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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낙동강 상류 중금속 퇴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낙동강 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지적돼 온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대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만식 충남대 교수와 김영훈 국립경북대 교수는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과 유입 현황을 분석하며,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했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 신원식 경북대 교수, 손경식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더 이상 지연 없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 부의장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범부처 TF 구성과 특별법 제정, 영풍석포제련소 및 폐광산 등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책임 추궁, 손해배상, 안동댐과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화·복원 로드맵 수립 등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2

“김정은·시진핑·푸틴, 열병식 나란히 설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예정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실질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5면에 관련기사 국정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이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해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동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씨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 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만남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중 정상회담은 100% 확실하고, 북·러 회담도 현재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이번에 못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美극우와 韓극우 연결돼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 미리 경고한 대구 학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비록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낳은 미국의 극우 담론이 한국의 종교적 극우세력과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정태식 연구교수(철학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짚어낸 바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9일 정 박사를 만나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늘을 들어봤다. 정 박사는 인터뷰에서 "정치와 종교는 본질적으로 불가근 불가원 관계여야 한다"며 "두 영역이 밀착하면 종교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추락하고, 정치의 상대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상승돼 두 가지 모두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속적 이미지의 트럼프가 복음주의 종교 우익과 손잡은 과정을 '종교 세탁'이라고 표현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2015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연출한 트럼프에 대한 목사들의 안수기도 △2016년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와 1천여 종교 지도자의 모임에서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은 장면을 꼽았다. 이어 2017년 리버티대 졸업식 연설 당시 트럼프가 "정교분리로 억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버티대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복음주의 계열 사립대학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 진영의 대표적 거점으로 꼽힌다. 당시 총장 제리 폴웰 주니어가 트럼프를 졸업식 연사로 세웠다. 정 박사는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를 정치 동원의 무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이민, 반페미니즘, 이슬람혐오 등과 결합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는 극우정치의 동력으로 작동했고, 2021년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위대는 십자가를 들고 종교적 구호를 외치는 등 색채가 뚜렷했다. 정 박사는 또 "트럼프 현상 뒤엔 미국 극우 종교세력이 있고, 이들과 한국 보수 개신교 사이에 연결고리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았다. 그는 1973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는 훗날 국내 보수 교계 대표적 지도자가 된 김장환 목사였다. 정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된 모스 탄이 리버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모스 탄은 트럼프 1기 시절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로 국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 박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연결돼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 극우 종교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의 특수성도 지적됐다. 정 박사는 "김장환, 전광훈, 이영훈, 손현보 목사 등은 정치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는 대표적 보수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보수 개신교 세력, 무속 네트워크, 일부 신종교가 결합한 '정치·주술·권위주의 복합체'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속·신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려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박사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은 차단되고, 사상·종교적 다원주의는 붕괴되고 파시즘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02

대구 민주당, 8개 구·군 예산협의회 추진…서구는 2년 연속 참여 거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부터 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12개 지역위원장과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관계자와 구·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지역 대선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가정이 한숨을 덜고, 어르신이 병원 가는 길이 편해지며,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는 변화가 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약 이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3일 군위군을 시작으로 8일 수성구·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 17일 중구, 19일 달서구, 22일 동구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와 각 구·군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협의회에 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응하지 않으며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는 염색산업단지를 비롯해 음식물·분뇨·침출수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서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서구청장이 소통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재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없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당장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없고, 현안들은 원활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엔 준공 등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염색산단 이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은 대구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시와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며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 등을 수립하며 내년도 예산과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중이다. 해당 사업들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2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호 매입”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 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했다"며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 경북은 605건으로 8위를 각각 기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특검 수사 칼날 TK 정조준…압수수색에 긴장 고조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조지연(경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특검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하다"는 볼맨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대구 사무실, 조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로 원내지도부였던 만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때문에 TK 의원실의 분위기는 좌불안석이다. 특검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 특히 어린 비서관들은 공포가 더욱 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TK 의원실 보좌진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라면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데이터나 파일들도 가져가니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각종 혐의에) 연관이 있는 의원실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TK 의원실 측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이고,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의혹 수사를 이유로) 보좌진들의 컴퓨터나 서랍장을 뒤지고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로 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가 의원실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이라도 한 것인가. 계엄 실행 모의라도 했나"라며 "의원실이 군부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혐의가 발견되면 특정 의원만 따로 불러서 조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위"라며 "결국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한 특검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2

민주당, 경북 지자체에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국민의힘 눈치보기만 한다"며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도와 지자체,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22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주당 포항북·남울릉 지역위원회와 구미 갑·을 지역위원회는 각각 포항과 구미시에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지자체가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뒤로한 채 국민의힘 눈치보기에 만 급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여야 공조가 시급한 시기에 단체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앞세워 지역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경북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이라며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외면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1

이준석, 대통령 특사 논란에 “본인·친인척 사면 금지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금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대한 부패와 권력형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 전 의원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비리와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면죄부가 된 현실 앞에서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짓밟혔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및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한계·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 도로 25%가 위험…포트홀·싱크홀 대책마련 필요”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포트홀 발생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조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상반기)간 대구시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는 3만1천402건으로, 하루 평균 17.2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427건, 2022년 4천369건, 2023년 6천767건, 2024년 8천87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96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도로포장 민원 접수 건수는 308건으로, 이 중 56건(62만6천㎡)은 미처리 상태다. 포장 불량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포장 불량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3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란 뜻"이라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7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원이고, 이 중 실제 포장정비 예산은 49억원"이라며 "대구의 도로관리 예산은 1㎢당 8억원 수준으로 서울(9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포장정비 예산(1㎢당)도 3억원으로 광주(8억원), 부산(4억원)보다 적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시의원은 "최근 5년간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 대구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2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5천713㎞ 중 63%가 노후된 상태인데, 교체 계획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에 이르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28%(196㎞)에 그쳤고, 하수도는 노후 구간이 4천564㎞에 달하지만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4%(183㎞)에 불과하다. 이에 조 시의원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 민원처리기한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편, 조 시의원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대구시의회, 2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안 심의

대구시의회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등을 심의한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은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서구1) △대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비례) △대구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수성3) △대구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달성군1)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종필·비례) △대구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등이 포함됐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멈춘 의료 관광, 대구형 K-메디컬로 다시 뛰어야 할 때'(류종우·북구1), '현장의 든든한 기둥, 중장년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이태손·달서구4),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입니다'(김재용·북구3) 등 9건이 진행된다. 오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11조8천117억원보다 2.26%(2천672억원) 증액된 12조789억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증액된 경제 분야(195억원), 일반공공행정·교통 및 물류·문화 및 관광 등 기타 분야(2천477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