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우리 정치엔 ‘메타인지’가 없다

지난 4월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세계신기록(1시간 59분 30초)을 세우며 우승했다. 인류 최초로 마의 2시간 벽을 깬 서사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90년 사이 기록이 30분 당겨졌다. 기록 단축은 마라톤의 진화, 인간 한계의 진화다. 생물이 진화하듯 사물도 기술도 진화한다. 작금의 AI 범용화 시대는 기술의 진화가 만들어낸 신세계다. 상상의 신세계를 현실로 변환하는 마법의 소재 반도체 또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는 12단 적층 방식으로 밀도를 높여 전력을 저감하고 속도·성능을 향상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정치다. 메타인지가 없어서일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말한 게 1995년. 어언 30년이 지났건만 한결같이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정의한 용어다.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상위인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진 글귀다. '너 자신을 알라'를 관통하는 화두가 메타인지다. 우리 정치판은 메타인지 실종 상태다. 메타인지가 없으니 저열한 비난에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겨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왜 뻔한 소리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느냐, 관세 협상 하나 못하면서"라고 저격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는 잡아먹는 편이 낫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AI 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계 AI 영토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브로드컴은 1천400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8박 10일 미국 방문에서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나 만난 장 대표가 비판할 계제는 아닌 듯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손팻말을 들었다. 품격 실종 야당 대표의 민낯이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가 결정되자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에게 공약을 지키라며 억지를 부렸다. 낙선했지만 공약은 지키라고? 황망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물의 호소에도 끝내 선택받지 못한 김부겸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낙선 공약' 얘기가 나올 리 없다. 메타인지가 결여됐다는 방증이다. 설사 대승적으로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 현안 해결에 나선다 해도 말발이 먹히겠나. 주제넘은 오지랖이란 비아냥만 돌아올 게 뻔하다. 굳이 김부겸을 써먹겠다면 '더 큰 일꾼'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대거리 정치, 드잡이판 국회도 메타인지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파묘' 네거티브로 시끌벅적하고, 국민의힘은 생경한 멱살잡이를 시전했다. '여의도'가 저잣거리? 정치인의 메타인지 부재는 여야 대척을 격화하고 강성 당원들의 세력화를 고무한다. 이를테면 '나쁜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러면 정치는 진화하지 못한다.

2026.07.30

[영남타워] 약속은 많은데, 왜 내일은 더 멀어졌을까

취재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상인도, 공장 대표도, 농민도, 청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기대보다 실망이, 희망보다 피로감이 먼저 묻어난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끊임없이 발표되는데, 정작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결코 비전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남부권 물류와 산업 지도를 바꿀 국가적 대역사(大役事)로 추진되고 있고,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의 축이며,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난항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구상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이미 약속한 사업조차 제자리걸음을 하니, 지역민들은 "또 시간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한숨짓는다. 지역의 경쟁력은 단연 '속도'에서 나온다. 기회를 먼저 잡는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을 붙잡는다. 반대로 결정을 미루고 추진력을 잃으면 기업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대한 국책사업들이 표류하는 사이, 지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 속에 골목상권의 발길은 끊겼고,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깊은 한숨을 내쉬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농촌엔 빈집이 늘어만 간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더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미 약속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책임감이다. 화려한 구호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선언보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 정치는 바뀔 수 있다. 행정 책임자 역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만큼은 정권이나 임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전략은 누군가의 치적이 아니라, 500만 시도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 사업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소상공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 편리한 교통과 의료 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한 국책사업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은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부 창출의 중심에 섰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운 비전을 끝까지 실천해내는 힘이다. 미래는 수많은 계획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의 겹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청사진이 아니라 멈춰 선 추진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주는 첫걸음이자, 대구경북의 내일을 가장 확실하게 앞당기는 길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07.30

[자유성] 397억원짜리 거짓말

괜찮은 엔딩곡은 묘한 흡인력이 있다. 드라마는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영화는 'N차 관람'을 유인한다. 한때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엔딩곡 'A love before time'을 무한 반복해 들었고 영화도 여러번 봤다.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의 엔딩곡 '불인별곡'은 조수미가 불러서 화제가 됐다. 임을 보지 않곤 참지 못한다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탈리아 영화 '형사'의 엔딩곡 'Sino me moro'는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란 첫 구절이 제목보다 더 알려졌다. 'We all lie'.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엔딩곡이다. 우리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 OST다. We all lie. 그렇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일상화라고 해도 되겠다. 심지어 예쁘지 않은 애를 "예쁘다"고 덕담하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다. 하루 거짓말 횟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3~4번에서 200번까지 천차만별. 미국 캘리포니아대(大)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조사에선 하루 200번가량 거짓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성 거짓말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장삼이사와 대선 후보 거짓말의 무게는 이렇듯 천양지차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7.30

축구협회 질타 선봉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구태 카르텔 혁파”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앞장서 지적해 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3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계의 고질병인 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사태를 비롯해 축구협회 부실·파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증인 2명, 참고인 9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이영표·박주호 혁신위원 등이 해외 일정 및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개인 일정 조정 불가'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2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초점을 축구협회 내 카르텔 구조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해 온 회장 측근 그룹, 시도축구협회장, K리그 연맹과 구단주 등은 건재하다"며 "부산 등에는 6연임을 한 협회장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북 협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 회장을 옹호해 온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를 가진 시도협회장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와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다"며 "이 카르텔이 혁파되지 않으면 혁신안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면서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꽤 있지만 제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선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29

“AI는 의원의 경쟁력 높이는 도구”…AI 특허 3건 들고 경북도의회 온 강인태 정책지원담당관

"AI는 의원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된 강인태 담당관(56)은 지방의회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의회에서 15년 넘게 입법과 예산, 의회운영 실무를 맡아왔고, AI를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 3건을 출원·등록했다. 강 담당관이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자치법규 입법평가 시스템을 비롯해 비용추계, 예산·결산 분석 시스템이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사, 정책자료 분석까지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AI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그는 의회 실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되는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 질의와 정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후 AI와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생성형 AI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AI를 활용해야 할 분야로 예산·결산 분석을 꼽았다. 방대한 자료를 AI가 분석하고 과거 의정 데이터를 축적하면 정책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보유한 회의록과 조례, 정책자료 등 검증된 데이터만 학습하도록 설계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담당관이 경북도의회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위원이 아닌 정책지원조직에서 직접 의정지원체계를 만들고 AI를 활용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보고 싶어서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원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라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9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돌직구 핵직구] 21세기 리더십의 요체 : 개방, 경쟁, 혁신

하버드대학교 리더십 교수인 하이페츠는 오래전에 '정답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대답하기 쉽지 않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관점과 철학이 다르듯이 리더십의 특징도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하이페츠 교수의 결론은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특성, 환경,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분야의 리더십이 다르고, 조직의 크기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공통적인 리더십은 개방, 경쟁, 그리고 혁신이다. 오랜만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섭씨 4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에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평온하다. 사막의 한가운데 최첨단 고층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다. 도로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쇼핑몰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고속철도가 곧 개통될 예정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항만 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 등 최첨단 연구단지들도 조성되고 있다. 문화와 역사 단지들도 풍성해지고 있다. 오일 머니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안정된 비전의 리더십,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국민들의 팔로우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1971년 건국 이후 50년에 걸쳐 사막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는 100년 비전(Centennial 2071)을 가지고 최첨단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개방의 리더십. UAE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천200만명이지만 원주민은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다. 첨단과학 기술자부터 건설 현장의 노동자까지 150여개국의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위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발급하고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하는 프리존도 확대했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등록 기업 수가 200%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펀드도 많고, 국외로 나가는 국부펀드도 대규모이다. 세계의 유명 병원과 대학교들도 들어와 있다. 둘째 경쟁의 리더십. 개방의 효과는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보다 좋은 인재, 제품, 기술, 기업이 들어와 경쟁력을 높인다. UAE는 2026년 IMD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 5위에 올랐다. 고용과 노동시장은 세계 1위이고, 정부 효율성도 최상위 수준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진출해서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평균 연령은 32.6세로 젊고 역동적이다.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도 치열하다. 세계 일류 아니고는 이 완전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리더십. 개방과 경쟁의 결실은 혁신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처를 신설했다. 탄소 중립 도시, 바이오 생명과학 단지, 각종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UAE 전체 국내총생산 중 비석유 부문 비중이 무려 76.5%에 달할 정도로 경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경제 혁신, 인프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이곳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리더십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모적인 정쟁, 정파적인 이익, 폐쇄적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개방과 개혁과 혁신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7.29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8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