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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달성군서 보수 결집 메시지 내놓나?…15일 오후 대구 편입 30주년 행사 참석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5시, 달성군에서 열리는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참석한다. 보수의 상징적 지역인 달성군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홍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향후 보수 정치권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의 심장부로 불려왔고, 특히 달성군은 그 상징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지역이자 탄핵 이후에도 보수층의 결집력이 강하게 유지된 곳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홍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 차원이 아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과 정치적 재정비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이번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TK(대구경북)가 보수 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다. 홍 시장이 이번 행사에서 TK 보수층의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행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권 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이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임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울 기회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 내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이었으나,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시장이 이번 행사에서 “TK는 여전히 보수의 심장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질 경우, 보수층 재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수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입지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이 이날 보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지역 한 정치학 교수는 “이번 행사는 보수 진영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홍 시장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할 경우, 보수 재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달성군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는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2부 음악회에는 브랜뉴걸, 성악 앙상블 B.O.S, 가수 황가람, 전유진, 소향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15

7년의 희망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결국 선거용이었나?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던 정치권과 정부 그 누구도 언급 조자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7년간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치권에 의해 선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역에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꺼져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 중 하나여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지역마다 엇갈리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도시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2014년 5만9천여 명에서 2019년 20만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2천1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2022년 기준 2천9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말만 무성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당시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안 된다"며 이 대표 스스로 말을 바꿔 버렸다.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역시 2021년 10월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역시 2020년 9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국회 대정부 답변을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로드맵 발표를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과 지난해 4월 총선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올해는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우 위원장은 여러 언론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 종료된 후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종료하기로 했던 것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설령 국토부 연구 용역이 10월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기본계획안 수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331곳 중 절반가량인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역의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 DB.

2025.03.13

헌재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尹 영향은?…줄탄핵 尹 주장 힘실리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도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두고 고심 끝에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재가 잇따라 주요 사건에 선고를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곧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등을 결론 낸 만큼 다음으로 헌재가 선고할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쟁점이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최상목,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외부 식당 이용 적극 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과 외부식당 이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월13일~4월12일)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 확대한다. 이밖에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천원을 할인해주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3

‘모바일 주민증’ 14일부터 전국서 발급

오는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발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 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아이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큐아르(QR) 코드를 촬영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계해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공항, 편의점 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15개 은행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 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3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등 야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美 관세부과 첫날에도 여야 민생 외면 "거리로"

　여야 정치권이 국회가 아닌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에도 민생은 내버려 둔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강조하며 지지세 결집에만 몰두했다. 　12일 여야 각 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당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6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나섰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이날 여야가 관세 위기 등 정치 복구에 대한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 일부 정치 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국회 출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의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 1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헌재, 尹 탄핵심판 여전히 '장고'…13일 4건 탄핵 판결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선고가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기에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공통적으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오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 기일을 알려줬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뤄지기에 이틀 연속 중요 사건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13일 타 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은 13일 탄핵 심판 4건에 대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또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윤 대통령 측이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2025.03.12

우원식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崔 입법부·헌재 얕잡아 보지 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무회의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여야의 극한 대치를 우려하며 헌법 질서 부정행위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짚은 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상속세, 받은 만큼 각자 낸다… 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종합)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자녀 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현행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린 셈이다.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각종 인적공제 확대와 누진구조 완화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이와 함께 과표분할 효과를 더하면 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식이다.기재부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며 "우회 상속 비교 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해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과세하겠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이뤄지는 상속세 개편인 셈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2

최상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례 신설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간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성과가 우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AI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 혁신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며 "R&D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2

[뉴스분석] 단식·삭발까지…尹 선고 앞두고 과열되는 진영 대결 "승복 약속해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주말에만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이후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역시 극단적이다.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거나 "잔꾀를 부린 검찰도 내란 공범" 등 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윤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는 글과 신변 위협성 글들이 게시되는가 하면,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찬반 여론전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주변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아파트 공사장 발파 작업을 불허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시위대가 유류와 폭발물에 접근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과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이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거나 일부 우파 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이 '강 대 강' 대치만 지속하면서 탄핵 심판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후에도 나라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각계 각층에선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결과에 승복할 것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0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심판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잠룡들도 승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SNS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며 승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1일 이부영, 김중배, 함세웅, 이부영 등 재야 원로들이 서울 서십자각 부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비수도권 청년들이 꼽은 수도권 이주 이유는 '더나은 일자리'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하는 주된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를 꼽았다.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280만원 더 많았다.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연봉이 청년들의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마다 작성·공표되는 이번 조사는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이 있는 약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의 가구주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미혼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9.0%로 조사됐다.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수도권 220만원, 비수도권 206만원)으로,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가 가장 많았고,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천625만원, 평균 부채는 1천637만원, 평균 재산은 5천12만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청년 평균 소득이 2천752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이보다 280만원 낮은 2천472만원이었다.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88만원, 여성 242만원으로 남성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였고, 독립 생활하는 청년은 45.6%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가 독립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를 많이 꼽았다.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 기여(71.8%) △출산·양육(69.0%) 순이었다. 미혼 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 의향은 59.3%(남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2025.03.11

尹 탄핵심판 결과 다음주로 연기?…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먼저 선고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헌재는 4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고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바 있다.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약 2주 뒤 금요일에 열린 것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이 14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바로 다음날(14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중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까지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지난달 19일)이 한 차례만 열리며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13일 선고되는 탄핵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것이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