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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1일 25%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 “협상 시간 얻었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이달 9일에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시간을 벌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일단 8월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8

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 박건하군, 대구시 첫 의로운 시민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중학생 고(故) 박건하군이 대구에서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박건하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 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하 위원장은 직접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박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으나, 자신은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30일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박건하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3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 예우 체계 강화, 추모 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후속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민주당, 부동산 누르고 코스피 5000 띄운다…연구모임서 입법 과제 모색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8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발맞춰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와 부동산 급등 현상을 진단하고 자산 분산 유도 및 투자 생태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 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을 위한 입법 과제를 살폈다. 모임의 좌장인 5선의 김태년 의원은 "민생 회복의 열쇠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경제 생태계 복원에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살리는 실현 가능한 국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구상과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모임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삶의 필수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이같이 진단하며 전날 상임위원장·간사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현재 10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같은 주제로 △15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주식 편) △22일 원화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및 차세대 자본시장 플랫폼 구축현황 점검(금융 편) △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혁신문화 조성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기업 편) 등 분야별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李대통령,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에 “고맙다”… 이진숙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는 동반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면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7건과 일반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비공개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과감한 업무 처리를 언급했다. 이어 "오랜 시간 부처 간에 이해 충돌하는 사안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 찾아 집행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아동 안전대책의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곧 방학철이니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두발언 마지막에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 영역이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콘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8

구미시 2조2천535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의회 제출

구미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천80억원(5.03%)이 증가한 2조2천53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940억 원(5.3%) 증가한 1조8천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원(3.77%) 증가한 3천850억 원이다. 시는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34억원, 스타트업 필드 운영사업 11억원, New Venture 창업지원 5억원 등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13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5억원 등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원, 학업장려금 2억원 등이다. 또 FTA피해보전직불보조금 9억원,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8억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21억원,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44억원 등의 농업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24일 폐회하는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8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총 5천455억 투입

하수 침수와 악취 등 오염이 심각한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5천455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시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포함한 7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천455억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기간 60개월, 운영 기간 20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명대' 주변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리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설 운영성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도심 밀집지역과 상권 중심지, 대학 인근 거주지가 혼재된 복합 생활권역으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악취·지반침하 등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한 뒤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2년 완료가 대구시의 목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은 신속한 공사 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하수 인프라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美, 한국에 상호관세율 25% 통보…정부, “금융 시장 변동성 다소 확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고 발효 시기를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김민석 총리 ‘취임 30일 계획’ 공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30일 계획'을 공개하며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와 성장 잠재력 저하는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생 물가 점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 체계도 점검할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해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과 점검,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마지막 10일은 정책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십밥' 등 대표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권교체 이후 주가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제2의 IMF라 할 만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의 대화 등 투명한 국정 운영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실이 개선한 것처럼 언론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로 열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직 사회에는 '성과주의'를 확산하고 '세종 주간'을 통해 세종청사에서 집중 근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리는 "공직 사회의 토론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세종 주간'을 통해 균형 발전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 장기미래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초고급 인재 확보 계획 등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과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과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윤 의원 사무실 및 자택,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 윤 전 대통령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당선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8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8

표류하는 송언석 비대위…산으로 가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인선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 끝에 전격 사퇴했다. 혁신위 출범 닷새 만이다. 대선 패배 이후 갈라진 당의 단합과 쇄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급기야 세간에는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퇴했다. ☞5면에 관련기사 안 의원은 6·3대선을 앞두고 '후보교체 논란'을 일으킨 권영세(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의원과 권성동(당시 원내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세력의 청산을 비대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당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메스를 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안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혁신위는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됐고, 송언석 비대위는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추경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등 존재감을 잃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