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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신 정종숙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 “대구, 산학연·전문가 거버넌스 부족”

정종숙 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신임 위원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의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화두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된 것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전략과 3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 AI시대의 여성리더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활동을 펼쳐온 정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거버넌스 분과 위원을 맡았다. 정 위원은 "대구는 산학연, 전문가 집단 등과의 거버넌스 형성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구의 행정처리 등을 보면 일방적인 행태가 많았다"며 "대구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심각한 청년 인재 유출과 정체된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견제 세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은 "대구는 정치적으로 정체돼 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맞춰가야 하는데, 대구는 한 당의 일방 독주여서 변화나 혁신을 위한 어떤 고민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기르고, 광역단체장 및 대구시의회 멤버 구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정당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대구시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와 매의 눈초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1순위고, 그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재검토와 관련해선 "시도민 토론과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두 시도지사의 합의로만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정체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또, 시도민들은 통합이 됐을 때 장단점 등을 모른다. 막연하게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다"며 "통합 시 사회·경제·정치적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이라는 핵심정책 추진에서 대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극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추진에서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이 어떤 산업을 부흥시켜야 서로 연결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전을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경제 정책 어땠나?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균형발전·양극화 개선 같은 근본 개혁 과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발빠른 민생 대응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민생과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며 금융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반면 노동 양극화·균형발전 등 불평등 완화 정책 효과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시급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른 소득 격차 역시 확대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인데 반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이었다. 양측 간 소득 격차(2억32만원)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계층 간 자산 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모두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생산성 향상 지원 등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이 하청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다만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청-하청' 간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원청의 높은 이윤이 하청이나 노동자에게 이전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하청업체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연쇄 파업이 현실화되고 기업 탈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도 아직은 구호 수준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지만, 균형발전 정책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키워드는 '5극3특'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지역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역에 실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 어떠한 파급효과를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관건은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2차 이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다. 이 결과가 나와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용역 결과 발표 이후 '5극3특'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메리카 쇼크·과도한 AI 기대' 우려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맞물리며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0년대 미국이 '차이나 쇼크'로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한국은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벌어진 현상을 '차이나 쇼크'라고 부른다. 당시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공장을 앞다퉈 미국 현지에 짓게 되면 수조원대 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빠져 나가면서 한국 투자는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내세운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전략을 두고 생산성 제고 측면만 강조됐다는 비판도 있다.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 같은 부정적 파장은 간과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이 아닌 노동자의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0

[포토뉴스] 대구우체국,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판매 준비 분주

10일 대구 중구 대구우체국에서 직원이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검수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11일 이번 우표를 발행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도안에 표현됐다. 이번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우표첩 5만 부 규모로 제작됐다.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우표첩은 2만7천 원이다. 특히 우표첩은 소형시트와 전지, 초일봉투, 나만의 우표로 구성돼 있어 소장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지난달 18~19일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는 우표첩 2만 부가 이틀 만에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우표첩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탈한 일상과 김혜경 여사와의 동행 장면,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이 담겨 화제가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수집가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0

[경북정치]예천군 의회, 공약 이행률 논란 속 진정성 강조

경북 예천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의 중요성과 미완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재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이행률을 넘어 군민 체감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 44개 공약 사업 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7건, 추진 중 23건으로 현재 이행률이 73.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이행 여부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분야별 이행률이 낮은 사업의 지연 원인과 보완책,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후속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 8기 비전인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아래 44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기준 이행률은 79.5%"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청 활성화를 위한 의대 신설 노력,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신도시 가족친화공원 조성, 아시아 U20 육상대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출산 장려 정책 확대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매력예천', '부자예천', '활력예천' 분야의 이행률이 8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회룡포 관광개발, 디지털 농업타운, 육상·양궁 훈련센터 건립 등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으로는 "예천경찰서 부지 내 지역 포괄케어센터를 국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제3농공단지는 부지 보상 지연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9.10

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지원할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경북(TK)에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을 위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구경북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며 "대구에는 8조원대, 경북에는 12조원대의 국비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뮤지컬·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APEC과 관련해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이라며 "이재명정부 첫 예산은 미래산업 발전, 첨단 기술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성장과 회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의 신속한 실천을 약속하면서 "대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할 것"이라며 "APEC 이후 기념역사유적공원 조성, 국제포럼 개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으로 경북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와 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준비한 지역 현안과 예산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과정에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TK지역의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언급하며 "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참석자들은 TK 홀대론 극복과 1당 독점 구조 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앞선 민주정부에서 나왔던 TK 홀대론을 지적하면서 "보통 정부 1년차쯤되면 예산정국 전후에 민주당 TK홀대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TK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 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26차례 언급한 정청래…국힘 반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손을 맞잡았던 여야가 하루 만에 또다시 충돌했다.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내란'을 수차례 언급하며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일부 지도부가 퇴장하는 등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날 국회는 오전 10시 8분쯤부터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온 정 대표는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곧바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내란'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항의했고, 정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삿대질하며 응수하기도 했다. 내란 언급이 지속되자 연설이 14분가량 지난 후부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날 정 대표가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읽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을 부추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내란과 절연하십시오"라는 정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반미 좌파"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자 "거짓말"이라며 고성으로 맞섰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이라는 평가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보는 커녕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는 데 바빴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전 SNS에 "명불허전이다. 정청래는 정청래다웠다"며 "늘 정 대표의 연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유튜브에 올릴 강성 지지층 대상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라도 한 듯한 자극적 언사만이 가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회 꺼내들었다. 이는 국민(87회)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단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李대통령 “우리 국민·기업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노조 강경발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조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대구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위법 선거행위 집중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제공자명칭 표시금지) △의례적인 추석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9

유튜브 정치권력 논란,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직격한 셈이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씨의 구독자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 유튜버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한 만큼,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기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