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씁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질

이재명 정부의 이번 8·30 개각은 매우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첫번째 근거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각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자신의 경질 소식을 뒤늦게 접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일단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가 번복하고 출국하는 소동을 겪었다. 다행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한국 경제수장(首長)의 대외적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두번째 근거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30 개각 이틀 뒤에 느닷없이 경질된 것이다. 의아한 것은 진작 김 실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면 8·30 개각 당일 장관 및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인사와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경질했다가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그동안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김 실장까지 추가로 경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개각설(說)은 6·3 지방선거 직후에도 있었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도 있었다.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이란 돌발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경제팀 교체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연말쯤으로 예측돼 왔다. 또 구윤철 경제팀이 제안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까지 끝내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구 부총리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단행된 이번 8·30 개각은 대한민국 정부 경제수장의 위상과 역할에 큰 흠집을 남겼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 의전 서열 10위에 행정부 내 서열이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의 3위에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 말기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유고된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경제부총리는 또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장관에게 사전 귀띔도 없이 당일 공항에서 경질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인간적인 결례를 넘어 정부 조직 운용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못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최소한 하루 전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또 그동안의 관례였다. 구윤철 부총리의 후임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임명된 점도 또 다른 걱정거리다. 물론 이형일 후보자는 업무능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훌륭해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그가 과연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역대 정부에서 차관에서 부총리로 바로 승진 발탁된 사례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다. 그동안 김진표, 김동연, 추경호, 최상목, 구윤철 부총리는 차관은 지냈지만 국무조정실장이나 국회의원 등 길게는 8년 가까이 다른 자리를 경험한 뒤 임명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이형일 차관을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대구 출신으로 전임 구 부총리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각 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선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경험과 관료사회 내 서열 측면에서 구 부총리에 비해 상당한 약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구윤철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대행과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정부 때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경험과 정치력이 남달랐다. 반면 이형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당장 같은 경제학과 2년 선배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하기 버거울 것이다. 또 김 장관처럼 민간대기업을 맡아본 경험도 없다. 특히 민주당 4선 현역의원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 후보자에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부의 파워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형일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업무수행이 걱정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더욱 구 부총리의 경질이 유감스럽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9.16

TK 의원들, 강신철·홍지선 청문회서 ‘TK공항·2차 공공기관 이전’ 송곳 검증 나선다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예정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선다. TK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후보자들의 답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6일 열리는 국방부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TK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 의원의 질의서에는 '국가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금융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국가재정 지원이나 공공자금 및 금융비용 지원 등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과 TK공항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TK공항은 안보 시설인 만큼 국방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공항 이전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됐지만, 현재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맡을지,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TK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TK공항 문제와 함께 광주 군공항 문제를 짚는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문제와 미측과의 군공항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광주공항과 TK공항의 형평성 문제와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임시기지)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국방 이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비용 낭비와 임무 수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TK 의원들은 국토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TK공항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TK공항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과 국토부 대책' '정부 주도로 국비를 투입해 TK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TK공항 건설추진단장이 두 달째 공석"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TK공항 관련 금융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 측도 "TK공항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시점을 9월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다시 '4분기'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 역시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확정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과 정희용 의원 역시 질의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5

[사설] 대구공항 국제선 확장은 TK신공항의 시작이다

K컬처 바람을 타고 정부가 지방 국제공항 중심의 관광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이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다. 김해·청주·양양·무안 공항도 주변 도시와 연계됐다. 서울 인천공항에 편중된 외국인 입국 시스템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분산해 한국 관광의 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은 TK신공항 건설 목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K2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착공조차 불확실한 교착상태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대구국제공항 관리와 육성은 역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공항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하늘길', 즉 국제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대구공항이 향후 군위·의성으로 옮긴다 해도, 현 위치에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한 상태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이 46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청주·김해 공항에 비해 위축됐다. 일본, 중국 일부 도시를 오가는 16개 전후의 노선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수준이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체제 들어 국제선 확충을 주목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제선 적자노선은 전례로 보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손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장려할 만한 정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수상의 지난 5월 대구공항 입국에서 보듯 대구도 이제 외국인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는 곧 TK신공항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사설] “청년들이 먼저 등 돌린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는 63.3%까지 치솟았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미래 세대인 20대의 이탈이다. 18~29세의 국정 지지율이 18.6%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15.0%)이 국민의힘(61.5%)에 압도적인 격차로 뒤처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개각 인선의 난맥상과 외교적 혼선,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며 국정 동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권 전체의 지지도 급락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보였던 공세를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20대가 이탈할 때마다 독설을 쏟아부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고집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의 끝은 항상 비극" "청년이 먼저 등 돌리는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 윤 대통령을 향해 던졌던 '무능', '독선', '민심 이반'이라는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들의 가슴에 꽂히고 있다. 20대 청년층은 말로만 공정과 개혁을 외치는 여권에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9주 연속 하락과 20대의 10%대 지지율은 일시적 파동이 아니라 국민이 내민 경고장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외쳤던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의 말로"를 스스로 되새겨야 한다. 남이 하면 '독선과 무능'이고, 내가 하면 '고뇌에 찬 개혁'이라고 여긴다면 뻔뻔한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민병욱의 민초통신] 자기 과신과 부메랑의 정치

제가 던진 말에 올가미가 걸린 일화로 제정 러시아 시인 릴레예프가 자주 인용된다. 반란죄로 교수형이 선고된 그는 형 집행 중 밧줄이 끊어져 목숨을 건지자 "이 나라는 교수대 밧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라고 비아냥댔다. 당시 형 집행 실패는 신의 섭리로 여겨 사면해 주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황제는 사면 대신 '제대로 된 밧줄'부터 만들라고 명했고, 그는 다시 교수대에 서는 신세가 됐다. #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말이 씨가 되느니, 내가 던진 말이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주는 부메랑 현상이 요즘 정치판에 심심찮게 나타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어설픈 언행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그는 연초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호기로운 표현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방선거 후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지지율 추락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대처 미흡'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람들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더니, 언제부턴가 '다주택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등 세제 강경 기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도 문제"라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든가"라고 혀를 찬다. 국무회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다"라며 "바꿔서 혜택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느는 쪽은 반감을 보이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야당은 즉각 "정작 국민 앞에 엎드리고 기어서 다닐 사람이 누군데 휘하 장관에게 돌리느냐"고 받아쳤다. 평소 언행에 대한 되치기인 셈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도 심각한 부메랑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을 시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어느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 안쓰럽다"라고 비꼬았던 제 말대로 장관직 바로 코앞에서 물러서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로남불' 특혜, 막말 정치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 올무로 돌아온 '기생충 정당' 그는 6년 전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자"란 주장을 편 바 있다. 그가 장관직은 던지고 의원직을 택한 건 소속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란 뒷말이 이어진다. '기생충' 표현이 올무가 된 탓이다. 자신은 '위성 정당'으로 당선되고, 소속당도 '가족 정당'처럼 운영하면서 타 정당은 '기생충'에 빗댄 게 끝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꽂힌 도돌이표도 심상치 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내란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 접대 파문이 일자 한 방송에 나가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었다. 그런데 장관 지명 직후에 터져 나온 본인의 술자리 의혹은 지 판사의 그걸 훨씬 뛰어넘었다. 자신이 관계된 사건의 관련 판사와 여성 브로커 등 3인이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이 노출됐고 녹취록까지 터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우군일 법한 시민단체나 진보 정당 등에서도 코로나19 신약 청탁 및 브로커 연루 의혹은 물론 음주운전 전과에 온갖 가족 특혜 의혹을 들먹이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들을 앞장서서 폭로한 한동훈 의원은 여기 더해 '오빠 독약 로비'라는 선정적 제목을 붙여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신약을 독약, 김 후보자와 브로커를 '오빠 동생'의 은밀한 관계로 설정해 야릇한 흥미를 돋운다. 오늘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라는 SNS 글도 올렸다.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듣고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며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 사려 불법 로비해 줬다면 괜찮겠는지 묻겠다"라고 했다. 신파조에 관음적이지만 구실 준 행동이 실제 맞는다면 원칙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 한동훈 폭로에 사활 건 전쟁 물론 민주당은 로비 자체를 부인한다. 되레 그의 장관 지명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김민석 당 대표)라며 "끝까지 지키겠다"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의원이 '야릇한 정황' 폭로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에 있어야 할 수사 서류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수사하자"라는 입장이다. 수사 자료의 불법 취득과 폭로는 바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실증하는 것이란 주장도 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사 시절 압수당한 핸드폰에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풀지 못하게 한 과거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아예 "선정적 폭로를 서슴지 않는 한 의원을 국회에서 아웃(out)"시키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국회의원을 제명한 역사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전쟁이나 벌이듯 흥분하는 이유는 만약 그마저 낙마하면 국정 운영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측면이 크다. 요즘 떠오르는 경제 용어에 '자기 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이라는 게 있다. 제 예측이나 실행, 판단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잘못된 예단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능력과 판단을 과대평가해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것인데 주로 전문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돼 있다. 자기 과신에 빠진 이들은 저만 옳다고 느껴 새 정보에 소홀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 온갖 말과 행동의 부메랑을 던지는 이들은 혹시 자신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진짜 희생자는 '진실' 일찍이 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에 비유한 것은 마오쩌둥이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해 주지 않으며 다만 누가 살아남는지만 결정할 뿐(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실이다. 싸우는 정치건 전쟁이건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청문회를 둘러싼 지금, 피만 흘리지 않을 뿐 거의 사활을 건 여야 전쟁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두렵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9.15

김승원·이형일 청문회 앞둔 TK 의원들…“TK 현안도 따질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TK 현안도 함께 짚겠다고 밝혔다. 14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가족의 반도체 ETF 투자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우려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 문제가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올해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전국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 뒤 다시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쥐고 지방에 재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과 TK 행정통합 무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때 당시 (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라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집중 추궁에 나선다. 특히 여러 논란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 아닌 판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판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허위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 주도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것과 관련한 문제도 따질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4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 기존 사업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9개 거점국립대가 신청서를 내고 경쟁한 결과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해 온 여러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기존 국립대학 지원사업의 재판(再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거점국립대의 소수 특정학과 지원만으로 대학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을 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사업들과 맞물리는 지점은 적지 않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계획을 낸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는 2023년, 전남대와 충남대는 2025년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경북대도 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미 대규모 혁신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다시 경쟁한 셈이다. 앵커(옛 RISE·라이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에 직접 연계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방안에서 앵커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대학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별도로 국립대학육성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수혜 대학이 중첩되고 정책목적이 유사하며 추진과제가 맞물리는 가운데 공모·평가·성과관리는 사업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사업마다 계획서를 만들고 조직을 꾸리고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목표와 사업내용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실제 집행과 관리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부 사업에 대응하느라 대학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정책수단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이미 지역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들 사업의 기능을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사업에서도 활용해온 지원방식을 묶고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새로운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점국립대를 둘러싼 재정지원체계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일부 대학을 매번 경쟁으로 가려내기보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장기 육성 대상으로 두고, 교육부의 지원계획과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합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겹치는 기능과 지원항목, 평가체계는 통합하고 각 사업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이 여러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를 반복해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10년 뒤 대학의 모습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장기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모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의 장기 발전계획이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4

[사설] 절차·안보 무시한 광주군공항 분산배치 재검토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목으로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 3군데 지방기지로 분산배치키로 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맞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 낭비와 국방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성일종(서산·태안)·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예천군의회도 이날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배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 안보마저 흔드는 졸속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분산배치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 지역 주민과의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미 수십 년간 군 비행장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고통을 받아 온 지자체에 사전 협의도 없이 타 지역의 전투비행단 기능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희생 강요이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군사시설 배치를 지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정치적·행정적 편의주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역 자치권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 계획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전력 분산배치를 위한 임시 격납고와 간이시설 구축 등에는 엄청난 혈세가 소요됨은 물론이고, 이렇게 급조된 임시 시설은 미사일이나 드론, 화생방 공격 등 현대전의 방어체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을 허술한 임시 기지에 분산시키는 것은 유사시 국가방위 역량을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모험인 것이다. 정부의 국정 과제나 산업 육성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안보 확보와 국민적 동의라는 국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전력 분산배치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여러 지역 주민의 삶이 동시에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지역민 동의 없는 분산배치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절차와 안보 원칙을 바탕으로 공항 이전 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4

[사설] 용혜인 낙마, 김승원 지키려는 정략적 선택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결코 자발적 용퇴로 보이지는 않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듯,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을 뿐 여권의 강한 압박에 밀려 물러난 '강제 퇴진'이다. 사퇴 회견에서 씁쓸함을 더한 대목은 용 후보자의 태도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믿음에 감사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국민을 향한 반성이나 사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퇴 압박을 일방적인 억측 탓으로 돌리며 민심의 분노를 '소명 기회의 박탈'로 치부했다. 용 후보자의 낙마는 법적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겸하려는 특권적 행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지언정,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시대적 기준에 턱없이 미달했다. 여기다 배우자 당직 '셀프 임명' 의혹까지 겹치며 2030 세대의 공정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용 후보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직이라는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여권이 드러낸 정치적 셈법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여권이 단행한 '정치적 구조조정'에 가깝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핵심 사업을 사수하기 위해 외곽부터 정리하듯, 사법개혁의 방어선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거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털어내기 쉬운 용 후보자를 '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은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 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뜻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은 적합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법개혁 사령탑에 대해선 민심을 외면한 채 철벽 방어를 치면서, 소수당 후보의 낙마에만 국민 눈높이라는 수사(修辭)를 붙이는 것은 '선택적 눈높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용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청문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얄팍한 정무적 계산으로는 깎여나간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 여권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도덕의 잣대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겸허함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3

[속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 등이 불거지며 여야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