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李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슈분석]25%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중대 기로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일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최종 담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의 시나리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타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관세율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선례를 만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략적 조건부 타결'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전략 산업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소고기, 쌀, 디지털 규제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요구사항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협상 전략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조선업,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공급망 및 제조업 재건 전략과 접점을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협상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조선업' 특히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 견제 등 해양 전략 및 산업 재건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관세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으로 한 '무역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술이전이나 공동 R&D,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는 공식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약 5천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와 기술협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차별화된 협상 방식을 준비 중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전면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로 인해 25% 관세가 전면 발효되는 경우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시간 부족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은 30~31일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이 수 주간 투자 금액과 감세 품목군을 조율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15% 관세율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일단 드러난 게 1천억 달러 규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후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한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쌀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 반발과 직결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국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포기'나 '외국 IT기업 특혜'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정치 리스크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25%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한국의 수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밀리게 되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중단이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고율 관세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원화 약세→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현실적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이 거론된다. 즉 8월 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EU·중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했던 전략적 협상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상대국의 추가 양보 유도→정치적 성과 확보→단계적 감세 또는 조건부 유예'라는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관세를 부과한 뒤 추가 양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협상 실패 프레임'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망 협력·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협상 의제들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 불리한 협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7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李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14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3

경주 찾은 김민석 총리 “APEC, 8월말까지 완성틀 잡아야”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천년 수도'에서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1일 오전, 각국 정상들이 머물 PRS(Presidential Residential Suite) 숙소로 낙점된 교원드림센터에서는 노후 시설을 정상급 규격에 맞추는 리모델링 공사가 폭염 속에서도 쉼 없이 이어졌다. 이번 공사는 단순한 건물 보수를 넘어, 최근 겪은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상징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지금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특히 실행 계획의 최종 확정 시한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못 박으며 준비 기획단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보고회장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아우르는 핵심 관계자들이 결집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번 점검이 개별 기관의 현장 확인 수준을 넘어, 민·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상회의 종료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APEC' 전략의 일환으로 ▲APEC 기념공원 조성 ▲경주역사문화포럼 창설 ▲보문단지 대규모 리노베이션 등의 사업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970년대 조성 이후 노후화된 보문단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총리는 보고회 직후 HICO 주회의장과 국제미디어센터, 신규 PRS 숙소 등을 잇달아 시찰하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특히 9월 중으로 예정된 주요 인프라의 완공 시기가 자칫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조속한 조치 완료를 독려했다.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가장 공정률이 낮은 국립경주박물관 만찬장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완공함으로써 만찬과 문화행사 전반에 한 치의 빈틈도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소 점검 과정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공정률 못지않게 현장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11

5천억 투입되는 대구 도심 하수도 대수술… ‘악취·침수’ 고리 끊는다

대구의 상징적 구도심이자 전통 상권의 중심인 서문시장과 계명대 대명캠퍼스 일대 하수도가 60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수십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도심 악취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455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흐르는 기존 '합류식' 체계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달성공원부터 서문시장, 대명동 계명대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은 도심 밀집도가 높고 상권이 발달해 있으나,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철이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했고, 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 위로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또한, 낡은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며 발생하는 지반침하(씽크홀) 위험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이번 정비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시행자(SPC)가 자금을 선투자해 하수관로를 건설한 뒤 대구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 20년 동안 시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대구시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60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공사 기간 단축과 전문적인 운영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도입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처리 효율이 대폭 상승한다. 빗물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오수만 정화 시설로 향하기 때문에 하천 수질 개선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도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수 인프라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체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