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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불교정신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 열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지금 우리는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를 방문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축사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봉축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뿌리 내린 이래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에 깊이 스며들었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慈悲)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또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이었던 전통 사찰과 국가 유산의 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세상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자비를'이라는 올해의 봉축표어는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삶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 대행은 “작은 배려가 모여 세상에 평안을 더하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널리 이웃을 밝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5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 직후 ‘단일화’ 강조…“한덕수와 통화 당차원 논의 시작”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일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특히 김 후보는 이번 대선 최대 화두인 '단일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김 후보는 단일화나 연대 등의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는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진다는 상식적인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의 독주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께서 전화로 축하와 격려를 전해왔다"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이제는 정당 차원의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후보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선출된 만큼, 당장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기본 방향은 대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이고,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경선 승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단일화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선 “출당이나 제명은 논의한 바 없다"고 관계 단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어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자유통일당 대표를 아직 만나본 적도 없다" 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는 “한 후보는 이미 승복 선언을 했고, 홍 후보는 현재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랜 동지로서 우정은 변함없다"며 “저와 경쟁한 모든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 등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선 “북한과의 관계는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해야 하며, 현금 지원이나 불투명한 대북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협력 사업 경험을 언급하며 “말라리아 방제, 문화재 보존, 연탄 지원 등 인도적이고 투명한 방식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일 외교 문제에 대햇 김 후보는 “독도는 명확히 우리 땅이며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면 일본과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하셨고,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만 확고히 하면 된다"며 “경제·문화적 교류는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 우선권을 가진 상황에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준석 후보의 복당 문제 등은 당직자들과 논의해보겠다"며 “국민의힘은 포용과 열정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저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과 구속이 난무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언론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에게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3

김문수 ‘대선 후보’ 됐지만 한덕수와 ‘최최종 결승’ 전망…이준석 등 빅텐트도 과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 '단일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총 45만5천44표로 56.53%의 득표율을 얻었다. 당원투표는 24만6천519표를, 여론조사는 51.81%를 환산한 20만8천525표를 각각 득표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의 경우 합산 득표율 43.47%(34만 9천916표)를 기록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5만5천961표를, 여론조사는 48.19%(환산 19만3천955표)를 각각 얻었다. 한 대표의 경우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원 투표를 넘지 못한 셈이다. 결국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대표 주자인 김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장 단일화에 대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범보수 진영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만큼, 한 번 더 경선을 치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전 총리와 '진짜 최종 결승'을 치르는 셈이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같은 세력과 '반명(反이재명) 빅텐트'도 관심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여러차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날 후보 선출로 반명 빅텐트 구성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시종일관 완주 의사를 피력하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나 한 전 총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청년층과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범보수 주자로 꼽힌다. 더욱이 이 후보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한 전 총리와 오찬 후 쪽방촌 방문에도 동행했다. 범보수 진영에선 오 시장을 '가교'로 빅텐트 구성을 위한 물밑 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단일화 '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2002년 '노무현-정몽준' 모델과 같이 대선 도중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대선 레이스를 각각 시작한 뒤 선거 직전 '연정(연립정부)'과 같이 막판 단일화 나서는 것이다. 직전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3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탈락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3

권영세 “이번 대선, 자유와 번영의 미래 선택하는 선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대선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은 우리 국민 힘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4월10일 경선 일정이 시작된 이후 지난 23일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며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태양이 솟았고, 패배주의는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이 솟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우리 후보,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며 “이미 전과 5범인 정치 무자격자에게 민주당은 공산당식 몰표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이 5개인 돌침대는 들어봤어도 별이 5개인 대통령 후보는 처음"이라며 “우리는 지금 이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되고, 경제와 민생, 안보가 무너지는 참담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한미동맹이냐 친북·친중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보복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희망의 정치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국민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싸워달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대선에 대한 승리의 각오도 다졌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단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을 구해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가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대선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선 경헌 이후 '단합'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오늘 어느 분이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되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라며 “승복과 단결, 품격과 결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 내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해온 만큼, 후보 선출 이후에도 당내 결속과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3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격랑’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 후보에 맞선 '반명(反이재명) 빅텐트'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6·3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이 대선일 전까지 결론나기 어렵다고 보고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관건은 이 후보가 선점한 것으로 보였던 '중도층 여론'의 흐름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저해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자신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는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꿈틀대는 '반명 빅텐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12·3 계엄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1

한동훈,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한 보상

국민의힘 한동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1일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과 만나 특별한 재해에 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어떻게든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지휘권도 제가 갖게 될 것"이라며 “대선까지 미루지 않고 당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주민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안동지역 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번 산불로 기업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사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작 3~4억 원 정도의 대출이 전부"라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명분도 충분하다"며 “기업체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 당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제일 앞장서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며 “반드시 국민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의 이날 방문에 김형동 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도 함께 자리했다. 권 시장은 “안동은 서울 크기만큼 산림이 소실되는 등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보상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기계는 상당수가 보상 제외 대상이고, 피해 기업에 대해선 보상 없이 대출만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상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비후보는 산불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 이후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 내 한 식당에서 국밥으로 점심 식사 후 대구로 향했다. 피재윤·정운홍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5.01

‘李 유죄’만 정해진 대법원 재판…당선 시 재판 여부 등 혼란 가중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평가다. 대선을 30여일 앞 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대선 당선 시 재판 속행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에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더욱이 이날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접수 34일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앞선 2심에 대해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 달여 남은 대선 투표일(6월 3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까지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 후보는 앞으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를 둔 논란의 불씨는 남은 셈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반명(반이재명) 진영에선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국민 혼란을 키우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1

[포토뉴스]동대구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지켜보는 시민들

1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5.01

한덕수 대국민담화문서 출마시사…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한다고 결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공직 사퇴의 변과 함께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1970년 공직에 들어온 뒤 50년 세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일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 이후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각오도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1

최상목, “빈집터 공공목적으로 활용시 재산세 경감”

정부가 빈집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활용기간 동안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형황 실태조사를 거쳐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빈집애(愛)' (binzibe.kr)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거래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도시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현재 5년)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10년만에 개편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하여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액 기준을 16개 구간(현재 10개)으로 다양화하고, 최대한도를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초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1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활에 대권 빨간불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에 대해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내린 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여부와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들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 내에 있고, 백현동 발언 역시 정책 과정에 대한 과장된 설명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선고가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만큼,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1

검찰, 尹부부 서초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30일 일명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 한 건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 구역' 등을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의 경우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이날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백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이 고위 인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 인사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 인사는 통일교 내부 행사장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진보 진영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와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편이 낫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30

포항경주공항 방위각 시설, 연내 부러지기 쉬운 철골로 교체

경북 포항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올해 안에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된다. 또 포항경주공항에 항공기의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연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포항경주·무안·광주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구조분석 결과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포항경주공항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3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올해 전국 총 5천호 공급…대구경북에 416호 공급

정부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에 나선다. 대구경북지역에는 416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의 안전성도 사전 확인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소득 요건을 뒀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소득·자산 요건을 없앴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1순위는 신생아 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연 1~2%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이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천가구로 △서울 1천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수도권에 2천721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대구와 경북에는 LH가 416호를 공급한다. 공급 주체로는 △ LH 2천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가 5월 12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1천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는 상반기 내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반기 든든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든든임대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및 주택 안전성 등을 사전 심사해 검증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