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패싱 더 이상 안돼”…가스공사·대구경북첨복재단 대구 남아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시 제공 최근 국가적 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TK)이 잇따라 배제되는 등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 소재 핵심 공공기관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통폐합)' 대상에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본사 혹은 핵심 인프라를 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시·경북도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대구에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 방안을 내놨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관은 대구혁신도시(동구) 핵심 기관인 가스공사다. 정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와 울산의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련 자회사 역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통합공사 본사 소재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구·울산 중 어디에 본사를 둘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이유로 본사나 핵심 기능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TK가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가스공사 정원은 4천486명, 석유공사는 1천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인 데다 대구는 석유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재단(정원 405명)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89명)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첨단의료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나 대구·오송 간 기능 배분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가 재단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본사나 주요 연구·지원 기능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관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정부 각 부처는 향후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가스공사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내정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구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기관 모두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당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3

[사설] 지방재정 빼앗고 헌법 가치 짓밟는 ‘미래기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무려 30조5천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는 생색내며 던져주는 꼴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써야 할 정률 교부세를 빼앗아 중앙정부가 '시혜성 예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쌈짓돈 재정'의 극치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대구시장은 "더 걷히는 내국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진단이다. 세수 증대의 결실이 지역 자율성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돼야 마땅함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주를 고집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도 심각하다. 사업 지출액의 30%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수천억, 수조 원 사업의 재량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아무리 국가적 과제가 시급하더라도 편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30% 자율 증액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교부세 편법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의회의 견제와 지방과의 공정한 상생을 담지 못하는 기금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박규완 칼럼] 농단의 시대

농단(隴斷)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이다. 하지만 주로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어떤 상인이 시장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들어오면 모조리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 공손추에 나오는 고사(故事)다. 농단의 어원(語源)이 매점매석? 우리에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래 관용어로 굳어졌다. # 이란의 호르무즈 농단=이란은 일찍이 간파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초크 포인트(핵심 병목지점)라는 사실을. 이란은 핵보다 호르무즈에 전략적 방점을 찍었다. 호르무즈를 통제하면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승리"를 주장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뒤틀렸다. 종전 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는단 보장이 없다. 미-이란 전쟁 전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항행하던 선박들만 애꿎은 볼모 신세로 내몰렸다. # 트럼프의 관세 농단=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독은 고질에 가깝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을 걸었지만 아랑곳 않는다. 무역법 122조로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었고,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동원했다. 미국은 이제 슈퍼 301조를 엮어 관세 폭격을 예고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기간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농단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한미 FTA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이 쿠팡 등 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 조사를 주장했다. # 민주당의 입법 농단=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국회법 3종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나 숙의 과정은 없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한 법안 역시 여당 독주를 가속화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식은 이력이 났다. 논쟁이 격렬했던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도 올해 상반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막을 힘이 없는 가긍한 처지다. # 경찰의 수사권 농단=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점입가경이다. 무능, 조작, 꼼수가 횡행한다. 제주 경찰만 그럴까. 일개 경장이 실종 사건을 조작·종결해도 걸러지지 않는다? 그 허술한 시스템이 놀랍다. '봉숭아 학당' 포졸 버전인지 블랙 코미디인지 헷갈린다. 이토록 해괴한 경찰에 국민 안전을 맡긴다? 통제나 견제 장치도 없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또 얼마나 많은 얄궂은 장면을 연출할지 예측 불가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사건 부풀리기는 검찰이 훨씬 더 악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악질 검찰과 악질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될 터다. 형소법을 재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전건 송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권리 독점은 공정 시스템과 자율 경쟁 기능마저 망가뜨린다. 농단의 폐해, 가늠조차 어렵다. 논설위원

2026.09.03

[자유성] 쿠데타의 함정

'쿠데타의 함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경험한 국가에서 연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쿠데타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1958년엔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에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터키,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다. 미얀마군 총사령관으로 군사 정권을 이끌어 오다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수양대군의 거사가 조카의 황위를 찬탈한 명나라 영락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說)도 쿠데타 함정의 범주에 속한다. 수양과 영락제는 똑같이 정변을 정난(靖難)으로 미화했다. 정난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역시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성공에 고무됐을 법하다. 12·3 계엄 실패는 쿠데타의 함정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교육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쿠데타의 함정 요인을 제거하는 게 더 유효한 방책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03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사설] 국민의힘, 언제까지 공천 지분 싸움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고 당협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국 254개 당협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지만, 당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주류와 현역 의원들은 "당의 주인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지도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화려한 수사(修辭) 뒤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사전에 정지작업하려는 당권파의 치밀한 권력 셈법이 들어앉아 있다고 의심한다. 당장 34개 사고 당협에 대구 달서구병 같은 핵심 텃밭 지역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소동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의 말대로 당헌·당규상 사고 당협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 맥락은 단순치 않다. 윤리적 단죄라는 명분 뒤에서 지도부가 직선제를 고리로 텃밭 지역구에 친위 세력을 심으려 한다는 당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오는 12월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도 시한폭탄이다. 지도부는 당무감사 하위 평가 지역의 위원장을 교체하고, 당원 평가 50%를 반영한 직선제로 새 위원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 칼날'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감사 기준과 당원 평가 비율 50%를 두고 충돌이 예견된다. 체계적인 당원 교육과 민심 수렴 장치 없이 추진되는 당협 개편은 조직화된 강성 팬덤의 목소리만 증폭시켜 당을 민심에서 격리시킬 따름이다. 당협 개편이 진정한 정당 개혁이 되려면, '누가 공천 지분을 챙길 것인가'라는 낡은 정쟁의 틀부터 부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2

[사설] 이 대통령 데드크로스, 사법욕심 버리고 정책공정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지난달 포착된 데 이어, 집권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9%로 58.7%의 부정에 뒤졌다. 7주 연속 하락세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이 심하고, 단임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과거 대통령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처럼 후반에 반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린 사안을 둘러싼 공소취소 작업에다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옥죄기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세금 조르기가 민심에 불을 지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미 투자 논란 등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설정도 부정 여론의 밑바닥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퍼주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의심받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란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전남 800조원 투자를 목도하며 민심 이반의 기류마저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주식시장 정책, 대미 현안을 조율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각인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은 복잡한 듯하면서도 한편 단순하다. 첫째 정의에 바탕한 공정함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사법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권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고, 전당대회 승리를 겨냥해 특정지역 퍼주기를 감행하는 악습은 그쳐야 한다. 계층과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8월 24~28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9%.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2

[미리보는 정기국회 ①] TK행정통합 이슈 다시 불붙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기국회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다수의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1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대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행정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앞서 TK의원들은 지난 1월30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TK행정통합법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TK의원 간 입장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TK행정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물론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TK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K는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행안부에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 간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에서 드러난 재정 특례와 교부세, 자치권 등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TK행정통합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 통과에 신경 쓸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통화에서 "TK행정통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TK공항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TK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는 점이다. 여전히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추 시장과 이 도지사에게 TK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행정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번 TK행정통합법 처리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이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TK행정통합법 처리는 어렵다"며 의견 일치를 주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임명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사퇴 사실을 알렸다. 강 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01

[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논란도 그런 범주에 있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점지한 듯해 보인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나 청와대의 주장이 국민동의를 얻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탄핵당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며 공격받아왔다.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의심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재명 정권은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임기 내 무려 22명을 임명할 길을 텄다. 대법원을 대통령 친위부대로 새 단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떳떳이 행사하려면 이같은 의혹의 정황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현존하는 권력에 친밀도를 높이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