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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 강국 위한 K-콘텐츠 육성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대구를 방문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웹툰 등 K-콘텐츠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대구 웹툰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순회 경선 일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에 오는 길에 대구경북에 관한 저의 약속의 말씀도 드렸다"면서 “안동의 태를 먹고, 대구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지역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고 싶어 오게 됐다"고 대구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 콘텐츠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구 계산성당이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여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한다. 문화 콘텐츠는 과거 흥밋거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근대사에서 존경하는 분이 김구 선생이신데, 요즘 말하는 문화 강국을 꿈꾸셨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단순한 영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세계 문화 소프트파워가 12위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부족하다"면서 “문화 예술인들이 존중되고,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다.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하나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콘텐츠 산업 육성·진흥을 저해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 후보는 “불법으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정책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 산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가중치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8

헌재 문형배 퇴임…“결정 존중돼야 헌정 질서 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정에 대한 존중,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재 구성원 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헌재에 있다"는 취지다. 그는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식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나 경력에 대한 일부 비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법연구관·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 영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현재 재판관 간의 대화도 더 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이끈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퇴임 이후에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휴식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8

정희용의원, 산불피해복구 3법 대표발의…“피해지역 지원위해 최선”

경북 지역 최악의 산불 복구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정치권이 산지 관리, 산림사업, 농지법 개정 등에 나선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 4천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천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에만 2천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즉 개정안에서는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대선 앞두고 터진 ‘4대강 재자연화’ 요구…국회 앞서 외친 환경단체

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정당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선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금강낙동강영산강보철거시민행동 등 4대강 관련 전국 연대체들은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을 삭제하고, 4대강 보 처리와 수문 개방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는 생태 복원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은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명칭만 남기고, 실질적 역할은 포기했다"며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되풀이하는 개발 중심 물 정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4대강 재자연화'의 명운이 걸린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탄핵으로 물러난 인물"이라며 “이런 정권의 환경 정책 기조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4대강 수문 상시 개방 △보 처리 재개 △자연성 회복 재명문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물은 생명이다. 생태를 되살리지 못하면, 결국 사람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8

이재명·홍준표, TK서 대통령 지지세 동률…洪 상승세 눈길[갤럽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대구·경북(TK)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각각 19%로 같은 지지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8일 나왔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종합 집게에선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TK의 경우 이 후보가 19%, 홍 후보가 19%, 한덕수 국무총리가 13%,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 11%, 한동훈 예비후보 8%,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2%이 지지세를 기록했다. TK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홍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지지세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에서 홍 후보는 7%, 한 총리는 5%였지만 이번주의 경우 홍 후보가 12%포인트, 한 총리가 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 단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각각 7%로 집계됐다. 이어 한 후보 6%, 이준석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며 “이번주 38%가 최고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 지지율이 8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각각 20%, 김 후보가 18%, 한 후보가 16%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8%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1.7%,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대구 달성군의회 318회 임시회 마무리…현장점검·예산심의 ‘풀가동’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례·동의안 심사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양일간 추경안을 종합 검토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주용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홍배 의원은 산불방지와 초동진화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신달호 의원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김은영 의장은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군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헌신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19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8

정부, 12조2천억 추경 편성…권한대행 체제 첫 예산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자, 2022년 이후 3년 만의 추가 재정 투입이다. 18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대응, 미국발 관세 충격,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이라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수 추경'으로 명명하며 긴급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체 추경 가운데 3조2천억원은 산불·태풍 등 재난 대응에, 4조4천억원은 인공지능(AI)·통상 경쟁력 강화에, 4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대응과 여름철 재난 준비를 위해 지난해 감액됐던 예비비 1조4천억원도 다시 증액됐다. 추경 재원은 가용자금 4조1천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6조원 늘어난 1천279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 대응을 위해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는 23억달러 늘어난 35억달러로 조정됐다. 달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8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18

이재명 “TK재도약 이끌 것”…첨단산업·교통인프라 강화 등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면서 대선 경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산업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가 대구 지역 한 협동조합을 찾아 웹툰 진흥 간담회를 열기 전 지역 공약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TK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 기존 산업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R&D)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의료, 헬스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AI로봇, 수소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라며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며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SOC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TK를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 신공항철도와 순환철도 적극 추진, 고속도로 단계적 확충,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8

김문수 “기업이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친기업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친기업 중심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민원 수석 신설을 비롯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세금·지식재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기술 추격이 거세다"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로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으로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제도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