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 GDP의 6.4% 차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발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일본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인 7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154조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이는 GDP의 6.4%에 달하는 규모로 고령 치매환자가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것을 고려했을 때,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113조7천959억원(전체 자산의 74.1%)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33조3561억원(21.7%)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6조3천779억원 규모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는 2030년 178만7천명, 2040년 285만1천명, 2050년 396만7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머니'도 급증해 2050년에는 치매환자 자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한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저고위는 향후 매년 치매머니의 규모 변동을 분석하고, 민간 신탁 제도 개선, 치매 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치매 진행 단계별로 자산 변동을 추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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