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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 화두 된 ‘尹 탈당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강성 찬탄(탄핵 찬성) 대 중도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흐르는 상황에서, 주로 중도 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대선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유정복 대선 경선 후보(인천시장)가 사실상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되뇌이며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당 조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 예비후보를 퇴출하는 이른바 '윤보명퇴'가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윤 탈당'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 역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 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이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있어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 책임"이라며 “이대로는 대선 필패이고 이런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윤 탈당 불가피론'을 재차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탈당 요구에 지속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동훈 경선후보 등 중도 성향의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또는 당의 출당 조치에 목소리를 낼 경우 경선 초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도 세력 확장을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목소리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거세질 수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정희용의원, 산불피해복구 3법 대표발의…“피해지역 지원위해 최선”

경북 지역 최악의 산불 복구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정치권이 산지 관리, 산림사업, 농지법 개정 등에 나선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 4천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천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에만 2천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즉 개정안에서는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대선 앞두고 터진 ‘4대강 재자연화’ 요구…국회 앞서 외친 환경단체

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정당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선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금강낙동강영산강보철거시민행동 등 4대강 관련 전국 연대체들은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을 삭제하고, 4대강 보 처리와 수문 개방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는 생태 복원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은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명칭만 남기고, 실질적 역할은 포기했다"며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되풀이하는 개발 중심 물 정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4대강 재자연화'의 명운이 걸린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탄핵으로 물러난 인물"이라며 “이런 정권의 환경 정책 기조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4대강 수문 상시 개방 △보 처리 재개 △자연성 회복 재명문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물은 생명이다. 생태를 되살리지 못하면, 결국 사람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8

이재명·홍준표, TK서 대통령 지지세 동률…洪 상승세 눈길[갤럽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대구·경북(TK)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각각 19%로 같은 지지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8일 나왔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종합 집게에선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TK의 경우 이 후보가 19%, 홍 후보가 19%, 한덕수 국무총리가 13%,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 11%, 한동훈 예비후보 8%,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2%이 지지세를 기록했다. TK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홍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지지세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에서 홍 후보는 7%, 한 총리는 5%였지만 이번주의 경우 홍 후보가 12%포인트, 한 총리가 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 단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각각 7%로 집계됐다. 이어 한 후보 6%, 이준석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며 “이번주 38%가 최고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 지지율이 8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각각 20%, 김 후보가 18%, 한 후보가 16%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8%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1.7%,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18

이재명 “TK재도약 이끌 것”…첨단산업·교통인프라 강화 등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면서 대선 경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산업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가 대구 지역 한 협동조합을 찾아 웹툰 진흥 간담회를 열기 전 지역 공약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TK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 기존 산업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R&D)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의료, 헬스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AI로봇, 수소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라며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며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SOC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TK를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 신공항철도와 순환철도 적극 추진, 고속도로 단계적 확충,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대학병원 무료 치료 3년째 대기…비싼 사설병원 찾을 수밖에"

지호네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안타깝다. '강직성 사지마비 장애'가 있는 지호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지호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애아동을 키우면 약값, 치료비 등 돈이 많이 드는데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일은 꿈도 못 꿔요." 서씨의 나지막한 목소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떨림이 느껴진다. 지호네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 생계급여와 각종 수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의 지원을 합쳐 손에 쥐는 금액은 월 120만원.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치료비다. 강직성 사지마비는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수여서 근육을 계속 주물러 주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굳는다. 물리치료비로 서씨가 내는 돈은 한 달에 46만원. 한 달 생활비의 약 40%를 차지한다.대학병원에선 거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사설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학병원에 대기 예약자가 넘쳐나서다. 서씨는 "대학병원 여러 곳에 대기를 걸어 둔 지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병원도, 인력도 제한적이다 보니 지호가 열 살이 되면서부턴 다른 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고 하소연했다.나드리콜 등 이동 수단을 날마다 확보하는 일은 서씨와 지호를 더 지치게 한다. 어린이집 등·하원과 물리치료 등 매일같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선 이동 수단이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나드리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 몇년 전 겨울엔 밖에서 한 시간가량 나드리콜을 기다리며 벌벌 떨기도 했다. 결국 지호가 폐렴에 걸렸다. 서씨는 "나드리콜 기사분께 여쭤보니 정작 우리처럼 필수로 나드리콜이 필요한 이들보다 팔공산에 나들이 가거나, 목욕탕·맛집을 가기 위해 나드리콜을 타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여러모로 여건은 힘들지만 서씨는 굳건했다. 지호를 제대로 돌보려면 우선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임신중독으로 급격히 늘었던 체중을 스스로 감량했다. 지호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집에서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 무려 40㎏을 감량했다. 서씨는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지호 앞에선 눈물조차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장애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물어보라. 모두 저처럼 얘기하며 희망의 끝을 이어갈 거다"라고 했다. 이어 "지호는 내 뱃속에서 열 달을 품어 낳은 '축복' 같은 아이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눈을 감지 않는 게 자그마한 소망이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영원히 품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서씨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17일 오전 뇌병변장애를 앓는 지호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한 나드리콜 예약에 실패하자 어머니 서수경씨가 아이를 안고 이웃의 차량을 빌려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4.18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 ‘죽음의 조’ 이철우 등 TK 선전 관심

6·3 대선에 뛰어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이 도지사는 홍 전 시장 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이 포진한 이른바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 지지율에서 가장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 도지사가 '홍·한·나'와의 대결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7일 대선 1차 경선 토론회에 참여할 조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경선 시작을 알렸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의 예비후보는 4강을 가리는 2차 경선을 위해 18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다. ☞4·5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각 후보가 도착한 순서대로 원하는 조를 선택하도록 해 조 편성을 마쳤다. A조에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B조에는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포함됐다. 토론 주제도 달리 해 A조 '청년미래', B조 '국민통합'으로 정했다. 토론회는 19(A조)~20일(B조) 이틀간 ASSA 아트홀에서 연속 개최되며,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치권에선 B조를 '죽음의 조'로 보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3강(김문수·홍준표·한동훈)' 중 2명이 속한 데다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나 후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반탄(탄핵반대)파인 나경원·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인 한동훈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와 나 후보는 SNS 등에서 꾸준히 한 후보에 대해 견제의 메시지를 낸 바 있어 이번 토론에서도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철우 도지사의 승부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력 주자들과의 토론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평소 TK를 대표해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며 '형님' '동생'으로 불렸던 이 도지사와 홍 전 시장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은 18일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비전대회를 열고, 21~22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을 최종 발표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7

국민의힘 21대 대선 준비위원장에 윤재옥…TK 의원들 대거 참여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위원장에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을 임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대선준비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윤 의원을 비롯해 준비위원들을 임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정희용(고령-성주-칠곡)·이상휘(포항 남구-울릉)·강명구(구미시을)·조지연(경산)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부위원장엔 정점식 의원이, 나머지 위원에는 김희정·장동혁·서지영·주진우·김용태 의원이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국가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켜야 한다"며 “대선준비위에서 전략과 홍보, 켐페인 등을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에 대해서도 “벌써 두 차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황실장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며 “위원들도 전부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은 분들이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지계' '마부작침'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바로 선대위를 구성해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선거 캠페인 전반을 준비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 지금 앞서 있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며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다. 신속하면서 예리하게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7

이상휘 의원, 이차전지산업 특별법 대표 발의

포항 등 이차전지 산업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다양한 특례와 제도가 담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7

최상목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2만4천명 신규 채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올해 공공기관은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정부도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에서 “일자리가 곧 복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일자리는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도 직접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신입직원 합격사례 공유, 취준생 간담회 등 취업 정보 제공과 청년인턴의 직무경험 확대, 청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7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감추려 102회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관련 통계를 102회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약 4년간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발생했다. 통계청이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가중값 적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축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 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9년 8월 '경제 활동인구 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에 '병행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7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17

국민의힘 1차 본선 8명 경쟁 막올라…찬탄·반탄·韓단일화 이슈 될듯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닻을 올렸다. 1차 경선에서 11명의 후보자 중 8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8명은 오는 22일까지 치러지는 2차 경선에서 '4강'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에 대한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들 가운데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가나다 순)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린다.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꼽힌다. 반탄파(탄핵소추 반대파)인 김 후보, 홍 후보, 나 후보와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인 한 후보, 안 후보 간 전선이 형성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반탄파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거론된다. 2차·최종 경선을 앞두고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 찬탄파를 향한 합동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김 후보와 나 후보는 지난 11일 보수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12일에는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공동 간담회를 열며 연대에 나서기도 했다. 찬탄파는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중도층 탄핵 찬성 여론을 토대로 반탄파의 부족한 중도 확장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중도층의 표심이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내세울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행 출마론을 두고는 김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해온 박수영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김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필승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 나 후보 등은 한 대행의 출마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김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강'(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은 한 자리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안 후보와 나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원희룡 전 의원이 '깜짝 4위'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4위 예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경선을 치른다.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해 전당대회(5월3일)에서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6

대구국제공항에 ‘마약 집중검사실’ 설치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대구국제공항 등 각 지방공항 세관에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범죄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행자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검찰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그들의 화물을 단계별로 검사(장비→개장→파괴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를 우회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국가·개인·화물 등의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있는 마약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한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식·의약품 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검찰은 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식·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해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을 막기로 했다. 마약류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경찰·식약청은 최근 처방환자가 급증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