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부 ‘서울상경 로비의 비애’ 언제까지...

돈과 권력의 중앙집중은 대한민국의 만성적 취약성이다. 이는 급기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비감어린 로비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다. 인원은 대구시 8명, 경북도 23명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부산 광주 등 14개 광역 지방정부가 서울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역할은 청와대, 국회 및 세종시에 포진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다. 한국의 세수 구조와 예산 집행은 지극히 기형적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4.7% 대 25.3%(2024년)이다. 지난 10여년간 일부 개선됐으나 이른바 '8 대 2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스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살림을 살 수 없다. 농어촌 영역이 클수록 재정 자립도는 20% 이하로 급전직하이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에 그친다. 권력과 돈의 목줄을 서울, 특히 여의도가 거머쥐고 있다. 지방정부 로비는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공통된 구석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중앙종속 구조가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방분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별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강요하고, 지역 간 경쟁 구도와 지방정부 줄 세우기를 통해 중앙권력을 과시한다. 중앙 로비가 지방정부의 실력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제 국세를 과감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안마다 건건이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넘기고 지방정부 스스로 집행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상경 로비'란 비애를 마침내 끊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박규완 칼럼]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적’이었다

#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기업 TKMS가 선정됐다. 하지만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는 "독일은 생산능력이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라며 "한국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 상호운용성'의 벽에 막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TKMS 결정 이유가 '전략적 안보'였음을 시인했다. "건조 능력과 성능에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했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고배를 마셨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결론적으로 '정치적 포석'에서 한국이 밀린 것이다. #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공학적 셈법'이 작동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거푸 백지화된 것도 표심의 유불리만 따진 나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치환하는 꼼수도 부렸다. 문재인 정부는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용해 온 포항을 배척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도 두 군데로 쪼개졌다. 첨복단지가 양분되지 않았다면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구로 왔을 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밀집해있는 경북에 건립하는 게 당연한데도 부산 기장군 고리로 갔다. 한국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1호기 후보지도 기장으로 낙점됐다. # 대일청구권자금을 종잣돈 삼아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이룬 포항제철소 건설과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 구미산단 조성도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편중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기업 판단"이라면서도 "그간 차별과 설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팹의 광주 건립 배경이 '정치적'이었음을 은근슬쩍 인정한 셈이다. # 대구경북의 진짜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찬밥·왕따 신세라는 것이다. 기업 팔을 비틀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롱 섞인 반박이 하릴없이 염장을 지른다. "기업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 한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보수 정권에 일편단심 몰표를 주고도 실리를 챙긴 게 없다. 신공항 국비 지원? 대구경북통합?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모두 공수표다.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 결정타는 광주 반도체 팹이다. 군 공항 부지 250만평에 팹 4기가 들어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팹의 '남방한계선'이 허물어진다는 의미가 크다. 대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묻지마 투표'로 일관한 유권자?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 국가 프로젝트의 대구경북 손실분을 과실(果實)로 챙긴 쪽은 주로 충청권이다. 팔색조 같은 변검술에 표심의 황금분할. 그건 충청인만의 책략이었나. 어차피 국가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면 정치공학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실력 아닌가.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07.09

[기고]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입증한 6·3 지방선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분교의 세계적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에서 생각의 틀인 프레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코끼리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구경북(TK)을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어떤 원로 정치평론가는 특정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뽑으면 "대구가 극우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TK의 정체성을 오독한 잘못된 표현이다. TK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애국의 성지'다. TK의 역사는 지난 십수 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사상·실천의 중심에서 시대를 선도한 진취성의 역사였다. TK는 원효-일연-수운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상사의 도도한 주맥(主脈)이었다. 구한말 나라가 빚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떨치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주역이 TK가 아니었던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였고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였다. 25년 전 지방분권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곳이기도 하다. 늘 시대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진적 지역을 어떻게 보수라는 단편적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단 말인가. 선거를 앞두고 TK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대구시장 후보가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지역 실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말을 갈아타고 실속을 챙기자' '여당 후보가 단체장이 돼야 중앙정부의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들이 시중에 떠돌았다. 오랜 경기침체에 지친 일부 민심이 실리와 명분을 두고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대부분은 TK가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심층적 이유를 간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만큼은 다른 당보다 낫다고 믿었기에 내린 차악의 선택이었다. TK의 선택 기준은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였다.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지역 걱정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해온 애국주의 역사가 바로 TK 정체성이었다. 다른 한편 이번 선거에서 TK는 중앙정부의 시혜성 예산을 기대하는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발전의 길'을 선택했다. 중앙정부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역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데이터·AI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투자를 당당히 받아내고 대기업도 유치해 스스로 부강해지는 '자력 실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애국의 성지 TK가 갈 길은 명백해졌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역사문화 자산과 인적자원을 최대 결집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자강발전의 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다시 입증했다.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라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위대한 애국주의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지금 이 애국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원팀으로 애국시도민의 열정과 지혜를 결집해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6.07.08

‘같이 가자’ 뜻 모은 대구시의회…개원 이래 보기 드문 ‘갈등 없는 원 구성’

제10대 대구시의회가 개원 이후 보기 드물게 '평화로운'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만장일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압도적 찬성 속에 이뤄지면서 과거 원 구성 과정에서 이어졌던 갈등과 반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가 오가는 훈훈한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당초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5명의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시의원들 간 협의를 거치며 본격 개원 전에 후보군이 정리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됐다. 지난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는 임인환 의장과 이태손 제1부의장, 김재용 제2부의장이 모두 시의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장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8일에는 하중환 시의원이 35표(무효 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원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도 참여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선 9기 대구시정 출범과 발맞춰 시의회 내부 다툼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완식(비례대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이) 의회다운 의회,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찬성했다. 지방정부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통로가 막히지 않게 열어주겠다고 했다"며 "또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와 상의해주셨다"고 전했다.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혔던 하 운영위원장이 의장 도전을 접고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탠 것도 주효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의원 당선인 전체 모임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더라"며 "다른 시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대의를 위해 흔쾌히 따라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 같은 원 구성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이라며 "중진, 초선, 민주당 의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협조해주고 이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대립하는 것보다 '같이 가자'는 뜻이 통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일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8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영남시론] 새로운 서사를 쓴 김부겸

'가랑~잎~ 이 휘날~리는~'으로 시작하는 '전선야곡'은 1952년 6·25전쟁 중에 나온 분단가요다. 12차례나 주인이 뒤바뀐,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고지전'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영화 속, 변성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신병이 가녀린 목소리로 '정~ 안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라며 구슬프게 부르는 구절에선 함께 듣던 전우는 물론 영화관 관객까지 심금을 울리게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 김부겸 후보가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백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눈물의 '전선야곡'을 불러 화제가 됐다. 군인으로 퇴역한 선친의 애창곡이라고 노래를 소개하고 작년에 작고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거칠고 쉰 목소리로 절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지지자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김부겸은 45.05%의 득표율로 결국 낙선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대구에서 새로운 서사를 썼다. 선거유세 기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보며 대구의 유권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어떤 이는 우리 곁에서 사라진 노무현이 다시 환생하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그래서일까. 선거가 한 달여 지났지만, '전선야곡'의 여운은 애틋하게 남아 지지자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에서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김부겸 총리님, 힘내세요. 대구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쓴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선거 후 약 한 달간 대구가 쓰라린 날들의 연속이라 할 만큼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는 요즘, 김부겸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실제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까진 TK 행정통합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신문 기사를 필두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투자' 'TK 미래신산업 소외위기' 'TK 경제 고립 현실화' '이러다 대구 다 죽는다' '대구는 영남권 투자서도 패싱' 'TK 청년 떠난다' '참패만 남았다' 'TK는 또 찬밥신세' 등 대구경북지역 대다수 신문에 보도된 머리 기사 제목은 대구시민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넘어 우울증에 걸리게 할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낙선해 상심한 김부겸에게 "낙선 공약(?)도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쓴 언론이 있어 놀랐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턴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에서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만, 이는 아이를 유산한 비운의 산모에게 아이를 살려내라는 생떼이거나 '죽은 자식 XX 만지는 격'이다. 부조도 하지 않은 문상객이 초상집에 가서 비싼 음식 내어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모름지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책임정치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과 그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공약과 정책을 실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게 요체다. 당선자들과 그 주변 세력이 그렇게도 시정을 이끌어갈 자신과 결기가 없다면 차라리 김부겸을 대구시장보다 더 크게 써서 대구를 발전시켜달라고 대통령께 집단청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부겸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은거한 야인에게 사지에 나가달라고 요구할 땐 언제고, 지금은 '모르쇠'라고 한다면 누가 또 감히 대구에 나가겠는가.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7.08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성장’…공약이 보여준 민선 9기 광역의회 색깔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공통 목표로 내세웠지만, 공약의 무게 중심은 달랐다. 대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 반면, 경북은 도로·철도 건설과 산업·농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 구축에 상대적으로 힘을 실었다. 영남일보가 제10대 대구시의회와 제13대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85명(무투표 당선인 가운데 공약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은 2명 제외)의 공약 1천886건을 놓고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공약 분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에게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이를 생활·SOC·경제·복지·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분석 결과 대구시의원 공약은 총 682건으로, 1인당 평균 2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OC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원 공약은 총 1천204건으로, 1인당 평균 22.3건이었다. SOC가 32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304건(25.2%),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이었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 비중이 높았다. 이기우 전 지방분권개헌행동 상임의장은 "공약은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한 정치적 약속이자 당선 이후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공약이 공개되고 지속적으로 비교·점검될수록 주민은 정책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은 실천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공개와 지속적인 검증이 지방자치와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

TK 지역 산자위 시급한데…국힘 상임위 보이콧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TK 현안과 직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설을 계기로 TK 소외론이 다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보이콧 명분도 중요하지만, 산업 정책과 예산을 직접 다룰 상임위에서 지역 목소리를 낼 통로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 중이다. 지역 정치권은 보이콧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빨리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도 "지역 현안을 생각하면 산자중기위처럼 실질적으로 산업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TK 정치권이 산자중기위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 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구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자·소재·부품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공을 들여왔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가 산업 입지, 예산 배분, 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인 까닭에 지역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임위로 평가된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명분 싸움은 이어가더라도, 야당이 상임위 활동을 포기한 채 국회 밖 투쟁에 머무를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하지만 약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복귀를 결정했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바 있다.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TK 정치권으로서는 지역 현안 등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당의 보이콧 명분과 별개로, 산자중기위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상임위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07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②] 대구시·경북도의원 공약 1천886건 분석…지역 따라 공약 우선순위 달랐다

제10대 대구시의원과 13대 경북도의원들은 공약을 통해 무엇을 가장 많이 약속했을까. 영남일보가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85명(미회신 2명 제외)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놓은 공약 1천886건(대구 682건·경북 1천20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렸다. ◆ 대구는 '생활밀착'…경북은 'SOC' 대구시의원의 공약은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정책 역량이 집중된 셈이다. 이어 SOC(교통·건설)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 순이었다. AI를 활용해 공약을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녹지·산책로·경관 조성 등의 키워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CTV 확충과 안심귀갓길·통학로 개선·골목길 정비 등 생활안전(40건), 체육시설·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26건), 문화시설 조성(20건), 공영주차장 확충(19건), 행정복지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신설·연장 등 철도망 확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신설·확장과 교통망 개선(25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17건),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연계한 K-2 부지·월배차량기지·대구교도소 등 각종 후적지 개발(14건), 역세권 개발(7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37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19건), 일자리 창출(17건), AI·ABB·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17건), 산업 및 기업 유치(15건), 관광산업 활성화(13건), 소상공인 지원(13건) 순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방과 후 학교·보육 지원(19건)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16건), 청소년 시설 확충(11건), AI·디지털 교육(9건), 통학 안전 강화(8건), 장학·진학 지원(5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경로당 현대화·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공약(2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돌봄·출산·보육 지원(21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16건), 청년 지원(11건), 장애인 복지(6건), 공공의료 및 의료 인프라 확충(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도의원의 공약은 SOC 320건(26.6%), 경제 304건(25.2%)으로 '인프라 구축'을 크게 중시했다. 이어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으로 집계됐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 신설·확장·개량 관련 키워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역사·철도망 확충(40건), 주차장 조성(38건), 버스노선 개편을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37건), 하천·배수 등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33건) 순이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른 시군 간 연결성을 높이는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점이 대구와 가장 큰 차이로 꼽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스마트농업·농가 지원 공약이 96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관광산업·관광벨트 조성(73건), 산업단지·기업 유치·첨단산업 육성(63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46건), 청년 일자리·창업(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57건)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파크골프 등 생활체육(51건), 공원·녹지·맨발길·산책로(42건), 주차장 확충(39건), 생활SOC 확충(36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는 학교 신설·이전 및 시설 개선(40건), AI·디지털 교육 확대(28건), 도서관·평생교육시설 확충(25건), 돌봄·방과 후 학교(22건), 통학환경 개선(20건) 순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경로당·돌봄 공약(5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공공의료 확충(42건), 출산·보육·아이돌봄(36건), 청년 지원·정착(30건), 장애인 복지(22건)가 뒤를 이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 특성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핵심 키워드 분석은 AI를 활용해 공약을 유형별로 묶어 빈도를 집계한 것으로, 일부 중복 표현이나 해석,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 건수에는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선수보다 지역 현안이 공약 좌우 대구와 경북 모두 선수(選數)에 따른 공약 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구시의원은 초선 20.9건, 재선 24.3건, 3선 20.2건으로 재선 의원 공약 수가 다소 많았다. 여성 의원 평균은 29.3건으로 남성 의원(20.2건)보다 많았지만, 지역구 여성 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의원은 박소영(동구2) 시의원으로 모두 56건이었으며, 이재숙(동구4) 시의원(34건), 박현규(북구2) 시의원(32건), 박종필(수성구4) 시의원(31건)이 뒤를 이었다. 박소영 시의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선거공보가 없어 별도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의원도 초선 평균 23.3건, 재선 21.9건, 3선 이상 19.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 의원 평균은 26.7건으로 남성 의원(21.2건)보다 많았지만, 역시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공약 수는 우충무(영주1) 도의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백(포항1)·김재환(예천1) 도의원이 각각 46건, 윤기현(경산2) 도의원이 45건, 김정대(안동3) 도의원이 43건, 정한석(칠곡1) 도의원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와 의원 개성이 반영된 이색 공약이 돋보였다. 김상백(포항1) 도의원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AI 반려로봇' 보급을 공약했고, 최태림(의성1) 도의원은 24시간 AI 부모님 지킴이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AI 안심복지 특구' 조성을 내걸었다. 배창규(달성3) 시의원은 AI 기반 맞춤형 진학 플랫폼 구축을, 김정대(안동3) 도의원은 민원 처리 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정치 AS 시스템'과 365민원 무한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쌍둥이 아빠' 김태우(수성구5) 시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적지 않았다. 박창석(군위) 시의원은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개최를, 송병길(상주1) 도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찾기와 훈민정음 박물관·집현전 재현을 통한 '훈민정음 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최병근(김천1) 도의원은 백두대간을 활용한 산림치유·워케이션 등 체류형 웰니스 산림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영애(달서1) 시의원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오명환(달서3)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나무 심기' 녹색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박채아(경산4) 도의원은 공공형 키즈카페와 24시간 돌봄센터 설치를, 도희재(성주) 도의원은 참외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업 다각화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 공약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일부 공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수성알파시티에 SK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의 투자 계획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다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북도의원 공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철도 신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41.9%(전국 평균 43.2%)로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고, 경북은 24.3%로 전국 최저치였다.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선언적 공약'이 남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 공약과 유사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 해당 정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지방의원이 실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도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TK공항이나 행정통합 추진의 경우, (지방의원을 넘어) 시장 권한만으로도 해낼 순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허무맹랑하고 과한 공약은 '헛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까지 헛공약이라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