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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료 내린다...등록 연한,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새 차를 들여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차량 사용가능 기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이용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렌터카 등록 이후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별도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해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

‘금배추’보다 비싼 양배추 한포기 6천원 넘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양배부 한 포기 가격이 6천원을 넘으면서 배추보다 더 비싸졌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6천121원으로, 지난해 3월 평균 소매가격(4천95원) 대비 49.5% 뛰었다. 이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5천506원)도 1년 전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지만, 양배추가 600원 이상 더 비싸진 것이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양배추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천톤(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고, 평년(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과 비교해서는 17% 감소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겨울 양배추 정식(아주심기) 시기(8∼9월)에 너무 더웠다. 지난 2월에는 추웠으며 최근엔 비가 많이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만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연달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에서 맞물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중 일부에서 향후 내려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정부 대구서 기회발전특구 기업과 간담회…“특별법 조속 통과됐으면”

정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영남권 기업들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이사장)은 2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1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영남 5개 지역 시·도(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주요 투자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해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삼기, 동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아이큐랩, 고려아연, SK가스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작년 모든 14개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주기적으로 지역 건의사항,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내외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가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호남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예정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에는 수성구 알파시티와 달성군 대국국가산단,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등이 지정됐으며 경북은 구미, 안동, 포항, 상주가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野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반발 속 실제 표결 가능성은 낮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까지 최 대행 탄핵 입장은 밝혔으나 실제 발의는 하지 않았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30번째 탄핵 무리수를 두려는 민주당에게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그 끝은 있기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함 대변인은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경제 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이라고 일갈했다. 여권 잠룡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불법탄핵 vs 조속파면” 여야 대결장된 헌재 앞…주말까지 지속될 듯

헌법재판소 앞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결'의 장이 됐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야당도 최근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맞불 집회가 열린 모양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각 당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헌재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윤재옥·추경호·이만희·김승수·임종득·조지연·김위상 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과 저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일(계란 투척)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헌재 앞 대치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4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26일) 재판도 열리는 만큼, 이번 주말(22~23일) 광화문 등 각 당의 거리 여론전은 극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TK 한주만에 尹 탄핵찬성·李 지지율 동반 상승[갤럽조사]

대구·경북(TK)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달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TK에서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에게 지난 18~20일 시행한 조사 가운데 TK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 반대는 52%,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의 조사 당시 TK에서 탄핵 찬성이 3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탄핵 반대 여론 역시 지난주에 비해 감소해(60%→52%) 눈길을 끌었다. 다만 TK는 여전히 전국에서 탄핵 반대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인 여론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6％였다. 직전주 조사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그대로였으나, 반대한다는 답변은 37％에서 36％로 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를 택한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에 비해 2%p(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37%)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주보다 1%p 내린 9%로 조사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TK에서는 장래 지도자로 이 대표를 꼽은 비율이 22%였으며 이어 김 장관(13%), 오 시장(6%), 한 전 대표(4%), 홍 시장(3%)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대표는 TK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약 7%포인트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차기 대선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로 지난 주와 같았다. 반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로,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줄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국민의힘 “韓 탄핵심판 당연히 기각될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0'으로 귀결됐다"고 언급한 뒤, 한 총리의 재판에 대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87일 동안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 따져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법치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조속히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조속히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당시 대통령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권한쟁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의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했다. 하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만 선고하고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명확한 판결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국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며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민주, 尹 앞서 韓 탄핵심판 선고 예정에 헌재 압박 “가장이른날 파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원칙이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가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며 “한 총리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을 지속했다. 이날 민주당 재선의원들을 비롯해 전국여성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尹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사건을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쟁점이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형사 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한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를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도 관심사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4일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한 총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권한대행의 임명 효력에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않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헌재 尹대통령 선고는 언제쯤…李 2심 발표 후 다음주 후반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후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 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일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 다음날(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때문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주 초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집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도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정치권에선 28일 선고에 대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전례에 비춰 금요일 선고가 관례화 돼 있고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다. 즉 중요사건들이 연이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하루 건너 선고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장기화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맞물릴 경우 4월로 선고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모두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 이후 97일째 현재 진행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헌재, 韓총리 탄핵여부 尹보다 앞서 결정…다음주 운명의 한주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연관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여서다. 앞서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정치권에선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선고기일 통지는 없다고 밝혔기에 다음 주 중후반 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26일로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경우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국민연금개혁…月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받는 돈도 월평균 9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월급 309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받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309만원×0.09)이다. 이 금액을 회사와 A씨가 각각 13만 9천원씩 나눠 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 29만4천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9천원(10%)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4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이에 따라 당장 A씨가 받을 첫 연금액은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각각 5천400만원, 2천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은 실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되거나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인정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폐지했다.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입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