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논공행상식 인사 없다…당분간 경제 컨트롤타워는 내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인사 원칙과 관련해 선거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도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자신이 직접 대구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선 9기 인사와 관련해 "제 인사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할 것"이라며 "능력과 전문성, 일반적인 세평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추 시장은 "선거 때 함께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 청구서나 사업 청구서를 들이밀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산하기관 인사 역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에는 시간을 두겠다고 했다. 추 시장은 "경제부시장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시장이 당장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여럿 염두에 두고 있고, 적정한 때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이라며 "당분간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경호가 한다고 보시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표류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엔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가 박 전 대통령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신을 기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도 빼놓지 않았다. TK행정통합에 대해 추 시장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통합 초기 전남·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행정통합을 권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통합을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2

[포토뉴스] 검찰청 폐지 D-10…대구중수청 청사 정비 분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열흘 앞둔 22일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건물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9.22

[사설] TK패싱 고질화될라, 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 관철해야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구경북이 국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른바 'TK패싱'이다. 반도체 호남 몰아주기에서부터 '서울대 만들기 국립거점대 지정'의 경북대 탈락에 이르기까지 '치명적 배척'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배척은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권력이 개입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여타 지역에 엄청난 불이익을 안긴다면 이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대구와 지역 의료계가 근 10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최근 평가지표 결정으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원 설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특정 지역이 정치적으로 간택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현재 대구와 함께 충남 천안, 부산, 광주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치의학의 전통, 치과 기업 수, 관련 산업 생산액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회장 민복기) 등은 최근 성명발표를 통해 대구의 치의학연구원 유치는 국내 치의학 및 관련 생태계를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박세호 대구유치추진단장, 안창현 경북대 치과대학장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면담했다. 공정한 경쟁을 정치권에서 지원하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에서 명백한 공정성을 실천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구 유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역 의료계는 갖고 있다. TK패싱,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홍덕률의 세상읽기]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를 위하여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는 지구촌의 화두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극우 약진, 우리나라의 12·3 내란과 보수당의 극우화 등이 직접적인 계기일 것이다. 당연히 그 원인을 분석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글 자본주의와 양극화, 취업난과 이주민 유입,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은 넓게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한 냉전 구조와 숱한 국가폭력의 상흔 등 비극의 정치사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요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 하나에 주목하고자 한다. '겸손의 실종'이다. 예컨대, 우리의 공론장에서는 토론과 숙의보다 비난과 낙인이 넘쳐나고 극단적 음모론이 활개를 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만이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더하다. 진영 결집과 적대적 동원이 정치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같은 당 안에서도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주고받는다. 공당의 거리 현수막에도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러는 사이 전문가들은 공론장을 떠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 겸손과 민주주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일깨웠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정', 즉 성찰과 겸손이야말로 참지식의 시작점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누구라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무지의 자각'은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 식으로 번역하면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오류 가능성' 명제를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의 철학적 전제로 중시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격언을 통해 지적 교만과 그 결과로서의 전체주의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로버트 탈리스의 현대 민주주의 위기 진단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특히 '신념의 양극화'와 '정치 과잉' 현상을 우려했다.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개인이 속한 정치적 진영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은 자신의 최근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시민적 고독'이다.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부터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회복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오늘날 경쟁에서 승리한 인사들의 '지적∙도덕적 오만'에 경종을 울렸다. 자신의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은 오만을 낳고 공동체적 연대를 파괴한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겸손의 미덕'을 호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누리는 지위나 지식이 실은 우연과 행운,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과 공공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겸손에 대한 호소가 구미 사상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적 겸손과 균형 감각은 오히려 동양 고전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핵심 덕목이다. 예컨대 유교 경전인 '중용(中庸)'은 치우치거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中)'은 단순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이치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균형 감각을 의미한다. 공자가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가르쳤듯이 극단적인 언행과 자기 확신에 차 상대를 배제하는 태도는 중용의 덕에서 크게 멀어진 상태다. 공자는 또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라며 지적 겸손이 학문과 인격 도야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노자 사상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며 스스로를 낮추는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으뜸으로 꼽았다. '자벌(自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움)'과 '자시(自是, 자신이 옳다고 주장함)'를 경계하라고 한 '도덕경'의 가르침 역시, '인격적∙지적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었다. #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하지만 오늘날 겸손과 절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음모론과 극단적 혐오가 팬덤과 클릭 수와 결합해 정치적 자산이 되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미디어 환경이 워낙 강력해서다. 그렇더라도 특히 공공과 민주주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력 인사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은 팬덤과 인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 증오와 선동으로 팬덤에 어필하며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 절제와 숙의의 태도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필수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인과 언론인, 유튜버의 책임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의와 진리를 독점한다는 확신과 거기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대신 냉철한 균형 감각과 지적 겸손으로 이성과 토론이 살아 작동하는 민주적 공론장을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치 고관여층 역시 자신의 판단이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타도할 적이 아닌 동반자 혹은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첫째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겸손은 결코 유약함이나 무소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깊은 성찰이자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진실에 다가가려는 성숙한 지적 태도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칼 포퍼와 탈리스, 샌델 등이 힘주어 말하듯이 민주주의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민윤리 덕목이기도 하다. 공론장이 혐오와 음모론으로 오염되고 정치권이 극단주의와 막말로 휘청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며, 더 거친 확신이 아니라 더 단단한 겸손이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를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9.22

[사설]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농민 보호’ 실현 최우선해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어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발생한 관행적 미경작이나 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분명령 대신 계도 기간과 유예 조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촌 현실을 반영해 현장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 같아 진일보한 개선책이라 할 만하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보루이고 농업생산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외지인의 기획부동산 투기나 꼼수 소유가 성행하면서 일부 농지 가격이 치솟고 정작 진짜 농민이 설 자리를 잃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세력 단속이라는 취지와 달리, 힘겹게 농사를 이어오던 고령농이나 농지를 빌려 쓰던 임차농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농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농민을 위협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경(自耕) 여부라는 잣대만으로 강제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세심한 법규 정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농지정책 목적은 영농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제도 개선은 농민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사설] ‘보수 텃밭’ TK 정치가 바뀌어야 보수가 산다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한 TK(대구경북) 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했다. 현재 보수 정치는 비전의 부재와 리더십 파탄으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상대 진영의 악재에 기댄 반사이익일 뿐이다. 유 전 의원의 지적대로 지금 보수 정치에 필요한 것은 '사람'과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적 쇄신이다. 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 교체는커녕 원내 1당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인적 쇄신의 성패는 '보수의 심장'인 TK 정치권의 체질 개선에 달렸다. 그동안 TK 정치는 공천권과 권력의 향배에만 줄을 서며 당내 역동성을 스스로 고사시켰다. 쇄신의 기준은 명확하다.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형 정치인을 퇴출하고, 소신과 양심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개혁 인재와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 TK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잃은 것은 판의 구조적 한계 탓이 크다. 소신 행보가 오히려 공천 탈락의 리스크로 작용하다 보니, 위험을 피하려는 관료 출신이나 조용한 '순응형 인재'만 살아남았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낙하산 공천이나 획일적 물갈이가 아니라, 지역민과 대중이 직접 검증하는 치열한 경선 구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쇄신의 출발점은 유권자와 당원들의 뼈아픈 자기반성이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맹목적으로 지지해 온 표심이 오늘날 무능하고 침묵하는 TK 정치를 키운 일등 공신이다. 유권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는 없다. TK 유권자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거두고 쇄신의 '채찍'을 들 때 보수 정당은 수도권과 청년에게 다시 선택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청와대·법무·수사 지휘부 동시 공백…李의 후속 인선에 달린 ‘국정 쇄신’

집권 2년차 이재명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휘청거리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3주째 비워진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마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일(내달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경 수사 지휘부마저 모두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적 쇄신 여부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책임론과 맞물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상황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강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사표 수리 여부는 귀국 이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는 사의 수용에 무게가 실린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지지층 분열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는 강 실장을 만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3실장(비서·정책·안보)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권 출범부터 자리를 지켜온 3실장이 연말 전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편 시계가 앞당겨진 셈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이미 멈춰 선 바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8월3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물러난 첫 사례다.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앞둔 법무·수사기관 지휘부 공백은 더 심각하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19일 각종 의혹 끝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아직도 공소청 직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직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은 최장 공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유 전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인 1년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차장에 임명되며 세 번째 직무대행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차에 불거진 이재명정부의 각종 인사 난맥이 국정 동력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인사 쇄신이 국정 동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지, 후속 인선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지는 결국 이 대통령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1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TK 정치권도 반발

대구·경북(TK)지역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농업인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TK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촌 현실을 너무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라며 "농민들에게 농지는 유일한 자산이자 평생의 자산"이라고 했다. 재선의 한 TK 의원실 관계자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중진 TK 의원실 보좌진은 "정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주의의 시작"이라며 "현장 조사가 단순한 실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자와 실제 관리 주체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을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강명구(구미시을)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휴경에 대한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농지전용을 사후 추인하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자유전 원칙'의 적용"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제도로 전환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용 확대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가혹한 농지 규제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투기꾼의 거짓 정보에 현혹된 사람으로 보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농지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은행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21

[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표명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9.21

[아침을 열며] 상대를 끌어내리는 정치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매일 아침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권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네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대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정보들만 마주하게 된 지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검증 과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날선 공방은 중앙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진영의 세를 과시하는 소모적 전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에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나 낙마하는 상황은 단순히 야당의 꼬투리 잡기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 낙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부실 검증을 반복하고, 지명 이후에도 오기로 버티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사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태이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명백한 인사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며칠 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국정 리더십의 시각은 국민이 체감하는 가혹한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부동산 문제나 증시 불안정성 등 민생 경제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가고 정치적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국정의 난맥상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대타협을 모색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편의주의적 인식이나 안이한 진단으로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수도, 얼어붙은 정국을 풀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야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치의 극한 대립과 여권의 난맥상 속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존재감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인사 실패를 매섭게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어 반사이익만을 노릴 뿐, 선명한 비전이나 국민의 삶을 담보할 정책적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뼈를 깎는 반성과 구조적 혁신(革新) 없이 과거의 관성만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외면은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정을 책임질 역량을 갖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이다. 이처럼 중앙정치가 파행과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의 대립적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 정치다.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민의 삶을 실제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는 경험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진영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앞에 직면한 진짜 위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정치적 극단화와 무기력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상대를 적(敵)으로 규정하는 독설을 거두고, 국민의 현실적 고통에 귀 기울이는 상식과 대안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중앙정치의 소모전이 계속될수록 정치권은 스스로 소통과 협치의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립과 반목, 갈등을 넘어서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가 진영 간의 소모적 논리에서 벗어나 생산적 정책 협력을 이뤄내 아침을 열어가는 진짜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