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투명하고 아쉬움 많은 ‘39년 만의 개헌’ 국회 표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개헌을 독려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공감대는 아직 폭넓게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무리 '순차적 부분 개헌'이라 하더라도 앙꼬가 빠진 듯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에도 아쉬움이 크다. 1987년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격변의 대한민국이 40년 가까이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건 비정상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을 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와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개헌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순차적 부분 개헌'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게 빠진 수박겉핥기식 개헌안이 돼버렸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의 명문화 정도만 담았다. 불요불급하거나 미봉에 가깝다. 특히 한국 병 치유의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작금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법적 장치에도 소홀함이 많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야당 의원 12명의 추가 동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억지로 떠민 듯한 개헌안에 국민도 적이 당황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시민이 진짜 구단주’ 대구 정치권 라팍 특권 버려야

대구시가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관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 활용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스포츠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사용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재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팍 스위트박스의 부적절 활용 의혹에 대한 영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고무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시 보유 라팍 스위트박스 최대 이용자는 대구시의회였다. 총 35회 가운데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시의회가 간담회를 빌미로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건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권력층의 '사적 이용권'으로 변질된 꼴이다. 시의 개선안 마련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모호한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이 언제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마비된 감수성도 문제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전에는 '머슴'을 자처하다 당선 후 '상전'으로 돌변하는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염치를 모른다면 공정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후보들은 라팍 스위트박스의 진짜 구단주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는 자세로 유권자 앞에 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박규완 칼럼] 靖難 아닌 政變이다

계유정난 서사는 흥행 보증수표다. 1994년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는 시청률 40%를 넘었고, 영화 '관상'은 913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화룡점정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수 1천700만명에 육박한다.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다. 변란의 희생자 단종을 향한 슬픈 카타르시스 때문일까. 다들 아는 스토리, 뻔한 결말인데도 '왕사남'은 관객을 사정없이 몰입시킨다. 왜 계유정난에 얽힌 소재는 흡인력이 강할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명확하고, 역사의 팩트에 재미와 감동의 허구를 능히 얹을 수 있는 데다, 등장인물의 독특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흥행 동력이 배가됐을 법하다. 이를테면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는 후일 예종과 성종 두 왕의 장인이 되며, 계유정난 2등 공신 홍윤성은 패악질, 토색질을 일삼는다. 세조의 비호 아래. 한데 수양대군 일당이 일으킨 변란의 명칭이 묘하다. 계유정난. 정난(靖難)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정변이 정난으로 둔갑한 것이다. 1453년 11월 10일(음력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은 수양의 심복 양정 등이 고명대신 김종서를 추살하고, 임금의 밀소(密召)를 참칭해 황보인, 이극관 등 중신들을 궐문에서 척살한 정변이다. 수양대군의 사직(社稷) 농단 시발점이기도 하다. 수양은 거사 후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정난? 정난(靖難)은 "안평대군과 김종서의 모반 기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수양 측 논리를 대변하는 언어다. 조카 건문제의 황위를 탈취한 명나라 영락제도 정변을 정난으로 미화했다. 계유정난은 명백한 반란이자 쿠데타다. '12·3 계엄' 식으로 표현하면 '11·10 내란'이다. 반란을 정난으로 윤색한다? 어폐(語弊)의 극치다. 계유변란(變亂)이나 계유정변(政變), 또는 수양의 난(亂)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하물며 이방원의 거사도 왕자의 난으로 칭하지 않나. 계유정난 말고도 역사 속의 어폐들이 꽤 많다. 반정(反正)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여 폭군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한 거사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한데 인조반정? 필자는 동의하지 못한다. '친명배금'의 아집 외교로 백성을 두 번씩이나 전란에 몰아넣은 무능 군주, 소현세자와 며느리 강빈을 죽인 패륜 군주, 신하들에게 욕설을 함부로 내뱉은 무도(無道) 군주 인조의 조정(朝廷)은 불치(不治)의 시대였다. 만약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그래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 인조(仁祖)란 묘호도 도무지 합(合)이 맞지 않는다. 묘호(廟號)는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이는 이름이다. 묘호엔 암묵적 규범이 있다. 나라 창업자에겐 태조나 고조, 치세로 태평성대를 일궈낸 군주엔 태종 또는 세종, 학문을 숭상한 왕에겐 글월 문(文)이 들어가는 문종의 묘호를 헌정했다. 책을 가까이 한 고려 문종과 조선 문종은 묘호에 부합한다. 하지만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남긴 용렬한 왕 인조에게 어질 인(仁)자 묘호라니. 가당찮은 어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을 이제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늑약(勒約)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이다. 한때 혁명으로 윤색됐던 5·16도 군사 쿠데타로 고쳐 쓴 지 오래다. 계유정난은 정난 아닌 정변이다. 논설위원

2026.05.07

[6·3 르포] 파란색 열린 공간 vs 빨간색 실무 중심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역 인근에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벽면과 안내물, 캠프 곳곳에 배치된 색감은 김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입구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김 예비후보의 등신대가 방문객을 맞고 있었다. 등신대는 누구라도 언제든 캠프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김 예비후보 캠프는 1층부터 3층까지 층별로 역할을 나눠 운영되고 있었다. 1층은 시민 누구나 들를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꾸며졌다.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서로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캠프를 찾은 방문객을 안내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40~50대 여성 방문객들이 비교적 눈에 많이 띄었다. 한쪽 벽면에는 시민들이 김 예비후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김부겸 압도적 승리 확실합니다' '대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며 응원하겠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캠프가 단순한 선거 사무공간을 넘어 지지자들이 모이고 메시지를 남기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2층에는 기자회견장과 조직본부가 배치돼 있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조직본부는 선거대책본부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본부 벽면에는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D-Day'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들에게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3층은 캠프의 실무 핵심부에 가까웠다. 정책과 공보 등 주요 부서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캠프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는 3층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사무공간 안에서는 국회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승리를 위한 이들의 단호한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6일 오전 10시40분쯤 찾은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전문가'와 '국민의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예비후보의 이력을 뽐내듯 캠프는 증권사가 입점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1층에 들어서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강하게 시야를 채웠다. 의자와 안내물 등 캠프 곳곳에 배치된 붉은색은 추 예비후보의 정당과 보수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추 예비후보 캠프 앞에서 만난 60대 박모(대구 수성구)씨는 "추 의원의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 국민의힘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국민의힘 간판을 내건 추 의원이 자랑스럽다"며 "오랫동안 대구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보수 정당의 경제 전문가인 추 후보가 대구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예비후보도 민주당 김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했다. 다만 60대 이상 방문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김 예비후보 캠프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추 예비후보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의 캠프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벽면 한쪽에는 임명장 수여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었는데, 이를 통해 빠른 선거 조직 확대가 가능해 보였다. 지지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캠프 내부의 결속도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14층에 위치한 추 예비후보의 사무공간은 1층의 개방적 분위기와 달리 차분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이 배치돼 있었고, 캠프 관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몰두했다. 기획과 홍보 등 주요 실무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대구·경북(TK) 출신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일부 보좌진들도 대구로 내려와 추 예비후보를 보필하고 있었고, 이들의 표정에서는 '질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분명히 느껴졌다. 캠프 관계자는 "하루에 수백 명이 방문한다"면서 "현재 여러 단체에서 캠프 임무를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5.06

[2026 TK 미디어 지형도③·끝] 지역별·세대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전략’ 필요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대구·경북(TK) 출마자들은 획일적 미디어 전략보다 맞춤형 채널 공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대구·경북 주요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보 소비 채널'과 '정치 콘텐츠 신뢰도' 등을 물은 결과, 지역·세대·지지 정당에 따라 소비 구조 및 신뢰도가 뚜렷이 갈린 것이다. 즉 일률적인 홍보보다는 지역 및 세대별 맞춤형 접근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해당 조사에서 대구 수성구는 지역 중 유일하게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30.2%)이 '지상파·종편 TV 뉴스'(25.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수성구 출마자들은 유튜브 활용을 선거 운동의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 다만 수성구민의 53.5%가 유튜브 정치 콘텐츠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만큼, 자극적인 '가짜뉴스' 형태보다는 정책 비전을 담은 신뢰도 높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공통적으로 60대와 70세 이상에서 TV 뉴스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와 30~40대에서는 유튜브로 정보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같은 지역구 안에서도 세대별로 미디어 접근 방식이 다르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출마자들이 고령층을 겨냥한 TV 및 신문 등 기존 언론 홍보와 함께 청·중년층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병행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인 군위군과 영천 등은 도심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군위군에서는 TV 뉴스(30.8%)에 이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20.9%), 신문 등 지역 일간지(16.3%)가 각각 2·3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15.4%)는 4위에 그쳤다. 영천시는 TV(30.1%), 유튜브(19.0%), 포털(17.3%) 순이었으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12.4%)와 '신문 등 지역 일간지'(11.6%)가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구전·지역언론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 출마자에게는 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전략보다 지역신문 광고, 현장 유세, 주민과의 직접 접촉이 더 실질적인 공략 수단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 활용의 경우 여론조사 대부분 지역과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유튜브 신뢰도가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달서구 50대(54.0%), 수성구 50대(50.9%), 북구 50대(45.2%) 등에서 신뢰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 연령대는 유튜브를 통해 정치 정보를 적극 소비하고 신뢰 형성도 이뤄지는 집단으로, 유튜브 채널의 실질적 공략 대상층임이 확인됐다. 정치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TV 뉴스 노출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한 기본 필수 전략이다. 특히 고령층과 유권자 참여율이 높은 60대 이상 공략에는 TV 노출이 핵심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40~50대의 경우 유튜브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타깃을 삼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인용 여론조사는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26년 3월9일~4월3일까지 대구·경북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올해 1월 및 2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지역별 조사 기간 및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3.22~23, 812명, ±3.4%p) △경북도(3.22~23, 805명, ±3.5%p) △대구 수성구(3.16~17, 503명, ±4.4%p) △대구 북구(3.14~15, 500명, ±4.4%p) △대구 달서구(3.19~20, 504명, ±4.4%p) △대구 군위군(4.2~3, 552명, ±4.2%p) △포항(3.9~10, 503명, ±4.4%p) △안동(3.13~14, 504명, ±4.4%p). △영천(3.15~16, 507명, ±4.4%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5.06

장세용 ‘박정희 발언’ 파장…국민의힘 “공천 취소하라”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구미시장 선거 초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된 발언은 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같은 당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예비후보는 당시 "80년 역사에 남북한이 갈려 상호 발전경쟁을 했는데 남한이 이겼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79년에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이고, 북한의 김일성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장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같은 날 구미지역 국민의힘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취소를 요구했다. 김장호 예비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일성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취지의 장세용 후보 발언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하고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는 그분이 남긴 산업화의 토대 위에서 성장해 왔으며, 국가산업단지를 통한 경제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전직 구미시장을 역임했고 다시 40만 구미시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도 "장 예비후보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궤변이며, 전직 시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예의마저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장 후보에 대한 공천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 예비후보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흔들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성장해왔고, 민주당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도·시의원 예비후보들은 7일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장 예비후보 발언에 대한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5.06

[포토뉴스] 김부겸 ‘시민 속으로’ 선대위 출범

6일 대구 달서구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시민 속으로' 시민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 후보와 지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06

[포토뉴스] 언론 앞에서 선거 비전 밝히는 추경호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공약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06

[직설사설] 지선 이래 역대급 주목…김부겸vs추경호 공략 집중 분석

이번 '직설사설'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례적 주목도를 짚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온 대구에서 벌어지는 판세 변화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물론'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진영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시장 선거를 집중 분석합니다. 두 후보가 내세운 전략의 차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유권자 인식의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거시적으로는 양당의 변수와 향후 전략 구사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흐름, 외부 변수, 그리고 표심의 미묘한 이동까지 이번 선거를 좌우할 핵심 조건들을 짚어봅니다. '직설사설'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과 함께,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구시장의 두 후보의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2026.05.06

[사설] ‘조작 기소 특검법’,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의 본질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결정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 제도가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 방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처리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검증 없이 강행될 경우, 진상 규명보다 법치 훼손이라는 더 큰 논란만 남길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