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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여론조사 위반·SNS 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은 다음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과 엄정한 단속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12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3파전’ 대선 대진표 확정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영천 출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적(등록기준지)이 대구 중구 달성동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TK 3파전'으로 전개돼 눈길을 끈다. 누가 당선되든 여섯 번째 TK(대구경북) 출신 대통령 배출이 예고된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모두 TK 출신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6월2일 밤 12시까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초판 판세는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대세를 타고 있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31.1％,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 대한 물음에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일단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만큼 정권교체 여론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김문수 후보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주말(9~10일)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논란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더욱이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중도층의 민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반명(反이재명)'을 앞세운 연대나 세 규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반명 빅텐트' 구상으로, 기존 보수층은 물론 개혁신당과 옛 민주당계 인사까지 포함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하지만 상대 측이 모두 거절 의사를 내비친 만큼 현재론 성사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 대선 구도에서 '제3지대' 대표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무당층으로부터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 현재 한 자릿수인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까지 노려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이며 응답률은 6.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尹 “자유민주주의 생사 가르는 선거…단결해야” 대선 앞두고 호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보수단합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전 장관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국민적 단결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최종 선출에 대해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일화 진통을 겪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번영의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라고 했다. 호소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시 진통을 의식한 듯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셔야 할 때"라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무너지면 경제도, 미래도 없다"며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이라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 없다"며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고, 저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함께 해달라.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그 용기와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15분 내란수괴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국민의힘 ‘후보교체’ 무산 후폭풍…친한계 중심 ‘친윤 책임론’ 거세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무산된 국민의힘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통합'을 내세우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이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선 본선 대응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홍까지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앞서 제기한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자신과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섰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도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새로이 출발해야 할 순간"이라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단일화는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더 소중한 가치로 판단했다"며 “이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간밤에 후보 교체 사태를 “친윤 당내 쿠데타"로 규정하며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당원들만 있으면 친윤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당을 진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도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6명은 성명까지 내고 “지난 새벽 임시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대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원들의 반대로 비대위의 후보 교체 결정이 부결된 것은 우리 당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는 퇴진하라.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쟁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를 은퇴하라"고 쏘아붙였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피하게 단일화 없이 선거는 시작됐지만, 선거에 앞서 전력에 큰 상처를 낸 데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번 달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할 예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9

김문수 대구 일정 잡았다 또 취소…9일 영남 방문 않고 통상업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로 예정됐던 대구 및 영남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당 지도부의 '압박'과 김 후보 측의 반발이 맞물리며 당 내홍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 측은 8일 밤 9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내일 지방 일정은 취소 됐다. 추후 일정 공지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후보는 9일 오전 9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를 찾아 유기견 및 반려동물 정책제안 논의를 계획했다. 하지만 전날 밤 갑작스런 일정변동으로 대구 일정은 무산됐다. 당 지도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9일 통상업무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의 대구 일정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후보는 6일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하던 중 경주 방문을 마치고 대구로 향하기 직전,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경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협의를 위해 대구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 후보는 돌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다. 당 지도부는 대구로 출발한 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로 발길을 돌리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번 김 후보의 TK 일정 취소는 이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때문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사실상 '맞짱토론' 형식으로 1시간 가량 회동을 찾았으나 단일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후보는 “왜 무소속 후보가 압박을 하냐"는 입장을 되풀이 했고, 한 후보는 “한치가 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단일화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후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당 직인 거부' 또는 '후보교체론'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다만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의 끈을 이어가면서 단일화 논의가 끝나지 않았단 해석도 나온다. 한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8일 국회 사랑재 회동이 끝난 뒤 저희들은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자 측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앞으로 김 후보자가 회동을 제안하신다면, 한덕수 후보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김 후보자를 만나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앞으로 이뤄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회동에서는 후보의 의견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김 후보자로부터, 단일화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과 입장을 들었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8

이준석 “국가가 수학 책임진다…수학 무너지면 나라 무너져”

연일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8일에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학 성취도가 하락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배포한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대위의 13번째 공약이다. 이 후보 측의 공약은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초4~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분반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 5명에 교사 1명 비율로 수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학 전문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같은 공약은 최근 국내 수학 성취도 하락이 뚜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 미달자는 2015년에 비해 2023년에 3배가량 늘어, 국어·영어에 비해 학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표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취도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수학은 이공 계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과목"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공교육 정상화와 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으로 수학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지 못함으로써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교육 관련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8

대구·경북 신규 교통사업 14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까?

대구시·경북도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요청한 14건의 신규교통사업에 대한 1차 검토결과가 오는 9일 공개된다. 1차 검토결과 발표 이후 B/C(비용/편익) 분석 등의 일정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8일 “오는 9일 오후 대구테크노파크(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구권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도 창녕군이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지역의 교통 현황과 광역교통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해 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인 안심~하양선을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10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안심~하양선을 연장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9건의 광역철도 △3건의 광역도로 △1건의 환승센터 등 총 13건의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들 신규사업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은 대경선과 안심~하양선이 작년 말 개통하는 등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와 경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두 지역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8

김범석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 등 5천600억원 5월 중 의성 등에 교부”

정부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5천600억원을 경북 의성 등 피해 지자체에 이달 내 전액 교부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대본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과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5월 내에 전액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은 의성 등 산불피해 지자체에 총 총 5천6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주민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400호, 244억원)도 주민 신청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8월 중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전했다. 도입 예정인 산림헬기는 6대로 9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1조4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4천억원)도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08

한덕수 8일 TK 일정·단일화 논의는 예정대로?…金과 오후 4시 ‘2차 회동’, 6시 토론회 예정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2차 회동' 계획을 밝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을 찾기로 한 가운데 단일화 김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2차 회동을 8일 오후 4시라고 밝히면서 지역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오후 2시 칠곡군 지천면에서 칠곡할매 예방, 오후 3시10분 대구 제3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 등 릴레이 TK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기존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날 밤 9시10분 쯤 언론 공지를 통해 “한 후보에게 내일 추가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 측도 “사전에 약속을 잡은 분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밤 10시38분에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 후보에게 (내일) 오후 4시에 뵙자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 (회동) 장소는 미정"이라고 회동 성사를 알렸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 측은 “정식 협의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회동시간 16시를 통보했다“고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후보자가 제안하는 일정을 종합하여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하여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때문에 지역 방문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한 한 후보 측은 추가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8일 오후 4시 회동을 제안해온데 이어 국민의힘이 한 후보와 김 후보를 대상으로 8일 오후 6시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한 후보는 8일 오후 6시 토론회 참여 뒤 김 후보를 만나뵙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추가 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 후보 측은 마지막으로 밤 11시26분 브리핑을 통해 “만약 김 후보 제안대로 토론에 앞서 오후 4시 김 후보를 먼저 만나고 오후 6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이 희망한다면 그 또한 일정을 조정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흘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두 후보에게 제안할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당 차원의 후보 단일화 로드맵으로 8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일대일 후보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가 끝난 뒤인 8일 오후 7시~9일 오후 4시 대선 경선 과정에 적용한 대로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을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해당 로드맵 의결 뒤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라도 반대해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토론회가 무산돼도 (그대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8

한덕수 8일 TK 올까말까…김문수와 오후 4시 ‘2차 회동’ 예정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2차 회동' 계획을 밝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을 찾기로 한 가운데 단일화 김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2차 회동을 8일 오후 4시라고 밝히면서 지역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오후 2시 칠곡군 지천면에서 칠곡할매 예방, 오후 3시10분 대구 제3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 등 릴레이 TK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기존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날 밤 9시10분 쯤 언론 공지를 통해 “한 후보에게 내일 추가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 측도 “사전에 약속을 잡은 분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밤 10시38분에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 후보에게 (내일) 오후 4시에 뵙자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 (회동) 장소는 미정"이라고 회동 성사를 알렸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 측은 “정식 협의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회동시간 16시를 통보했다"고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후보자가 제안하는 일정을 종합하여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하여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때문에 지역 방문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흘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들과 당원의 염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돌이켜봐 달라.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며 단일화를 호소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

국민의힘 당원들 10명 중 8명이 “金·韓 단일화 해야”…의원들은 내일 TV토론 후 경선 제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가운데 당원들 사이에선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응답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과 시기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75만8천801명 중 첫 번째 문항에는 총 25만6천549명, 두 번째 문항에는 21만206명이 각각 응답했다.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82.82%(21만2천477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8%(4만4천72명)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 시기로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86.7%(18만2천256명)가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에 찬성했고, 13.3%(2만7천950명)는 '후보 등록 이후에 해도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에게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신동욱 대변인은 “후보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나 저희 로드맵에 따르면 적어도 내일 TV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그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비율은 경선과 같이 당원 50%·여론조사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되, 후보들 중 한명이라도 거부한다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협의를 통해 단일화 원칙이 타결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면서 “후보들간 협상만 지켜볼 수 없어서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

한덕수 1호 공약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 혁신전략부'를 신설을 제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약은 AI부처를 통해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AI혁신전략부는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내용의 AI 국가 인프라 구축,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조성 및 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 처우를 마련해 AI 인재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개선, 초지능형 AI 플랫폼 정부와 공공 인공지능전환(AX) 기반 업무 혁신으로 공공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캠프 측은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절차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부터 보호까지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 대변인은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주요 5개국)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연다…대법관 12명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계획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 입법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

민주,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어려운 ‘거부권’에 국민의힘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정지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힌 규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시키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 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면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