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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강훈식 “美 구금 국민 석방교섭 마무리 됐다”

7일 국민의힘 등 범 야권은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의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교섭 타결 소식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그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정부의 외교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700조원을 퍼주고 아첨까지 했는데 돌아온 것은 쇠사슬 굴욕뿐인가"라며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굴욕이 이재명 정부의 '아첨외교'에 대한 답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7

특검, 국힘 의원 소환 전망…‘국회의원 면책특권’ 걸림돌 되나?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곧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다"라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희정·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대식·신동욱·조지연(경산)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원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추·조 의원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대상에 오른 셈이다. 박 특검보는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된 바 있다. 또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등도 당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여권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관련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라며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7

골프장 비용 부담에 ‘카트선택제’ 도입 요구 확산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600여만명에 달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골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승수 국회의원)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주최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희용(칠곡-성주-고령) 사무총장, 박덕흠 중앙위의장,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 박정하 문체위 간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 간사, 김미애 복지위 간사, 서천호, 임종득(영주시-영양-봉화군), 최은석(대구 동구갑), 진종오, 한지아 의원과 골프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관심은 '카트'(골프에서 골퍼가 타고 이동하는 전동차)와 '캐디'(경기 보조원) 선택제를 통한 골프 비용 줄이기에 집중됐다. 카트는 골프장에서 대표적인 '불편한 진실' 중 하나로 꼽힌다. 카트는 골프장 운영자가 팀별 경기 운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 수단이다. 카트로 인해 팀의 경기 운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골프장 입장에선 이를 통해 하루에 더 많은 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골프장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카트 타는 걸 의무화하고 골퍼로부터 이용료(1인당 2만5천원, 4명 10만원)를 받는다. 골프장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도입해 놓고선 오히려 돈까지 받는 구조다. "난 운동하려고 왔지 카트를 타러 온 게 아니다. 카트를 타지 않고 걷고 싶다"는 골퍼 입장에선 카트 이용료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카트 선택제' 도입이 시급하다. 골퍼에게 카트를 탈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캐디도 마찬가지다. 해외 골프가 막혀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캐디 비용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았다. 캐디도 쓸지 말지를 골퍼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진종오 의원은 '노 캐디' 제도 도입을 언급했고, 발제자로 나선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더 많은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카트·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한호 골프저널 칼럼니스트도 "순수한 그린피 외에 캐디비, 카트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과도하다"며 "캐디와 카트 이용의 선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번 골프를 치러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은 "정부도 업계와 관련 사항을 연구 중인 스포츠과학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7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조현 외교부 장관, “ 美, 조지아주서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책임감 느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과 관련,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미국 국토안보조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했으며 그 결과 475명이 구금됐는데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장관)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에서도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적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주아틀랜타 총영사관에서도 현지 당국과 주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국민의힘, “검찰개혁 청문회, 결국 목적은 또 방탄”

국민의힘은 6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다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댐 가르는 시속 100㎞ 집라인의 스릴

영천에는 가을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보현산 주변 관광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기 좋은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보현산자연휴양림은 도심을 벗어나 힐링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산책로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휴양림 내 산림복합체험관에선 명상·아로마테라피·스카이트레일·짚잭 등 다양한 치유 및 레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선 목공예 작품 관람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휴양림을 벗어나면 주변의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별을 형상화한 X자형 주탑과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보현산댐 출렁다리, 보현산댐 상공을 시속 100km로 하강하는 짚와이어는 스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기 코스다. 폐교인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보현산녹색체험터는 잔디 운동장과 짚라인, 트램펄린, 거대 미끄럼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이다. 지난 1월엔 2층에 메타버스 체험관이 개관했다. AR북·독서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선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측하고, 맑은 날엔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별자리 강연을 통해 우주를 배우고, 천체 투영관에서 실감나는 우주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별빛힐링캠프 등 다양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영천을 대표하는 보현산별빛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열린다. 별빛과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05

국힘, 추미애 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력화했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위원장이 전날 '더 센 특검법'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법 무시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도 최소한의 국회법 절차는 스스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다"며 "정청래 대표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5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은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