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첫 등판한 TK 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시동’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던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이 27일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로봇·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구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사안이며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TK는) 용수와 전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큰 틀에서 TK의 첨단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산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 반도체를 왜 줬느냐고 따지기보다 TK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TK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노후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유치 모두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T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 간사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에 견제와 균형,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어졌다"며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운영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하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월요칼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당은 말이 없다. 오로지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고, 사법 정의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법적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될까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다. 부실 수사의 재앙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의 등 뒤에서 침묵으로 당론을 묵인한 꼴이다. 과거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던 우려가 '빈말'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대통령이 진정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사법 거래'의 냄새가 난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현재 공소취소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사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워줄 강경파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거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려는 것에는 사정 기구를 정권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검은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제 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흘리고 있다. 경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부리며 정권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계산이다. 행안부 소속이니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줄 것이라는 정략적 셈법은 독재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만해도 국민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입법 폭주의 동력이다. 민주당의 판단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다.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은커녕 존재감이 전혀 없다. '상임위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조폭 영화 같은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투쟁보다 상임위 이권에 눈이 멀어 육탄전을 벌이는 웰빙 정당의 밑천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멱살잡이의 장본인이 대구 의원이라 더 부끄럽다. 내분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팀'으로 싸워도 역부족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눈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궁즉변(窮則變)이라고 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주역(周易)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항룡유회(亢龍有悔)'를 경고했다. 주역 제1장 중천건(重天乾)의 마지막 효사이다. 국민의 선택지를 인질 삼아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의 독선 마일리지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심의 '강제적 각성'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7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대구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25일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5

권영진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국민의힘 내홍 확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과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단독 후보로 등록했던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계기로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일을 계파 간 충돌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상임위 배정 항의 중 물리적 충돌…계파 갈등 해석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 과정에서 고성과 거친 표현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신체적 충돌도 발생했다. 정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멱살잡이를 문제 삼자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겠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당 관계자들에게도 내부의 고성이 들릴 정도로 상황이 격화됐다"며 "권 의원이 그동안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 온 만큼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발단은 상임위 배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자리 배정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당 쇄신 방향을 놓고 한 달 넘게 쌓인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도화선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충돌 당사자들의 당내 정치적 위치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권파 후보로 분류돼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7표 차로 꺾었다. 당시 정 원내대표에게는 지방선거 이후 심화한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반면 권 의원이 활동해 온 비당권파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장 대표의 강경 노선과 선거 대응이 패배를 자초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항의가 당 원내사령탑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내홍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당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그동안 지도부에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상임위 배분을 살펴보더라도 비당권파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 의원도 이번 사태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라며 '대안과 미래' 전체의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엄정 대응 예고…징계 가능성 거론 사건의 후폭풍은 즉각 확산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위가 멱살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회의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이번 사태를 "공당 구성원이 아닌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권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권 의원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일인 만큼 당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파 간 보복이 아니라 공당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내홍 수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게도 사과했다. ◆권 의원,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 포기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해 선출을 앞두고 있던 권 의원은 24일 시당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정 원내대표와 충돌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은 맡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른 의원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구도도 원점에서 재편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재선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지역 의원 간 추가 조율과 시당의 후보자 재공모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김 의원의 추대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25일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지역 의원들과 이번 사안을 논의한 뒤 향후 선출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 단독 후보기 때문에 대구시당에서 권 의원을 당 최고위에 올려도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8월 지역 의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24

[이재윤 칼럼] 애국론 vs 세대론

대구시장 선거 후 쏟아진 평론 중 두 편이 눈에 꽂혔다. 저명한 대학교수 출신의 시민운동가, 언론인 출신으로 김부겸 후보 홍보특보를 지낸 이가 각각 썼다. 두 글 다 분석력, 정치적 구상력이 출중해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만했다. 그러나 어떤 글도 독자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맥락의 재해석을 위해서다. #K 전 교수의 애국론= TK 정체성 담론이 유달랐다. TK 위상을 이념적 산물인 '보수의 심장'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한 '애국의 성지'란 숭고한 자리까지 드높였다. 호칭의 격상은 단순한 존중의 뜻만을 의도하지 않는다. 프레임 전환이다. 추경호의 당선도 그렇게 해석했다. 지역실리론에 흔들리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출.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 지역이익보다 국익, 지역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애국주의의 승리. TK 보수에 대한 절정의 찬사다. 애국 성지 TK가 갈 길도 제시됐다.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 발전의 길. 애국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TK를 독려했다. 한편의 격문(檄文)이었다. #L 특보의 세대론 ="대구는 역시 안돼." 김부겸 낙선에 한때 비웃음이 넘쳤다. L 특보가 세간의 조롱에 '숫자'로 반박했다. 출구조사와 사후 보정값, 실제 개표결과, 성별·연령대별 인구구조를 결합해 추정득표수를 산정했다. 분석결과는 의외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 구간에서 김부겸은 추경호를 크게 앞섰다. 14만표 이상 격차였다. 20대는 엇갈렸다. 20대 남성은 추경호, 여성에서는 김부겸 지지가 더 많았다. 승부처는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단일 연령대에서 추경호가 만들어 낸 격차만으로도 30~50대에서 김부겸이 쌓은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통계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세대 간 벽이 선명했다. 김부겸 입장에선 20대 무승부, 30~50대 승, 60대 이상 대패였다. 둘째, 대구시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의 오류다. 시민 전체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저간의 평가는 틀렸다. 셋째, 자칫 노년층에 대한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조롱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패배 이후 남은 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라 한 L 특보의 의중도 그러하다. #비판적 재구성='애국의 성지'란 칭송 역시 또 다른 프레임이다.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구의 선택을 '나라걱정'으로만 해석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다. '자강'의 강(江)은 또 무엇으로 건널 텐가? '30년 GRDP 꼴찌'의 교훈은 명징하다. 지나온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30년도 그대로이다. '조롱 금지' 담론 역시 지역적 선택을 절대화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한다.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고 성찰을 회피한다. '세대' 문제의 무비판적 단순화도 경계할 대목이다. 조롱을 거부하되 선택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애국론, 세대론 둘 다 대구를 두둔하고 변호한다.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지난 지금도 대구의 딜레마는 그대로다. 여전히 보수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진보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구의 위기는 깊어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24

[사설] ‘국민 피해 나몰라라’ 입법 폭주 고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2일 시행 목표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며 당·정이 한 몸인 양 군불을 땠다. 대통령을 핑계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 기막히다. 이 대통령은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파적 명분에만 눈이 멀어 청와대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급조해야 할 만큼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한다면 부실 수사의 피해와 사법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공개 릴레이 토론회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당당히 국민 앞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며 줄줄이 링 밖으로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 민주당은 끝"이라는 한 의원의 조롱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카메라 앞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부실 악법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능력이 폭로된 마당에, 토론마저 피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입법이 오직 정략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역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48.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경고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피해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태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4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⑨]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생활권(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대구생활권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광역교통'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두 개의 큰 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64명(미제출 1명)의 공약 1천51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경산 경산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5명·기초 14명)의 공약 422건 중 생활 분야 공약이 157건(3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93건(22.0%), 복지 71건(16.8%), SOC 68건(16.1%) 순이었다. 대구와 맞닿은 도시 특성이 반영되면서 연계 공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시됐다. 중산지구~대경선(경산역)~수성구 사월역 순환마을버스 운행(서정창 시의원) 공약도 포함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성암산 둘레길 정비(백운성 도의원),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 추진(윤기현 도의원),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최경목 시의원) 등 생활 환경 개선 공약이 많았다. 주차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 반려동물 시설 조성,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산 5산업단지 추진과 첨단자동차 산업 유치(이철식 도의원),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여연주 시의원), 청년창업 허브 조성 등 청년 유입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공약도 적지 않았다. 웹툰 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손말남·최경목 시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 분야는 돌봄과 의료 공약이 중심을 이뤘다. 아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우영봉 도의원 등), 24시간 소아과 유치 및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박채아 도의원), 아이·어르신·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장애 15분 도시 복지 거점(양재영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서정창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영천 영천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1명·기초 10명·미제출 1명) 공약 264건 중에선 경제 70건(26.5%), 생활 68건(25.8%), SOC 65건(24.6%)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김형락·조창호·최순례 시의원)와 영천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춘우 도의원) 등 대표 공약이었다. 특히 '말' 산업을 활용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승마교육·말 임가공 제조·승마 트레킹 결합 레저산업 육성(김형락 시의원) 등이다. 경마장 세수 확보로 지역활력기반 조성(김상호 시의원) 등 연계 공약도 있었다. 임고서원·보현산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이어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이 많은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대구도시철도 영천 도심 연장 추진 및 KTX-이음역 정차 증설(최순례 시의원)부터 도로 확장·개설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 청도 청도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179건 중에선 경제 공약이 72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53건(29.6%), 복지 28건(15.6%) 순이었다. 농업지역 특성이 공약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AI·ICT 기반 스마트 과수단지 조성(김규봉 군의원),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농기계 보급,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업 관련 생활 법률 지원(이종평 도의원), 영농지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 센터 운영 등 공약도 확인됐다. 지역 식당으로부터 농번기 도시락·어르신 건강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청도 들밥 도시락', 휴·폐업 숙박시설을 활용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농촌 인력난 해결(김동우 군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박호석 군의원), 2박 3일 머무는 생태·문화 관광벨트(김규봉 군의원) 등 관광자원 활용 공약도 보였다.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운영(김종명 군의원)도 보였다. 청도~대구 대경선 연장 추진(박호석 군의원), 대구시 셔틀버스 추가(손영우 군의원) 등 대구와 연결성을 강조한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 고령 고령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201건 중 경제 공약이 74건(36.8%), 생활 57건(28.4%), 복지 31건(15.4%) 등이었다. 농업 6차 산업화 확대 구축,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노성환 도의원) 등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고령마늘 공판장 신설 유치 및 마늘·양파·딸기·감자·수박 등 5대 특화 농산물 필수 농자재 구입비·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김광호 군의원) 등 지역 특산품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국립대가야박물관 건립 지원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지원(노성환 도의원), 지산동 고분군 야간관광 활성화(성원환 군의원) 등 공약도 두드러졌다. 1마을 1기록관 및 축제 육성, 청년 창작자·웹툰 작가 등 정주공간 지원(김광호 군의원)도 이색공약으로 꼽혔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폐교·빈집 정비, 순환버스 배차 확대, 행복택시 운영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 위주로 제시됐다. ◆ 칠곡 칠곡 지역구 지방의원 12명(광역 2명·기초 10명)의 공약 300건 중 생활 90건(30%), 경제 78건(26%), 복지와 교육이 각각 53건으로 17.7%였다. 공약 전반적으로 대구와 구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과 공원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낙동강 수변공원 '석적지구' 캠핑장·수변 산책로·스포츠시설 확충, 낙동강 역사문화길 정비(박순범 도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천연호 일반산단 조성, 왜관 산업단지 강화,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육성(정한석 도의원), 복합문화시설+파크골프+관광+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70세 이상 월 20만원 이용 가능·어르신 헬스기기 최신 교체·어르신 말벗 친구 창구 개설(장현주 군의원),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조동석 군의원) 등 고령화에 대응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경로당 안전자동문·안전센서 수신기 설치(김석기 군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인근 대도시와 연계하려는 교통 정책도 두드러졌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활성화 및 북삼 율리~구미IC 연결도로로 구미생활권 연결성 강화(박순범 도의원), 대구광역철도 신동역 정차 추진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정한석 도의원) 등이 있었다. ◆ 성주 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8명(광역 1명·기초 7명) 공약 144건은 참외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분야가 71건(4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와 참외 고품질화 및 시설지원(김성우 군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이 대부분 의원들에게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참외에 편중된 영농환경을 떠나 다양한 작물 기반 만들기(도희재 도의원), 참외 가공산업 육성(장익봉 군의원), 참외유통기금 조성(김종식 군의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28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출산·양육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로당 회장에게 일정금액 수당 지급 현실화,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실내 놀이터 배치(구교강 군의원) 등 공약도 나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