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시작일 뿐…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분쟁, ‘인세 정산’이 운명 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가압류되면서 사건은 법정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내린 가압류 인용 결정은 채권의 실체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재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다. 진검승부는 앞으로 열릴 본안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절차다. 10억원 채무가 실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채권 존재 여부와 금액을 원점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2022년 사저 매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이 순수 대여금인지, 도서 인세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 계좌로 송금한 15억원의 성격이다. 이를 변제로 볼지, 상계 후 잔액 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마지막은 도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의 실제 인세 규모다. 판매 부수와 비용, 세무 신고 내역이 공개돼야만 채권 액수가 산출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출판사와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계감정, 증인신문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 A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장부 싸움"이라며 "정산 자료가 드러나는 순간, 소송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압류 효력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저의 매매나 담보 설정은 제한된다. 통상적인 민사 일정에 비춰 1심만 1년 안팎, 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는 세 가지 줄기가 될 전망이다.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분쟁은 일단락된다. 반대로 김 대표 측 주장이 수용되면 사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만 인정될 경우, 금액을 조정한 판결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와 보수 진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퇴임 후 조용히 지내온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과도한 법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특히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유영하 의원이 사저 관리와 법률 대응을 도맡아 온 점을 들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분쟁을 법리로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대구지역 한 책임당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고, 이젠 인간적 명예와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며 "유 의원이 보여 온 일관된 의리와 법적 대응이 결국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6

국힘 조지연·민주 김태선, 경산-울산 고속도로 진행상황…‘순항 중’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손잡고 추진 중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 중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라며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3㎞, 통행 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김 의원과 김 장관의 회동에서 새로운 경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 안은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산시 언양읍까지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있는 울산시 공단지역까지 직통할 수 있는 확장된 노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울산시 언양읍은 도심지여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얘기를 (다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사업비·BC분석)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5

[AI로 분석한 대구 북구 일꾼]김진상 ‘소통행정’ 박갑상 ‘도시재생’ 박병우 ‘기업경영’ 이상길 ‘MICE산업’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도 현역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어 후보자들이 군웅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인물을 맞아야 하는 북구청장 자리를 놓고 김규학 전 대구시의원, 김지만 대구시의원, 김진상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김충환 대구교통연수원장, 박갑상 전 대구시의원, 박병우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북구갑지역위원장,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 이동욱 대구시의원,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최우영 민주당 대구시당 북구을지역위원장, 하병문 대구시의원 등 12명의 후보(이름 가나다순)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분석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북구지역 특성상 국민의힘 공천장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후보가 10명에 달하는 만큼 당내 경선에서의 단일화 여부와 공천 컷오프 기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현 구청장의 출마가 불가능한 무주공산이 된 만큼 국민의힘 내부 교통정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관료 출신과 전·현직 대구시의원 그룹 간 경쟁 구도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의 약진도 변수로 지목된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영남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의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최우영 위원장이 24.6%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 뚜렷한 독주자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최 위원장이 향후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후적지 개발·산단재생 및 활성화 필요 AI는 각 후보들의 공약과 경력을 면밀히 분석해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가속화 △교통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재생 및 경제 활성화 △문화·생태 관광 자원화 △생활 SOC 확충 등을 북구 발전의 핵심과제로 도출했다. 특히, 옛 경북도청 자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육군 제50사단 등 굵직한 이전 부지의 조속한 개발 계획 확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 북구 산격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동한 뒤 대구시 산격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도청후적지에 대한 개발 계획 확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다. 최근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와 군위군 지역으로 통합 이전이 결정된 학정동 50사단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구상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지연으로 타당성 용역이 중단 됨에 따라 멈춰버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조속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그동안 교통인프라 구축과 같은 각종 개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는 북구 소외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구축 및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한편, 노후화된 제3산업단지 등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금호강 하중도 국가정원 지정과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것으로 AI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주차장·도서관·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김규학 전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로 '교통망 구축' '3선 경륜' '통합 신공항'을 선정했다. 3선 시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그는 도시철도망 구축과 신공항 후적지 개발 등 굵직한 교통 및 개발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김지만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도시계획 전문성' '절차 중시' '정책역량'이었다. 김 시의원은 현직 시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교통인프라와 도시계획 과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심융화특구 지역인 산격1동 재개발 추진 등에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김진상 전 행정국장의 비전 키워드로는 '행정 전문가' '조직혁신' '소통 행정'이 꼽혔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언론 등에 알리며 소통하는 자리인 대변인과 시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전 국장은 인사·홍보·혁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 노련한 구정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김충환 교통연수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행정학 석사' '지역 토박이' '안전행정'이었다. 북구 토박이로 3선 북구의회 의원을 거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 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사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역관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갑상 전 시의원은 '도시재생' '산업단지 혁신' '생활문화'가 비전 키워드였다. 제3산단에서 37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공단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경북도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개발과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박병우 시당 부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기업경영' '실물경제' '산업활성화'로 요약된다. 12명의 후보군 중 유일한 기업인 출신으로, 검단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영마인드와 경제감각을 살려 북구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정희 민주당 북구갑지역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균형발전' '생활 SOC' '여성지도자'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구갑지역을 중심으로 소외지역 배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근수 전 부구청장의 비전 키워드는 '행정 연속성' '안정적 재정' '현장행정'이다. 31년의 공직생활 중 상당기간을 북구에서 보내 지역 사정에 밝고, 행정의 안정성과 현장중심 정책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동욱 시의원은 '생활밀착형' '기초의회 의장 출신' '주민친화'가 비전 키워드였다. 북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에 당선된 이 시의원은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점으로 하며, 거창한 구호보다 주민 실생활을 챙기는 생활정치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상길 전 부시장은 '경제전문가' '고위행정' 'MICE 산업'이 비전 키워드로 제시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엑스코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 전 부시장은 경제·행정·문화(MICE)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의 경제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우영 민주당 북구을지역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젊은 리더십' '새로운 변화' '적합도 1위'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와 적합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 위원장은 대구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강조한다. 하병문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하중도 개발' '합의와 경험' '환경·생태'다. 북구의회 의장 출신의 재선 시의원인 하 시의원은 금호강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등 환경·생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주력해 왔으며,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와 조정에 강점을 보인다. ◆행정 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의 행정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했다. '행정 전문성 및 안정성' 부문에서는 김진상 전 행정국장과 이근수 전 부구청장, 이상길 전 부시장, 김충환 원장 등 주로 행정관료 출신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고위직을 거친 경험으로 실수 없는 행정관리와 조직운영에 강점이 있고, 광역행정 감각과 북구청 내부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실무 해결력 및 현안대응' 부문에서는 김규학 전 시의원, 김지만 시의원, 박갑상 전 시의원, 이동욱 시의원, 하병문 시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이 높게 평가됐다. 이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북구의 면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경험으로 실무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경제·경영 마인드' 부문에선 박병우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검단공단 이사장 경험과 실물경제 감각을 갖춘 후보로 기대를 모은다. '견제와 균형, 혁신' 부문에선 민주당 소속인 박정희 위원장과 최우영 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두 후보는 보수정당 일색인 지역 정치 지형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며, 생활밀착형 SOC 공약 등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유권자 가이드 AI는 대구 북구 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을 후보도 추천했다. AI는 유권자가 '대규모 후적지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엑스코 대표를 지낸 경제·행정 전문가인 이상길 전 부시장과 37년간 3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도시재생 전문가로도 거듭난 박갑상 전 시의원을 추천했다. '기업가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바란다면 박병우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기업가 출신으로 북구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실물경제 감각이 뛰어나고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을 이끈 경험은 굵직한 현안을 돌파하는 역동적인 추진력의 바탕이 된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행정 연속성'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김진상 전 행정국장, 김충환 원장, 이근수 전 부구청장을 각각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대구시 요직을 두루 거쳐 시행착오 없는 행정운영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한 민생중심 소통과 안정적 구정운영을 기대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지역행정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교통망 확충과 굵직한 지역 숙원 해결'을 바라는 유권자에겐 김지만 시의원과 김규학 전 시의원을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경력을 통해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시의원은 3선 시의원으로 그간 교통현안 해결을 강조해왔다.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하중도 국가정원 추진 등 환경·생태 자원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하병문 시의원을 추천했다. '새로운 변화와 생활밀착형 복지'를 바란다면 박정희 위원장과 이동욱 시의원, 최우영 위원장을 각각 제안했다. 박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서 기존 구정과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생활 SOC 확충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시의원은 북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 실생활과 밀착된 현장 행정이 기대된다고 AI는 평가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9~20일 대구 북구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로 응답률 6.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2.05

[TK ‘뺄셈정치’ 잔혹사③] TK 역할론 - “배신자 쳐내는 칼 버리고 용광로 돼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인 지금,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중대한 질문 앞에 섰다. 20년여간 반복해 온 '뺄셈의 정치'를 답습하며 스스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덧셈의 정치'로 전환해 보수 재건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보수의 중심인 TK가 이질적인 세력까지 품어 안는 '대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자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TK 보수의 역할은 감별 아닌 확장 그동안 TK는 보수 정치인들을 검증하는 '심판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배신'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 없이 싹을 자르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계파정치로 인한 폐해는 정당정치의 부득이한 산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른바 '의리'를 다짜고짜 1순위로 평가하는 상황은 분명 잘못됐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 새싹들이 잘려 나가다 보니 현역 의원들도 공천을 위해 스스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TK 출신 인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주름을 잡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반문하며 "TK가 우리와 생각이 100% 똑같은 사람만 찾으려 한다면, 보수정당은 소위 '영남 자민련'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영원히 집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짜 보수의 실력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부려 쓰는 용인술에서 나온다"며 "DJ(김대중)가 보수 인사인 김종필과 손을 잡아(DJP연합) 집권했던 것처럼 TK 역시 유승민·이준석·한동훈 같은 인물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대범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이제는 TK가 심판자가 아닌 인물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 역할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보수의 본산인 TK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면 보수는 고인 물이 돼 썩는다"며 "하지만 문을 열고 이질적인 세력과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낸다면, 그곳은 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거대한 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TK에게 필요한 것은 배신자를 쳐내는 칼이 아니라 그들조차 품어 녹이는 용광로"라고 강조했다. TK 국회의원실 한 보좌관도 "TK가 키운 인재들이 중앙무대에서 소신을 펼치려 할 때 고향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비극을 멈춰야 한다"며 "자신을 키워준 인사 또는 지도자와 각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소신이나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에서도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5

대구시의회 문복위 ‘단체장 출마 러시’에 ‘반토막’ 위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체 시의원 7명 중 4명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벼르고 있다. 만약 이들 4명이 오는 20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시의회 문복위는 정원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다만 이들 문복위 시의원들이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우(동구청장)·박창석(군위군수)·정일균(수성구청장)·하병문(북구청장) 시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이들이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문복위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어든다.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를 당초 정원인 7명으로 볼지, 사퇴 이후 남은 3명으로 산정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의결정족수는 미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사퇴할 경우, '현역'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을 치르거나, 여론조사 때 '전(前) 시의원'으로 직함을 표시해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지역 모임에서도 내빈 소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호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존재감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 개설, 피켓 홍보, 명함 배부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현직을 내려놓을 만큼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설명절까지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뒤, 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특정 상임위에 큰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해 균형을 맞추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만큼 현역 시의원들이 대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전체 33명 중 10여 명에 달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현역 시의원들이 동시에 출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지방선거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의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5

[포토뉴스] 가압류 결정 알려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는 한산

5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에서는 유튜버나 지지자들의 방문이 잦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눈에 띄는 외부인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신청으로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쏠렸지만, 수 시간 동안 지켜본 사저 외부와 인근 마을은 한산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과 달리 현장은 고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저 정문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출입구와 담장, 경사로 주변에는 추가 조치나 인력 배치 없이 기존 시설만 유지되고 있으며, 사저를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의 발길도 드물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사저 앞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사저에서 떨어진 도로변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과 재임 시절 사진을 모은 대형 게시물은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돼 빛이 바래고 있었다. 법원의 결정과 각종 해석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사저 주변은 정적 속에 머물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5

장동혁 “행정통합 TF 구성하자”… TK “사실상 반대 선언”

'대구·경북' 등 3개 광역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행정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 뒤늦게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TK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일단 행정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TK 한 국회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장 대표의 말은 TK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지역 정치권이 침묵만 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제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개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며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4

“창고에 책 쌓여도 장부는 완판”…수상한 정치인의 ‘북콘서트’

"거의 '이중장부'죠. 명목상으론 책이 수천 권 다 팔린 걸로 돼 있는데, 창고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남은 책은 '억지 기부' '강제 기부'로 다 정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 열리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또는 북콘서트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최근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경북도지사·대구시장 출마에 뜻을 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출판기념회를 마쳤고, 앞으로 이강덕 포항시장(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9일)의 북콘서트가 각각 예정돼 있다. TK지역 기초단체장 등에 도전할 후보들 역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출마자들에게 여러 효과를 가져다준다.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조직을 점검하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비용 조달'이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없다. 이렇다 보니 아이러니한 풍경도 반복된다. 출판기념회에 자주 참석한다는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책 한 권에 2만원 정도하는 정가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5만원이 기본이고, 현금을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아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책을 한 권만 받아 가면서도 몇 권 값을 내거나, 아예 책도 받지 않고 부조하듯이 책값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판기념회 참석의 성격도 '책 구매'보다는 '얼굴 비추기'에 가깝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방명록이나 장부를 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다 나오니까, 솔직히 눈 도장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C씨는 "솔직히 읽으려고 사는 책이 아니지 않나.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체면 치레로 행사에 참석하고, 부조금마냥 책값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상당 부분 부풀리면서 세 과시에 활용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해 6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정치인인 탓에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경쟁은 일하는 사람의 무대이지 돈자랑 하는 무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출판기념회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의정보고회 등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역과는 달리 비현역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만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출판기념회 수익 총액 규제나 대량구매 신고 제도 등은 고민해볼 만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4

[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4

여야 모두에게 냉대받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TK가 처한 상황이 처량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 충남·대전은 사실상 입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다가오는 설 이전에 법사위 통과 방침까지 내놨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특별법은 왜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닌 임미애 의원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 설득이 핵심과제로 꼽히는 행정통합에서 여당의 당론 발의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에선 이번에 또 다시 대구경북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을 당론 발의한 것은 저희 의원단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은 지역 정치권에서 요청이 없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정치권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대구경북 의원들이 뭉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까닭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발의 여부를 떠나 3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갔다.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과 다르게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TK 통합 법안을 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는 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시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통합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현재 당은 경북지역 의원들 반대도 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모두로부터 냉대받자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나서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지난 7년 간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시도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 만큼,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