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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산불에 與, 특위가동하고 긴급 대응…특교세 선지급 요구

경북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산불 대응책과 관련, 재난 지역 확대와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안동·청송·영양·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민의힘 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천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 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경우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 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벓이기도 했다. 또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남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성금 모금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1인당 기부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7

한덕수,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7

중앙·지방고위공직자 70% 종전보다 재산 증가

중앙·지방 고위공직자 2천47명의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천314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산은 87억원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838명,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천209명이 신고 대상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천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86%(5천349만원),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14%(852만원)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기간에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유예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는 군사령관들도 같은 이유로 유예 신청이 된 상태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3천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160억3천983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148억3만원, 성태윤 정책실장 101억4천249만원 등이었다. 내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천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대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이세웅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로 1천46억8천588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천12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별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여 원, 박형준 부산시장 58억여 원, 홍준표 대구시장 42억여 원이었다. 이어 김진태 강원지사 39억여 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35억여 원, 이장우 대전시장 28억여 원, 김관영 전북지사 26억여 원, 김영록 전남지사 26억여 원, 박완수 경남지사 20억여 원, 김두겸 울산시장 19억여 원, 이철우 경북지사 19억여 원 순으로 파악됐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7

정부, “울진~태안 잇는 동서트레일 내년 완공…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조성”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까지 이어지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2026년 완공된다. 총 길이 849㎞인 동서트레일은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연결되는 국내 첫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특화지구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의 강점인 '농어촌다움(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전통 음식 결합해 관광상품 개발), 동서트레일(경북 울진~충남 태안까지 이어지는 숲길)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산림청이 주관하는 동서트레일 사업은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총 849km, 55개 구간의 대규모 숲길이다. 지난 2023년 경북 울진 55구간(20km)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 태안 1~4구간(57km)과 경북 봉화 47구간(15km)이 개통됐다. 올해는 21개 구간(약 311km)이 추가로 연결돼 본격적인 장거리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의 큰 테마는 울진의 금강송림과 충남의 안면송림을 연결하는 숲길이다. 트레일을 따라 소나무 숲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 걷는 이들에게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동서트레일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이 세계적인 트레일로 발전시킨다는 게 산림청의 복안이다. 산림청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각 구간마다 지역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반영하고 산림자원을 연계해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는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을 이전·철거해 공간 재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해 청년층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는 최소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확대, 비대면 의료시스템 강화, 취약지역 공공병원 인력 지원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 여건을 대폭 확대해 도시와의 격차도 줄일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7

국토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도 농림지역 중 '그 외 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은 △보전산지(80.2%)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15.9%)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2.8%) △그 외 지역(1.2%)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그 외 지역'에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건축이 가능한 면적)도 현행 70%에서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7

한덕수, 긴급지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고 직무대행이) 경북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7

李 항소심 무죄에 엇갈린 여야…“대단히 유감”vs“정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재판부와 이 대표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면서 검찰과 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로 이 대표를 괴롭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어제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는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왜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린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조기대선에서 날개 달까…항소심 무죄에 당내입지 더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내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 박탈 및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이라는 최대 약점를 안아야 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지지도는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당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비명(비이재명)계가 '선수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하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의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선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및 시기에 따라서도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에서 소위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인 만큼, 조기대선(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열릴 경우 '대법원의 선고 시기'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기재부, 코레일 ‘KTX 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KTX 등 간선철도의 운임 인상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KTX를 비롯한 간선철도 운임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 사장은 “운임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재부 등 운임 조정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일정 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코레일이 정한 목표 인상률은 17%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천800원인 KTX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은 7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코레일의 영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철도 운임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가 쌓이면서 누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달해 연간 이자비용은 4천130억 원으로 늘었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점도 운임 인상 추진 배경이다. 전기요금은 코레일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천796억 원으로 2021년(3687억 원) 대비 57.2% 늘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약 6천400억 원을 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국세청,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 소재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 공급 물량 50%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오는 31일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와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물량 5%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한덕수, “역대 최악의 산불,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산불로 현재 기준 총 18명이 사망하고, 주민 2만 3천 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 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며 “오늘 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천144명, 소방인력 3천135명, 진화대 1천186명, 공무원 등 4천652명의 인력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 관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겠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도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 또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한덕수 “산불, 기존 예측방법 뛰어넘는 양상…최악 상황 가정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尹 선고일 정하지 못한 헌재…4월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주 선고가 아닌 '4월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헌재는 2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2004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2017년)는 1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미 최장기간 기록을 쓰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에 종료됨에 따라 4월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헌재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5

한덕수 권한대행 “尹 탄핵심판 임박… 집회·시위 폭행 등 단호히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테러 위협 등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행안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한민국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