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④]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중·서·남·북·수성구

민선 9기 대구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45명의 공약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공약 총 2천919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중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등 5개 구(區)에서 골목과 공원, 상권, 돌봄, 교육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 키워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구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75명의 공약 1천392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통·건설)·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각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공약의 무게중심은 뚜렷하게 달랐다. 공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정리했다. 단어가 클수록 해당 정책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중구 중구(지역구 의원 8명·총 160건)는 경제 분야 비중이 30.6%(49건)로 가장 높았다. 동성로와 서문시장, 근대골목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 전략이 공약의 중심을 이뤘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심관광벨트 조성 및 경상감영공원 복원(임인환 시의원), 서문시장 야시장·종로·동성로·북성로 '야간 특화 거리' 조성(이형원 시의원) 등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대 우범지대 전수조사 및 CCTV 설치와 동성로 무대 공연장 안전 문제 보완(안재철 구의원) 등도 제시됐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직무교육 확대 등 청년 정착 기반 마련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생활은 25.0%(40건), 복지는 22.5%(36건)로 뒤를 이었다. 방과 후 책임돌봄 확대와 어린이 시설 확충, 스마트 스쿨존과 안심귀갓길 조성, 병원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지원 등 생활·복지 공약도 고르게 제시됐다. 기존 고령층 주민과 최근 새 아파트 입주로 유입된 청년층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특징이었다. ◆ 서구 서구(지역구 의원 11명·183건)는 생활 분야가 31.7%(58건)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와 활용, 도시재생, 골목길·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노후 주거지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최오원 구의원) 설치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경제 분야는 26.8%(49건), SOC는 10.4%(19건)였다. 서대구역 접근성 강화와 서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5·6호선 유치와 같은 교통망 확충,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정상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서대구역사 일대를 전통공연 중심 문화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겠다(김성규 구의원)거나,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서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겠다(최오원 구의원)는 공약도 보였다.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지원, 비산공단 단계적 환경 개선 및 업종 고도화(김준범 시의원) 등 서구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이 뚜렷했다. ◆ 남구 남구(지역구 의원 9명·176건)는 생활과 복지가 각각 23.3%(41건)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구립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유치, 어르신 돌봄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청년 지원, 1인가구 안전망 강화 등 생활과 복지를 넘나드는 공약이 균형 있게 제시됐다. 어르신 여가를 위한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은 권오섭·고병수 두 시의원 공약에서 모두 등장했다. 전체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방치된 빈집을 '청년 팝업 거점'으로 활용(김기명 구의원)하거나 청년 창업·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김재겸 구의원)는 공약,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활성화(성윤희 구의원),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지역정착 인센티브(함광식 구의원) 등 공약이 특징적이었다. 교육 분야도 14.2%(25건)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군부대와 연계한 방과 후 영어교실(함광식 구의원) 등 지역 특성을 백분 활용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앞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등산로·둘레길 편의성 보강, 레포츠 산업 육성, 문화공간 확충 등 문화·관광 공약도 비중 있게 제안됐고 이는 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지역 과제에 대응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공약 전반에 담겼다. ◆ 북구 북구(지역구 의원 23명·412건)는 생활 27.2%(112건), 경제 25.7%(106건)로 두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호강과 팔거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공약이 주를 이뤘다. 팔거천 '악취 제로 명품화' 프로젝트(김재용 시의원), 금호강·팔거천·동화천을 잇는 수변생활축 조성(윤승혁 구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대 원룸촌 일대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공약과 함께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산업 육성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북대·엑스코 연계 개발, 도심융합특구·문화예술허브 조성 및 스마트 산업단지 고도화·첨단산업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도 많은 지방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엑스코를 활용한 K-컬처타운 조성(박현규 시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허정수 시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현대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이전 부지 활용 등 북구의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약도 많았다.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졌다. ◆ 수성구 수성구(지역구 의원 24명·461건)는 생활 분야가 29.7%(13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폭넓게 제시됐다. 대구 교육 1번지에 걸맞게 교육(14.1%·65건) 분야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 진학 지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약이 이어졌다. 이와 연계한 범어 학원가 교통종합대책을 위한 스쿨버스 도입(정일균 시의원) 공약도 있었다. AI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공약도 주요 축을 이뤘다. 이를 통해 청년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매출 올리는 AI 마케팅 지원(지형일 구의원), AI 기본 조례 제정(김두현 구의원) 등의 공약도 있었다. 수성못·들안길 등 관광 활성화와 신매시장 등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수 제시됐다. 이밖에도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수성구청사 이전, 군부대 후적지 개발, 수성남부선 추진,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각각 분리한 뒤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집계했다. 복합적인 성격의 공약은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부 건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4

[강준만의 易地思之] 장동혁을 위한 변명

지난 7월7일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 이재명을 향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논란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장동혁은 이전에도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 등과 같은 막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유치한 조롱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 이번 막말이 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충격을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한병도), "무턱대고 시비 걸고 다니는 동네 건달이 연상되는 문구"(천준호),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짓밟은 이따위 짓"(박지원) 등과 같이 표현했다. 진보당의 논평도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천박한 인식만 날것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다. 처음엔 매우 점잖은 정치인이었던 장동혁이 왜 그런 놀라운 '변신'을 한 걸까? 그의 '변신 친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2024년 11월5일 윤석열을 추종한 친윤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터뜨린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장동혁은 이 프로젝트의 음모를 열심히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마음먹고 달려들고 있다"는 게 그가 내린 진단이었다. 그렇게 한동훈을 적극 옹호했던 장동혁은 약 열흘 후인 12월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지만, 12·14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친윤 의원들의 '윤 어게인' 캠페인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물론 휩쓸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스스로 변신한 것일 수도 있다. 12월16일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친윤으로 돌아선 장동혁은 2025년 3월22일 탄핵 반대 집회에선 "12·3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계엄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극우적 활동을 밑천 삼아 7월21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은 8월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군중의 피를 끓게 만드는 탁월한 선동가로 다시 태어난 장동혁은 '윤 어게인'을 선도하는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8·26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는 바로 다음날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의 인사권을 이용해 과격한 '윤 어게인' 인사들을 당의 요직에 앉히고 스피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렸다. 장동혁은 2026년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한동훈을 제명했지만, 극단적인 '윤 어게인' 노선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 4월 보수논객 조갑제는 "장동혁 세력을 정치판에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보수당의 조종실을 극우 컬트그룹(내란비호음모론)이 장악해 남쪽으로 가야 할 항로를 북쪽으로 돌리는데도 부조종사(의원)와 승객들(당원)이 무저항을 선택한다면, 납치된 이 여객기를 격추시켜 9·11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났지만, 장동혁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비웃으면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했다. 장동혁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의원들은 '윤 어게인' 강성 팬덤이 보내는 '항의 문자·전화 폭탄'에 시달렸다. 이런 팬덤이 그의 믿는 구석이겠지만,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그의 '아스팔트 정치'에 그 어떤 미래가 있는 걸까? 그럼에도 나는 관점을 달리해 장동혁을 위한 변명을 해보련다. 조갑제가 시사했듯이, 국민의힘의 근본 문제는 장동혁이라기보다는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해 무저항을 선택한 다수 의원과 당원들이다. 국민의힘을 하이재킹한 '윤 어게인' 세력은 현 한국 정당 체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보면서 내심 이렇게 외치고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해 봐. 삭풍이 부는 광야에서 당신들이 춥고 배고픈 걸 견딜 수 있겠어?" 정치학자 박상훈이 잘 지적했듯이, "한국 정당은 공직 진출권이라는 독점 상품으로 권리금을 받아 번성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른바 '제왕적 당대표'의 공천권이 정당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건만, 개혁적이라는 정치인들마저 그 틀은 유지하면서 개혁해보겠답시고 내부적으로 티격태격하느라 결과적으로 정치혐오만 조장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천시스템의 변화다. 지역 당원이나 주민이 선출하는 예비선거, 즉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이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돈이나 인맥으로 동원된 사람들과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전자보다는 자발적인 종교적 열정으로 뭉친 후자가 더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비선거 시스템이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참여의 불균등'을 바꿀 수 없는 한, 우리는 최선과 차선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최선과 차선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존 시스템을 악용해 버티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데에 탕진해서야 되겠는가? 올해 초에 발표된 조선일보·서울대 국민의식조사에서 정당 신뢰도는 7.8%로 최하위 수준이다. 약 열흘 후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정당이 한국의 대표적인 불신·부패 집단이 된 현실을 바꾸는 데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만약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제왕적 당대표 제도의 폐해를 적극 드러나게 함으로써 대대적인 정당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들의 공로는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7.14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국민의힘, 정점식 취임 후 첫 대구 현장최고위 추진…TK 홀대론 대응 주목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TK 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시될지 기대를 모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홀대론과 관련해) 대구 현장 최고위 개최를 추진하려 한다. 당 대표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에서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는 등 TK 지역 주요 신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 등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현장 최고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K 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의 협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당내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TK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K 홀대론만 부각하면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며 "TK는 TK만의 특성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갈등 해소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선 당내 분란부터 해소해야 TK 현안도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당내 역량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13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마린 르펜

마린 르펜(57)은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번이 네 번째 출마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하다. 그녀의 마지막 두 번 결선에선 현 대통령인 마크롱과 맞붙었고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41.5%까지 얻었다. 그녀는 제일 야당이면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다. 자신을 좌와 우를 넘나드는 포퓰리스트라고 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 및 복지국가 지향, EU 탈퇴 반대, 반이민정책 등으로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출마선언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에게 가야 할 돈을 자당 활동비로 유용, 공금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 작년에 1심에서 4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 가택연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택연금 때문에 전자발찌를 찼다. 또 5년간 공직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사법부 독재' '마녀사냥'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올해 2심에서 감형되어 3년형에 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1년을 선고받았다. 다행인 것은 피선거권을 얻은 것. 그녀는 전자발찌마저 풀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르펜'은 남편 성이 아니라 아버지 성이다.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극우 정치인이었다. 줄곧 당대표를 맡아 오다 2011년 딸이 대표선거에서 압승하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딸은 아버지의 인종차별, 배타적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같은 독소적 극우정책을 완화시키고 2015년에 아버지를 당에서 내쫓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했겠나. '내 성 쓰지 말라. 내 성 아깝다.' 하면서 정치적 행패를 부렸다. 그도 5번이나 대선에 출마하다 작년에 작고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7.13

[아침을 열며]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라

인생 마지막 필기시험인 사법고시 때까지 답안지를 제일 늦게 내는 학생이었다.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뼈아픈 실수를 통해 각골명심(刻骨銘心)할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 공부를 꽤 잘했기에 시험 때 항상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다 50점을 받게 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문제지가 앞뒤로 40문제였는데, 앞면만 풀었던 것이다. 평소처럼 20문제, 1문항당 5점씩이라고 착각하고, 뒷면에 있던 20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표시된 50점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교훈을 하나 새겨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60평생을 넘게 산 생물학적 연륜도 있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인생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다.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오만이었다.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분야에서 오만하여 방심하거나, 하나를 잘 알면 다른 것도 모두 잘 안다고 교만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범부의 경험도 이러한데,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확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로마나 몽골 같은 대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내부 균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지방 소멸, 다양한 갈등의 심화 등 거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하나도 5년제 단임 정부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느 한 정당의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을 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은 선거 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보수나, 기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양산하면서 유지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문제다. 정치의 본질은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한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의 본질상 소명이든, 생업이든 다음 선거나 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심판했다. "당신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힘들던 경제에 반도체 특수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적 오만과 무능 때문에 천우신조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또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하면 되겠는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해야 할 골든타임에 오만과 탐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사설] ‘장윤기 사건’ 외면한 민주당의 위험천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대신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천만한 독주다.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치밀한 2차 사건 규명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의 초동 수사나 1차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범죄 규명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보완수사권과 달리, 경찰에 서류를 반송하며 "다시 해오라"고 시키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검경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밀히 덮어버리는 '암장'의 길만 넓혀줄 뿐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거대 권력의 횡포를 막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부실 수사의 구멍을 걸러낼 2차 안전망을 철거하겠다는 여당의 폭주는 결국 사법 구제를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 55.6일이던 고소·고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조정 이후 70일을 돌파했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2배 이상 폭증해 10만 건 안팎에 달한다. 범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일반 서민들만 극심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차가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려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개입해 권익을 보장받으면 된다"는 여당 측 인사들의 해법(?)은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데만 몰두한 결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무려 14만 명의 조직원과 정보망, 물리적 강제력까지 갖춘 공룡이다.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기형적 사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을 볼모로 잡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3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 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