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환경부 “맑은 물 하이웨이 전면 재검토”…다시 해평으로?

대구시민이 먹는 물을 안동댐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대구시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임) 홍준표 시장의 퇴진으로 안동댐 직수안의 추진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 환경부도 기존의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방안을 더 선호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돌고 돌아 다시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안동댐 이전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3면에 관련기사 앞서 금한승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동댐 취수안(案)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안보다 1조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모두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이 "해평취수장과 일선교(구미보 상류) 간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안도 포함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자, 금 차관은 "제시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자체에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 대구시·경북도·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맺고 해평 취수원을 대구의 대체 원수 공급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협정이 깨졌다. 이후 대구시는 안동댐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해평이 수질 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미 해평과 안동댐을 놓고 비교하면 이전 비용에서 큰 차이가 예상된다. 임미애 의원은 "안동물은 안 된다고 본다. 일단 비용이 1조1천억원가량 더 든다. 구미를 취수원으로 하면 전체 비용이 8천억원이 조금 덜 되는데, 안동을 취수원으로 하면 1조8천억원 정도 든다"고 주장했다. 식수로써의 적절성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안동댐물의 경우 식수로 적절한지 등 수질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 대구까지 정말 끌어올 수 있느냐의 판단이 돼야 한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하수 생태계 파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 해평의 경우 대구의 상수도 필요 취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이전할 경우 24만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환경부가 구매 해평으로 U턴한다면 구미시 설득과 취수량 확대는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해평취수원은 구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과연 협의가 잘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신공항에 엄청난 양의 식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안동댐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재검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최대한 빨리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권혁준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

“국비는 침묵, 지방비는 한계”…경주시, APEC 추경에 막판 사활

2025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넉 달 앞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은 국제 행사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는 경주시가 짊어진 1천207억 원 규모의 시비 부담과 국비 확보 실패에 따른 인프라 공백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을 자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 중인 경주시의 재정 여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 집계된 APEC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도비·시비) 비중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국비 지원액인 1,951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경주시가 단독 부담하는 1천200억 원대의 예산은 시 전체 가용 재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수준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일 현장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비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경주시가 정부 추경안 반영을 요구하는 핵심 사업은 총 232억 원 규모의 3가지 분야다. △첨단 미디어 인프라(국비 요구 30억) △도시경관 개선(40억)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32억) 등이 포함됐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외빈용 VIP 병동 신설과 응급의료센터 확장이다. 국제 행사의 필수 요건임에도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현재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병원이 92억 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앞선 국회 APEC 특위 방문 당시에도 주 시장은 "직접 지원 예산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의료와 경관 등 기초 여건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정상회의 준비가 가시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APEC을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첫 대형 외교무대"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예산 협력을 약속했다.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102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는 정부 추경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정상회의의 품격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비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1

[현장리포트] 텅 빈 대구 모델하우스 대신… 지역 건설사들 ‘역외 영토’ 넓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 홍보관 거리. 평일 오후임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인근 공사 현장 펜스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 소음도 예년만 못하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속사정은 이 정적과는 딴판이다. 안방인 대구·경북의 현장이 멈춰 서자, 지역 업체들이 보따리를 싸 들고 수도권과 타 시·도 공공 공사 현장으로 눈을 돌려 반전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는 이러한 지역 건설사들의 '생존형 역외 진출' 결과물을 수치로 드러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의 1분기 전체 수주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원)보다 50.0% 급등했다. 경북 소재 건설사들 역시 전년 동기(4조 7,000억 원) 대비 42.6% 늘어난 6조 7,0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국적인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4.8% 감소하며 60조 1,000억 원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성장세다. 수치상의 급증은 지역 내 건설 경기 회복보다는 '역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현장 소재지' 기준 통계를 보면 대구는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소폭 증가에 그쳤고, 경북은 3조 6,000억 원에 머물며 오히려 전년보다 10.0% 감소했다. 지역 내 공사 물량은 줄거나 정체됐는데 본사 수주액만 늘었다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일감을 따왔다는 증거다. 대구의 한 중견 건설사 영업담당 이사는 "지역 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작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나 타 지역 SOC 사업 입찰에 전사적으로 매달렸다"며 "최근 경기도 인근 공공주택 현장에서 수주 성과가 나면서 본사 실적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흐름을 보면 공공과 민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정부의 '뉴:홈' 등 공공주택 공급과 SOC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힘입어 공공부문 계약액(23조 9천억 원)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민간부문(36조 1천억 원)은 13.4% 급락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투자가 위축된 토목 분야가 21조 3천억 원으로 11.0% 감소했으며, 건축 분야는 38조 7천억 원을 기록해 0.9% 소폭 줄어들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지역별 현장 소재지 기준 계약액은 수도권이 2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고, 비수도권 역시 31조 8천억 원으로 4.3%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 자체가 귀해진 셈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침체 속에서 대구·경북 건설사들이 기록한 본사 기준 계약액의 높은 증가율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내 주택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외지로 눈을 돌린 승부수가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5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경북경제]“철강을 넘어 미래로”…이재명 공약이 바꿀 포항의 지형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포항 공약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산업 지형과 생활 인프라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은 포스코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전통산업에 혁신기술을 결합한 '수소·신소재 특화 지구' 조성은 포항을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 이끌 동력이다. 이는 수천 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돼 지역 청년들의 탈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포항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핵심 거점 육성' 공약은 포항의 산업 지도에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미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영일만 횡단 대교'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광역 교통망 강화'가 핵심이다. 영일만대교가 개통되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항만·국가산단과 연계된 물류 혁신이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호재로, 배후도시 개발과 상업지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신공항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의료 등 3차 산업 전반의 확장 기반이 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철강을 넘어 미래로 가는 포항의 '대전환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도시 인프라와 생활 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다. 이는 포항을 영남권의 산업 메가허브로 도약시킬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04

[직설] 이재명 시대, 보복을 넘어 실용으로

21대 6·3대선은 특이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 불가였던 계엄령에 대통령 파면이란 정변(政變)의 끝에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예고없이 닥쳤고, 그 불가측성에 선택의 고민을 넘어 국민적 고통을 높이 쌓았다. 이도 저도 못할 일종의 '딜레마' 였다 할까. 6.3선거는 구호부터 살벌했다.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진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상대를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내란심판과 종식'이 제1구호였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대척점을 지향했다. '이재명 집권'을 새로운 독재국가의 출현으로 몰아붙였다. '31번의 탄핵폭주, 이재명 1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겁박과 사법부 장악시도'를 그 증거로 들이밀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세대와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제3의 목소리를 냈으나, 대세적 지형을 바꾸지 못한 배경이다. 날선 공방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으로서의 마지막 SNS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 역시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 새로운 선택"을 주문했다. 국민은 결국 이재명을 받아들였다. 간극을 좁히고 봉합할 책임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 넘어왔다. 대통령 이재명의 손에는 대한민국호(號)를 항해할 열쇠와 칼자루가 함께 주어졌다. 유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쓸 지는 그의 몫이다. '이재명 포비아' 즉, 공포스런 이재명 정권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책무가 우선이다. 그건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좌우 양측으로 방향을 튼 강줄기를 합쳐 대양으로 흐르게 할 전가의 보도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실제 의심받을 발언을 내던졌다. 그는 "각료와 정치권에 내란 세력이 숨어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상대는 그걸 보복으로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했던 기괴한 계엄령의 후폭풍을 민주적으로 정리 정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 과제가 관용과 절제속에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층 성숙할 것이다. 앞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유치한 괴롭힘 안한다. 인생도 짧고 (대통령) 임기도 짧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정신을 우린 직접 목격하길 원한다. 1차관문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입법들이다.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진짜 실용주의 정책을 펼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는 "사상이니 이념이니, 좌(左)니 우(右)니 그게 밥을 먹여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그의 손을 들어둔 것은 내란진압에 앞서, 그가 연단에 올라 한 표를 호소할 때 약속한 실용주의 실천을 더 깊게 들여다 본 것인지도 모른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 그는 "규제를 풀면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K민주주의를 수출 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K컬쳐(문화), K팝, K푸드 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지점에서 국민의 표는 더 보태졌을 것이다. 6·3 대선은 어쩌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기괴한 선거였다. 그 기괴함을 넘어 '이재명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될 책무가 주어졌다.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다. 5년간 여정의 성공은 오롯이 두려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의 자세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박재일 논설실장 park11@yeongnam.com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6.04

[李, 통합·균형인사 강조] TK인사 새 정부 중용될까…구윤철·서영교 등 입각 가능성

제21대 대통령으로 경북 안동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 정가에선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고위직 등용 여부가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 레이스 내내 '통합'과 '균형 인사'를 강조해 온 만큼, 앞선 민주당 정부와 같은 'TK 홀대론'이 자취를 감출지 관심을 이끄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대구역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한쪽 편에 의지해 대통령이 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동창회장이 편 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예우할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TK)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TK 인재 등용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저도 안동 사람이고, 이 후보는 TK 기반의 최초의 민주당 후보"라며 "영남의 인재를 귀히 쓰고자 하는 인지상정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오히려 너무 지나쳐 절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과 호남, 왼쪽과 오른쪽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 초기 TK 인사들의 등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입각 가능성이 이는 인사들 가운데는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구 전 실장은 예산·기획 분야에 강점을 지닌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에 맞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나 대통령실 실장 등 실무형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상주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 지역을 수차례 찾으며 열성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 기반'과도 연결돼 있는 여성 인사이자, 진보진영의 TK 인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TK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사들의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먼저 상주 출신이자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에 중앙선거대책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만큼, 재등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봉화 출신으로 대구 북구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은 민주당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성에서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의원이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인 상황에서 입각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앞선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시·도당'에서 대통령실 합류 등도 기대를 모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등의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청년으로 경제 분야의 강점이 있는 서재헌 전 대구시장 후보도 민주당 선대위 공보기획위원으로 각종 방송에서 당을 대표했던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변수는 대구경북의 지지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TK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기대했지만, --시 기준 개표 결과 대구 23%, 경북 28%를 기록했다. 경북이 다소 상승했지만 대구는 지난 대선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대통령의 TK 출신 고위직 등용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정치적 소외감을 느껴온 대구경북지역의 민심 회복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TK 인재 등용은 지역 통합과 균형 인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스펙'을 위해서라도 지역 인재 등용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3

[6·3대선] 오늘 당신의 ‘한 표’ 내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6월3일은 평범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날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3년여 만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특별하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 표가 갖는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구경북(TK)은 어떤가. 앞선 사전투표(5월 29~30일)에서 TK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구는 25.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 경북은 31.52%로 15위에 머물렀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8~9%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물론 이는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해 이번에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런 저조한 투표율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고착화한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TK가 보수진영에 대한 고정 지지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주자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며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부산역 유세에서 "22일 동안 전국에서 만난 국민의 간절한 외침과 눈물, 아이들의 고사리손,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영남대 유세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바꿔놓는 미래"라며 "압도적인 투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 달라"고 했다. TK는 현재 정치적 냉소나 무력감, 또는 실망을 느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를 상징하는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한 표'는 의미가 없을까. 역사 속 우리 시민은 바로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 왔다. 그래서 그 소중한 권리를 "의미 없다"는 말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정치에 등을 돌리면, 정치는 더 나빠질 뿐이다. '나' 대신 정치를 결정할 그 누군가는 이미 투표장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6월3일은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루다. 지금의 정치에 실망했다면 더욱더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투표는 불만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그 어떤 시위나 집회의 참여도 투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다. 무력해 보이는 한 표라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함께일 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한 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3

‘대선 사전투표율 전국 최저’ 대구 달성군, 왜 이렇게 낮았나

6·3 대선 사전투표가 지난달 30일 전국 평균 34.74%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구 달성군은 22.61%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 9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낮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전체 선거인 수는 21만2천190명이고 이 중 4만7천976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대구 전체 평균(25.63%)보다 3%포인트 가량 낮고, 전국 평균과는 12%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대구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군위군(40.89%)과는 무려 18%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달성군은 최근 몇 년 새 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테크노폴리스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외부 인구 유입이 활발했다. 하지만 도시 외형의 성장과 달리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정체돼 있다. 이는 '생활 기반의 단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입 인구 상당수가 대구 도심에 직장을 두고 있어, 실거주는 달성군에 있지만 생활 중심은 외부에 있다.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분산돼 있고, 지역 내 유대감도 낮다. 이번 사전투표가 평일인 목요일(29일)과 금요일(30일) 이틀간 진행된 점도 유권자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사전투표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낮 시간대에 여유가 없는 근로자와 돌봄 가정 등에겐 사실상 사전투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특히 달성군처럼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이 많은 곳일수록 투표소 접근성은 떨어진다. 정치적 연대감 약화도 낮은 사전투표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달성군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곳이다. 최근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이어지면서 지역 내 정치 조직과 유권자 간 연결이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롭게 유입된 젊은층과 외부 근무자가 기존 정치 네트워크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정당 지지와 실제 투표 참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는 '왜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된 지역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성군 등 신도시형 외곽 지역에 대해선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투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아니라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 접근성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31

[6·3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남 34% 찍을 때 대구는 13%…극명한 ‘온도차’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도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는 오전 시간대 한산한 분위기였다. 출입구 앞에는 선거관리요원 두 명이 안내를 맡고 있었고, 대기 줄은 길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상가 직원 몇 명이 들렀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3.42%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은 19.58%였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전면 도입된 이후 대통령선거 첫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국 평균과 대구의 격차는 6%포인트를 넘는다. 경북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6.92%였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첫날 수치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드러난다. 당시 대구는 15.43%, 경북은 20.9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약 2%포인트, 4%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대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투표소를 찾은 60대 자영업자 A씨는 "본투표 날에 가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별도의 긴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B씨는 "주말 일정 때문에 미리 하러 왔다"며 "사람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다"고 말했다. 지역 내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22.51%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은 11.63%로 가장 낮았다.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24.2%로 최고치를 보였고, 경산시는 13.49%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전남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첫날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적용돼 왔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선거를 거듭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 왔지만, 지역별 편차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는 과거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참여율이 낮고 본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해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위를 확인한 뒤 사과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PK)도 모두 17%대에 머물렀다. 영남권 전반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하락한 점도 공통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보수 진영 내부 갈등과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어진 가운데, 지지층 움직임이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첫날 지역 간 격차가 최종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남은 일정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9

박근혜 전 대통령, “꼭 투표 해달라” 당부…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사전투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9일 6·3대선 사전투표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사저 인근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오랜 최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함께 했다. 단정한 올림머리에 파란색 재킷, 흰 운동화를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은 미리 도착해 있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함께 2층 투표소로 향했다. 마침 투표를 마치고 나서다 우연히 마주친 박 전 대통령을 본 주민들은 앞다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경호 인력들이 자리를 통제하진 않았지만,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짧게 소감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본 투표일(6월 3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간다. 꼭 투표하시면 좋겠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기자가 "보수 단일화 무산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9

[6·3대선] 대구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최하위?…“부정선거” 가짜뉴스 숙지지 않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는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5월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평소 민원 업무를 보러 드나드는 주민들만 오갈 뿐, 투표와 관련한 대화는 쉽게 들리지 않았다. 대구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여 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8%였다. 이후 2017년 대선 22.28%, 2018년 지방선거 16.43%, 2020년 총선 23.56%, 2022년 지방선거 14.8%, 2024년 총선 25.6%로 집계됐다. 이들 선거에서 대구는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총선(10.13%·16위)과 2022년 대선(33.91%·15위)처럼 순위가 다소 오른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 흐름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앞선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목·금요일 평일이다. 대구 중구 한 전통시장 상인은 "주말이면 시간이 나는데, 평일엔 가게를 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은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를 넘는 날이 많다"며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정 문제를 이유로 본투표 참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치권은 낮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주장 확산을 지목한다. 사전투표는 투표함 이동과 보관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매 선거 때마다 의혹이 반복됐다. 이달 중순 이후 일부 보수 성향 단체 대화방과 SNS에서는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졌다. 국민의힘은 "본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는 안내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김문수 후보 측이 제작한 것처럼 사칭해 무효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근거로 한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관리 절차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한다.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 개표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수성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전투표 준비는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제한되지만 참관 절차는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8

[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르포>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날 저녁, 김문수는 대구 달성 노포 찾았다

24일 저녁 9시, 어스름이 내려앉은 대구 달성군 현풍읍 시장 골목. 노란 조명 아래 '원조 현풍 박소선 할매집 곰탕' 간판이 은은히 빛났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 곧 온대."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분주하던 노포 앞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곧이어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 두 손을 공손히 모은 그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누구는 손을 내밀었고, 누구는 "문수 형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웃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느릿하게 흘렀다. 김 후보는 1시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달성 사저를 예방했다. 그리고 곧장 이 곰탕집으로 향한 것이다. 말보다 눈빛, 악수보다 온기가 더 중요해 보였다. 정치인이 밥을 먹는다는 것. TK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뜨끈한 곰탕 냄새가 얼굴을 감쌌다. 노포 특유의 빛바랜 나무 의자에 앉은 김 후보는 말없이 곰탕 그릇을 마주했다. 국물 한 숟갈, 밥 한술. 조용한 저녁이 시작됐다. 곰탕은 하루아침에 끓는 음식이 아니다. 한우 소양과 우족, 소꼬리를 다섯 번 이상 고아낸 국물은 맑고 깊었다. 잡내는 없고, 맛은 담백했다. 쌀뜨물과 참기름으로 끓이는 방식, 육수 위로 떠오르는 고소한 기름막. 이 집 곰탕은 TK의 오래된 시간과도 같았다. 정직하게, 천천히, 깊게. 김 후보는 식사 도중 말을 아꼈다. 대신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식사를 마친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가게를 나서자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악수 요청이 쏟아졌고, 김 후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맞잡았다. 그 손에는 곰탕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냄새도, 온도도, 말 없는 메시지도. 정치인의 하루는 수많은 스케줄로 빼곡하지만, 이날 김문수 후보의 저녁은 단 하나였다. 곰탕 한 그릇. TK 한복판에서 그는 그릇을 말보다 앞세웠다. 선언 대신 식사로, 주장 대신 체온으로. 그날 저녁, 현풍 골목은 따뜻했다. 곰탕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