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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시장 규모 올해 43조까지 성장…정부 뒷받침 필요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7천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훈 변호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핸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도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도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15

[박재일의 직설사설] 홍석준 “李대통령, 정치는 잘해도 통치는 미흡”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치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서 통치는 그렇게 잘 못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결국 국가 원수로서 해야 할 것은 단발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장래, 미래를 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0%대를 기록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 "동일하게 탄핵정국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은 82%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선 낮다"며 "'코스피 3천 돌파'도 지금이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수렴하므로 이재명 정권의 정책에 따라 주가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는 마약 혹은 모르핀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31조 8천억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자 부채를 20조 이상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짜 돈으로 고기를 사먹고 헬스장에 가면 잠깐 경기가 좋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건 지극히 찰나의 순간이지, 장래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국회 다수석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인이 많으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향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능력 있고, 사심 없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배가 고프다고 물도 안 마시고 허겁지겁 먹다 보니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어떤 피의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재구속은 첫 번째 구속보다도 훨씬 더 구속 사유가 엄격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5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14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대구서 득표전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이름 가나다순)가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14일 대구를 찾아 지역 당원 표심 얻기에 박차를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후보는 오후 5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각각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득표전을 펼쳤다. 이날 두 후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당심을 공략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에는 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전략을 내놨다. 박 후보는 "총력을 다하고 역량을 다해도 쉽지 않은 지역 구도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을 빠르게 발족하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승리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영남에서의 우리의 약진이 전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한 공천룰과 경선을 보여드리겠다. 또, 대통령의 대구경북 공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대선공약 점검 및 이행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을 통해서 가장 강한 후보를 내는 것이 전략"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리더십을 부각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앞세워 강경하고 전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박 후보는 당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각각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저는 그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1년 동안 위로를 받고 분노를 삭힐 수 있었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그리고 때로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등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모으고 대선 승리, 내란 극복과 관련한 일을 진행해왔다. 우리 팀 구성원들의 역량을 잘 살피고 배치해서 팀 전체가 승리하게 만드는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정·대 원팀 전체의 승리를 이뤄내는 팀장·감독의 역할을 하고, 중도 확장과 보수의 가치까지도 우리 당의 목표로 할 수 있는 확장된 국민 통합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당 대표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출범 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우리 민주 개혁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언제든 '이명박근혜'가 나타나고,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지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1년차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태평성대도, 평시도 아니다. 세종 시대를 열기 위해선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4

국민의힘 “안규백, 방위병 복무 8개월 연장…탈영·영창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의혹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14개월 복무도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자의 인품과 능력을 믿어왔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안 후보자의 병역 관련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후보자는 각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국방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이나 긴 22개월이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체 복무기간의 절반이 넘는 8개월이나 복무가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탈영 또는 영창에 대한 다수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탈영이나 영창 구금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8개월 미스터리'에 대해 해명하라. 대한민국 50만 장병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방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안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이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4

[인터뷰]임이자 여성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TK 정치적 자부심 회복할 것”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조세, 경제정책 등 재정·경제 분야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여기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이 탄생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이번 선출로 임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약 77년 만에 기재위원장을 맡은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여성의 리더십과 서민 경제를 강조하며 "기재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서민경제를 살리고, 당중진의원으로서 대구경북(TK)의 정치적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핵심 가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변화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또 당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에 대한 부담감과 감사함이 공존한다. 그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년간, 그 중 7년을 간사로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쌓아온 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신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당일 때 제가 공격수 역할을 많이해 걱정했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줬다. 민주당에서 그간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치 복원과 관련해 쓴소리를 날렸는데. "정치가 가져야 할 가장 주요한 부분을 뽑아보면 정치 열정, 균형 감각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이 3가지가 없이 정치적 신념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너무 우선시하다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만약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기업이 해외 이전했을 때는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게 된다. 이처럼 민감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전체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양쪽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경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국민들께 정책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건 안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단순한 투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구 K2군공항의 경북 이전은 단순한 공항 재배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북 내륙권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다. 이에 이 기회를 성공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항공물류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을 유기적으로 이어줄 경제특구 지정 등이 시급하다. 같은 이슈가 있는 광주 지역 정치권들과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경북과 경주 지역의 중장기적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의 기폭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와 경북도, 국회가 APEC 개최를 계기로 한 연계 지역투자 활성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 산업육성,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 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고 답답해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많은 지역민들께서 요즘 당의 모습에 실망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헌신과 신뢰 덕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처럼 당이 어수선할수록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바로 TK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당이 다시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실망하신 지역민들께 품격 있는 보수 정치로 보답하겠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바로 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 책임 있는 실천의 정치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4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여야 “결정적 문제 없다” vs 野 “복수 낙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따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여론전으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원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으며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등을 고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야당 입장에선 교육부처를 맡길 수 없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임명 이후에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시 일부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논란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진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