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슬로건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나라,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웅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구호이다. '대체불가' 구호는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1990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만약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불가한 나라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천명했다.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패권 수사를 닮아선 곤란하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타전되며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들은 IT 강국인 한국에서 '종이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행정 참사로 꼬집고 있다. 일부 외신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한국 사회에 내재한 선거 불신과 정치적 음모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 이재명 정부는 종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 못 해 주권을 박탈하는 행정의 부실함부터 뜯어고치는 것을 '대체불가'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진짜 뿌리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대체불가한 투표권에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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