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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 속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우 의장이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정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 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5

反명 ‘제3지대 빅텐트’ 실현될까…‘연정론’까지 나와

6·3대통령선거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론'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보수·중도 성향 후보들의 연대 또는 단일화 구상으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보수 정치권에선 '빅텐트 구상'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큰 텐트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연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계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민의힘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소속된 새미래민주당은 '반이재명'과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을 문제 삼으며 경선 불출마를 택한 김두관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세력을 규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향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선 정당과 진영을 막론한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욱이 최근 중도층에서 강점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대열에서 이탈하고, 홍 전 대구시장도 '반명 보수 빅텐트'를 제안하는 상황 등이 빅텐츠 구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주자들 사이에선 빅텐트에 대한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분과 연대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당의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는 방식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애초에 대선까지 49일을 남겨 놓고 '반명 빅텐트'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은 물론이고 각종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자들 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제3지대' 인물을 거론하는 것이 결국 당내 인물 부재론을 부채질하며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주자 측에서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빅텐트론에 불쾌감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범보수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빅텐트론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5

정부, “국토위성 영상으로 의성 산불피해 지원”

정부가 위성영상을 활용해 경북 의성 등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5일 “지난달 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해 '긴급 공간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해외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국토위성은 흑백 0.5ｍ, 컬러 2ｍ 수준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한다. 접근이 어려운 산불·홍수·지진 지역도 영상 촬영을 통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확보된 영상은 공간정보 분석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산림청에 전달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영상 자료는 단일 소스가 아닌 다양한 영상과 도면을 결합한 형태로 입체적 피해분석이 가능하다"며 “영상 정보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실무 활용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해 공개 중이며, 지자체 담당자가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정부, 구미·포항·안동 첨특단지 인프라에 최대 1천억 투자

정부가 경북 구미·포항·안동 등 비수도권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해 최대 1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역인재 양성 등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재편에도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판교와 용인 지역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예산안에 47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를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이다.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의 경우 첨특단지로 지정된 구미(반도체 소부장)·포항(이차전지·바이오)·안동(바이오)이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구미시가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는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술 집적도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투자 실현 속도와 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정책으로 구미의 한 중소기업이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추진할 경우, 50억원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50억원 중 약 15억원은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돼 실질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며 “보조금,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 구미 소재·부품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 집적지를 넘어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본격화…‘민·군 통합 건설’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 등을 대구시와 의논해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 및 주거문화 복합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의 경우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시에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으며 추후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최상목 “‘필수추경’ 2조 증액한 12조 편성”

정부가 경북 의성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히기 위해 산림헬기 등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김동연 민주 경선룰 논란에 “유불리 연연않고 당당히 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히 가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국민경선제에 비해 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기존 룰을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김 도지사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께 실망하게 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며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이어 '경선룰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뒤집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해 중에 폭풍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회항할 수는 없다"며 “기존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고 뜨겁게 경쟁하고 결과에 대해 단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도지사는 경선 과정서 비명계 연대에도 기대를 표했다. 그는 “(김두관 전 의원과)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된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경선에서 단일화 내지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까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면 돌파 행보에 힘을 같이 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민주·국힘 모두 대선 레이스 초반 ‘경선룰’ 불복 잇따라

6·3 대통령선거 레이스 초반 각 당의 화두는 '경선룰'이다. 각 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이 확정된 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일부 인사들이 이에 반발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대선 불출마가 아닌 '경선 불출마'를 언급까지 하며 향후 '빅텐트' 또는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논란의 불씨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거쳐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경선 룰을 확정했다. 이는 앞선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변경된 것으로, 당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당내 소수 세력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주장해왔다. 결국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 경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들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선룰을 확정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만 참여할 수 있는 경선룰로, 중도층의 강점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반대해 왔고 전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향후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시 이들이 부활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원외 인사들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뒤 다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선룰에 반발했던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들러리 경선, 의미없는 경선에 불과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선에는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내란 혐의’ 尹 첫 공판 종료…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14

이준석 “잘못한 왕에 할말 다하는 영남 사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북 안동시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엄수된 고(故)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두봉 주교는 유퀴즈 방송에도 출연하고 젊은 분들에게도 유명하신 분"이라면서 “같은 가톨릭 신자로써 경북지역의 가장 큰 종교 지도자가 돌아가신 자리여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교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장례미사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후 안동 옥동 사거리에서 가진 백브리핑을 통해 “보수 진영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산불 때문에 상심이 크고 무엇보다 탄핵까지 겹쳐 지역 내 정치 분위기가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이 위축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대선을 위해 모두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TK)의 시도민들을 좀 더 많이 만나 이야기도 듣고, 또 보수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의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할 말은 하는 것이 영남 사림의 정신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과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정치인들, 경북 북부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저는 지금까지 영남 사림의 정신대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할 말 다 하고 비록 쫓겨나더라도 똑바른 정치를 했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18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소감도 전했다. 그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았고, 마라톤 대회가 1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을 포함해 1만여 명의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많은 분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포부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5㎞ 코스를 완주를 했다"며 “많은 분과 함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도 새로운 보수,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를 통해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4

尹 내란혐의 첫 형사 재판서 검찰과 설전 “계엄은 늘상 준비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의 내란 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지 열흘 만이며,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입주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나흘 만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양측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통상적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한 뒤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초기 '내란 몰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된 게 많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모의라며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진보 진영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행안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며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한 뒤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

두봉 주교 장례미사 참석한 김문수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선후보들은 14일 경북 안동시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엄수된 고(故)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가 지난 10일 선종했다. 장례미사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두봉 주교는 예전부터 많이 만났던 사이라 친분이 없을 수가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여 년 전 천주교 신자로서 두봉 주교님을 처음 뵈었다"며 “우리나라 천주교의 큰 별이 지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장례미사 내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6·25전쟁의 참화가 할퀴고 간 절망의 땅에 오셔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하셨던 두봉 주교가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두봉 주교는 아주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을 사셨다"며 “빈손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주교는 1954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와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며 “언제나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주교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는 한센인들을 위해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활동들 사이에서 인연이 쌓인 것"이라며 주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 참석에 앞서 경북도청 앞 천년 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 땅에서 5천 년의 가난을 몰아내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통상전쟁, 경제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더욱 빛나고 있다"면서 “'하면된다' '할 수 있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에선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같은 대유학자, 걸출한 문신을 대거 배출한 한국 유교의 본산"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다. 대한민국의 유교 전통과 신념 체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뿌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4

한덕수 “미국과 통상 협상 시작,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관한 협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통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8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 관세' 집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 하면서 '한국·일본·인도 등 3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통화하던 날(8일) 아침에 제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치게 했다"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에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고, 12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성실하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크게 봐서는 조선, LNG, 무역 균형 개선·회복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관세 외에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를 비롯해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

한덕수, 대선 불출마 하나?…“국무위원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조기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6·3 대통령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명확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협력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