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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직무 충실한 공직자, 외부에서 흔들지 말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맞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자진 사퇴한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퇴임 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고,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중된 미국 관세 충격, 초과 세수에 이은 대규모 세수 펑크 등을 들었다. 또 재정의 복지 기능 확대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등은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며 미완으로 남았다고 자평했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는)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떠났다. 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7

[전문] 한덕수의 배수진 “단일화 없으면 후보 등록 안해”

무소속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강조하며, 보수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잡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고,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며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진영을 불문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이뤄낸 힘"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저는 응하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문이다. ■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입장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 경제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천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

이주호 “체코 원전 문제 없다…체코 정부, 입찰 평가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법원은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각)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당초 7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열 예정이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중지되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쌀 위기에 처했다. 대표단은 다행히 서명식 외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 면담 등 다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수출 계약 중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한수원의 수주는 투명성·객관성·공정성에서 문제가 없다. 체코 정부도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 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 측과 기술협의를 통해 파악한 공통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관세 폐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 수 있는 협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하라"고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과 협의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7

중앙선관위, 오는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달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의 사항이 표기된다. 이달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오는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각각 표기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며 “오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재외선거인을 위해선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7

친환경 수소열차 2028년부터 국내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열차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한다. 이어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며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수소열차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26억7천만달러 규모(3조7천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달러(36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7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베트남 수출 성주 참외 검역 현장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 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검역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성주 참외가 첫 수출을 시작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 농산물 수출 영토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7

김문수 “오후 6시 한덕수 만난다…조사 중단하라” 단일화 주도권 싸움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직접 제안해 단일화와 관련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 지도부를 향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어서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밤 10시 41분 언론 공지를 통해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후보와의 만남 계획을 알렸다. 특히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예비후보와는 7일 오후 6시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의 이번 입장문은 당 지도부가 11일까지 단일화를 압박하며 7일 전 당원 대상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또한 김 후보는 당헌에 따라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며, 단일화 추진 등 주요 사안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북 경주에서 대선 공식 일정까지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정면 대치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단일화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각각 만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계획도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6

한덕수 “이재명 정책 잘 몰라…단일화 반드시 이뤄질 것”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그분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를 위해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한 번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후보는 잘못된 내공을 쌓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언급하면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밀어붙여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계속 이념적 정책을 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대해 그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후보는 “더 이상 정치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의지가 있다"며 “어느 정치인도,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개헌'을 통한 국민통합을 재시했다. 한 후보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며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도, 약자동행도 경제와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서 각종 제도를 손보고 효율화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간호법 통과 사례를 거론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면 과거 몇 건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아주 암담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통화한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대통령께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개헌 해제 의결 주문서를 제가 읽고, 제 주먹으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방망이를 세 번 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 부인을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출마에 극렬히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며 “박 의원에게 너무 실망했다. 말씀하신 것을 취소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6

한덕수, 이낙연·김종인 만나 ‘개헌 빅텐트’ 구상 속도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만나 '개헌 연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예비후보와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개헌을 고리로 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의 사실상 첫 단추로 주목을 받았다. 회동에서도 이들은 개헌 연대를 위해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하며 향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 상임고문은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 연대를 구축,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며 “한 총리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문은 대선 출마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만들려는 분들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냐, 세계 7대 강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며 “새로운 개헌 체제를 만들고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 고문은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에 폐를 끼쳤으면 사과·반성하고 훨씬 더 겸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오만과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될 당시 “(한 후보는) 소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후보 거론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의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후보의 연쇄 회동은 결국 대선 출마 선언에서 밝힌 '개헌 빅텐트'를 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개헌 빅텐트'와 관련해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대내외적인 제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개헌 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6

‘꼬이는 단일화’ 국힘 지도부·한덕수 대구행에 김문수는 일정 중단 후 서울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김문수 후보가 있는 대구로 향했지만, 김 후보는 “당에서 후보를 끌어 내리려한다"며 TK(대구경북)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후보를 만나러 대구로 출발했다. 지도부는 오후 5시30분쯤 대구에 도착해 오후 7시쯤 김 후보와 만찬 회동을 통해 단일화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을 통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당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시각 경주를 방문 중이던 김 후보가 대구로 이동하기 직전 일정을 중단했다. 김 후보는 경주에서 APEC 준비지원단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에서)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TK 일정 중단 입장에 대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 후보는 당초 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 방문을 계획했지만, 이를 중단하고 서울로 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준비 일정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있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당무 전반의 우선적 권한을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6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 GDP의 6.4% 차지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일본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인 7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154조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이는 GDP의 6.4%에 달하는 규모로 고령 치매환자가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것을 고려했을 때,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113조7천959억원(전체 자산의 74.1%)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33조3561억원(21.7%)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6조3천779억원 규모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는 2030년 178만7천명, 2040년 285만1천명, 2050년 396만7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머니'도 급증해 2050년에는 치매환자 자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한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저고위는 향후 매년 치매머니의 규모 변동을 분석하고, 민간 신탁 제도 개선, 치매 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치매 진행 단계별로 자산 변동을 추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6

최상목 사퇴 직격탄… ‘경제 외교’ 멈춰선 한국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한국 경제외교가 '올 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사상 초유의 경제사령탑 공백 속에서 주요 재무장관 회담이 줄줄이 무산됐고, 미국과의 환율 관련 고위급 협상 채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통상 전장의 한복판에서 '지휘관 부재'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회담이 모두 취소됐다. 최 전 부총리의 급작스러운 사퇴가 원인이다. 대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지역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한 차례 통화한 후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장관급 회담이 추가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현재로선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정부 측 카운터파트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교 무대에서 격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 오는 7일 예정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식에는 대통령이나 부총리급 없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성사된 중요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장관만 참석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견인해 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는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투톱 리더십'이 작동했으나, 이 중 한 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장관회의'(경장),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차관급인 김범석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 '톱다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같은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이 6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새 경제 사령탑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제 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선 공정한 대선 관리가 급선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총리 출마 등으로 격랑의 한 달이 예고되면서 이 대행의 책임은 한층 막중해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이주호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든다면 경제·통상 대응은커녕 국정 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5

‘졌잘싸’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극복으로 ‘다음 선거’ 바라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첫 대선 도전의 '마지막 순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 전 대표는 비록 대선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뒤 승복 연설을 통해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 전 대표가 '불리한 구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선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그는 분명 경선 초반 '열세'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이번 대선 경선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김 후보에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즉 한 전 대표는 이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누르고 최종 결선까지 오르며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최종 경선 결과도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38.75%로 김 후보에 뒤졌지만 여론조사는 48.19%(환산 19만3천955표)를 얻으며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불리한 구도 속에서 40%에 가까운 득표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치권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쌓여온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어느 정도 희석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계엄 이후 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친한(친한동훈)계'가 다시 세를 규합하며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전 대표 입장에선 차기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가 후보가 됐다면 계엄의 바다를 완전히 건넜겠지만, 이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 것만도 분명 의미 있는 행보"라며 “정치생명이 끝났다고도 평가받던 한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아직 신인"이라며 “친윤계와 찬탄의 공세에 최종 2인에 오른 것만 해도 한 전 대표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젊은 이미지'로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 흔치 않은 온라인 팬클럽 카페 '위드후니'를 비롯한 '팬덤'을 보유한 만큼 빠르게 정치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차기 전당대회 또는 향후 재보궐 발생 시 출마로 '원내 진입'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경선 탈락 후보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지만 한 후보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께서 (한 전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장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 전 후보의 존재감은 중재자 또는 전략적 지원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5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에 민주 “이럴거면 경선 왜했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좋은 것이지만, 두 분(김 후보와 한 후보)을 보니 '내란연대'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부처님 오신날' 행사 참여 내용을 언급한 뒤에도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와 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논의를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주로 경선 직후 단일화를 띄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애써서 뽑은 후보를 자신들 손으로 절벽에서 떠밀고 있다.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쓸 장기 말에 불과한가"라며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구걸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럴 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한 것인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당원과 시민들은 뭐가 되나"며 “이렇게 대선 후보조차 찬밥 대우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에게 도리를 다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에선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김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 한 자락 깔고 뒤로 물러섰다"며 “칼자루는 김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나. 칼끝에 서 있는 한덕수 후보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5

민주·보수·개혁 3자 가상대결 시 이재명 46.5％…TK에서 보수 단일화에 한덕수 선호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대선 후보들이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정의당 권영국 대선 후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연합뉴스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수진영 단일 후보·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시 이재명 후보가 4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TK)에선 보수 진영 단일화 가상대결 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보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의 만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를 5일 발표했다.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지난주 같은 조사기관의 동일한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4.3％포인트 내렸고, 김 후보는 4.5％포인트 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0.1%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이는 조사 기간 중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5월1일)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 단일화 가상 대결에서 한 후보는 30%, 김문수 후보는 21.9%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보수 단일화에는 지지 후보가 없다(40.2)거나 잘 모르겠다(8%)는 등 지지를 보류한 응답 높게 나타났다.보수 단일화 가상대결 시 TK의 경우 한 예비후보가 37.4%, 김 후보가 21.8%의 지지세를 보였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 한 예비후보가 김 후보보다 지지세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한 예비후보의 지지는 TK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31.7%)이었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 지지세가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서 '야권의 정권교체'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51.5％,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42.8％로 나타났다. 5.6％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국민의힘 등 범여권) 여론은 5.1％포인트 상승해 두 의견 간 격차는 8.7％포인트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정권 교체' 여론은 2주 연속 하락, '정권 연장' 여론은 2주 연속 상승했다"며 “정권 교체 여론이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정권 연장' 여론 상승세 원인으로는 국민의힘 경선 이슈 부각, 보수진영 단일화 기대감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1%, 국민의힘은 41.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7%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양당 격차가 6주 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 등판에 따른 보수진영 단일화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