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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반쪽 행사’…강제성 이견에 한국 불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행사에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해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내빈 인사'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추도사'로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은 물론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만났다…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여론전’ 밖에 없는 국민의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로 나설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갖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포토뉴스] “이재명 대통령님, TK신공항 챙겨주십시오”

12일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에 "이재명 대통령님! TK신공항도 챙겨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최근에 내건 이 현수막은 최근 대구시가 사업 기간 재검토를 공식 시사한 상황에서 설치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민들은 TK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개항 시점 지연 우려가 커지는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2

‘차등지급’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 봤더니…소득상위 10%·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구 인원당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기준은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다. 단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가려진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李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당정 시각차 및 경제문제에 입장 명확히 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총 22건의 질문이 나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152분 간 문답이 이뤄졌다. ◆초심 강조한 흰타이…지역언론 질문 축소는 아쉬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임명식 때 맨 흰색 넥타이를 이날도 착용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을 띄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맞춰졌다. 첫 기자회견(취임 30일)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다.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선 지역 언론의 경우 단 한 건의 질문만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순서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순서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순서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초반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남북 관계 구상 등 굵직한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하면서 애초 종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까지 10개 질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정오가 임박하자 강유정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당정 '시각차' 문제들에 입장 밝힌 李대통령 검찰개혁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시각차를 엿보인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중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 내지 '위헌'이라며 비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실타래가 꼬인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합의에 대해 "몰랐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을 했던 원내지도부 대신 정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성급히 결론 내지 않고 토론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경제분야는 금융시장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1

국힘·경북도…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국비 확보 위해 손잡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산불대응, 신공항 등 경북지역 현안문제와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산불피해 극복 및 경북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위원장은 경북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북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사업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도 문제"라며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이 됐다"면서 "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지역 예산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며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요리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경북도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APEC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건물은 다 완공이 된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위원장에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잼버리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경북도의 망신을 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다 챙길 것이고 경주시하고 힘을 합쳐 잘 해보겠다. 경북의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지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에 쌓인 현안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한테도 건의했다"면서 "추석 전에 경북도민의 상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 꼭 해야 해결해야 할 것은 신공항 문제"라며 "무조건 LH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공자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로 APEC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포스트 APEC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분위기가 좋게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APEC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 문제와 군공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