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기국회 ①] TK행정통합 이슈 다시 불붙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기국회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다수의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1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대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행정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앞서 TK의원들은 지난 1월30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TK행정통합법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TK의원 간 입장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TK행정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물론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TK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K는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행안부에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 간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에서 드러난 재정 특례와 교부세, 자치권 등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TK행정통합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 통과에 신경 쓸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통화에서 "TK행정통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TK공항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TK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는 점이다. 여전히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추 시장과 이 도지사에게 TK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행정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번 TK행정통합법 처리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이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TK행정통합법 처리는 어렵다"며 의견 일치를 주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임명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사퇴 사실을 알렸다. 강 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01

[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논란도 그런 범주에 있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점지한 듯해 보인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나 청와대의 주장이 국민동의를 얻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탄핵당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며 공격받아왔다.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의심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재명 정권은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임기 내 무려 22명을 임명할 길을 텄다. 대법원을 대통령 친위부대로 새 단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떳떳이 행사하려면 이같은 의혹의 정황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현존하는 권력에 친밀도를 높이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시시각각(時時刻刻)]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포퓰리즘’ 아닌 ‘시장 경제’에 맡겨야

요즘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수도권에 남은 350여 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2차 이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앞선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분석에 따르면, 이전을 감행했던 1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세입 증가라는 착시 효과만 거두었을 뿐, 실질적인 지역총생산(GRDP) 성장이나 자생적 민간 고용 창출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93개에서 2026년 6월 5천409개로 외형적으로 약 8배 증가했지만, 기업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입주기업의 97%가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 머물렀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구역별로 기관을 기계적으로 쪼개어 분산 배치한 '정치적 나눠먹기'식 방식 때문이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맡겼을 때 어떠한 예산 낭비와 성장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이미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1차 공공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 평등 배분'이라는 프레임과 '지방 표심 달래기'식 선거용 포퓰리즘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로 어떤 때보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공공기관을 행정구역별로 쪼개어 나눠주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명백한 자충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경제적 효율성은 인위적인 분산이 아니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ies)에서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강제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태계에서 싹트는 것이다. 현실적인 법적 장벽도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 때문에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 내부에서조차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은 표류 중이다. 온전한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공공기관 이전 선언부터 앞세우는 모습은 국회 입법 갈등과 소모적인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노조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 역시 정부가 자초한 재앙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선거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선심성 정책을 거두고, 철저한 시장 경제와 산업적 효율성에 입각해야만 한다. 일례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유치전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구조적 시너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대구는 이미 수성알파시티의 AI·ABB 생태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해 왔다. 이곳에 절실한 것은 지역 미래 산업에 산소와도 같은 자금을 공급할 '동맥'과 국가 R&D 정책을 조율할 명석한 '두뇌'가 결합한 고도의 경제적 유기체다. 정무적 판단에 밀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기관을 쪼개어 보낸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시너지를 잃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기관을 먼저 나누고 지역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현실에 맞추어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9.01

[자유성] ‘용혜인 카드’

젊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 연령대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5.1%, 30대 남성은 28.7%에 불과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30 남성들은 대선 시기부터 누적된 젠더 갈등 이슈, 공정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불만 등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청년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대규모 청년 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이탈한 표심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젊은 남성들을 향한 정부여당의 표심 구애가 한창인 와중에 '뜻밖의 카드'가 던져졌다. 이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발탁한 것이다.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용 후보자는 '페미니즘 전사'로 각인된 정치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 간음죄 등 용 후보자가 주도하거나 동참해온 입법 활동은 청년 남성 집단에서 '역차별'이나 '남성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으로 인식되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용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혐오 사냥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용혜인 카드'는 잠잠해졌던 젠더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입법 활동이 메인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과거 견해 재정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대구 출신·경상고 졸업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도 TK(대구경북) 출신이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구 출신 이형일<사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물가·세제·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총괄하게 된다.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부총리 후보자는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금융시장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3개 정부에서 모두 그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발탁되는 등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경제정책 라인에서 중요 역할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강점은 조직 내 소통과 정책 조정 능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31

[월요칼럼] ‘건너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새 정당이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명이 독특하다. '건너가는 사람들'이다. 장자의 '응제왕(應帝王)'이나 반야심경의 '바라밀다'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철학자 최진석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다. '철학자가 왜?'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 출신의 최진석은 EBS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상가이다. 책과 강의를 통해 '생각'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양향자 전 의원(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3년에 창당한 한국의희망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3년 만에 정치 일선에 나선 그의 창당선언문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락은 사악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면서 함께 조장하고 있다.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낡은 정치를 미련 없이 파괴해야 한다. 정치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서겠다.' 물론 그의 도전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세력이 많았지만,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뚫지 못하고 좌초했다. 정치는 윤리적 당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 잔혹한 힘의 영역이다. 당장 '건너가는 사람들'은 5개 지구당을 세우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토로했다. 신진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초입부터 현실의 벽은 까마득히 높다. 철학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독주하는 권력과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국민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자칫 '계몽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장자 응제왕에 나오는 '혼돈(渾沌)의 죽음' 우화가 잘 보여준다. 남해와 북해의 임금이 선의로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었지만, 혼돈이 7일 만에 죽은 것처럼 지도자가 자신의 선의나 이상을 대중에게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최진석의 창당이 '강제적 각성'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국민을 깨우치려는 계몽적 열정이 대중의 자율적 본성과 부딪히지 않고 혼돈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다행히 최진석은 "정치는 국민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과 이상론에도 그의 발걸음을 단순히 한 지식인의 무모한 정치 실험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최진석의 '건너가자'는 외침이 한국 보수의 맹주를 자처하는 TK(대구경북) 정치를 향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TK 정치는 '건너가는 자'가 아니라 '안주하는 자'의 전형이다. 보수 텃밭이라는 성채에 갇혀 "이대로도 괜찮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논리적 무기나 미래 비전은 부재하고, 오로지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 철학자조차 현실 정치를 바꾸겠다고 몸을 던지는데 기득권 보수는 아무런 철학적 쇄신도, 체질 개선도 없이 무기력하게 굳어가고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보수 정치, 특히 TK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이다. 철학자의 외침을 한가한 비명으로 넘겨버린다면, 보수와 TK 정치는 영원히 시대의 흐름을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않는 보수에게 남은 미래는 '정체'가 아니라 '소멸'뿐이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8.31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31

[사설] 청문회 겹친 100일 전쟁, TK 존재감 증명해야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80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 심사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2차 사법개혁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예산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겹친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주목할 점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9%로 집계돼 취임 후 첫 30%대 추락을 기록하기도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지지율 추락을 반전시키려는 개각 정국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국정 견제와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면 전환의 호재 속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TK 정치를 향해 여당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거나 요식행위 수준의 반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민심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얹혀 정국의 판을 흔들 전략도, 대안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한 반사이익 따위로 때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TK 의원들은 구호 정치를 넘어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 검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예산 사수까지 지역의 과제들을 챙겨야 한다.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의 예산·입법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 숙원 예산을 끌어오는 정밀한 입법 실력도 보여줘야 한다. '일하는 보수'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TK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100일 정기국회가 포개진 이번 전장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치열한 전략과 입법·예산 실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존재감을 입증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지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