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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개조(튜닝)와 차량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만 하면 검사 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다만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서는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7

최상목,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첫발을 떼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재차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7

한덕수, “과기부, SKT 조치 적정성 면밀히 점검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해킹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의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27일 “과기정통부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SKT의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사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어 SK텔레콤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22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7

中, 서해 구조물 논란에 "연어 양식용" 되풀이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구조물. 연합뉴스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울에서 첫 대면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하자 중국 측은 서해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은 연어 양식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철거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외교부는 "지난 23일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은 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5

국회 ‘특위’ 구성해 산불 복구 대응 나선다

국회가 경북 북부지역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산불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의 제안 후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나서게 된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발의된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은 내용상 담당 부처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라며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를 특위에서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4

韓 ‘출마임박’ 관측에 비판적 목소리도…“제2내란·명분없어”

'한덕수 출마설'이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정치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 진영에선 한 대행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헌정질서를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 복귀를 위한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위헌적 월권을 자행했고 민생은 뒷전이었다"며 “공직 55년 총리직 두 차례, 통상 최고위직까지 지낸 만큼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협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마저 대선 판돈으로 올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대선 출마가 사실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도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는 사전 선거운동이자 불법적인 관권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한 대행 출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아달라"면서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부디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며 “국정실패·계엄·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당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품격 있고 소신 있게 공직을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설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4

[포토뉴스] 대선 D-40… 대선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앞둔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투표관리 매뉴얼 등 선거에 맞춰 제작된 책자를 숙독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4.24

한덕수 국회 시정연설 “중대한 도전 직면…추경 신속히 처리해 달라”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행한 이번 연설에서 한 대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제안으로 24일 오전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 2+2 통상협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번 통상협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한 대행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역석했다. 한 대행은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이날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의힘과 구(舊) 야권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국회 연설대에 오른 것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부 의원은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연설을 하는 도중 무시와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다. 한 대행의 연설을 경청하는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한 것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 지도부도 의장석 앞으로 뛰어나와 양 측은 1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24

국힘 대선후보 2차 경선 ‘TK민심·탄핵·韓출마’가 결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2차 경선의 승부는 'TK(대구경북)' '탄핵' '한덕수' 3대 변수가 좌우할 전망이다. 당의 핵심지역인 TK의 민심 동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찬반 입장이 경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3·4·5면에 관련기사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는(가나다순) 추가로 TK지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는 2차 경선 방식이 당원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가 합산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당원 비율을 가진 TK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들이 TK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애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탄'(탄핵찬성)과 '반탄'(탄핵반대)으로 나뉜 후보들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계 단절'에 부정적인 강성 당심과 윤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소추 찬성파'(안철수·한동훈)의 2대 2 대결 구도가 그려진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토론회 등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거리다. 특히 안 후보가 '반탄파'였던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차 경선에서는 '찬탄파' 주자들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안·한 후보의 표가 갈려 오히려 찬탄파의 결선 진출이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경선 기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단일화나 연대 등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이재명'을 위한 보수진영 빅텐트의 필요성이 커질 경우 단일화 찬성 후보에게 당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만약 한 대행 출마시 단일화 등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에어서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진보진영으로부터 'TK 대통령 뽑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음에도 후보들이 TK에 집중하는 데는 여전히 당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며 “탄핵도 중요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경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3

우재준 “대구4호선 모노레일도 가능했다…대구시 기술이전 가능했음에도 AGT 택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방식 선정과 관련해 대구시가 철도차륜(AGT) 방식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노레일 제조업체가 문제가 됐던 '형식승인'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AGT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가 모노레일 제조업체가 지난해 8월 형식승인에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AGT 방식 선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 사회 및 정치권은 대구시의 고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AGT 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도심경관 훼손, 사업구간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기존 모노레일 방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증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우려를 표했고,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 역시 차량 제작 검토 의뢰 단계에서 모두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는 지난해 8월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서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승인 절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같은 해 9월 AGT 방식으로의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모노레일 업체의 참여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히타치 측은 “기존 모노레일차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하여,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과 중요장치의 공급을 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시와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에 우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AGT 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모노레일 방식 참여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3

[인터뷰]지방시대 내려놓는 우동기 위원장…“TK통합 못해 아쉽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제도도 정비되면서 올해야말로 성과를 낼 타이밍이었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년여간 윤석열 정부와의 '동행'이 급작스레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윤 정부와 초기부터 함께해 왔다. 특히 윤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굵직한 성과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한 달여를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시대'에 혼을 제일 많이 바친 것 같다. 그만큼 지방의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원래 위원장 자리는 겸직하는 자리다. 처음에 일주일에 이틀씩 나와 보니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스스로 상근을 택했고 대구가톨릭대 총장도 내려놨다. 한 대학을 살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전체를 살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일했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엄이라는 사태를 만나 멈춰버린 것이 억울하다. 지방시대의 가장 큰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각 부처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도 어느 정도 심어줬다. 부처들이 지방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의학계열에 지역 인재 전형이 60%를 넘어선 것도 대표적인 성과였다. 특히 교육부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을 야기시키는 교육과 입시 정책을 썼는데, 이번 정부는 분명 교육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 맞췄다. 윤 정부에선 균형 발전의 제일 선두에 앞장선 부처가 교육부라 할 수 있다. 제도는 만들었고 이제 탄력을 받을 시기였는데 그게 참 아쉽다." ▶한달여를 남았지만 바로 사퇴하는 이유는. “임명권자가 탄핵이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욱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물론 내가 계엄을 막을 위치에는 없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엄 사태에) 직접 관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이상하다. 사실 바로 그만 두고 싶었지만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위원회의 사업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팔자가 그런 것 같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대구교육청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껏 다하고 더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사퇴를 결정했음에도 아쉬움이 큰 것 같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에선 '행정통합'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신공항이 들어서고 달빛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등을 통해서 행정통합은 꼭 완성시켜달라는 당부를 했었다. 통합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향후 통합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개인적으론 내륙지역의 활성화가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와 충북 내륙지역의 소멸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과감한 통합이다. 그렇지 안으면 갈수록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공급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은 상호 좀 너무 민감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목포하고 신안이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목포시장은 신안에 지자체 명으로 신안을 써도 된다고 했다더라. 목포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시청도 신안에 가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주하고 완주 통합은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속도 있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북 북부권이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주민들의 걱정을 대구시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지방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시도민들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차기 시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역점을 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는데. “(정부 출범 후) 바로 했으면 됐는데 늦추다 보니까…. 총선도 있었고 여러 여건들이 안 좋아서 미루다가 결국은 안됐다.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아마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문제는 취임 후 바로 해야 한다. 지금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니 다행이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지방시대위를 맡은 계기는 무엇이었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했다. 1979년에 국토연에 입사했는데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었고, 그게 균형발전의 시작이었다. 그 법은 아직까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안하려고도 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들고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서 했던 일이 어떻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냐는 생각이 스치더라. 그래서 '이게 내 소명이구나' 싶어 받아들였다. 물론 영남대 총장과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를 움직인다는 게 또 다르더라. 특히 부처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화'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방이 우선이라기보다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방 분산'과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점점 늙고 있다. 앞으로 4~5년 후면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도쿄고 다음은 서울인데 머지 않았다. 그레서 준비했던 것들이 수도권의 베이비부머 세대들 약 500만명 중 10%만 지방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지방의 활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자고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서울의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실현되진 못했지만 농촌 주택 구입 시 '1가구 2주택 면제'나 '실거래가 6억원 미만' 등으로 일부 우회가 되긴 했다. 하지만 양도속득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면 분명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서울도 더 젊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K2 공군기지와 2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를 이전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땅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너무 일시에 과대한 공급량이 물량이 생기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경북대병원이 의료컴플렉스를 만든다는데 국립대학인 만큼 교육부가 3조원를 내놔야 한다.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경북에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윤 정부는 끝이 났잖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참 너무 안타깝다." ▶향후 행보는.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지방살리기 국민회의'(가칭)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다. 단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들, 결국 지방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일들을 계속 해볼까 한다. 지방의 문제에는 여야가 없지 않은가."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3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권한대행 시정연설은 46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24일 오후 9시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로 규정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

산불피해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 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 국립종자원은 23일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지역 8개 시·군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이 이번에 공급할 보급종 물량은 벼 7개 품종 1천36톤과 콩 4개 품종 223톤 등 총 11품종 1천259톤이다. 주요 공급 품종은 벼의 경우 '영호진미' '영진' '참동진', 콩은 '대원' '대찬' 등이다. 대상 지역은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과 경남 △산청군△하동군△울산 울주군 등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종자원은 “벼와 콩의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과 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

농식품부, 예천 지역 농촌 빈집 사고팔 공인중개사 모집

정부가 경북 예천 등 17개 시·군에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빈집 소유자들 역시 매각 등에 관심이 많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해 4월 현재까지 빈집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예천 등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다. 중개사 선정은 각 지자체가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월 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