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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광주·무안 공항이전 갈등에 “대통령실에 TF 구성”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25

1분기 대구 건설 계약액 11% 증가…부동산 한파 속 반전

대구경북지역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던진 '역외 진출'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보이는 통계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에 따르면, 지역 내 기업이 수주한 공사 총액을 의미하는 본사 소재지 기준 건설공사 계약액이 대구의 경우 1조5천억원으로전년 동기(1조원) 대비 50.0%나 증가했다. 경북지역도 6조7천억원(전년 4조7천억원)으로 42.6% 늘었다. 지역 내 건설공사 규모를 가늠하는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의 경우 대구는 1조원으로 전년 동기(9천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대구지역 내 실제 공사 수주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경북은 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원) 대비 10.0% 줄었다. 이처럼 본사 소재지 기준 건설공사 계약액이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은 지역 건설사들이 역외 수주 등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선 게 먹혀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6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1천억원) 대비 4.8%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2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13.4% 줄어든 3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 토목 분야는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0% 줄어든 21조3천억원, 건축은 0.9% 감소한 38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28조3천억원, 비수도권은 4.3% 감소한 31조8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5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위해, 사건 연속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이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측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4

손오공 이야기 꺼낸 李대통령…“공직자 책임 커,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부처에 책임 있는 국정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이 대통령은 "농담 같지만 손오공,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가 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뗏다. 이 대통령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잇따라 공직자들의 태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재난 대비 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우리가 국민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의 협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잘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활용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와 연계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협업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4

농시짓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 주택 짓는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지만,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대구 377·경북 125호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5개 시·도이며 총 4천943호를 모집한다. 대구는 377호, 경북은 125호를 각각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올해 2차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호, 신혼·신생아 2천435호 등 총 4천943호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100호, LH가 57호를 각각 공급한다. 경북은 LH가 19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천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 유형(851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대구에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133호(50㎡ 이하 59호, 85㎡ 이하 74호), 신혼·신생아Ⅱ는 87호 (50㎡ 이하 8호, 85㎡ 이하 79호)가 공급된다. 경북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 81호(50㎡ 이하 8호, 85㎡ 이하 73호)를 공급하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25호(전부 85㎡ 이하)를 공급하게 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정부, 포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할 듯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산업의 중추 도시인 경북 포항을 이르면 9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에 4천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24일 관가와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력산업 위기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주력산업인 철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4천8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의 경우 주력산업 요건에 맞지 않아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접수는 내달 초까지 완료한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현지 실사와 관계 부처·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포항의 주력 기간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산업은 현재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생산 시설 가동 중단과 투자 축소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포항시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신설기업), 국세 납부기한 연장(중소기업) 등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철강,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3대 위기 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철강 업종에 대해 범용 철강재 공급규모 조정, 수소환원제철 경쟁력 확충, 불공정 수입재 대상 무역구제 강화 및 철강 원료 무관세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차전지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와 국방·선박·로봇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고,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 경쟁법 특례를 담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촉진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제도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이에 실태 파악에 나선 국토부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엄격하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조합원 자격요건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보훈장관에 권오을, 여가장관에 강선우…TK 2명 발탁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장관 인선에서 민간 전문가 중용, 여당 의원 발탁, 전 정부 장관 유임 등 정치·관료·전문가를 고루 포진시켰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선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대구 출신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각각 발탁돼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자, 현행 부처(17개) 기준 절반 이상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내는 행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대선 공약이었던 '민간 국방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탁된 것은 물론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것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해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는 등 '유능함'을 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일부 인사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의견도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다른 사정은 없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인사도 많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3

이재명정부 첫 내각 인선 키워드는…민간·파격·능력·안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키워드는 '파격'과 '능력 중심'으로 압축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국정 철학이 두루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격 인선 핵심은 '민간' 이번 인선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기존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 대신 민간 전문가들의 발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임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민간 전문가 2명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은 전자물리학·전자공학 전공자로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앞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AI 드라이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 등 민간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58) 네이버 고문이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97년 인터넷 발전 초창기 대표적 포털 사이트였던 엠파스의 창립 멤버였다. 회사를 옮긴 뒤 네이버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고 웹툰·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성장을 주도했다. 한 후보자는 2017∼2022년까지 5년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들로 내각을 채운 것은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정부 부처 수장은 정치인·교수·관료 출신이 기용돼 왔다. 정치인은 리더십과 조율 능력이 탁월하고, 관료는 부처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선호된다. 교수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전문가는 현장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이해나 재산·가족관계 등 전방위적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도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위기 상황의 한국 경제를 타개할 일종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금 당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출신을 다수 기용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이긴 하나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것도 화제를 모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실현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는 것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유임·지역 안배도 눈길 특히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유임돼 화제를 모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전 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표된 12명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영남과 호남의 '안배'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TK(대구·경북) 2명, PK(부산·울산·경남) 2명 등 영남 지역 4명, 호남(전북 3명·전남 1명) 4명, 수도권(서울·경기) 2명, 충청(유임) 1명, 강원 1명 등으로 지역 안배가 골고루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대거 입성도 있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구 출신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가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집행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들의 임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성 후보자는 강선우, 송미령, 한성숙 등 3명이다. 성비 고려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여성 인사를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른 청문 절차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3

李대통령 중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책 수립하라”…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와 관련) 경제·안보 관련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책 반영 등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현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경과 관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보고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선 채무 부담을 줄여줄 과감한 대책을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수석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하던 '수석비서관회의' 대신 '수석보좌관회의' 명칭으로 바뀐데 대해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이나 행정관급도 참석해 촘촘하고 빠르게 관련 대책이 시달되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환율, 유가 문제를 걱정하면서 관련 대책을 예민하게 세워달라고 말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관련) 추경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3

“유공자·유가족 위해써달라” KGC인삼공사 한국보훈진흥회에 홍삼 제품 기탁

KGC인삼공사가 23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1천세트(2억5천만원 상당)를 한국보훈진흥회(회장 김광용 숭실대 교수)에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국가보훈부 복지국과의 협의를 거쳐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김광용 한국보훈진흥회 회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KGC인삼공사의 따뜻한 나눔이 민간 주도의 보훈 문화 확산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KGC인삼공사 C&EA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훈진흥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3

중동 사태 확산 우려…정부 “현재까지 국내원유, LNG 도입 차질 없어”

정부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흐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 회의애서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 출발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에 있는 핵 시설 3곳을 공격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3% 오른 배럴당 76.7달러, 브렌트유는 3.9% 오른 80.0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의 약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파악돼, 봉쇄 조치에 따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직무대행은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여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31척)도 안전 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중동 사태 전개 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3

권오을 보훈부·강선우 여가부 등…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를 비롯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대구·경북(TK)에선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에, 대구 출신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정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정치권과 관료 출신에 더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TK에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에 권오을(68)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5대 국회 사무총장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에서 활동한 권 후보자는 이번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구 북구 출신으로 경상여자고를 졸업한 강 후보자는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하고 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58) 현 장관이 유임돼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민간 인사들의 지명도 눈에 띈다. 이번 인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이 지명됐다. 배 후보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LG전자 AI추진단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훈(57)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58)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67)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조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프랑스 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 석사, 툴루즈제1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와 외교부 제1·2차관, 주 오스트리아·인도 대사 등을 지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장관 임명도 이뤄졌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71) 전 통일부 장관이 재임명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8·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1·22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재수(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전 후보자는 동국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1·22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57) 전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과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을 역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3

[美 이란 공격] 중동 전운 고조에 韓 경제 긴장…물가 상승·소비 심리 위축 등 우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의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물류비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핵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 가운데, 미국마저 무력 충돌에 개입하며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우선 국제 유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배럴당 74.23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20일 기준 76.84달러로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77.01달러로 급등했고, 서울 휘발윳값도 1천721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유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여기에 더해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물가 자극 요인이 배가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시 달러 강세로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품 원가를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해상 물류에 차질이 생기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운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불안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도하고,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수출 중심 종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교역 위축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