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지선은 제2의 건국전쟁”…강도 높은 재정비 예고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할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놓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근대화와 산업,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모든 자산들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라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내보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승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2월 공천 전까지 당무감사 및 부실한 당협 지역위원장 교체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현재 조직강화특위에서 34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번 위원장은 확고한 당성, 애당심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당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활동이 미진한 당협에 한해서는 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한다"며 "내년 1월과 2월 2차 조강특위를 통해 당협을 선정하고 빠르게 조직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말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말까지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야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8

“미래 인재 육성 기틀 마련”

미니 인터뷰 "지역 인재 육성은 지방 소멸을 막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영천시장학회 최기문 이사장(영천시장)은 "내년은 영천교육이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시장은 "설립 23년여만에 4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조성, 미래 영천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국내 명문고로 성장할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내년 3월 개교해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지원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우수 학생 유치로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26년 3월 첫 신입생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영천고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영천의 자랑으로 우뚝 설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명품 영천교육 飛上한다

경북 영천시민들은 내년 영천교육에 있어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영천시장학회의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와 내년 3월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기 때문이다. 영천시장학회 영천교육의 요람 2002년 12월 설립 당시 2억5천만원의 시 출연금으로 출발한 영천시장학회는 현재 408억원여원 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총 408억원 가운데 시민기탁금은 190억원(47%), 시 출연금 147억원(36%), 이자수입 등이 71억여원(17%)이다.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숙쑥 자라며 영천교육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장학회는 2억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종잣돈으로 출발해 2012년 4월 100억원, 2016년 12월 200억원, 2021년 6월 3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3년 8개월 만인 올해 2월 400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같은 성과는 10만 도시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연유로 영천시장학회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모범이 되고 있다. 장학기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천859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99억3천여만원이다. 올해는 우수인재육성장학사업, 창의적 인재육성 장학, 복지나눔장학, 교육지원 장학, 인구소멸대응장학 등에 총 8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어학연수 혜택을 입은 학생은 초등 354명, 중등 252명,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13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 호주까지 확대 실시 참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설립 후 민간 참여가 부족해 관 주도로 이끌어가면서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중에서 수억원을 기탁한 사례도 있지만 기초수급자, 학생, 소상공인 등 알려지지 않은 소영웅 기탁자도 적지않다. 400억원 돌파 기탁자인 주춘연씨는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중단한 아쉬움에 독학으로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취득 최무선과학관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쪼개 2020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옥이 어르신은 생활비를 아껴 2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 혜택자에서 기탁자로 선행을 베푼 시민도 있다. 농사일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4남매를 키워온 정기교 어른신은 어린 자식들이 공부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빛을 갚겠다며 영천시장학회 기금을 쾌척했다. 고민성 학생은 중학교때 영천시장학회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해 자신이 받은 장학혜택을 나누고 싶다며 올해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에 입학 하면서 받은 장학금을 다시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전국을 아우르는 명품 교육의 첫걸음 영천에 전국을 아우르는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된다. 70여년 전통의 영천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며, 영천 교육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영천시와 경북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2 한민고라는 별칭을 얻으며 전국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의 탄생이다. 영천고는 2026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총 138명(6학급)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군인자녀 특별전형은 전국 단위로 66명(남녀 혼성 3학급)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에는 72명(남녀 혼성 3학급)을 선발하며, 경북도 내 학생 24명, 영천지역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당초보다 영천 학생 전형을 1학급 24명 증설 지역학생들의 선발인원을 늘렸다. 신입생은 2026학년도 고입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지침에 의거 산출된 중학교 내신 성적 기반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17:00까지 전형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예정이다.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군인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지역 학생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통한 혁신 교육 시스템 영천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래형 융합 교육을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즉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심화 학습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기숙사와 최신식 학습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도 신입생을 수용할 144명 규모의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지난 9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256명 수용 규모의 신축 기숙사는 경북도 투자심사를 9월말에 통과됐다. 경북도교육청에서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이후, 올해 3번에 걸친 입학설명회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영천고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입학설명회도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을 포함해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가늠자가 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28일 '천년수도'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을 주재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일·중 등 핵심국 정상들과 숨 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APEC은 이날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료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한 차례 더 조율을 거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반영될 지 관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되며, '경주선언'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관건은 APEC 다자회의를 무대로 숨 가쁘게 진행될 양자 회담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1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 발표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익'을 지키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예상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유지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임 총리와 마찬가지로 '셔틀외교'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한 뒤 열린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미국의 행보다. 정부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출국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성과도 기대된다. 31일 이 대통령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PEC 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한다. 또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오찬에서는 AI·인구구조 등 미래 의제에 관한 토의를 이끈다. 11월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2세션을 주재한다. AI·저출생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번 APE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주선언' 도출 여부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 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월2일 서울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강조…정부 측 “살펴볼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 추진과 대통령실 TF 구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K-2 이전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구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대통실 내 TF를 구성해달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추진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대구에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8

[휴양림길에서]정권의 변론처가 된 법제처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았다. 법제처 수장이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럴수록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선 안됨에도 지금도 이 대통령 변호인처럼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언어이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법조인의 언어일 뿐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제처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돌아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도되는 것이다.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공직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건드리면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헌법적 협박으로 읽힌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고, 법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권이 법을 통제하려는 순간,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흉기로 변한다. 그 칼은 언제든 국민을 향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과 헌법적 절차는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정권 친화적 법해석'이 당연시되고, 비판적 판사는 '법 왜곡죄'로 겁박당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서 서서히 질식한다. 역사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금 정부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며, 정치적 충성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한 나라, 상식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법과 행정, 언론까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며, 공공의 제도를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처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론처로 기록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고 한 앞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권력의 논리로 바꾸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고,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10.28

울릉도에도 면세점이?…국정감사서 울릉공항 면세점 도입 주장 나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경북 울릉도에 면세점 입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면세점 입점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울릉공항이 총 사업비 4천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울릉에도 들어온다면 연매출 약 186억원의 수익 효과에 이어 관광객도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며 울릉공항 면세점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울릉공항)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울릉공항 개항 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연예인 경호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변우석씨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경호업체로부터 사전에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혼잡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된 공항이용계획서를 전수조사했더니, 566건 중 78.8%인 446건이 제대로 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하츠투하츠 과잉 경호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월 7일 연휴 기간 BTS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공항을 이용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날에도 계획서 제출은 없었다"면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1년간 제출받은 공항이용계획서가 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공항 내 300명 이상이 몰려 극심한 혼란 상황을 발생시킨 5건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채 규모와 항공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항공사 부채규모가 지난 2019년 4천억원이었는데 5년 새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누적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도 B등급에서 C, D등급으로 내려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공항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위기를 우려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7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7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군민 눈높이서 답 찾았다”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생활·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짚어내며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서도원·곽동환·최재규 의원이다. 이들은 최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 중심 의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도원 의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가로수 플라타너스의 수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때 공해에 강한 플라타너스는 논공공단의 천연 필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거대한 수목으로 자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 내 플라타너스의 뿌리가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며 보도블록이 들뜨는 현상이 빈번하다. 그는 "뿌리 구조상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넓은 수관이 가로등 불빛을 가려 야간 시야를 방해한다"며 "이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변화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생육 상태와 안전 위험에 대한 종합 진단,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수종의 혼합 식재를 통한 생태 다양성 확보를 촉구했다. 곽동환 의원은 '(가칭) 구지 웰니스 파크' 조성을 통한 공원 네트워크화를 제안했다. 곽 의원은 "구지면 일대의 창리공원, 국가산단 근린공원, 낙동강 수변공원 등은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다"며 "산단과 수변, 생활공원이 이어지는 복합 문화권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수원시의 '공원 여가도시' 정책과 순천산단의 '공원형 산업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공원은 단순 녹지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문화를 담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공원의 기능 강화, 공원 간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구지 웰니스 파크' 브랜드화를 제시했다. 최재규 의원은 현풍 교통문화파크와 전통시장을 잇는 '현풍 신설교량' 건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제 교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문화공간"이라며 "현풍의 역사와 자연, 시장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상징적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주 월정교, 안동 월영교를 사례로 들며 "전통양식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교량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한다"며 "현풍천을 가로지르는 신설교량이 야간 조명과 경관 설계를 더한다면, 현풍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가 찾는 감성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7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열릴 가능성…경주APEC ‘남의 잔치 되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만찬장 변경으로 '천년의 수도, 경주'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날려버린 데 이어 이번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으로 타이틀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8·9·12면에 관련기사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장소로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부산 APEC 당시 조성된 VIP 의전시설인 나래마루는 일반 공항청사가 아닌 군 기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 실무진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K-APEC'으로 브랜딩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대에 경북과 경주를 알리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APEC의 최대 이벤트가 될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지면,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종식을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최근 무역 갈등으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두 강대국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정작 본회의 장소인 경주는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며 경주 회동을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보다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를 반드시 경주로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북도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면 '사상 첫 한·미·중 3자 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경주선언'의 성사를 위해 미·중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때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경주선언이 반드시 나오도록 미·중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김종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