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도 ‘TK 홀대’ 희생양?” 모의평가 뒤 배점 바뀌어…입지 연구서 ‘천안 밀어주기’ 의혹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 천안을 유치 후보지로 내세운 충남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지 모의평가 이후 충남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의 비중은 줄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새로운 가중치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위주의 '메가프로젝트'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지지부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경북대 탈락 등을 둘러싸고 대구·경북(TK) 홀대론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마저 'TK 홀대'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사진)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8월 대구·부산·광주·충남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당초 용역 과업에 없었지만 복지부의 구두 지시로 진행됐다. 모의평가에서 충남은 주거·의료 부문에서 82.5점을 받아 최하위였고,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에서는 각각 90점으로 1위였다. 문제는 모의평가 이후 지난 6월 1차 계층분석법(AHP)에서 이뤄진 점수 배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당초 1차에서 29.6%였던 정주여건 가중치는 8월 최종 AHP분석에서 16.5%로 낮아졌다. 반면 기존 1차 평가항목에 없던 '지역성장 가능성'(14.7%)과 '균형발전'(5.5%)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의원실에서 같은 모의평가 자료에 변경 전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충남은 83.6점에서 86.4점으로 올랐지만, 대구 등 나머지 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충남과 2위 지역의 격차도 0.4점에서 7.2점으로 벌어졌다. 다만 이는 정성평가 항목을 동일 점수로 처리하는 가정을 적용한 이 의원실의 재계산 결과로, 공식 입지선정 점수는 아니다. 대구의 치과산업 경쟁력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치과의료기기 생산 관련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 전체 산업의 '기업연구소' 실적을 반영하면서 충남은 100점, 대구가 85점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연구 용역의 경우 앞서 수행기관의 자격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10년간 입지 선정 관련 연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연구 핵심 과업인 평가도구 개발 등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2천200만원을 주고 맡겼다. 개발원은 서울대와의 계약이 자문 성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실은 서울대가 세부 지표와 배점까지 작성한 점을 이유로 재위탁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누가 봐도 공정한 공모 절차가 아니라 특정 도시를 찍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치과산업 생산액과 기업, 종사자 등이 비수도권 1위이고 388억원 규모의 관련 국책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 이미 즉시 착공 가능한 1만1천660㎡ 규모의 시유지도 확보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더 집적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수행기관 선정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위법투성이고, 심지어 특정 지역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TK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7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도성현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 역량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는 지난 8월 제정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도성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공공성, 경영 효율성을 이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후보자는 1983년부터 포항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행정에 몸담으며 의회 사무국장과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자기소개 및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시민 중심·현장 중심·책임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 운영,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을 주요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공직 경력, 주요 성과, 지원 동기를 점검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시민 서비스 개선, 인사 및 노무 관리, 조직문화 쇄신 방안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난 대응 체계,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 책임 경영 의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위탁사업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초기보다 공단의 수탁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조직과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빗물펌프장 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을 공단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도 후보자는 공단이 맡은 사업의 규모와 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시 직영·민간 위탁·공단 위탁 가운데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포항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수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8일 작성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병국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고 관료 출신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며 "막대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능력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의 협력 문제 또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검증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 수행에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우려는 있었으나, 본인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해명을 받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10.27

[사설]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 반도체 이후 지역산업 준비해야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천166억3천만달러로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137억달러 많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성적표다. 이 기록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세계시장에서 보여준 한국 반도체의 저력에 박수를 아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박수 소리에 취해 다가올 위험마저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를 때 가파르고, 꺾일 때도 가파른 산업이다. AI 투자가 이어진다 해도 공급이 늘고 경쟁이 거세지면 가격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천219억달러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31년에는 1천775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례적인 호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지만, 5년 새 흑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다는 전망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9월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했다. 반도체의 성장세가 꺾이더라도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줄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과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K-제조업의 재평가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수십 년간 산업현장을 지켜온 자동차부품·기계·철강·전자부품 기업들이 있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다시 설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제조기업이 저마다 제 몫을 해낼 때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단단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큰 무게를 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7

[사설] ‘사법 독립’ 흔드는 민주당의 판결 불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돈 준 자와 받은 자는 있는데 최대 수혜자는 무죄"라거나 "같은 재판부가 유력 야당 인사들의 1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정황론을 근거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했다. 김 대표의 '사법의 정치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금전 거래가 오 시장 본인의 실질적 지시나 공모 관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단죄할 수 없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이다. 법관의 판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치화' 낙인을 찍는 행태야말로 사법을 정쟁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정략적 공세다.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불복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심 판결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는 민주당의 행태다. 개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은 헌재의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을 망신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판결 불만과 대법관 인선 잡음을 구실 삼아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을 들먹이는 것 역시 개혁의 외피를 두른 '사법부 길들이기'에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7

[시시각각(時時刻刻)] 국민은 거리로,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 가을이면 즐겨 찾던 곳이 학교 근처 룩상부르크 공원이었다. 노랗고 붉게 물든 플라타너스 아래로 햇살이 내려앉고, 잘 정돈된 화단과 연못 주변에는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뛰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가을볕을 즐겼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에서 프랑스 사회의 풍족함을 느끼곤 했다. 20여 년 전 그 평화롭던 파리의 가을 풍경이 아직 눈에 선한데, 지금 프랑스는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고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을 향한 분노로 번지고 있다. 국민은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정치는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저성장과 정치적 양극화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지만, 국민은 복지 확대와 생활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긴장 속에서도 프랑스 정치권은 타협이 아닌 정파적 대립에만 매몰되어 있다. 눈앞의 인기를 위해 시급한 개혁을 외면한 포퓰리즘과 권력투쟁이 국가의 위기를 더 키운 셈이다. 지금의 프랑스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겹쳐 보이는 것은 과연 지나친 기우일까. 한국 역시 국가적 중대 과제들이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의 의사 부족과 청년 유출, 지역 경제의 침체 회복, 산업구조 전환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역시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빼고 있다. 국민은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내일의 권력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의 위기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국민의 불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거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반대하는 국민까지 설득하며, 미래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파리 룩상부르크공원과 루브르박물관에서 느꼈던 평화와 여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다. 국민이 자신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뢰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혼란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수출이 늘고 세수가 회복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지방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난다면, 그것은 균형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다. 국가의 곳간이 채워진다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지방의 미래가 비어간다면 그 나라는 결코 온전히 부강하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 길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가 먼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10.27

“호남은 앞당기고 대구는 또 늦추고”…정부 전력망 계획에서도 ‘TK 홀대’ 논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투입할 변압기를 빼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수년째 지연된 대구국가산단 전력망 구축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정부에서 불거진 'TK(대구경북) 홀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력설비를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전용 검토 대상에는 대구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달성변전소(345kV)를 비롯해 경남 거제 사등변전소(154kV), 전남 여수 중흥변전소(154kV), 부산 신항·부산항변전소(154kV)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 신달성변전소는 원래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8년 12월로 준공 시기가 당초보다 4년8개월 늦춰진 상황임에도 변압기 전용 방안이 나온 것이다. 만약 전용이 실행되면 신달성변전소는 2030년 10월쯤 준공 예정으로, 최초 계획보다 무려 6년6개월이 더 늦어지게 된다. 호남권 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국가산단의 전력 인프라 구축을 현재 계획보다 1년10개월 더 늦추는 셈이 된다. 정부가 지역 산업단지 간 전력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대구가 불이익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 신항변전소는 최초 계획보다 14년2개월, 거제 사등변전소는 12년6개월, 여수 중흥변전소는 5년까지 각각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공급을 1년 더 앞당기겠다고 한 비결이 결국 다른 지방 산단에 갈 변압기를 빼 오는 것이었다"며 "호남 반도체 하나 살리자고 이미 수년씩 늦어진 다른 지방 산단 전력망을 또 뒤로 미루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지방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망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인데, 정부가 개입해 이미 약속한 전력공급 일정을 뒤집으면 지방에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정부는 타 변전소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와 업계의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6

태양광 설치하다 38명 숨져…경북 사망 전국 최다·대구 2위 ‘불명예’

태양광 설비공사를 하다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전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대구가 그 뒤를 이어 지역이 태양광 공사 산재 사고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태양광 설비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8명, 부상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 7명이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31.6%인 12명이 발생했다. 이어 경남과 강원이 각각 4명, 전남 3명이었으며 경기·부산·광주·전북·충남·충북은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천·대전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가 10명에 달했다.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 것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지붕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38명 중 36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만 29명이나 됐다. 태양광 설비가 주로 설치되는 공장·창고 등의 지붕이 상대적으로 하중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구조인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부상자는 2020년 147명, 2021년 137명, 2022년 100명, 2023년 79명,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5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비공사는 주로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등 하중에 약한 자재로 구성된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들어 인명피해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 보급 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위험 지붕 작업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안전망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6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독일은 어떻게 30년짜리 대학정책을 설계했나

독일판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인 대학 엑설런스 정책은 2005년 연방정부와 16개 주(州)정부의 합의에서 시작됐다. 이듬해 첫 지원이 시작됐고 현재 확정된 지원은 2033년까지 이어진다. 30년 가까이 같은 정책의 큰 틀을 이어가는 셈이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거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유지됐다. 출발부터 연방과 주정부가 목표와 재정부담을 함께 정한 것이 장기정책의 토대였다. 첫 엑설런스 이니셔티브에는 19억유로(2006년 평균환율 기준 약 2조3천억원)가 투입됐다. 2012년 시작된 두 번째 단계에는 27억유로(2012년 평균환율 기준 약 3조9천억원)로 늘었다. 재정은 연방정부가 75%, 해당 대학이 있는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중앙정부가 만들고 지방정부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정책으로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독일은 엑설런스 정책으로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한 것이 아니다. 같은 2005년 '연구·혁신협약'을 체결해 독일연구재단(DFG)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등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비도 안정적으로 늘렸다.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집단은 경쟁을 통해 집중 지원하면서, 국가 전체의 연구기반도 함께 강화한 것이다. 초기 엑설런스 이니셔티브는 세 축이었다. 우수한 박사인력을 키우는 '대학원학교', 특정 분야의 세계 수준 연구집단을 만드는 '엑설런스 클러스터', 대학 전체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미래전략(대학)'이다. 미래전략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하나의 클러스터와 하나의 대학원학교를 먼저 확보해야 했다. 대학 전체를 지원하기 전에 실제 연구역량부터 검증한 셈이다. 첫 단계에서는 모두 85개 사업이 지원됐고, 2012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원학교 45개, 클러스터 43개, 미래전략(대학) 11개가 선정됐다. 특징은 먼저 대학을 정해놓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계획을 내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의 질과 독창성, 연구진 역량, 연구환경과 협력체계를 평가했다. 대학과 대학, 대학과 막스플랑크 등 연구기관, 서로 다른 학문분야가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었다. 기존 대학서열보다 연구계획과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을 찾은 것이다. 심사에도 국제성을 강하게 적용했다. 대학원학교와 클러스터는 독일연구재단이, 미래전략(대학)은 독일과학위원회가 중심이 돼 평가했다. 2012년 평가에는 45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87%가 독일 밖의 연구자였다. 한번 선정됐다고 지위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2006~2007년 미래전략 지원대학은 아헨공대, 베를린자유대, 프라이부르크대, 괴팅겐대, 하이델베르크대, 카를스루에공대, 콘스탄츠대, 뮌헨대, 뮌헨공대 9곳이었다. 2012년 재경쟁에서는 프라이부르크대와 괴팅겐대, 카를스루에공대가 탈락하고 베를린훔볼트대, 브레멘대, 드레스덴공대, 쾰른대, 튀빙겐대가 새로 들어와 11곳이 됐다. 기존 대학도 신규 대학과 다시 경쟁했다. 주목할 것은 독일은 장기지원과 경쟁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거점을 만든다는 국가 목표와 지원체계는 장기간 유지하되, 어느 대학과 연구집단이 지원받을지는 계속 경쟁하도록 했다. 정책은 오래가지만 수혜 대학은 고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독일은 2016년 정책 자체에 대한 국제평가를 실시하고 제도를 다시 손질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꿨는지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10.26

[월요칼럼] 실용주의의 파산

이재명 대통령은 '먹사니즘'과 '실용주의'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공언했다. 그럴듯했고, 국민적 기대도 컸다. 당시 국정 지지도가 60% 안팎에 달했다. 극심한 진영 대결에 지친 민심을 마법처럼 사로잡은 단어가 바로 실용주의였다. 지금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결실의 시간'과 거리가 멀다. 국민이 체감하는 밥상물가 안정이나 실질소득 개선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정쟁(政爭)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도 흔들리고 있다. 사실상 '실용주의의 파산'이다. 연초 대비 20%포인트나 급락해 40% 안팎에 갇힌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여론의 온도계만 살피는 '기능적 적응주의'에 불과했다. 표심을 의식해 조세 정의와 복지 공약을 바꿨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연금 개혁이나 노동 시장 이중구조 타파, 에너지 전환 같은 국가적 난제들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국정을 대하는 잣대 역시 '선택적 유연함'에 머물러 있다. 경제 정책에서는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서, 권력기관 통제나 사법부를 향한 태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 명분이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인데, 그 수장들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앉히겠다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한술 더 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장면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외교는 원칙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원칙 없는 줄타기를 벌이다 동맹의 신뢰를 잃더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두고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철수라는 극단적 자존심 싸움까지 벌였다. 북한군 파병의 실전 전술 정보를 수집할 핵심 정보망을 스스로 끊고, 수백조 원 규모의 전후 재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좁히는 외교적 실책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터져 나온 '호남 몰빵' 논란도 실용주의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는 물론 대규모 국책 인프라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여타 비수도권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다. 산업적 연계성과 투자 효율성을 냉철히 따져야 할 국가 재정이 정치적 텃밭 결속과 선거 공학에 맞춘 '선택적 실용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실용주의가 성공한 국정 철학으로 평가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설득하며 국가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는 정치적 용기이다. 실제 한국 헌정사에서 실용주의는 늘 '고통스러운 결단'과 궤를 같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은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국가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확고한 시장주의적 나침반 위에서 작동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는 지향해야 할 가치도,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철학적 닻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공허한 정치 구호로 끝날 것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10.26

[사설] 불공정 조짐, 치의학연구원마저 대구 배제인가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도전한 가운데 지역 의료계가 정부의 후보지 평가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장점을 지우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듯한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역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극히 편파적인 잣대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대구가 자랑해온 치의학 연구와 기존 산업 인프라 요소들은 배척되고, KTX 교통 접근성과 지역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높였다는 것.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가 강점이고, 특히 치의학 분야는 산업과 연동돼 비수도권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 관련 기업체만 해도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43개에 종사자수 1천600여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이다. 대구가 '덴탈 시티(치과 도시)'로 자부하는 이유다. 이번 용역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의 특성상 임상과 산업적 요소가 척박한 곳에 연구시설만 갖다놓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적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세계시장 진출도 중요하다. 치의학 연구와 임상 적용, 의료기기 산업의 생태계까지 전주기적 체제가 평가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천안을 후보지로 미리 점지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는 앞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국립거점대 선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한 경위와 유사한 느낌이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되고 대구경북의 대표 국립대인 경북대의 탈락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다. 이재명 정권의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TK공항 건설 차별에 이은 'TK패싱'이란 비판이 비등한 이유다.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는 대구가 오랜 세월 희망해온 국책 프로젝트다. 대구시와 의료계 산업계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원혁)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다. 정부는 지역의 이런 열망에 열패감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치의학연구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란 본래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가 의료산업 및 치의학 연구 도약이란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백지화하고, 공정한 후보지 평가 기준을 다시 마련하길 바란다. 불공정한 정책은 자칫 감당 못 할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는 지금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원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