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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지로 선정

대구와 김천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대구는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에 인공지능(AI)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고, 김천은 어모면·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대구, 김천 등 전국 5개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향후 3년간 80억~16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맞는 형태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점형과 강소형, 특화단지 3개 유형으로 나눠 공모했다. 그 결과 거점형에는 경남 전주가, 강소형에는 경북 김천·경기도 안산·경남 김해가, 특화단지에는 대구가 각각 선정됐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강소형은 중소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한다. 강소형에 선정된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발판으로 어모면, 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김천형 MaaS,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AI도시안전관리, 생활물류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세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특화단지 유형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로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 받는다. 특화단지에 선정된 대구시는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9

이형일 기재 장관 대행 “중동 사태 불안정…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9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새벽(한국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9

李정부 국가성장 전략 속 대구경북은?…전기차에너지 등 첨단산업 거점 육성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제시한 국가 성장 전략인 '진짜성장' 청사진 속에 대구경북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초기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경권을 중심으로 이차전지·AI로봇·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대경권은 향후 '제조·첨단 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포항·대구의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경권을 글로벌 전기차·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로봇산업 및 첨단섬유·수소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구미를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함께 로봇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지로 지정됐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재교육 및 기술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클러스터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포스텍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농업·식품·의료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의 고도화를 꾀한다.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 등 제철산업 집중 지역에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수소 산업 인프라를 완비한다. 이렇게 만든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한다. 행정통합과 유사한 초광역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균형발전 핵심축으로 '대경권 초광역체제'를 추진키로 했다. 대경권은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호남권과 함께 5대 초광역권 체제의 하나로 지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역시 병행 추진된다. 이번 전략은 AI, 수소,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정밀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국정기획위는 "대경권이 대한민국 '제2의 산업화'를 선도할 전초기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대통령 취임 2주만에 한일정상회담…양국 협력 필요성 공감·셔틀외교 재개 등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의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논하지만,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시바 일본총리와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했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일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다만 앞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삼자 변제' 등의 과거사 문제는 잠복한 뇌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정상은 비공개 대화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가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 의지도 드러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9일 첫 통화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감한 지 8일 만의 이날 만남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당국 간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양 정상이 한미일 공조를 거듭 확인 한 점도 눈에 띈다.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한미일 공조의 지속 유지·발전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전임 정부에서 시행됐던 한미일 간 별도 정상회동 등도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 G7서 릴레이 정상회담 후 귀국길…“외교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귀국길에 올랐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10여개국과 정상회담 '강행군'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반년 간 공백기를 맞았던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 복원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하며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동 무력 충돌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된 만큼 빠르게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계기 또는 방미 단독 일정으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구 111호 모집

정부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천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하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 등도 있다.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로 모두 1천48호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 전환이 없는 유형(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 1천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천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천111호, 인천 284호다. 지방은 238호로 대구에는 122호(비분양전환 11호), 경북은 4호(모두 비분양전환)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천400만원 이하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점과 6년 후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가 진행하며, 신청 자격 및 주택 위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8

농식품부 “9월이후 계란 생산 안정”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하고,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이후 계란 생산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전담팀(TF)'을 통해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는 각 담당 국·과장으로 구성된 3개 분과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를 통해 월 단위로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조건 완화 등으로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 배추 수급 안정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천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수입 공백이 발생한 닭고기 등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87주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8

농식품부 “이번 주말 경북 집중 호우·강풍 주의”

오는 19일 밤부터 중부와 남부지방에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d우려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50㎜의 국지성 호우와 강풍이 예상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다가오는 주말 중부와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또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경북 북부내륙과 북동산지에는 시간당 10~50㎜, 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시간당 5~40㎜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오기 전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비닐하우스 결박 조치와 함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지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은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8

정부, 이란 전역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지정

정부가 17일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를 '출국권고(3단계)'로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한국 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됐던 지역을 3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3단계가 됐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부터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3단계는 해당 지역의 상황이 심각해 출국을 권고하는 단계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은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 정밀 폭격과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으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등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7

李대통령 첫 순방서 남아공·호주와 정상회담…호주 총리에 “경주 꼭 와달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착 직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 도착 2시간 만에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과 남아공, 호주 정상들은 모두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아 참석한 국가들이다. 남아공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만델라 석방 범국민환영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인연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도 전도유망한 국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 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농담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의지가 문제"라고 답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남아공 G2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외교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특유의 농담을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주도했으며,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물음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음 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7

李대통령 첫 순방지 캐나다로 출국…G7서 정상외교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무대여서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들은 1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둘째 날 확대 세션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는?…민주당 8월2일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8월2일 선출된다. 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휘하는 만큼,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일 및 순회 경선 일정을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10일이며 순회 경선 일정은 △7월19일 충청 △7월20일 영남 △7월26일 호남 △7월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로 정해졌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추진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또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선출하게 된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사퇴자들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선거전은 2파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첫 주자로 나섰고,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들 모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박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李정부 5년 로드맵 그리는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속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활동 후 백서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도 새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50여명의 자문위원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20조 안팎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가 재정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나머지 국민은 25만원(소득 상위 10%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여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선 이전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겐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6→8월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준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는 한편,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주 1만→2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0.4→1만톤)한다. 더불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가격 담합 조사를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6→12월말)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