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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단에 광장형 랜드마크·문화예술시설 들어선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주력 업종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브랜드 구축을 위해 광장형 랜드마크와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3개소에는 산단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한 산단별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내 유휴공장 부지에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광장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인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미 제1국가산단 내 12만 9천㎡ 규모의 부지에 광장형 랜드마크를 비롯해 정주시설, 문화시설, 첨단산업 연구시설을 구축한다. 정주시설의 경우 근로자 기숙사 등 주상복합시설이 구축되고, 문화시설 구역에는 라면 스트리트, 예술 갤러리 등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더불어 첨단산업 구역에 반도체 연구단지와 같은 산업시설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구미 1공단내 문화 브랜딩 작업도 추진된다. 노후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문화시설을 집적해 노후화된 산단 부지를 완전히 새로운 복합 문화테마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3개소는 사업별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되며,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 4월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5

대구·경북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정 위한 임대주택 352·125가구 각각 공급

대구와 경북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352·12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천776가구, 신혼·신생아 2천299가구 등 모두 4천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모집 유형은 청년매입임대 290가구(원룸형), 신혼·신생아 62가구다. 신혼·신생아는 Ⅰ유형(37가구)과 Ⅱ유형(25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7가구, 85㎡ 이하 30가구다. Ⅱ유형은 50㎡ 이하 5가구, 85㎡ 이하 2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매입임대 290가구 중 100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모집한다. 대구시 전역이 대상이며, 5월 접수를 거쳐 8월 입주 예정이다. 경북의 모집 유형은 청년매입임대 100가구(원룸형), 신혼·신생아Ⅰ유형 25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Ⅰ유형은 50㎡ 이하 5가구, 85㎡ 이하 2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맡은 100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5

한덕수 권한대행, 영남권 산불에“범정부 차원 대응…희생자엔 합당한 예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의성 등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희생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 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들도 멈춰선 안 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5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없이…헌재, 韓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더욱이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종 결정은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 의견, 2인 각하 의견, 1인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린 내용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유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계선 재판관만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물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 기준에 대한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 받아야 하지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며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한편,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비상계엄판단 빠진 韓 탄핵사건…헌재 재판관 성향은 확실해져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선고에서 헌재의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도 밝히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법리적 판단 전에 사실 인정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직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윤 대통령 사건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최종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 빠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에서 법조계가 주목한 부분은 재판관의 성향이다. 이날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크게 네 갈래로 갈라졌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전망했던 보수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특히 헌재의 판단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원일치를 지향한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로는 재판관 평의에서 비교적 사소한 쟁점들에 관해서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만장일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4월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내용처럼 예상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의 쟁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인다"며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속보]정부, 산불 피해 ‘의성군·울주군·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과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이틀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한 감면 및 경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복귀한 한덕수, 국무위원들에 “말 못할 고생 많았다” 격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 같이 탄핵소추된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각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국정의 중심을 잡아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또 국정이 좀 더 안정되도록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 국무위원들이 해줬던 그 일을 계속해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저부터 우선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돕고 같이 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경제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게 됐다. 그간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긴 직함을 달고 1인 3역을 해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최상목, 대선주자 급부상…민주당이 때릴수록 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역설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 안팎의 강경 보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중도층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권 내 잠룡들로서는 이 두 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강경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강경 보수의 거부감이 심하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한덕수·최상목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정수행 능력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장수 총리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다. 특히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 진보와 보수 등 정파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윤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적임자 이미지를 내세울 수도 있다. 중도 확장성도 크다.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장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란 프레임'에서도 자유롭다. 게다가 국회 예결위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민주당의 입법·예산 독재에 단호하게 대처해 집토끼(우파 지지층)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보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롯해 명태균·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발 쟁점 입법안에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약 80일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상적인 관세 공세, 무안 제주항공 참사, 극단적인 '보수-진보' 갈등의 와중에도 우려했던 국정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동치던 환율과 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재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권한대행 시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탄핵은 최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을 오히려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릴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수록 정치권의 리더십을 메울 관료 리더십의 존재감만 부각되는 역설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한덕수·최상목 둘 다 현재로선 정치할 생각이 없는 인물이지만, 민심이 절실하게 이들을 원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돌아온 한덕수, “대형산불 의성·울주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초당적 협력이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 총리 “통상·대응, 최선 다할 것…오후 산불 피해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해 취재진들에게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담당 국무위원과 민관이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편지를 드릴 예정"이라며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좌우 대립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포토뉴스]헌재, 한덕수총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시민들이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TV를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결과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3.24

대통령실 “韓총리 복귀 환영…탄핵 남발 입증된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 탄핵 기각 내용 살펴보니…헌재 “탄핵 기준은 문제없지만 재판관 임명은 의견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을, 1명이 인용 의견(정계선)을, 2명이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장하며 통과시킨 국무총리 탄핵 기준(150석)을 적용하는 지,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헌재는 판결 내용에서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임명하지않음)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권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4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후 12월26일 국회의원 170명이 한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최상목, “산불로 6천328㏊산림 사라져…내일 의성 최대풍속 초속 15미터”

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산불로 약 6천328.5㏊의 산림이 사라졌고, 1천514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산불로 약 6천328.5㏊의 산림이 사라졌고,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천514명"이라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남 산청의 임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경북·울산·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23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산불 진화에 많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천182명을 투입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응원 등을 통해 인력, 장비,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를 향해선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림청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진화 헬기와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대응 단계별로 현장의 통합지휘권이 잘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사전 대피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일(24일) 기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ｍ까지 이를 것"이라며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 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입산·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

한덕수 탄핵선고 ‘ D-1’… 총리실 “어떤 결과 나오든 잘 대처하겠다”

탄핵 복귀 기대감 감지…24일 탄핵 기각·각하 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선고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선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기각, 인용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24일 기각되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각이 결정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한 총리는 3개월 가까이 현안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들을 리뷰하고, 경제 관련 해외 기관 보고서 등을 챙겨보며 직무 복귀를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등을 소집해 통상, 외교·안보,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주요 쟁점들부터 파악하고. 관련 부처에 후속 보고 및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주한 대사들과 통화하는 등 외교 현안도 속도감 있게 챙길 전망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수행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