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일하면 720만원…정부, 청년 ‘지역 우대’ 카드 꺼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 5만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경제 유인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개편한다. 기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해, 수도권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촘촘해진다. 청년농들에게는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업 분야에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시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해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해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을 위해 문화 혜택도 강화된다. 19세 청년에게 지급되던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20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며, 내년 후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져 오지 거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생활비 절감을 돕는다. 지방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2030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국 242개 지역 청년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격상한다. 무엇보다 실제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센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6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 안보라인 서훈 ·박지원·서욱, 1심 전원 ‘무죄’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2년이 지난 2022년 6월,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함께 국가정보원도 관련 인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에게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2.26

특검팀, 尹 체포방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지만,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의결 과정을 가장했으며,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심의·의결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토대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2.26

巨與 입법독주가 부른 ‘보수 대통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및 친한계가 당 지도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통일교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보수 대통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장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적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위헌적 법안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싸운 적 없기에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 할 것도 없다"며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생각을 장 대표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장 대표는 따뜻한 분이기에 받을 것"이라며 "용기까지도 필요 없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원래 친한계 핵심인사로 분류됐지만 '계엄사태' 이후 친윤계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최근에도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 특검'을 놓고 개혁신당과도 연대를 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어제까지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하루이틀 체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공동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언했다. 양당은 이미 지난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이나 지선 등 향후 선거를 염두에 둔 '보수 빅텐트' 논의의 전초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역설적으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에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합의 기폭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 연대가 일시적 공조를 넘어 선거연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5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TK의원들 “민주당 입법 폭주, 헌정질서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이 헌법질서 훼손과 권력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사실상 삼권분립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정파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 파괴와 언론의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은 위헌 우려에도 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수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지키기뿐"라고 비난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익숙한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민주 위헌 논란 정보통신망법까지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에도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까지 연이어 통과시키며 연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도 법안 일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강행한 두 법안 모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법률이 그 한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정보통신망·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다수당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대구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고 수준 도약

대구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총점 82.5점을 받아 전국 평균(74.9점)을 크게 웃돌았다.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에 이어 기관의 자정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종합 등급 상승을 견인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을 추진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 제고는 물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24

[경북정치]예천군의회 행감특위, 예천 군정에 94건 개선 요구

경북 예천군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94건의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3~9일까지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18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내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1천 128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7천 75억 원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7천 730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강영구 의장은 "2026년에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