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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2차 TV토론① 4인 후보 사회갈등 해법부터 격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사회 통합' 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됐다. 토론을 시작하는 1분 발언부터 각 후보들은 충돌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 엄청난 격차에 있다"며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회 통합의 전제로 도덕성과 정직함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독감의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해 거짓말이 유리하도록 만든 민주당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 통합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평등이 차별을 낳고 차별은 배제로 이어졌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교체가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며 "낡은 세대가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각 후보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진보당 이석기, 통진당 후예와 연합 공천을 한 민주당이 할 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김어준 씨 등의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며 "지금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고, 이 후보는 "국정원이 여론 조작한 측면에서의 부정선거라는 입장이며, 투개표 조작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하루에 지지 전화 10통만이라도”…TK의원들 선거 막바지 선거운동 박차

21대 대통령선거 막바지 대구·경북(TK)의 현역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이색 선거운동'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현역의원 대부분은 중앙선거대책위나 대구 또는 경북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개별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매일 같이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문수대통 10-20운동'은 하루에 개개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10통, 문자 20개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지지 요청 또는 김 후보 관련 영상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당과 지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소 위축된 상황도 있었지만 지역 당협 인사들과 지인들을 비롯해서 다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김 후보의 장점을 알리고 서로 진정성 있게 호소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경력을 살려 지지세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근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을 맡았다. 이는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관광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은 이후 문화콘텐츠 관광 등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와 함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승수 의원과 김국현, 김하림, 나오미, 조춘, 한지일, 한태일, 홍성영 배우가 소속된 '금사모 ( 김문수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 )'의 영화인들의 염원을 담아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전날에는 21대 대통령 선거 1천만 낚시인 낚시정책 공약 협약식을 열고 한국낚시진흥협회를 비롯한 16개 단체와 함께 낚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갖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당내 여성본부를 이끌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여풍당당! 정정당당! 대구·경북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인 여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서 학술 토론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직속 위원회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세 번째 모임으로 법조인 관계자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삼권분립 붕괴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재준 의원은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대선 흔들까…국민의힘 “한미동맹 입장 밝히라” 총공세, 민주는 해명

미국이 주한미군을 4천500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23일 '한미동맹' 문제가 대선 막바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중 4천500명을 미국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즉 이재명 후보 당선시 한미동맹 약화로 안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후보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은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리스크이자 기업에게는 족쇄, 국민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도 논평에서 "이 엄중한 시점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이라며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될 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미국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논의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며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대북억제력이든 동북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명확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대선 후보들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에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꿈 계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추도식을 찾는다. 가장 빠르게 봉하마을은 찾은 것은 이준석 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며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될 줄 잘 몰랐다"며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당에서 정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저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 보니 너무 잘 알 것 같다"며 "항상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면서 본인이 뜻한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저도 비슷한 도전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 잘 이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이유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단일화에 한번 더 선을 그은 셈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내게 직접 장학 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며 "22년 뒤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잘 실천해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묵념한 뒤, 단독으로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에 헌화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며 "오늘의 절망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다.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애도를 위해 노래에 맞춘 율동을 일시 중지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전국 지역위원장 대상 공지를 통해 "오늘은 노 대통령님 서거일로, 율동을 중지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 운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등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민주 정부'를 계승하는 정통성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어 이날은 범진보 진영의 결집장인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친노(친노무현)계,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계를 포함해 민주당 전통 지지층 표심을 다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진영 결집 양상이 선명해지는 흐름인 데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도 지지층 결집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이준석 ‘거부’에도 국민의힘 단일화 러브콜 지속…안철수 “공동정부 구성”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23일에도 지속됐다. 전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거부를 선언하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다행스러운 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는 소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두 후보 지지세가) 같이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대변인은 "막판으로 가면 가장 표를 많이 가진 양 후보 쪽에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이 전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의사에도 지속해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는 단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라며 "상해 임시 정부의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의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 방식은 공정해야 하고 양측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후보 간의 단순 여론조사뿐 아니라 '이재명 vs 김문수', '이재명 vs 이준석'의 양자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께서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혼란의 시대에 국민을 지킨 구국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소수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당에서 정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저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 보니 너무 잘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네이버,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출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네이버의 뉴스 제휴 심사가 연중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언론인, 정당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된다. 이를 통해 매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 역시 평가 위원 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최성준 대표변호사)'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다.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국토부, “대구교통공사,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최우수”

대구교통공사가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최우수 성적인 A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기관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기관별 철도사고 수, 경영진·종사자 안전인식 및 안전투자 실적(시설관리기관 제외)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24개 철도기관 수준평가 결과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기관 각각 평균 87.11점 및 85.23점을 기록해 '우수(B등급)'를 유지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1점, 4.34점 상승한 것으로, 2023년 대비 철도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매우우수, 9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를 의미하며, B등급(우수, 8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뜻한다. C등급의 경우( 보통, 70점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이다.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인천·부산·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기관은 지난해 무사고를 달성했으며, 종사자의 안전인식 수준도 높아 운영사 중 안전관리 최고점을 득점하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무사고를 달성한 것은 물론, 철도사고·사상자·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해 우수운영자로 지정됐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평가결과, 사고지표와 안전투자 점수는 만점대비 평균 90%가 넘는 등,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힘 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이 철도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2

선관위, 윤석열 관람 부정선거론 영화에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가 기획·제작한 것으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표의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영화가)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신속히 대응해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2

[6·3대선] 이준석 토론회 선전 높은 평가·TK주민들은 산업단지 요구…대신협·한국갤럽 여론조사

6·3대선의 관전 포인트였던 첫 TV토론을 두고 대구경북(TK)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전국 단위에선 김 후보보다 토론 평가가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TK는 차기 대통령의 해결 과제로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꼽아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영남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1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TK에서 '지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 후보가 30%로 비슷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3%,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4%, 무소속 황교안 후보 1% 순으로 확인됐다. 잘한 후보가 없다거나(9%) 모름·응답거절(2%)이 11%였다. 전국 종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준석 후보 28%, 김 후보 17%, 권 후보 5%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1%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준석 후보가 TK를 비롯해 전국에서도 TV토론회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토론회가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선 전체 응답자의 52%가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고, 36%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답해 토론에 대한 지지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됐다는 응답은 3%,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으나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외에도 차기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전체 응답자의 27%가 꼽았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 확충'(20%),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15%), '광역 교통망 확대'(12%), '지방 거점 대학 육성'(5%), '대형 관광·문화·체육시설 조성'(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및 '모름·무응답' 비율은 각각 8%와 10%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6%)과 부산·울산·경남(35%)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과제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제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확충'이 42%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2%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3%로 뒤를 이었으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9%포인트였다. 이어 개혁신당 7%, 조국혁신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없음) 비율은 12%였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60%, 민주당 21%, 개혁신당 4%를 기록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을 15.8%였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신협공동취재단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2

[6·3대선] TK서 김문수 53%·이재명 27%,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54%…대신협·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는 6·3 대선에서 대구경북(TK)의 민심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됐지만, 실제 당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점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영남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1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TK에선 김 후보가 53%로 1위를 기록해 이재명 후보(27%)와 큰 격차를 보였다. TK에서 이준석 후보는 7%를 기록했으며, 없다(7%)거나 모름·응답거절(4%)이 뒤를 이었다.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무소속 황교안·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각 1%의 지지세를 보였다. 전국 합산 결과는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 권 후보 1% 순이었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할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세와 오차범위 내 근접한 것이다. 하지만 가상 양자 대결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간 양자 대결이 치뤄질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51%, 김 후보 41%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50%, 이준석 후보 38%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셈이다. TK의 경우 양자대결 시 김 후보 63%·이재명 후보 28%, 이준석 후보 54%·이재명 후보 32% 각각 나타나며 보수 우위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TK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54%, 김 후보가 35%로 각각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지역민들이 실제 지지와는 달리 대선에 대한 인식은 전국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국에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꼽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김 후보 21%, 이준석 후보 2%, 모름·응답거절이 11%였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막판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일화 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5.8%였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신협공동취재단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2

[6·3대선]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이번주가 골든타임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6·3 대선에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반명(반이재명)'을 고리로 양측이 연대할 경우 현재 '1강 1중 1약' 구도가 '양강' 구도로 바뀔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 김 후보 측의 '단일화 구애'에 이 후보는 '거부' 의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단일화 골든타임인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25일)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주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의 단일화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4·5·6면에 관련기사 21일 국민의힘 인사들은 잇따라 이준석 후보와 접촉했다. 특히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대학 방문 일정에 동참하면서 직접 단일화를 설득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안 위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언급한 뒤 "안 위원장이 언제든지 또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지금 당장 상의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표심 집결에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다. 김문수 후보를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준석 후보를 만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형님 내심으론 단일화 고민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 방식까지 제안하며 단일화 군불때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농업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100% 여론조사 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두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한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선을 긋고 있지만 사전투표(29~30일) 시작 전 '극적 단일화'가 마냥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왔으나, 첫 TV토론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협공'이 시작되자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 '안철수 사례'처럼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변수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1

[6·3대선] 부정선거 논란 부추긴 尹…국민의힘 ‘자연인’ 선그었지만 당내에서도 불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직 파면 이후 47일만에 공개 행보에 나서 계엄 사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도층 민심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관에는 이 영화를 감독한 이영돈 PD,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함께 나왔고,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쯤 영화관에 도착했고, 영화를 관람한 뒤 별도의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다만 영화 관람 후 이 감독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또 "앞으로 사전(투표) 선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한다면 모든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라고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은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고 해서 응원차 직접 관람한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보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계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떄문에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선 초대형 악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완전한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음모론으로 지지세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일정에선 기자들과 만나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옹호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부정 선거' 음모론에 화답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연대를 결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서까지 당당하게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옹호해 온 음모론자이기도 하다"면서 "김 후보가 내란 수괴와 한 마음 한뜻임을 인증한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1

김범석 “기업 통상리스크 대응에 28조6천억원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천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 정보도 5월 말부터 공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천억원을 바탕으로 28조6천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천억원), 시장 다변화(7조4천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천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대책도 마련한다. 김 직무대행은 "관세 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그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이달 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하겠다"며 "콘텐츠와 방산 MRO가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1

경북 예천에 3500억 규모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 조성

경북 예천에 3천500여억원을 들여 청년근로자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등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10곳은 예천을 비롯해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남 하동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예천에는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사업비 3천583억7천만원을 투입해 5만3천419㎡ 부지에 일자리 관련 양질의 연계사업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돌봄클러스터 제공으로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도 조성한다. 연계 사업으로는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행안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컬크리에이터 육성·로컬브랜드 창출·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기부)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1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앞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5개 의료행위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PA 간호사제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기관 삽관 등 의사가 해도 위험한 행위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면허제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