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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대리 韓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큰일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감 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문제 등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했다. 이어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실험실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취급 부주의'에 대해 주체나 배경 등 상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 측에 책임 소재가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의 문제가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분기 또는 지난해 1분기 사이 발생했으며, 해당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관련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농진원, ‘상주·김제 혁신밸리’ 입주 스마트팜 실증 기업 모집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기업들이 연구해온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18일 “상주와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증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입주기업을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를 실증하려는 기업·기관·대학·연구소·개인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농진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HC) 내 한국 전시관을 개관하고 실증단지 입주기업 중 두 기업의 제품을 전시해 유럽 시장을 겨냥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원은 또 입주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 개선과 홍보, 특허 출원, 제품의 검·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가 상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단지 입주기업의 모집공고는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시대위·법제처 법률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정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이들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법령 소관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고속버스 ‘노쇼’ 수수료 인상… 출발 후 취소 땐 30%→50%로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수수료율이 낮아 잦은 취소로 인한 이른바 '노쇼'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에는 10%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대폭 인상된다. 현재 30%인 출발 후 수수료를 50%로 올리고,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 6천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한국은 지금 '다중격차 사회'로 가는 중

최근 5년간 서울대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 제공=정을호 의원실) 지역·임금·교육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 구조가 확산,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상호작용해 양극화로 이어지는 '다중격차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균형발전 불평등도(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2003년 대비 72%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5.3%와 비교하면 불평등 정도가 더 심화한 것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의료·교육·생활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선 요즘 '식품 사막화'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농촌 주민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202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곳 행정리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곳이 2만7천609곳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농촌 마을 10곳 중 7곳 에서는 식품을 포함한 다른 상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소득 격차 역시 확대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인 데 반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이었다. 양측 간 소득 격차(2억32만원)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계층 간 자산 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모두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 은퇴 행렬…경제성장률 하락 그림자중장년 임시고용률 OECD최고교육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것은 물론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격차 세습'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의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득·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고소득층 사교육비가 저소득층의 3배, 서울의 사교육비는 전남의 2배였다. 이 같은 교육 불평등은 입시 결과로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출신 신입생은 2020년 1천199명(35.89%)에서 2024년 1천344명(36.62%)으로 증가했다.또 '2022~2024학년도 강남3구 및 수도권 지역 합격자 현황'을 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최근 3년간 강남3구 합격자 비율은 22%(2022학년도)→24.2%(2023학년도)→25.6%(2024학년도)로 늘어났다.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76.4%→79%→78.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뿌리를 교육 격차로 보고, 단기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와중에 중장년들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2022년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근로자 비중이 34.4%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게다가 단일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도달하면서 퇴직 대열에 합류했다. 작년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이 2034년까지 은퇴하게 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이들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을 이탈할 경우 국가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년 세대에 대한 재고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근 5년간 서울대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 제공=정을호 의원실)

2025.03.18

美 민감국 리스트 추가에 여야 서로 네탓 공방

미국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17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고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7

尹 ‘선고 임박’ 관측에 결다른 여론전…與 당원 결속 vs 野 신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7일 정치권에선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졌다. 다만 여당의 경우 당직자를 대상으로 '조기 대선'을 대비한 전열 정비, 야당은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벌여 각론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니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큰 승부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나 시도당이 압수수색을 당해 궤멸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단합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데 주력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헌재 압박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지속하는 한편,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선언에도 동참하는 등 탄핵 인용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여아는 헌재 판단 '승복'을 두고도 서로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당 차원의 메시지를 낸 뒤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압박하며 맞섰다. 한편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정치권은 박 장관 탄핵 소추가 윤 대통령 탄핵 사안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변론 내용이나 절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아 계엄 결정에 관여했단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7

최상목, “한미간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두 달여 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서야 대응에 나선 정부를 향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동향과 향후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7

성주 참외, 17일 베트남으로 수출…17년 검역 협상 끝에 얻은 쾌거

성주 참외가 17일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됐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17년간의 검역 협상 끝에 얻은 쾌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본부)는 이날 “성주군 월항농협이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며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 허용을 위한 검역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용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했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산 참외는 총 280톤 가량을 수출했으며, 이 중 일본에 가장 많은 195톤을 수출했다. 성주 지역에서 출하되는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5%가량 된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산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7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감소…균형발전 정책 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립적 발전 역량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정책 조언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 수준까지 감소하며 개선을 보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를 각각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구원은 “2018년을 정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 격차가 4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격차는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이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4대 요인별 불평등도 조사 결과 자립적 발전 역량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에는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6

정부, 올해 전국 10곳서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10곳에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5년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사업' 공모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강소형△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조성 4가지다. 거점형 유형은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대상은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중 1곳이다.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강소형 유형은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과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기후 위기 대응형과 지역 소멸 대응형 등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3곳이며, 국비 지원 금액은 3년간 최대 80억 원이다.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유형은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방안을 소도시에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군·구)면 참가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5곳 이내를 선정한 뒤 1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유형은 혁신 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사업 대상지는 1곳이다. 3년간 지원될 국비는 최대 80억 원이다. 스마트 도시 솔루션의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대상지는 오는 5월 중 선정된다.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내면 된다. 최종 대상지 발표 시기는 6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6

헌재 ‘선고 임박’에 尹대통령 행보는…선고까지 별도 메시지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이후 사실상 관저에만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 탄핵 심판 선고까지 지속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산책, 독서 등을 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께서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이른바 '관저정치'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메시지도 냈고 앞서 구치소 수감 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던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비서실장이나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외엔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별도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급 참모뿐 아니라 실무진 행정관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헌재 결론 전까지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를 자극하지 않는 한편, 탄핵 찬반이라는 극단 대결로 치닫는 광장의 민심에 더 이상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님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 문제점을 사법부도 인정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尹 ‘복귀냐 파면이냐’…정치권 운명의 한주 맞아 긴장감 고조

“대통령 복귀일까 파면일까"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삭발이나 단식, 장외 집회 등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간 극한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 19~21일이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만약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이번주 후반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 일정과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하며 선고 관련 일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까지 선고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론 도출이 순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까지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선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에선 먼저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변동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尹탄핵 선고 앞두고 커지는 ‘승복’ 요구…與만 “승복할 것” 공식입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둘러싸고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자, 선고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 또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여야 지도부 모두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에게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게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판결 당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