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방을 더 이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 전략이 시급하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공멸의 길'로 규정하고, 대기업 지방 투자를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금융 지원을 묶은 5대 패키지를 통해 지방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에 더해 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을 5대 성장축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로 분리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인 것.
김 위원장은 "수도권은 그간 하나의 권역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비수도권은 14개 시·도가 각개로 나뉘어 수도권과 경쟁해왔다"며 "이 구조로는 공모사업에서도, 민간투자 유치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김 위원장은 특히 AI 시대 전환을 지방 균형발전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지목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전력 수급·부지 확보·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지방이 오히려 최적의 입지로 부상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근거로 "지방은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국가가 먼저 풀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 투자가 시작돼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패키지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권역별 집중 R&D 지원 △광역 단위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재정·세제 지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활용한 지역투자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재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오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기업도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길러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인력 양성 정책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권역마다 특정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에너지, 대구·경북은 신산업처럼 지역별로 '몰빵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R&D 사업을 권역별로 집중 배치해 지역 대학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기업 투자가 지역 자생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지역은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자산"이라며 "5극 3특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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