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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통령실·정부,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자 정부가 22일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發)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와 운임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를 비롯해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격 감행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1979년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다.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지역을 거쳐가는 국내 운송업계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전체 중동 수출과 수주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 상황 및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재장관 직무대행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특이 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소득세’,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편되나?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과표 체계를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결혼·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 소득세 개편을 통해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 체계 전환 벤치마킹 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고, 실질 세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 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 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18세 미만)를 공약한 바 있으며,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주4.5일’ 시대 도래하나?…고용부, 관련 계획 국정기획위에 보고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범 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물론 산업·시장 전반에 걸쳐 노동계 구조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는 한편,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외에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선다. 기업 여건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주4.5일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존중 외교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김민재 직무대행 “호우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장마와 관련한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후에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李 첫 지방 일정은 울산…“산업화 이끈 경부고속도로처럼 AI도 고속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첫 비수도권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천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천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성과 현장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재직 당시에는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현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지방행정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췄으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양정책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한 김 차관은 해수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 기금 의장을 11년간 맡아 국제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김 본부장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특검’ 고삐 죈 민주당 “尹 등 내란공범 재구속…野엔 추경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李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李대통령, 추경 편성에 “침체 너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처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은 경기 진작 요소와 형평성, 즉 수혜 대상에 대한 배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2천억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경기 진작에 배정되며,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의 온당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의 원칙을 지키되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보편적 지원"이라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선별지원보다는 현실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처럼 1차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행정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정책이라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다면 수용성 차이는 크다"며 "민주주의란 결국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의 문제이고, 이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임기 초 동네를 순회하며 모은 민원이 엄청났지만, 퇴임 무렵에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설명만 충분히 받으면 대체로 수긍한다.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경주 APEC 준비 상황 등 현안 보고와 함께 과학기술, 복지, 도시개발 관련 시행령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보고하라"며 국내 고용 상황과의 균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들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9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단 구성…TK에선 최은석·조지연 합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9일 원내수석 및 부대표단을 임명하며 원내지도부 구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부대표에 재선의 유상범(운영)·김은혜(정책) 의원과 8명의 원내부대표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기존 1인 원내수석부대표 체제에서 운영·정책 파트를 나눠 '2수석' 체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검사 출신인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운영수석부대표 내정자는 당 수석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고, 언론인 출신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정책수석부대표 내정자는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송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유 내정자에 대해 "주요 당직을 역임하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균형감을 보여주며 국회와 당내에서 신뢰를 받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대국민 소통 능력을 보여왔으며,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민생 정책을 다수 발의·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과 입법 역량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성훈(부산 북구을)·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맡는다. 대구경북(TK)에서는 원내부대표단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조지연(경산) 의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박상웅·서명옥·조승환·강선영·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지도부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송언석 원내지도부에서도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 조 의원도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다시 원내지도부에 입성하게 됐다. 이외에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은 추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9

국정기획위, 기재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다시 받겠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는 총평을 내놓으며, 전 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가리켜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상의 태업"이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도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며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내일(20일)까지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 내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를 향해선 거세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가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상 태업"이라며 "국가 세금으로 녹봉 받는 분들의 업무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을 다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질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기재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9

추경 30조5천억…전국민 90%에 25만원 쿠폰지급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과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이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 규모를 20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으로 10조3천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발행한다. 또 7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가 4천억원을, 금융권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진작을 위한 직접 투자성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천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8천억원 등 총 2조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반기 공공투자 조기 집행을 통해 고용 회복과 설비투자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 확대 편성했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신규로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기준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 연내로는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추경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9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 축산농가 시설 지원에 224억 투입

경북·경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예산 224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천862억원의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81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해일 등에 대비해 국가관리 방조제를 보수·보강하는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반영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선 222억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겨울 경기지역 대설, 올해 3월 경북·경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원도 추경에 넣어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