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 정상외교 통했다”…아세안 안보협력 넓히고 中시장 빗장 풀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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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19 09:43  |  수정 2026-11-19 19:24  |  발행일 2026-11-19
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AI 협력 등 구체적 성과 강조
한일 정상 간 신뢰 축적…한중은 관계 복원 넘어 발전
청와대 “국민·기업 체감하는 외교 성과 확대 기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8일(현지시각) 밤 중국 선전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8일(현지시각) 밤 중국 선전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로 역내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최대 경제 성과로 평가하면서 아세안과의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AI) 협력 등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각) 중국 선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 성과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평가한 아세안 외교의 핵심은 기존 협력 구상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와 인적·문화교류 활성화에 공감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이번 순방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내세웠다. 위 정책실장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2018년 시작됐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한중관계 개선과 정상 간 협의를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8년8개월 만에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위 정책실장은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되는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콘텐츠와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최혜국대우 의무 도입과 규제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의응답에서 이번 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개략적으로 100억~20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향후 분야별 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연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K팝 가수의 중국 내 공연 허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연 허가를 위한 중국 측과의 협의 통로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선전에서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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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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