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냐 개혁이냐…TK보수의 선택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8월22일)가 18일 기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당 지도부가 어떤 구도로 짜여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극우'와 '개혁' 둘로 쪼개진 노선에 대한 보수진영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선택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강경파와 '찬탄(탄핵 찬성)'의 개혁파 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당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전통 지지층에 호소한 반면,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고 쇄신을 요구하며 당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노선을 내세운 후보들의 TK에 대한 구애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전통적 보수층의 표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막판까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K 기반 후보들의 생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전대 본선에 오른 후보 중 TK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다. 김문수 후보 역시 TK 출신인 만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와 함께 지역 인사들이 당 재건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탄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당원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선투표 자체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대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을 내세운 경쟁은 실종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파편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을 재건하려는 정책보다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극우 논란 극복 못한 국민의힘… 전대 표심은 어디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당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경선부터 지속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선명하게 갈린 당내 분열 상황이 지속된 데 이어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17일 지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축제의 장이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과열의 중심에는 극우 성향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필두로 한 윤어게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는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당 지도부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이 사실상 극우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원 투표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만 몰두, 결과적으로 당 전체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당심은 반탄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 당원들은 이번 사태를 '보수 가치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찬탄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정치권은 높은 동원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반탄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가 과열될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여서, 현재로서는 반탄 정서가 당심의 한 축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면 아래에는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조차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반탄만을 외치다가는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진원지인 TK의 표심은 그래서 더욱 복잡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끝없는 내분으로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돌아선 현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TK 표심은 '명분(탄핵 반대)'과 '실리(당의 생존)'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국힘 차기 지도부에 TK출신 김재원·우재준 입성할까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 참여 여부가 지역의 정치력과 직결돼 있어서다. TK 통합신공항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 내 지역 인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만큼, 마지막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선에 오른 후보들 중 TK 출신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다. 당 대표 선거에 김문수 후보가, 최고위원 중에는 신동욱 의원이 TK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권은 최고위원과 청년최고는 분리해 선출하는 만큼 각 후보별로 TK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어 김재원 후보와 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후보는 경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며 대야(對野)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때만 되면 대구경북에 와서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도리어 'TK당이 되면 안 된다. 영남당이 되면 망한다'면서 지역민을 폄하해 왔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더 이상 우리 대구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절대로 섭섭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우 후보도 지도부 입성이 점쳐진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TK 기반'이자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더욱이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계파의 영향이 적고 '인물론'이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도 우 의원의 입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연설에서 '찬탄(탄핵찬성)' '반탄(탄핵반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며 전한길씨에게도 손을 내밀며 '중재'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17일에는 최우성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까지 성사시키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후보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던지 그 속에서 당 지도부와 화합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당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野 전당대회 막바지, TK 표심은 어디로?…김재원·우재준 입성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투표 시작(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지도부 입성 티켓을 누가 거머쥘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당의 핵심 지역인 만큼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역 기반 후보들의 생환 여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파편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전대가 지난 대선 경선 부터 지속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선명하게 갈린 당내 분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 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축제의 장이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과열의 중심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필두로 한 '윤어게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 과정은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당 지도부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이 사실상 극우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원 투표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번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만 몰두, 결과적으로 당 전체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 후보(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 안철수·조경태는 후보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은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나선 가운데 계파 싸움은 다소 옅다는 평가다. 다만 김근식·양향자 후보는 이른바 찬탄파로 분류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나섰다. 현재 당심은 '반탄'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 당원들은 이번 사태를 '보수 가치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찬탄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높은 동원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반탄'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가 과열될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여서, 현재로서는 '반탄' 정서가 당심의 한 축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조차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반탄'만을 외치다가는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진원지인 TK의 표심은 그래서 더욱 복잡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끝없는 내분으로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돌아선 현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TK 표심은 '명분(탄핵 반대)'과 '실리(당의 생존)'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보수 민심은 빠르게 당을 안정화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외연을 확장할 지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전대 본선에 오른 후보들 중 TK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로 요약된다. 당 대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최우성 청년최고위원이 TK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김문수 후보를 보좌했던 경력 등으로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며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선거 때만 되면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도리어 'TK당 되면 안된다. 영남당 되면 망한다'고 하면서 지역민을 폄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더 이상 우리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도 지도부 입성이 점쳐진다.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TK 기반'이자 청년최고 후보 중 유일 현역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더욱이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계파의 영향이 적고 '인물론'이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도 우 의원의 입성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연설에서 우 의원은 찬탄 반탄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며 전한길씨에게도 손을 내밀며 '중재'의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때문에 이같은 강점과 지역 표심을 등에 업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던지 그 속에서 당 지도부와 화합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TK 의원들 ‘특별교부세’ 성과 봤더니…하천·내진 정비 등 재난 대응 초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지역 소규모 현안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이들은 도로 개설이나 시설 보강, 체육시설 건설 등 지역 내 소규모 사업에 쓰이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올해는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올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2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20억원)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확장 공사(4억원)이 담겼으며 재난안전수요 사업은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2억원)이 포함됐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 서북부 지역과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최근 긴급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시공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다. 또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는 소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해 재해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정비 및 옹벽블럭 박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특교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교세에는 청하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5억원)이 포함돼 하수의 토양 유출과 싱크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신광~흥해 매산리간 도로 호리교 신설(5억원)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3구장 잔디 교체(3억원) ▲기북면 탑정리 경로당 신축(2억원) 등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특교세 총 50억원을 확보했다. 의성군은 ▲이연2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원당2리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등과 영덕군은 ▲창포리 해양 연결도로 개설 ▲덕곡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대부리 월파 위험 해안가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울진군의 경우 ▲후포 해변 야간 경관조명·목교 설치 ▲삼율천 수변 보행로 조성 ▲도로 제설 장비 구입 사업, 청송군은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 확충과 대전리 용전천 제방정비 사업이 각각 반영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3개군에 총 8개 사업, 26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고령군의 경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사업(3억원)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사업(4억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과 함께 ▲원당소하천 보수보강공사(3억원)로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의 특교세가 확보된 성주군은 ▲대가 옥성교차로 회전교차로설치사업(5억원)과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2억원)으로 교통안전 및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또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2리(교촌)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3억원)도 반영됐다.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칠곡군은 ▲숭오리(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4억원)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2억원)으로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총 22억원 규모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안동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3억원)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2억원)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7억원) 등으로 주민 생활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특교세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지역에는 영주에 ▲고현동 고현교 개체공사(5억), 영양에 ▲영양교육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9억) ▲재난문자전광판 교체사업, 봉화군은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저수호안 데크정비(5억)▲탁수천 정비공사(5억)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신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5억원) ▲효목동 지하차도 안심보행로 조성사업(3억원) ▲신암동 일대 쿨링포그 설치사업(2억원)까지 모두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신암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침수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것이며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 설치 대상지는 여름철 폭염 완화와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 동구 효목동 지하차도 하부공간은 어둡고 긴 통로로 인해 우범지역으로 불려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조명, 비상벨, 울타리 등이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지역공약’ 확정못한 李정부 5개년 계획…균형발전 미지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계획 등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할 국정운영 핵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전국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발표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7.5대 2.5 비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역별 현안 공약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치권에선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해당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밝혀 혼선을 가져왔다. 해당 자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약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

교육 최교진·여성가족 원민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이, 여성가족부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보좌관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공석으로 비어 있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채워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들을 포함해 6개 부처 및 기관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인선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이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된 것에 주목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역 및 전직 의원들로 구성해 안정적인 통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무형 전문가 중심' 인선을 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은 후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조달청장과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10명도 임명했다. 대구경북 출신으론 현 김창섭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단장이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

與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내년 地選 승리와 함수관계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대의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에는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정책 제시는커녕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대비된다. 지자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주도하고 경북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취임하면서 균형발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장(공석인 대구시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1명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17개 광역단체장 구도는 5대 12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6·3대선에서도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장마저 '여대야소' 구도로 만든다면 행정·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이를 뒷받침할 균형발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때 지역별 맞춤 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정부 역시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나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3전(全)' 문제가 당을 수렁으로 더욱 깊이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적거리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3전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윤석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성적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에 대응해 건설적 비판이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지방선거뿐 아니라 차기 총선·대선까지 모두 '블루스윕(Blue Sweep, 상징색이 파랑인 민주당의 싹쓸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행정·입법을 싹쓸이한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듯, 한국에서 민주당이 행정·입법·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블루스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1

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李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