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의 거센 반발에 당정이 결국 수정·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에서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방정부 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애초부터 무리했던 재정설계를 뒤늦게나마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며 지방 몫부터 줄이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재정의 취약한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기금 설계를 밀어붙였다. 국가 세수가 느는데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라면 반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경북의 현실을 보면 더 분명하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떨어졌다. 경북도는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해 시·군에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여론에 밀려 보완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기존 산식에 따른 지방 몫 교부세를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지 않도록 기금 조성 방식과 교부세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 이번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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