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시시각각(時時刻刻)]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포퓰리즘’ 아닌 ‘시장 경제’에 맡겨야

요즘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수도권에 남은 350여 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2차 이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앞선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분석에 따르면, 이전을 감행했던 1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세입 증가라는 착시 효과만 거두었을 뿐, 실질적인 지역총생산(GRDP) 성장이나 자생적 민간 고용 창출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93개에서 2026년 6월 5천409개로 외형적으로 약 8배 증가했지만, 기업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입주기업의 97%가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 머물렀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구역별로 기관을 기계적으로 쪼개어 분산 배치한 '정치적 나눠먹기'식 방식 때문이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맡겼을 때 어떠한 예산 낭비와 성장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이미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1차 공공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 평등 배분'이라는 프레임과 '지방 표심 달래기'식 선거용 포퓰리즘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로 어떤 때보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공공기관을 행정구역별로 쪼개어 나눠주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명백한 자충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경제적 효율성은 인위적인 분산이 아니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ies)에서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강제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태계에서 싹트는 것이다. 현실적인 법적 장벽도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 때문에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 내부에서조차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은 표류 중이다. 온전한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공공기관 이전 선언부터 앞세우는 모습은 국회 입법 갈등과 소모적인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노조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 역시 정부가 자초한 재앙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선거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선심성 정책을 거두고, 철저한 시장 경제와 산업적 효율성에 입각해야만 한다. 일례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유치전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구조적 시너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대구는 이미 수성알파시티의 AI·ABB 생태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해 왔다. 이곳에 절실한 것은 지역 미래 산업에 산소와도 같은 자금을 공급할 '동맥'과 국가 R&D 정책을 조율할 명석한 '두뇌'가 결합한 고도의 경제적 유기체다. 정무적 판단에 밀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기관을 쪼개어 보낸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시너지를 잃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기관을 먼저 나누고 지역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현실에 맞추어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9.01

[자유성] ‘용혜인 카드’

젊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 연령대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5.1%, 30대 남성은 28.7%에 불과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30 남성들은 대선 시기부터 누적된 젠더 갈등 이슈, 공정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불만 등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청년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대규모 청년 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이탈한 표심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젊은 남성들을 향한 정부여당의 표심 구애가 한창인 와중에 '뜻밖의 카드'가 던져졌다. 이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발탁한 것이다.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용 후보자는 '페미니즘 전사'로 각인된 정치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 간음죄 등 용 후보자가 주도하거나 동참해온 입법 활동은 청년 남성 집단에서 '역차별'이나 '남성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으로 인식되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용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혐오 사냥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용혜인 카드'는 잠잠해졌던 젠더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입법 활동이 메인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과거 견해 재정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대구 출신·경상고 졸업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도 TK(대구경북) 출신이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구 출신 이형일<사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물가·세제·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총괄하게 된다.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부총리 후보자는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금융시장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3개 정부에서 모두 그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발탁되는 등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경제정책 라인에서 중요 역할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강점은 조직 내 소통과 정책 조정 능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31

[월요칼럼] ‘건너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새 정당이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명이 독특하다. '건너가는 사람들'이다. 장자의 '응제왕(應帝王)'이나 반야심경의 '바라밀다'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철학자 최진석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다. '철학자가 왜?'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 출신의 최진석은 EBS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상가이다. 책과 강의를 통해 '생각'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양향자 전 의원(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3년에 창당한 한국의희망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3년 만에 정치 일선에 나선 그의 창당선언문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락은 사악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면서 함께 조장하고 있다.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낡은 정치를 미련 없이 파괴해야 한다. 정치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서겠다.' 물론 그의 도전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세력이 많았지만,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뚫지 못하고 좌초했다. 정치는 윤리적 당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 잔혹한 힘의 영역이다. 당장 '건너가는 사람들'은 5개 지구당을 세우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토로했다. 신진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초입부터 현실의 벽은 까마득히 높다. 철학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독주하는 권력과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국민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자칫 '계몽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장자 응제왕에 나오는 '혼돈(渾沌)의 죽음' 우화가 잘 보여준다. 남해와 북해의 임금이 선의로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었지만, 혼돈이 7일 만에 죽은 것처럼 지도자가 자신의 선의나 이상을 대중에게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최진석의 창당이 '강제적 각성'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국민을 깨우치려는 계몽적 열정이 대중의 자율적 본성과 부딪히지 않고 혼돈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다행히 최진석은 "정치는 국민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과 이상론에도 그의 발걸음을 단순히 한 지식인의 무모한 정치 실험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최진석의 '건너가자'는 외침이 한국 보수의 맹주를 자처하는 TK(대구경북) 정치를 향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TK 정치는 '건너가는 자'가 아니라 '안주하는 자'의 전형이다. 보수 텃밭이라는 성채에 갇혀 "이대로도 괜찮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논리적 무기나 미래 비전은 부재하고, 오로지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 철학자조차 현실 정치를 바꾸겠다고 몸을 던지는데 기득권 보수는 아무런 철학적 쇄신도, 체질 개선도 없이 무기력하게 굳어가고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보수 정치, 특히 TK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이다. 철학자의 외침을 한가한 비명으로 넘겨버린다면, 보수와 TK 정치는 영원히 시대의 흐름을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않는 보수에게 남은 미래는 '정체'가 아니라 '소멸'뿐이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8.31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31

[사설] 청문회 겹친 100일 전쟁, TK 존재감 증명해야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80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 심사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2차 사법개혁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예산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겹친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주목할 점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9%로 집계돼 취임 후 첫 30%대 추락을 기록하기도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지지율 추락을 반전시키려는 개각 정국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국정 견제와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면 전환의 호재 속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TK 정치를 향해 여당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거나 요식행위 수준의 반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민심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얹혀 정국의 판을 흔들 전략도, 대안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한 반사이익 따위로 때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TK 의원들은 구호 정치를 넘어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 검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예산 사수까지 지역의 과제들을 챙겨야 한다.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의 예산·입법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 숙원 예산을 끌어오는 정밀한 입법 실력도 보여줘야 한다. '일하는 보수'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TK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100일 정기국회가 포개진 이번 전장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치열한 전략과 입법·예산 실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존재감을 입증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지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31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개각…법무 김승원·경제부총리 이형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 보호와 새 제도의 조기 안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를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소개하며, 중동발 고유가 사태 당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해 실행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폭넓은 정책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번 개각에서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향후 연립내각 구상으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함께 이뤄졌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이 의원을 AI산업의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범여권 야당 인사를 등용한 인선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하 부위원장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을 입증했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대표적 친문계 인물의 중용이다. 강 실장은 김 특보가 국회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기용됐다. 강 실장은 이 보좌관이 에너지·산업 분야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2019년 소재·부품·장비 규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 전망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30

[글로벌 TALK] 커피로 문 열고 섬유·AI로 확장…엘살바도르가 TK 찾은 이유는?

"커피는 엘살바도르의 대표 상품이자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 수단입니다. 대구는 커피 산업과 전문 인력, 행사를 모두 갖춘 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한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페데리코 미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커피 외교'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커피 외교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기업과 지역의 교류로 넓히는 것이다. 게레로 대사가 부임 8개월 만에 처음 찾은 대구에서도 출발점은 커피였다. 그는 지난달 20~21일 대구 커피기업 '커피명가'와 대구커피협회를 만났다. 하지만 논의는 커피에 그치지 않았다. 경북 안동·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은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AI·ICT 기업을 잇달아 찾아 섬유와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지난달 30일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지정한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이었다. 양국 수교일인 8월3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올해는 수교 64주년이다. 첫 기념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에서 게레로 대사를 만나 대구·경북과 엘살바도르의 협력 방안을 들어봤다. 게레로 대사는 자국 이야기를 전통 음식 '푸푸사'로 시작했다. 옥수수 반죽 안에 채소나 고기를 넣어 구운 음식이다. 최근 엘살바도르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넣은 '코리아 푸푸사'를 선보인 식당도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두 나라가 만나면 이처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며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라고 웃었다. ▶ 부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는데. "한국의 힘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은 산업과 학문, 기술,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방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을 만나 커피와 섬유부터 ICT, AI, 로봇, 스마트농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외교는 만남을 실제 기회로 바꾸는 일이다. 대구·경북의 기업과 기관에 새로운 엘살바도르를 알리고, 엘살바도르에도 이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소개하고 싶다." ▶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을 앞둔 소감은. "내 임기 중 첫 기념일을 맞게 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우정의 날은 정부 간 외교관계뿐 아니라 6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국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의 전략적 동반자다. 지난 64년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64년 동안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5월 의원 59명의 찬성으로 매년 8월30일을 양국 우정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이 교육과 보건,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엘살바도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 '커피 외교'란 무엇인가. "엘살바도르가 가진 대표 상품으로 외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다. 커피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역사와 자연, 정체성을 담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다 엘살바도르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 사람을 만나고 사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커피 외교는 결국 한 잔을 하나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엘살바도르 커피만의 강점은. "엘살바도르는 국토는 작지만 화산이 많다. 고도와 기후, 화산 토양이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 파카마라와 부르봉, 게이샤 등 품종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러 가공 방식을 실험하며 스페셜티 시장을 겨냥하는 생산자도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는 커피의 품질을 알고 새로운 원산지와 경험을 찾는다. 그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게이샤뿐 아니라 파카마라의 맛과 품질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 대구가 엘살바도르 커피의 한국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대구는 커피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한 도시다. 전문 인력과 기업, 행사도 갖추고 있다. 생산자와 수입업체, 로스터,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에서 엘살바도르 커피가 더 많이 볶이고 더 많이 마셔지기를 바란다." ▶ 엘살바도르와 같이 대구는 오랜 섬유도시다.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섬유·의류 제조 경험과 숙련 인력을 갖고 있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지리적·통상적 여건도 갖췄다. 대구는 기능성 섬유와 첨단소재,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더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 엘살바도르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니라 미주 지역을 향한 생산·수출 거점이 될 수 있다. 기능성 섬유와 신소재, 자동화 공정, 친환경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대구경북 AI·ICT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있나. "AI와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제조, 사이버보안, 로봇,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농업기술 등 기회가 넓다. 엘살바도르는 AI와 기술 제조,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경북 기업에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일찍 와서 가능성을 살펴보고 함께 성장해 달라는 것이다." ▶ 엘살바도르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방문했는데.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기후와 농업환경에 맞게 바꿔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센서와 데이터 분석, 자동화, AI, 환경제어,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물과 농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술 교류가 일회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자 교육과 공동 연구, 시범사업, 기관 간 협력, 기술 이전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 이전과 함께 지식과 인재도 움직여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미래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 ▶ 엘살바도르의 치안 개선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되찾았다. 과거에는 치안 불안 때문에 주민이 이동하기 어렵고 기업도 투자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25년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약 1.3명이었다. 치안 회복이 관광과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열리면 관광객이 찾는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자도 엘살바도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치안은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그 위에 관광과 투자, 교육, 디지털 전환을 쌓고 있다." ▶ 치안 확보 이후의 과제로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국가의 변화가 지속되려면 결국 인재를 길러야 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대학과 기술·직업교육을 위한 장학금 5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과 기업도 엘살바도르 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기를 바란다. 기술이 지속되려면 지식과 인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 엘살바도르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고 지금도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전통 우방이다. "양국의 우정에는 역사적 뿌리가 있다. 6·25전쟁 당시의 지원은 두 나라의 관계가 외교적 필요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엘살바도르는 국제 평화와 안보, 대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다자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인터넷에서 엘살바도르의 사진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대구에서도 여전히 엘살바도르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났다. 지금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태평양의 서핑과 화산, 갓 내린 커피가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도를 펼쳐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시작이다." ■ 통역 및 도움=임소연 코릴레이션 대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30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③] 츠지재단의 민간구호시스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 중 하나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다. 대만 최대 민간 구호조직 츠지(慈濟)재단이 60년에 걸쳐 구축한 '분산식 회복력 네트워크'는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다. 물자와 권한을 중앙 본부에 집중하지 않고 4개 권역과 250여 개 현장 거점으로 분산해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본부는 조율만 맡는 구조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될 때 대구 중심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저마다의 권한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곳곳에 분포된 물자…결정은 현장에서 대만 츠지재단은 중앙 조직의 지시나 자원의 집중 없이 각 지역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분산식 회복력 네트워크'를 60년에 걸쳐 구축했다. 물자와 권한을 본부에 모으는 대신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본부는 조율만 맡는 이 구조는 지역이 중앙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다. 츠지재단은 1966년 화롄현에서 창립된 이래 자원을 본부에 집중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왔다. 장쭝이(張宗義) 츠지재단 부집행장은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재·구호는 강력한 중앙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역이 대응하고 전국이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화롄 본부의 역할은 지휘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원 통합, 권역 간 조율이라는 설명이다. 츠지재단 대응력의 핵심은 본부에 권한과 자원을 모으지 않는 '분산'에 있다. 츠지재단은 전국 22개 비축창고에 총 1만3천273개의 구호물자를 나눠 보관하고 있다. 본부가 위치한 동부(4개 비축창고 2천986개 구호물자)뿐만 아니라 중부(8곳, 3천891개), 북부(6곳, 3천715개) 등 4개 권역에 물자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 접이식 침대, 간이 칸막이, 담요, 신속 설치 텐트 등 필수물품을 현장 가까운 곳에 구비해 재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창고에서 즉시 꺼내 쓰는 구조다. 전국 17곳의 '합심구 재해응변센터'와 257곳의 '커뮤니티 거점'도 촘촘히 가동 중이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 쓰이던 장소들은 재난이 발생하는 순간 즉시 임시 구호 거점으로 전환된다. 재난이 터지면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 봉사자가 먼저 현장에 진입해 정보 수집, 이재민 파악, 인력 가동 등을 주도한다. 본부는 △판단·기상·정보의 공유 △전국적 수요 파악 △권역 간 인력·물자 조율 등 통합 관리 기능에 집중하며, 본부 재난상황실은 재해가 커질 때만 가동해 권역 간 조달을 조정한다. 대응 프로세스는 재난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된다. 화재 같은 사고는 지역 조직이 자체 권한으로 즉시 처리하고, 태풍이나 호우처럼 예측 가능한 재해는 본부와 각 지역 협조센터가 매일 두 차례 회의 자료를 공유하며 대비한다. 돌발 대형 재해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때만 본부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전국 권역을 통합 관리한다. ◆책임은 분명히…행동은 과감히 츠지재단과 정부의 관계는 '보위불월위(補位不越位·빈자리를 채우되 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츠지재단은 정부-민간 관계를 '정부 위탁-민간 집행'의 일방 관계가 아니라 공동 거버넌스로 규정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 수립 △재해 지휘 △공공자원 배분을 맡고, 츠지재단은 △커뮤니티 침투력 △신속 동원 △장기 동반이라는 민간의 강점을 발휘한다. 협력 상대는 중앙의 소방청·위생복리부(우리의 보건복지부)부터 지자체와 그 아래의 촌·리(읍·면·동) 체계까지 걸쳐 있다. 물자와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역 자생을 완결짓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사람'이다. 츠지재단은 2020년 7월 대만 내정부(우리의 행정안전부) 소방서로부터 '민간 방재사(防災士) 배훈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난 초기 정부의 구조 손길이 닿기 전 자신과 이웃을 살릴 '첫 대응자(First Responder)'를 직접 양성하고 있다. 방재사 훈련기관을 지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9년 9월21일 새벽 발생한 9·21 대지진(규모 7.3)이었다. 군청색 상의에 흰 바지 차림의 츠지 자원봉사자들이 집과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도우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9·21을 계기로 2000년 재해방구법이 제정되고, 2016~2017년 무렵 민관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츠지재단 민간단체로서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권한·물자 배분을 논의하게 됐고 화롄현 정부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행정통합 방향은 대만 민간단체인 츠지재단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사안이 있을 때 중앙의 결정이 하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즉각 처리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역이 맞닥뜨린 문제를 지역의 관점과 능력으로 해결함으로써 더 큰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다 대만 정부와 츠지재단의 협력은 실무 절차까지 정밀하게 제도화한 상태다. 중앙정부가 해상태풍경보 발령과 함께 재난본부를 가동하면, 츠지재단은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로 중앙재난응변센터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 특히 여러 민간단체가 한 번에 몰려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체별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조정·배정하면, 츠지재단은 이에 맞춰 구호 활동을 펼치며 정교한 합을 맞춰 나간다. 장쭝이 츠지재단 부집행장은 "정부보다 현장에 먼저 갈 수 있어도 정부의 지시나 협조가 없다면 앞서 나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집행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는 창고 대시보드 같은 디지털 도구를 도입해 권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각 지역 조직별 '재해응변 공식연습'과 대리인 제도, 표준작업절차(SOP)를 정립해 현장 경험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남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조직과 물량을 운용하며 생길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오해에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장 부집행장은 "자선사업은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된다"며 "대만 위생복리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모금·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무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묻자 장 부집행장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되,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우리의 초심은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즉시 돕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