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人사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정은 경주APEC 방문 제의 자체가 남북·북미 대화 계기 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 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기업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8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8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8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李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7

李대통령 한·일관계 강화 마치고 美로 향발…한·미·일 협력 시너지 주목

일본·미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 간의 방일(訪日)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일본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17년 만에 한·일 공동발표문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뜻을 함께하면서, 24일(이후 현지시각)부터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지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언론발표을 통해 회담 결과와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과,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의체'를 출범시키로 했다.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결국 향후 대미(對美) 협상에서 우호적 환경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일본과 미국을 연계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날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4

‘안동’이 가교가 된 한·일 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23일 만찬 테이블과 대화에는 '경북 안동'이 주요 소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측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특산물과 문화를 중심으로 세심한 배려를 선보이며 양국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만찬에 참석해 보니 일본 측이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관찰됐다"며 전날 친교 만찬의 분위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만찬장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 특산품인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맥주'가 나란히 놓였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만찬의 요리 중 하나로 '안동찜닭'이 제공됐고, 김치를 고명으로 올린 '장어구이'와 '해조류' 등 한국적 색채가 가미된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음식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도 '안동'이 거론됐다. 위 실장은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령교 등 안동지역 관광 명소들의 사진을 놓고 대화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메뉴 선정을 넘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솔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측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만찬은 딱딱한 외교 현안 논의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양국 정상이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우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가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교분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차기 셔틀외교의 한국 개최 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확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서 만나 뵈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방 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관심을 반영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과거 여러 차례 방한했지만 서울 뿐"이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지방 회동' 제안과 만찬장에서의 '안동'이라는 코드가 맞물리면서 지역 정계에선 복원된 셔틀외교의 다음 무대가 경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4

당 지도부 입성한 김재원·우재준…‘지역 현안 해결’ 선봉 서야

22일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후보들이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며 '보수의 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최고위원에 김재원 전 의원, 청년최고위원에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당선되면서 TK는 당 지도부 내에 강력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 우재준 의원이 20만4천627표를 받아 손수조 후보(20만740표)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9만9천751표를 얻어 4위로 최고위원에 합류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재원 전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각각 따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승리하게 됐다. 정가에선 이들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면서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 소감에서 우 최고위원은 그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지금까지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소홀했다는 점 뼈아프게 새기고 조금 더 제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미래로 나아가자. 정말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제 소임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당 내부 분란 잠재우고 이재명 정권과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TK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경륜 있는 중진과 패기 있는 청년 초선이 함께 지도부에서 활동하게 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지역 민심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 대표에서 TK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고, 최고위원에 신동욱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의 현안을 어느 때보다 실현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물문제 해결 등 산적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이들이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 전문가는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도 2명 이상의 지도부 구성원을 배출한 것은 TK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주효한 결과"라며 "이는 그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은 두 당선인에게 넘어갔다"며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2

수도권·비수도권大 졸업생 취업률 격차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정부가 지난 10년여간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지역 대학의 핵심 경쟁력 지표가 수도권과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정책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관련 핵심 지표들이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악화하며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는 2014년 1.0%포인트(수도권 66.4%·비수도권 65.4%)에서 2023년 2.6%포인트(수도권 68.6%, 비수도권 66.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96.6%에서 89.7%로 하락했으며, 수도권 대학(95.9%)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학업 중도율 역시 지방대학이 2015년 5.3%에서 2024년 6.9%로 1.6%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0.8%포인트 증가에 그친 수도권 대학보다 증가폭이 컸다. 연구·산학연 분야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2023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은 수도권 대학이 561억원을 기록한 반면, 대학 수가 더 많은 지방대학은 518억원에 그쳤다.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도 수도권 대학이 국·공립 0.70건, 사립 0.46건으로 지방대학(국·공립 0.48건, 사립 0.21건)을 크게 앞섰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 인재가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동일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58.6%로, 수도권의 75.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대구경북에서 고교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2016년 66.9%에서 2023년 62.2%로 하락했다. 힘들게 키운 지역 인재들의 타지 유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일반대학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에 취업하는 비율 역시 2017년 44.6%에서 2023년 42.4%로 감소했다. 이는 보고서가 지적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조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인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 정의와 달리 수도권 대학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5년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재학생 수에 비례한 배분 경향이 나타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로 평가가 이뤄져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선정된 대학 중 일부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정교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1

[입법 돋보기] 지자체 주도, 한류 콘텐츠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국회에서는 회기 중 2만5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같은 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법안은 9천여건에 불과하며 논의 과정에서 보류·폐기되는 법안도 상당합니다. 이에 영남일보는 '입법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국회 본청 문턱에 선 법안들을 조명하고 법안에 대한 해설 및 처리 과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는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닌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높은 경제효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가수들은 물론 오징어게임이나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한류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 계획을 활발히 수립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가 콘텐츠 기업과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의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DIP 등 지역 거점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0

대통령실 “부동산 과열 막되 가파른 하락도 경계...공급 방향 조속 발표”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은 막되 가파른 하락이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 방향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실제로 크게 감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실장을 시작으로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 비전과 현안에 대한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최근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상승 추세를 보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저희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임을 공식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6월4일 (대통령실에) 처음 왔을 때 제 자리에 컴퓨터도, 문서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 복합 위기였다"고 규정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한 결과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나라 곳간은 완전히 바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 지출 없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가 아니면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빚내서 경제 살린다'는 비판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정 비서관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저"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 민망할 때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검증되고 있고,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편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아직 날짜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연내에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9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