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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추경호 “권오을, 강의 1분도 안하고 급여 7천만원 수령”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신한대 교수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강의를 1분도 하지 않고 급여 약 7천만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그러나 신한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권 후보자의 7천만원 급여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달 240만원씩 지급했다. 28개월간 지급한 액수를 다 합하면 6천720만원에 달한다. 신한대 측은 권 후보자가 매 학기 자문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2023학년도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자문' '2024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중간 개편 자문' '2024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 교과 자문', '2025학년도 외국어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고도화 자문',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 자문' 등 5건이다. 자문별 수행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에 추 의원은 "신한대가 국회 제출한 자문 내역 5건을 수행한 기간을 다 합하면 총 16개월로 후보자의 총 근무기간 28개월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는 신한대 외에도 '겹치기 근무' 및 허위 급여 수령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2023년 총 5곳에서 일하며 급여 8천38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근무 기간이 서로 겹친다. 2023년 3~12월 신한대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2천400만원을 받았고, 1~12월엔 부산시 소재 물류회사에서 1천800만원을 받았다. 1~8월에는 서울 종로구 인쇄물 업체에서 1천50만원을, 7~12월엔 서울 강남구 산업용 자제 전문기업에서 1천800만원을 수령했다. 또, 7~12월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삼계탕 식당에서 1천3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가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억7천46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은 도덕적 흠결"이라며 "관련 논란이 해명되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與, 윤석열 구속 압박 수위 높여…“증거 명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 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답해야한다"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전 위원은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내란수괴가 거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도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7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해 대선 공통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진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 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충돌하면서 좌초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자인 안철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불과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이 밝힌 직접적인 파행 원인은 '인적 쇄신'이다. 이날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각각 맡고 있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선 후보 교체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를 '송언석 비대위'가 거부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서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라며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철수 혁신위는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심차게 띄웠던 혁신위가 돌발 변수로 좌초하면서 당 지도부는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의 인적 청산 요구에 대해서도 "대선 백서를 통해 지난 대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부분 등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비대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안 의원의 요구가 막무가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무감사결과 또는 윤리위원회 조사 등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현재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시 지도부 일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해 이같은 인적 쇄신안을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혁신위원장직 수락 5일 만에 사퇴 선언과 당대표 출마로 이어지는 '벼락치기 정치'는 혁신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 이제 와서 '친윤(친윤석열)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 그만두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똑같은 꼼수"라며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7

취임 한달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2%…민주 53.8%·국힘 28.8%[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잘함'은 51.7%, '잘하는 편'은 10.4%였다. '잘못함'은 31.4%, '잘 모름'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취임 직후부터 4주 연속 상승세다. 전주와 비교하면 '잘함'이라는 응답은 2.4%포인트 상승했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2.2%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 소통 분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개입 조치 등 경제·민생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광주·전라가 76.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3.5%), 서울(62.1%), 대전·세종·충청(59.9%), 부산·울산·경남(58.2%)이었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도 53.9%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7.6%포인트 올랐고, 부울경 4.4%포인트, TK 3.8%포인트, 인천·경기 1.1%포인트씩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8.2%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73.1%, 60대 61.6% 순이었다. 20대는 47.0%로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53.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3주차(29.7%) 이후 6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 앉았다. 양당 간 격차는 25.0%포인트로 전주 대비 4.4%포인트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은 3.1%, 진보당은 0.6%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李대통령 金총리와 첫 주례회동…“APEC·의정갈등 총리가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경 이후 추진될 민생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며 산업재해,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정 갈등과 관련, 김 총리가 "당사자들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차질 없도록 현장도 방문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의 핵심 업무로 △국정 반영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 △대통령 지시·위임사항 수행 등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내 최고급 인재 유출 및 광복 80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바이오 등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광복 80주년 행사를 지난해 광복회 논란과 같은 아픔 없이 성대하게 준비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비공개 '정례 주례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계획과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정상화를 설명하고 각국과 협력 복원을 위해 약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낼 예정이나, 상대국과의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등으로 관심을 모으는 미국 특사단과 관련, 우 수석은 "관세 협상 등 특정 의제를 위한 협상단은 아니지만, 특사단 파견 시 현안 대응 노력도 병행될 것"이라며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의 이 대통령 교황청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7

박종필 대구시의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거래 활성화 정책 마련 촉구

박종필 대구시의원이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7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서문시장 화재나 2022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 불이 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에는 비닐 천막, 합판,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이 높은 가건물이 많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설치가 어려워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대구시가 전통시장 내 화약고나 다름없는 가건물 및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의원은 도매시장 수산물 상가의 전력 설비 과부하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어시장 특성상 수족관 가동을 위해 각종 전력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전선과 냉방시설 등이 얽혀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상인들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문제점 인식 및 개선 대책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외형 개선은 상당히 이뤄졌지만,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과 온라인·비대면 소비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대응은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고 전통시장 상인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통시장의 약화가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치명적"이라며 "전통시장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부의장,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7일 남구의회에 확인결과,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4단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같은 결론이다. 지방의회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으로 구분된다. 김재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부의장에 대한 선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윤리특위 위원들이 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명안을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의원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총 8명 구의원 중 정 구의원을 제외한 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쯤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남구의회 앞에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정 부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남구의회 의원들이 정재목 의원의 부의장직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윤리심사자문위 결론처럼 정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07

김민석 총리 정식 취임…“내란 상처·제2의 IMF 극복하는 참모장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많은 양이 그려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빨간색·파란색 상관없이 정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넥타이에 담은 양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정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임명받은 장관들을 거론한 뒤 "우리에게는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감사함이 있다"며 "구체적 업무계획은 내일 별도로 밝히겠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 함께 뜁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재난대응체계 점검 회의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히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 종합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오는 11일엔 경북 경주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