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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조사 강도 높여…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다뤄질 것 같다. 다만,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량이 엄청 많은데 금일 중으로 모두 소화되면 오늘 마칠 수도 있고, 안 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4명이 이날 동행했고, 현재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입회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국민의힘 “32조 규모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철저치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높였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李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총력’, 각 부처 보고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게 됐으니, 각별한 마음으로 총리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 나라가 처한 각종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이에 김 총리는 "소통, 속도, 성과 등이 이 대통령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가운데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읽기

이재명 정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점을 피력하고,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1조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되면서,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까지 폭넓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구윤철 경제 부총리 후보, 신고 재산 50억…배우자 개포동 아파트 포함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0억7천21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구 후보자 개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예금 21억6천278만원, 사인 간 채권 7천500만원 등 총 22억4천237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원, 예금 11억2267만원 등 26억6천738만원이었고, 1992년생 장녀와 1998년생 차녀 신고 재산은 각각 예금 1억6천44만원과 1만7천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구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사고 책임은 SKT에”

정부가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김문수 “‘대북 송금’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화영만 감옥살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경북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아니다).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4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인 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5시36분께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지지율 65%…TK 56% 포함 全지역 과반 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TK)에서도 56%의 지지율이 나오는 등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지역별는 대구·경북(TK)(56%),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의 경우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경제·민생(13%)△소통(10%)△전반적으로 잘한다(8%)△직무 능력·유능함(6%)△부동산 정책(4%) 등이었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외교(11%)△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인사(10%)△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독재·독단(5%)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