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국민의힘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독단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17

[속보] 선관위 특검팀, 대구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대구·부산·경기·인천 등 지역선관위 등 9곳에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9.17

[박규완 칼럼] 쭉 실용정부로 가라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다. 세계 해전사에도 유례없는 무패 신화다. 학익진 같은 독창적 전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는 압도적 전략이 전부는 아니다. 전승의 이면엔 아주 간단한 비책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승부에 '실용'을 접목했다. 거기에 '부득탐승'의 내공을 얹었다. 부득탐승(不得貪勝)은 당나라 바둑 고수 왕적신의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바둑 요결로, '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2기 인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먼저 시비를 건 꼴이다. 실용주의 후퇴로 읽힐 수 있다. "오직 능력만 보고 발탁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도 무색해졌다. 용혜인 카드 실패는 섣부른 범여권 결속 시도의 허망한 귀결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성·이력에서 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보다 더 나은 대체재가 아니다. 그런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김승원 청문회는 눈물의 신파극으로 끝났다. 지지율 회복과 진영 결집에 집착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득탐승의 훈계를 거스른 후과다. 잠시 소동을 빚었지만 '이재명 실용주의'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소수의 책망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다수의 권익과 민생을 중시해야 실용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징벌적 과세" 따위의 과장된 언어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조차 공산주의로 치부하는 저들의 이간질은 아예 무시하는 게 낫다. 왜 친여 성향의 부동산 스피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까지 정부에 등을 돌렸을까. 집값 상승→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패턴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와 흡사하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은 X에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는 글을 올렸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개혁'을 재확인한 건 시의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여권 및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강경론에 대해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은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비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추 도지사는 송영길 의원의 지적대로 "경기 도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민생·안전 예산 삭감으로 도지사 사퇴 청원이 3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국정 참견은 물색없는 오지랖으로 비친다. 개혁한다고 검사의 수사 노하우까지 파묻어야 하나.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후퇴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호도하는데, 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지율을 까먹었다. 과격한 개혁과 핏빛 단죄에 따른 반동과 혼란의 프랑스 혁명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소 취소도 유연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실용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 결국 선거는 중도 및 스윙 보터 포획에 승패가 갈리며, 경제·효율 같은 실용의 지향점이 중도층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옳은 방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민생·실용·확장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하겠다"며 궁합을 맞췄다. 극좌를 버리더라도 중도로 외연을 뻗어 나가길 주문한다.

2026.09.17

[사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정의부’ 수장 되기에는 역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차게 단행한 집권 2년차 부분 개각의 핵심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남았다. 모든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57)는 서울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친 법률가이다. 6년가량 판사로 재직했고,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정치에 몸담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의 이력만으로 본다면 법무장관에 임명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장관이란 최고위 공직,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 법을 다루는 수장의 자리에 김승원이란 인물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임하면 답은 달리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놓고 드러난 최대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놓고 브로커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빨리 내주도록 부탁한 것이다. 여성 브로커와 20여년간 사적관계에서 튀어나온 청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청탁을 '공익민원'이라고 포장했다. 설령 공익민원이란 심정으로 전화를 했을지언정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처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약 임상실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정책은 엉망이 될 것이다. 김 후보자 저격수를 자임한 한동훈 의원이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정의부'로 지칭된다. 김 후보자의 기소 유예 처분은 법적 결론일 뿐 일국의 정의부 장관으로 오르는 데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영남타워]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마주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소개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재산과 납세, 가족관계,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둘 불거진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각종 검증 논란이 이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끝에 지난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이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갖는 의문은 분명하다. 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내역,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후보자 지명 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선이 발표된 후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인사검증의 방식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판단의 문제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면서 국회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공직윤리에 부합하는지까지 살폈어야 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 판단은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했다. 더구나 이런 인사 논란이 이번 한 번의 일도 아니다. 앞선 장관 후보자들도 도덕성과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정권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된다면 개별 후보자의 문제를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흠결 하나 없는 성인군자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의혹이 사실인 것도 아니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삶과 공직 수행 능력을 충분히 살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 공직에 임하는 자세도 함께 검증돼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인사의 기준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돼야 한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은 성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는 국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후보자를 지명한 뒤 문제가 불거지고 해명과 논란이 반복되는 인사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검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가 된 뒤에야 흠결을 찾아내는 인사가 아니라 후보자가 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인사', '선거의 공로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우는 인사', '정치적 인연보다 나라를 위한 사람을 선택하는 인사'.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09.17

[사설] 지방 사립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기존 재정구조만으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2024회계연도 사립대 운영수익 가운데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은 78.8%를 차지했지만 기부금은 2.7%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할 이유다. 지난해 대구·경북 18개 사립대 기부금도 499억8천만원으로 연세대 한 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기부금은 3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한동대와 포스텍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기부금 확충에 대학의 전략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재원 확충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 학교법인도 재정기반 확충을 중장기 경영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모금이 총장의 핵심 임무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금 관행도 바꿔야 한다.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기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독지가의 선의와 동문의 애교심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과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목적형 기부'를 키워야 한다. 지역 산업인재 양성, 특성화 분야 육성, 연구·교육시설 확충처럼 대학 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액과 사용처, 집행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기부문화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이스라엘은 주요 대학 수입의 20% 이상을 기부금이 차지한다. 나아가 정부도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더 나은 세상] 청년의 마음을 얻는 대구시의회

평일 오후 7시, 대구시의회 세미나실에 불이 켜져 있다. 낮 시간대 공식 회의는 끝났지만 퇴근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연구자들이 자리를 채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마주 앉는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자산격차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출발선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소득만 봐야 합니까, 자산까지 봐야 합니까?" 한 의원이 답하면 다른 의원은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묻고, 지원 확대 주장에는 재원과 실제 수혜자를 따진다. 전문가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당사자는 경험을 덧붙인다. 옆 세미나실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돌봄정책을 토론한다. 다른 날에는 산업전환과 지역대학, 지방재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연구 결과도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거쳐 조례와 예산 논의로 이어진다. 한껏 상상해본 대구시의회의 저녁 풍경이다. 최근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들여다볼수록 지역의 문제가 의회 안에서 논쟁되고 정치적 대안으로 발전하는 장면이 절실하다고 느낀다. 청년의 정치적 마음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의 지지율은 짧은 기간에도 크게 움직이고,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 역시 빠르게 교차한다. 정치권이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정책이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라면 정치는 서로 다른 요구와 대안을 조정해 공적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주로 행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 타운홀미팅과 각종 참여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다르다.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그렇다면 대구시의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정치적 공론장에 문을 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원과 정당, 단체, 기업, 전문가가 수시로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 대구시의회도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논의를 위해 세미나실과 회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이 개인적인 관계나 네트워크에 기대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여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정치적 대안이 경쟁해야 한다. 정치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구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다수의 주장은 반론을 통해 검증되고, 소수의 주장도 경쟁 가능한 선택지로 다뤄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의원의 질의가 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가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이어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까지 답하는 것이 대의기관의 책임이다.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는 더 많은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뤄지는 경험이다.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는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을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곳이 대구시의회여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9.17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6

김승수 “TK 패싱, 각개전투로 못 막아…대구·경북 한목소리 내야”

"당의 상황보다 대구가 처한 현실이 더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어렵고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TK)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취임을 앞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그는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 대구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방재정 여건이 빠듯해진 가운데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정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를 향한 지역의 불만과 함께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앞선 인선이 무산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공백 끝에 새 지도부가 꾸려졌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김 의원은 시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당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 국책사업과 정부 인사에서 지역 간 균형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선정 기준과 절차, 지역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식으로는 '각개전투'보다 대구·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정책·예산 역할을 나누고, 대구·경북 의원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구시 실무진이 수시로 현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남일보는 행정 현장과 국회, 중앙당을 두루 경험한 그에게 대구시당위원장 취임을 앞둔 소회와 'TK 패싱' 대응 전략, TK공항과 행정통합, 지역 정치력 복원 방안 등을 물었다.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는데. "대구의 상황이 참 어렵다.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해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 ▶'TK 패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보나. "공무원 생활을 포함해 40년 가까이 여러 정부를 지켜봤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고려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 균형감각이 크게 약해졌다고 본다. 반도체 관련 메가 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지역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에서도 지역 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지금 야당이나 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결정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 정책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국민과 지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어지는 시기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지역 의원들이 법안과 정책, 예산을 놓고 역할을 나눠 대응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자리가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중앙에서는 대여 협상에 참여하고, 지역에서는 대구 현안을 가장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위치다. 대구의 사정을 중앙당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가교가 될 수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 현안에만 머물지 않고 대구의 주요 사업 전반을 챙기겠다. 법안이면 법안,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대로 각 상임위 의원들과 연결해 풀어갈 생각이다." ▶대구와 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는데.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대구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서는 힘을 만들기 어렵다. 경북과 공조해 시·도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 공식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선수별로 편하게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있어야 한다.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미리 협의해야 필요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의원들이 모두 모이기 어렵다면 보좌진과 대구시 실·국장, 과장들이 먼저 현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실무협의도 수시로 열겠다." ▶TK공항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대구시 행정부시장 시절 TK공항 건설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해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재원 문제와 시행 주체를 우선 해결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재정 지원 원칙과 선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2 군공항은 대구의 필요만으로 옮기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가덕도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국가 지원과 비교해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끌어올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지역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지역에도 반대 여론이 존재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통합을 바탕으로 권한과 지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데. "현재 대구·경북 의원 구성을 보면 어느 때보다 경험 있는 의원이 많다. 중진이 앞장서고 초·재선이 함께 뛴다면 이전보다 결속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질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선거 때마다 모두 바꾸자는 식의 물갈이가 반복되면 중앙에서 일할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쌓이기 어렵다. 외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지역 현안의 역사와 사정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잘하는 선출직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키우는 문화도 필요하다." ▶국회 후반기 개인적으로 완수하고 싶은 지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은 이유는 대구를 문화 허브로 만들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 등이 정권 교체 이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되도록 챙기겠다. 또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대구국제사격장 주변의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16

[사설] ‘증인 0명’ 맹탕 청문회, 국민적 의혹만 커졌다

예상했던 대로 또 하나의 '맹탕' 인사청문회였다.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셀프 해명과 여야의 의미 없는 말싸움으로만 채워졌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배제된 탓에 실체를 가려낼 길이 처음부터 봉쇄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의혹을 해소하긴커녕 국민 불신만 키운 꼴이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 규명을 위해 로비 브로커와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의 핵심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면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청문회를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내세웠다.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적격을 평가하는 국회의 인사 검증은 다르다. 수사 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판정이 국회 검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한 상황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입을 막아놓고 '수사를 거쳤으니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증인과 참고인을 통한 교차 검증의 통로가 봉쇄된 청문회는 정치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이유는 여야의 말싸움을 관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가 최고 법집행 기관을 이끌 수장으로서 적절한 인품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투명하게 검증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알 권리를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