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몫 줄여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추가세수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몫까지 줄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몫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던 지방교부세 가운데 8조1천68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2조2천363억원이 미교부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에 의존하며 충격을 견뎌오고 있다. 세수 감소의 충격은 지방도 함께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그 과실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추가세수 60조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제외하면 지방으로 돌아갈 약 11조5천억원의 교부세 증가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왔다.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재정분권 방향도 제시돼 왔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때조차 지방에 돌아갈 재원마저 전용한다면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급감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이유로 지방 몫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쓰는 것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 몫부터 보장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 귀속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몫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 아래 다시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박규완 칼럼] 自問하지 않는 ‘호모 콰렌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혜로운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인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230만년 전의 인류를 지칭한다. 이후 완전한 직립 인간이 되면서 호모 에렉투스로 칭해졌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수식이 붙은 것도 그즈음이다. 침팬지·고릴라 따위가 흉내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직립 생명체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다. 그 유희 본능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융성을 추동했으리라.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大) 교수의 저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했다. 데우스(Deus)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다. 수명 연장, 지능 향상, 자연법칙 초월의 가설을 전제했다. 다들 그럴싸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가 돋보인다. 프롬프트 즉 질문 내용을 잘 다듬는 능력이 AI 시대의 경쟁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하는 '공감 근육'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에겐 질문 내공(內功)이 특히 중요하다. 하기야 국회의원은 묻는 게 직업 아닌가.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자세로 질문하는 덴 이력이 났을 법하다. 한데 도무지 본인에겐 자문(自問)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란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론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정서상으로나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침묵을 깨고 대법관 임명 제청서를 청와대에 불쑥 던졌다. 사전 조율, 대통령 직접 대면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격앙했다. 김민석 대표는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 당장 물러나라"며 공박했다.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쟁으로 번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다.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사후 추인 성격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 환송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려 한 이력이 있다. 조희대의 흑역사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다? 사법부 수장의 섣부름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미심쩍거나 민심에 반하거나 논란을 살 소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야 '호모 콰렌스'다. 논설위원

2026.08.27

[사설] 실종 기록 지운 경찰, 정치 구호로 개혁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20·30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치안 현장의 현실은 엄중하기만 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과 시신 연쇄 발견 참사는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내부 기록마저 지워버린 행태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사법 절차를 속인 사법기만에 다름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덩치는 비대해졌다. 거대한 권력을 쥔 만큼 정교한 내부 통제 장치와 엄정한 수사 책임성이 따라붙었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바로잡을 검증 고리는 도리어 약화됐고, 그 결과 현장 경찰관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 전체가 증발하는 기막힌 참사가 벌어졌다. 수사 권한만 커진 채 책임과 역량이 뒤따르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제주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부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해서 현장 경찰이 실종 시스템의 기록을 단독으로 삭제하는 직무유기를 막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와 허위 보고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통제 기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과 사건 은폐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당은 과연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진정한 경찰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이 위급한 순간 112를 누를 때 내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치안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렸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수사 책임성 확보, 허위 보고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 재설계, 부실 수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 확립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6

[자유성] 부실과 부정

폄하와 폄훼는 같은 뜻일까. 살짝 다르다. 폄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폄훼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것이다. 궤멸과 괴멸은? 궤멸은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지는 지경이고, 괴멸은 조직이나 체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괴멸이 더 나쁜 상황이다. 연임과 중임은 사뭇 다르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계속하여 그 직(職)을 맡는 것이며, 중임은 연임이 아니더라도 전직에 재임(再任)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在任)했다가 46대에 낙선하고,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했다. 중임 사례다. 협의와 합의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뜻의 괴리는 크다. 협의는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함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 사태에 함의가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는 했으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사달이 난 결과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는 부실과 부정 논쟁이 불거졌다.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적 의미는 부실이 '내용이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함'이며, 부정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이다. 국어사전의 말뜻으로만 판단하면 '부실이 쌓이면 더 많은 부실'이다. 부정선거도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과 부실의 총합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8.26

[돌직구 핵직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불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적 재편을 가져올지 아니면 불안의 씨앗이 될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칫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간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긴급 지시하며 대북 유화책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 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 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참모들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회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미국의 호의에 대해서도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닥쳐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협박 등 노골적인 적대성만 더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론'도 반향 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트럼프-김정은의 탑다운 방식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겐 평화와 동시에 안보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1기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목적은 '북한 비핵화'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북한의 핵 전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여로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미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니퍼 닌드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단기적인 전술핵 배치, 한국의 중장기적인 독자적인 핵 무장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 '안보 공백'을 불러올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의 제안이 눈에 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정세 재편기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8.26

[토크人사이드] 박형룡 “2028년 총선 대구 민주당 지역구 1~3석 목표…한 석은 김부겸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대구는 여전히 가장 높은 벽이다.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사실상 야당' 처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고는 하나 실제 정치지형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형룡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 벽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40.93%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고,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5대 1의 경쟁을 뚫고 과반의 선택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시당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지역구 최소 1~3석, 비례대표 2석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막 취임했다. 직접 맡아보니 밖에서 봤던 것과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또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집권여당이라서 예산 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차기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1~3석 만들어내겠다." ▶ 5대 1의 경쟁률로 치러진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이 박형룡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득표율이 50%를 넘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다. 7전8기 박형룡의 끈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경쟁하면서 쌓은 인지도, 40%를 넘긴 득표율에서 보여준 가능성,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당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당원들의 바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 취임하면서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대구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대구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싱크탱크'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당헌·당규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험지에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정책실장과 사무처 당직자들의 정책 능력들을 배가시키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정책역량을 가진 분들과 협업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분들 중 민주당의 발전과 대구의 변화 발전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들도 포함해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야당이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대구시민이 실제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선명하게 눈에 띌 것 같다. 체감도 많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AI로봇수도 대구'와 관련해 대구시와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 대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지만, 각 지역구마다 협력 의원이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겠다. 김민석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에 걸맞은 대구 발전 대안을 갖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깡다구'도 부리겠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경북(TK) 패싱'에 대한 지역민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역할과 위상은 달랐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어느 한쪽을 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시장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구 민주당 역시 대구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력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에서 대구시민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호남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있어 선택된 것이다. TK도 나름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떡을 왜 안 주나' 원망만 해선 나아질 게 없다. 추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TK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예산을 확보할지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진심인 정부는 없었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이라면 정부에서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민도 국민인데 어느 정부가 외면하겠나." ▶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0.93%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뒀다.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대구시민과 달성군민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고 본다. 반면 고연령층에선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는 정서가 높았다. 시민들의 대구 발전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대구가 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대안정당으로서 대구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고 강화해가겠다.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민주당이 대구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드리면 시민들 생각도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 맞대결 상대였던 이진숙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다. 이 의원은 비겁하고 나쁜 정치인이다. 5·18왜곡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학술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에도 왜곡과 폄훼가 만연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 의원이 극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 정신과 희생자들의 고통을 팔아먹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 당원 3천명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진 당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극단적인 정치인에 의해 휘둘리고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곳은 대구이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보수를 위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 ▶2028년 총선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다시 달성군 선거에 출마하나.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준비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시기다. 결정적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이지만, 이는 대구 민주당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대구 민주당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민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대구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순위로 출마하셔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1석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석만 꼽으라면 이는 김 전 총리가 만들어내는 의석이어야 한다. 김 전 총리는 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대구시민과 당의 요구에 응해 출마했다. 그분이 걸어온 길과 대구에 대한 애정, 열정으로 볼 때 다음 총선에서도 대구의 요구가 있다면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선거제도 개편도 과제가 될 텐데 "그렇다. 제일 1순위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석패율제와 연동해 지역구에 나가떨어지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줘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치 않다면, 지역구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전국정당화와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대구와 경북 각각 2석씩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 당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갈등으로 시끄럽다.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인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크다고 본다. (전대는) 룰에 따라 치러진 만큼 당연히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원팀, 원보이스'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약간의 내부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이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침에 있어 좀 더 정교한 과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이견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25

[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사설]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국민의힘 내홍 ‘꼴불견’

국민의힘 내홍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전국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시도하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조기에 거머쥐려 하고, 중진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의 명분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만 남은 지리멸렬한 제1야당의 민낯이다. 어제 지도부가 중진들의 반발에 밀려 당원직선제 결정을 미뤘으나 당권파와 비당권파, 구주류와 친한계, 현역과 원외 인사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갈등의 불씨는 한층 커지고 있다. 개탄스러운 것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작태다. 이들은 '보수 텃밭'의 수혜를 입고 다선 고지에 올랐지만, 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에도 양지에 웅크린 채 입을 닫았다. 쓴소리 한번 내지 않던 그들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기득권 안주와 방조에 불과했다. 그랬던 이들이 당원직선제 도입이나 인적 쇄신이라는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비로소 깃발을 들고 반발한다. 이들의 목소리 어디에도 당의 미래나 보수 재건을 위한 결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나의 당선'과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몸부림만 어른거릴 뿐이다. 당원직선제를 두고 "뺄셈정치의 전형"이라는 한 TK 중진의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텃밭의 공천권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정치적 경쟁력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평소엔 무능하다가도 자기 기득권 앞에서는 과감해지는 중진들의 이중성이다. 물론 장 대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원 권리 신장이라는 포장지 속에 권력 사유화의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내홍은 당의 미래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 아닌,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는 자 간의 지분 싸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숨고, 밥그릇 앞에서는 싸우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정점식 사이에서 정책으로 승부 볼까?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당내 중심을 잡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이를 국민의힘의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부동산 조세 개편과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부동산 조세 개편도 정상화해야 하고,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로 문제 등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법안과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당일 경우 정부와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큰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 정책위의장이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여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은 수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여당이 하는 정책에 어떻게 조율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위의장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설득해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정책위의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다. 최근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특정 계파나 노선에 치우치기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동계 출신들은 조율 능력이 좋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과 경제, 외교·안보 등 당내 역량을 정파를 막론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중진 의원 보좌관도 "여당이 부동산 등에서 실책을 보이는 중요한 시기에 임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며 "당이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노선과 계파를 떠나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적 실책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해 이슈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2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②]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의 창업 지원

대만 동부 화롄현(花蓮縣)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곳이다. 농업·관광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화롄현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수혈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내부에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청년이 살기 좋은 경제·산업적 지향점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있어서다. 대구·경북의 각 지역이 자기 완결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15세부터 45세까지 이어지는 정착 설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다. 화롄현은 지역 내에서 청년이 스스로 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역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발전센터다. 2019년 설립됐으며,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의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법적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화롄현의 해당 인구는 11만7천172명이다. 화롄현의 연간 청년 예산은 초기 4천300만 대만달러에서 현재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로 늘었다. 타이베이나 가오슝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지만, 증액에는 조건이 붙는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하고, 해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새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구조다. 지원 체계의 특징은 개입 시점은 이르고 손을 놓는 시점은 늦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작 연령이 법적 청년 연령보다 어린 15세다. 2021년 시작한 '청년 몽상가' 사업은 지역 출신 중고생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체 주민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지역사회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회(시합) 같은 것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해해야 정착할 마음도 생긴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의 룰을 도입한 것이다. 2021년 1회 대회 땐 17개 팀 참여에 총상금이 14만 대만달러였으나, 올해 5회 대회 땐 40개 팀 70만 대만달러로 성장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졸업 전시나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방산업 연계 보조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3개 팀이 제안해 20개 팀이 선정됐다. 졸업 이후에는 'HSH 창신창업경진대회'가 맡는다. 화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대만 전역의 졸업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핵심은 상금이 아니라 정착 조건이다. 1위 MVP에게는 상금 15만 대만달러와 별도로, 화롄에 정착할 경우 월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35만원) 수준의 창업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연 80만 대만달러 규모로 설계하고, 현지에 남는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전제된다.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지원이 추가된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겠다는 약속이 돈을 부르는 식이다.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화롄현은 단일 점포나 사업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한 것이 '신창(新創) 대연맹'이다.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츠지대학, 석재·자원산업 연구발전센터, 공예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의 병목을 점검하고 전환 전략을 짠다. 12개의 입주 공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부터 온라인 입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최대 22개 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2022년 12개 팀에 대해 80회 멘토링을 했고, 올해는 21개 팀에 193회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입주팀에 주어지는 '의무'다.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하고, 매달 두 차례 창업육성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소비자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실무 역량을 채우는 과정이다. 월말에는 화롄현과 인근 도시의 동종 업계 대표를 초청해 산업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견 교환이 그대로 비즈니스 매칭과 피칭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 1회 입주팀 전체가 함께 다른 도시를 견학한다. 화롄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대 단일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지역 불균형과 청년유출을 막기 어렵다. 마냥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시혜성 지원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이 밑바탕이 될 때 행정통합도 더욱 단단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청년 지원금엔 검증·관리·추적 필수 황샤오잉(黃筱螢)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장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센터는 청년과 다른 영역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이 농업부터 원주민 산업까지 넓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식품을 만들면 그것을 화롄현 식품 담당 부서로 데려가 연결하는 일까지가 센터의 몫이라고 했다. 황 센터장은 "창업을 단순히 사업체 하나, 점포 하나를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에서는 외부 자원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외부 자원을 '지렛대'에 빗댔다. 그는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말 그대로 도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중앙정부 단위 사업·경진대회 보조로 3천800만 대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지만, 이 돈에도 검증과 추적이 따라붙는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과 창업업체가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기자의 말에 황 센터장은 "그런 이탈은 돈만 주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리는 돈만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후속 추적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투자 연결도 설계돼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창업팀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국제 혹은 다른 도시의 투자가 필요한지도 구분한다"며 "이후 투자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미팅을 잡아준다. 멘토 강사진에 투자사 관계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