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의 길을 묻다①] 유승민 “탄핵 넘어 통합·혁신으로…보수, 다시 국민 선택받아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의 해법으로 '통합과 혁신'을 제시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더 이상 공천과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대중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3면에 관련기사 유 전 의원은 두 차례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수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결국 국민이 '정말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전제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각자의 소신으로 두고 더 이상 그것을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한동훈·이준석 등 당 안팎의 인사들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묻지마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정치철학,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반복된 선거 패배, 탄핵 찬반과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현재 야권은 거듭 갈림길에 섰다. 정권을 되찾는 것만으로 야권의 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 보수 그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이런 위기는 더욱 뼈아프다. 영남일보는 보수 정치의 오늘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연속으로 듣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보수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유 전 의원은 2000년 정치권에 들어온 뒤 정권을 잃고 되찾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배신자'라는 비판 속에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도 넘겼다. 소위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신의 다음 자리'에 대한 생각은 없는 듯했다. 다양한 물음에 그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이 흔들리는 보수에 제시한 답은 통합과 혁신, 유능함과 따뜻함이었다. 안보에서는 보수의 원칙을 지키되 경제·복지·노동·교육에서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으로 서로를 몰아내는 정치 대신, 중도층·수도권·청년층까지 품는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향인 TK를 향한 주문은 더 직접적이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보다 잘못된 권력에 직언하는 정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라고 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 역시 보수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풀어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시험대로 봤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년 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면 빗자루라도 들겠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특별한 정치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그랬더라.(웃음)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일모레면 일흔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어디 지사(광역단체장) 한 번 하는 게 꿈이겠나. 보수 정치를 다시 살리는 게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수 정치를 꼭 좀 되살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처음부터 어디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다.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정말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 일해보고 싶었고 행정 경험도 갖고 싶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후년이면 일흔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욕심을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음 총선이다. 보수가 총선에서 이겨 국회(원내 1당)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도 '탄핵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보수 때문이었다'고 했다. 생각이 그대로인가. "더 강해졌다. 보수는 진작 변했어야 했다. 외환위기로 처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무엇을 바꿀지 고민했어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바꿨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되찾았다가 또 탄핵을 당했다. 두 번의 탄핵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왜 다음 총선을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가. "보수 재건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영남 의석을 다 가져온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중도층·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습 그대로 가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나.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합'과 '혁신'이다. 말은 너무 흔하지만 결국 그것밖에 없다. 통합하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든 윤석열 탄핵이든 찬반을 가지고 서로 모욕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숙청하면 어떻게 통합을 하나.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 온 정책이나 정치 철학을 반성하고 사람도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 ▶과거부터 강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도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저를 포함해 탄핵에 찬성한 것을 사과하고 건너자는 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제 소신과 양심이었다.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찬반은 각자 소신으로 두자는 것이다. 그걸 앞으로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는 거다. 언제까지 그 문제 하나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인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나.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을 우리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탄핵 문제도 그대로,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간다면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끼리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일 믿는 게 당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특히 영남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영남의 당원들께 묻고 싶다. 계속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몰아내고 우리끼리만 남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대로 총선까지 가면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걸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론도 보수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야당이라면 '우리는 선관위를 이렇게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보수가 또 갈라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유 전의원이 주장하던 '개혁보수'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개혁보수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 바른정당 때 갑자기 만든 말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여당이 된 뒤부터 고민했다. 야당일 때는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보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 국민이 보수에 기대했던 건 유능함이었다. 경제를 잘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유능함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노선이 보수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늘 비주류였다.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소장파' 시절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씩 있었지만 당권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다. 쫓겨나고, 구박받고, 저도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래도 2011년 전당대회 때도, 2015년 원내대표 연설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보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중도층·수도권·청년층, 제가 말하는 '중수청'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안보는 아주 정통 보수다. 그 생각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복지·노동·교육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 서민, 어렵게 사는 사람,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수가 더 들어야 한다. 과거 보수는 재벌·대기업·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처럼 비쳤다. 그래서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이야기했다.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민생에서는 훨씬 포용적인 보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다시 함께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밖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같이 통합할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같이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당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TK 이야기를 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그래도 저는 TK 출신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영주, 어머니는 안동 출신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제가 생각하는 TK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다. 자기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잘되기를 먼저 생각하는 '선비정신'이다. 권력이 잘못할 때 직언하고 자기 자리보다 양심과 소신을 따르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몇 년 더 욕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는 꼼짝하지 않는다." ▶지금 TK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도 그런 정신인가. "그렇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권력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고 공천받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하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대구 계산성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제목이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였다. 지금도 똑같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봐도 'TK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용기 있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TK신공항은 지역 정치의 '유능함'을 가늠할 현안이기도 하다. 처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제가 K-2 이전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법을 준비했고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이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 기부대양여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갔고, 광주 군공항도 정부가 이전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도 계속 과거 방식에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가덕도에 적용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하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수준의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유승민의 다음이 궁금하다. 차기 대선이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대선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자리가 목표였다면 이번에 경기지사든 다른 선거든 나갔을 것이다. 지금 제 목표는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당을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든, 누구를 돕든 보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3

[사설] 경북 중증환자 서울행, 대구를 최종치료 거점으로 만들어야

2024년 경북도민이 경북 밖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2조4천391억원으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암과 중증질환 환자가 대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권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구 패싱'이다. 환자가 서울로 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 경험 많은 의료진과 높은 치료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한 채 환자의 서울권 선호만 탓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다. 대구가 경북 중증환자에게 서울을 대신할 수 있는 최종치료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 전반의 치료 역량을 끌어올리되, 환자 유출이 많고 치료 공백이 큰 분야부터 의료진과 진료체계, 치료 성과를 집중 보강해야 한다. 병원 규모나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환자가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실력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경북 환자를 대구의 전문 의료진에게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도 중요하다. 경북 병원에서 중증질환이 발견됐는데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갈지 직접 알아보고 예약을 기다려야 한다면 서울행을 막기 어렵다. 지역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대구 전문 의료진에게 바로 의뢰해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고, 치료를 마친 뒤에는 다시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관리받게 해야 한다. 이런 진료체계를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대구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경북도는 지역병원과 대구 상급종합병원을 잇는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지역 의료계도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인력 확보와 중증진료 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해야 이상적 진료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3

[사설]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이렇게 불안하게 출범해서야

추석이 지나고 10월2일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전환된다. 현행 검찰청 조직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과 10여일 남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개문발차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기관의 권한과 조직에서부터 명칭까지 뒤죽박죽됐다. 검찰청은 기존 수사 기능이 박탈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격하된다. 대신 수사기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문제는 중수청 수장으로 김지용 전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오히려 여권 내 반발로 임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중수청은 수장 공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도 마찬가지다.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 더구나 공소청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장 명칭을 쓰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이어간다. 헌법 89조에 엄연히 '검찰총장'의 명칭이 등장하고,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직제, 부서별 업무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중수청은 정원(2천874명)의 68%만 충원한 상태다. 사무실 공사로 청사 준비도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건 정보시스템도 2029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10월2일부터 모든 업무가 올 스톱될 것이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업무가 늘어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1년 9개월째 공석이다. 이번 형사 사법체계 개편은 집권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검수완박'의 결과물이다. 이재명 정권의 개혁 목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구난방식 출범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아무래도 냉엄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3

[돌직구 핵직구] 미국의 확장 억제의 한계와 우리의 과제

국제정치경제의 씨줄과 날줄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주 UN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시진핑의 G2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세계 무역질서와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란 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GCC(아랍 걸프회의) 6개국 정상회담, 이란의 대통령도 트럼프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매듭짓지 못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국의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부의 90% 이상을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치열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운이 걸려있는 슈퍼 외교 시즌이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 원유와 가스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 수호에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 약 62조원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랍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전통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인 지원 요청을 일거에 거절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친이란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까지 미사일로 공격했다. 다급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70년 이상 '고도의 전략적,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작년 11월 전략적 방위 협정(SDA)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F-35 등 최첨단 무기를 200조원어치나 구입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후티 반군과 뒷거래를 했다.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적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국방우선연구소'(Defenc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너(Jennifer Kavanagh)의 논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지는 미국의 핵심 이익(본토 방어)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제1도련선(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에서 제2도련선(괌,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등)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대폭 축소해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종료하고 단순한 안보 파트너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의 한국 주둔 및 방위 공약은 불필요한 위험과 비용을 초래하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냉정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 종전과 평화체제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주 국방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에 대응한 핵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한국의 근현대사는 우리의 내재적 능력보다는 외생변수인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어 왔음을 처절하게 인식한다면 작금의 국제정세 변화를 예민하게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9.23

추경호 “국립시설인데 왜 시비 50% 내나”…문화예술허브 지연 이유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옛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 별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비 50% 분담 요구'를 지목하고 '국비 100%'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가 이걸(문화예술허브 사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데, 지방비를 50% 태우라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국립으로 짓는 것인데 왜 지방비를 대라고 하느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 짓지 않았느냐"며 "국비 100%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는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 100%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비 50% 매칭을 고집하는 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는 당초 방침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허브는 대구시청 별관(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뮤지컬컴플렉스에 2천273억원, 근대미술관에 955억원 등 총 3천228억원이 투입된다. 두 시설은 현재 문체부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절차도 달라 사실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정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천273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신규 거점문화시설 건립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방비를 투입할 경우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당초 구상했던 문화예술허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미 대구시 콘텐츠산업과장은 "처음부터 '국립'으로 짓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 국립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시립시설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시비 50%를 분담해 지으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도 시가 맡아야 한다"며 "시비로 운영하게 되면 뮤지컬콤플렉스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국립근대미술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별 건립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언급한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는 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요구한 것은 영남권을 아우르는 국가시설 성격의 '국립근대미술관'이다. 하지만 정부 용역을 거치면서 국가가 건립·운영하는 국립시설이 아닌 지방비가 투입되는, 좀더 국소적 권역의 거점 미술관으로 사업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신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처음부터 국립근대미술관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문체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100% 국비로 건립하는 국립시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관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콘텐츠"라며 "작품을 구입하는 게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순간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고, 이는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사업비 3천228억원은 사업 구상 당시 추산된 금액이어서 향후 실제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2

추경호 “논공행상식 인사 없다…당분간 경제 컨트롤타워는 내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인사 원칙과 관련해 선거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도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자신이 직접 대구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선 9기 인사와 관련해 "제 인사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할 것"이라며 "능력과 전문성, 일반적인 세평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추 시장은 "선거 때 함께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 청구서나 사업 청구서를 들이밀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산하기관 인사 역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에는 시간을 두겠다고 했다. 추 시장은 "경제부시장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시장이 당장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여럿 염두에 두고 있고, 적정한 때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이라며 "당분간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경호가 한다고 보시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표류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엔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가 박 전 대통령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신을 기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도 빼놓지 않았다. TK행정통합에 대해 추 시장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통합 초기 전남·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행정통합을 권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통합을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2

[포토뉴스] 검찰청 폐지 D-10…대구중수청 청사 정비 분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열흘 앞둔 22일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건물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9.22

[사설] TK패싱 고질화될라, 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 관철해야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구경북이 국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른바 'TK패싱'이다. 반도체 호남 몰아주기에서부터 '서울대 만들기 국립거점대 지정'의 경북대 탈락에 이르기까지 '치명적 배척'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배척은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권력이 개입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여타 지역에 엄청난 불이익을 안긴다면 이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대구와 지역 의료계가 근 10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최근 평가지표 결정으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원 설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특정 지역이 정치적으로 간택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현재 대구와 함께 충남 천안, 부산, 광주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치의학의 전통, 치과 기업 수, 관련 산업 생산액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회장 민복기) 등은 최근 성명발표를 통해 대구의 치의학연구원 유치는 국내 치의학 및 관련 생태계를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박세호 대구유치추진단장, 안창현 경북대 치과대학장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면담했다. 공정한 경쟁을 정치권에서 지원하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에서 명백한 공정성을 실천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구 유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역 의료계는 갖고 있다. TK패싱,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홍덕률의 세상읽기]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를 위하여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는 지구촌의 화두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극우 약진, 우리나라의 12·3 내란과 보수당의 극우화 등이 직접적인 계기일 것이다. 당연히 그 원인을 분석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글 자본주의와 양극화, 취업난과 이주민 유입,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은 넓게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한 냉전 구조와 숱한 국가폭력의 상흔 등 비극의 정치사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요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 하나에 주목하고자 한다. '겸손의 실종'이다. 예컨대, 우리의 공론장에서는 토론과 숙의보다 비난과 낙인이 넘쳐나고 극단적 음모론이 활개를 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만이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더하다. 진영 결집과 적대적 동원이 정치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같은 당 안에서도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주고받는다. 공당의 거리 현수막에도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러는 사이 전문가들은 공론장을 떠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 겸손과 민주주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일깨웠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정', 즉 성찰과 겸손이야말로 참지식의 시작점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누구라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무지의 자각'은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 식으로 번역하면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오류 가능성' 명제를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의 철학적 전제로 중시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격언을 통해 지적 교만과 그 결과로서의 전체주의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로버트 탈리스의 현대 민주주의 위기 진단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특히 '신념의 양극화'와 '정치 과잉' 현상을 우려했다.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개인이 속한 정치적 진영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은 자신의 최근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시민적 고독'이다.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부터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회복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오늘날 경쟁에서 승리한 인사들의 '지적∙도덕적 오만'에 경종을 울렸다. 자신의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은 오만을 낳고 공동체적 연대를 파괴한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겸손의 미덕'을 호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누리는 지위나 지식이 실은 우연과 행운,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과 공공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겸손에 대한 호소가 구미 사상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적 겸손과 균형 감각은 오히려 동양 고전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핵심 덕목이다. 예컨대 유교 경전인 '중용(中庸)'은 치우치거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中)'은 단순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이치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균형 감각을 의미한다. 공자가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가르쳤듯이 극단적인 언행과 자기 확신에 차 상대를 배제하는 태도는 중용의 덕에서 크게 멀어진 상태다. 공자는 또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라며 지적 겸손이 학문과 인격 도야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노자 사상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며 스스로를 낮추는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으뜸으로 꼽았다. '자벌(自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움)'과 '자시(自是, 자신이 옳다고 주장함)'를 경계하라고 한 '도덕경'의 가르침 역시, '인격적∙지적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었다. #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하지만 오늘날 겸손과 절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음모론과 극단적 혐오가 팬덤과 클릭 수와 결합해 정치적 자산이 되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미디어 환경이 워낙 강력해서다. 그렇더라도 특히 공공과 민주주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력 인사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은 팬덤과 인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 증오와 선동으로 팬덤에 어필하며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 절제와 숙의의 태도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필수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인과 언론인, 유튜버의 책임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의와 진리를 독점한다는 확신과 거기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대신 냉철한 균형 감각과 지적 겸손으로 이성과 토론이 살아 작동하는 민주적 공론장을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치 고관여층 역시 자신의 판단이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타도할 적이 아닌 동반자 혹은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첫째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겸손은 결코 유약함이나 무소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깊은 성찰이자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진실에 다가가려는 성숙한 지적 태도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칼 포퍼와 탈리스, 샌델 등이 힘주어 말하듯이 민주주의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민윤리 덕목이기도 하다. 공론장이 혐오와 음모론으로 오염되고 정치권이 극단주의와 막말로 휘청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며, 더 거친 확신이 아니라 더 단단한 겸손이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를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9.22

[사설]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농민 보호’ 실현 최우선해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어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발생한 관행적 미경작이나 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분명령 대신 계도 기간과 유예 조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촌 현실을 반영해 현장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 같아 진일보한 개선책이라 할 만하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보루이고 농업생산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외지인의 기획부동산 투기나 꼼수 소유가 성행하면서 일부 농지 가격이 치솟고 정작 진짜 농민이 설 자리를 잃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세력 단속이라는 취지와 달리, 힘겹게 농사를 이어오던 고령농이나 농지를 빌려 쓰던 임차농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농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농민을 위협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경(自耕) 여부라는 잣대만으로 강제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세심한 법규 정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농지정책 목적은 영농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제도 개선은 농민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