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구, 로봇 메가특구 됐으면…국힘 의원들 적극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구를 '로봇 메가 특구'의 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목하며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율은 세계 1위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배달을 하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규제"라며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신호등을 건널 수 있는지 등을 실증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기술이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로봇 산업이 대구로 가게 되면) 그 인허가권은 대구시장이 갖게 된다. 또 세금지원, 재정지원, 금융 특혜 등도 같이 몰아주게 된다"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TK 소외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대구가 로봇산업에 최적화돼 있다면, 그에 맞게 대구시장이 요구를 하고 준비해서 산업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를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지, 국내 산업 경쟁이 아니다"며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린 데 대해선 "상장기업은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으로, 삼성전자는 주주의 것이지 이재용 회장 본인의 것이 아니다"며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재벌의 반칙과 불법,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행위였고, 그런 부분에서 박용진은 여전히 기업 감시자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잘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고, 확장적이어야 이긴다. 정통성만 찾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미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 번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봤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규제 파트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함께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대구에서는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이라며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등 젊은 인재를 잘 지켜봐주시고 대구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7

[인터뷰] 최고위원 도전 임미애 “험지 TK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에 반드시 전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은 단순히 지도부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 대구·경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지역 대표성'에만 기대지 않는다. 임 의원은 17일 영남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출마에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영남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임 의원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키우는 '집권야당'의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은 없고 갈등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떤 지점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했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패배했다. 특히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패배한 것이 너무나 뼈아프다. 영남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런 전략도, 갈등을 관리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지 않는 여당을 집권여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부겸 후보의 패배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주의의 벽을 다시 확인한 선거인가, 민주당이 대구에서 45%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인가. "대구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부겸 후보는 그런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였다. 김부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수 후보가 받은 표도 역대 최고였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선거 기간 불거진 중앙정치 이슈에서 비롯된 위기감도 컸다고 본다. 아직 지역주의의 벽은 높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좋은 후보를 준비한다면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화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들어설 정치적 공간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대구에 남아 있다. 김부겸을 이을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제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 당장 활동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알리고,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지역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TK 민주당의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의원이 그 역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도 이번 출마에 담겼나. "영남의 이름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집권여당 안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여당의 유일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주당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대구·경북 등 험지 당원의 목소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당이 합의한 원칙이다. 다만 전략지역의 부족한 목소리를 보완하던 제도가 사라졌다는 점은 아쉽다.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그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강하게 충돌했다. 집권여당이 계파별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민생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하느냐이지, 당내 경선 규칙이 아니다. 논란을 지켜보며 실망했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회 과반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임 의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는 여당 지도부가 더 이상 '집권야당'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은 지도부가 다시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영남 민주당이 사람과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될 수 있어야 사람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선 없이 지역의 자력만으로 정치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세월 동안 확인했다. 이제는 당이 책임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TK 민주당을 위해 중앙당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인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을 이끌 당내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겠다."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생존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험지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나. "전국정당특별위원회와 영남발전특별위원회 등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설치돼 있는 기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에 요구하고 직접 챙기겠다." ▶지역 대표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TK 이외 지역의 당원들이 임미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웠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이라면 전략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을 기반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호남에서 성장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8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경북 출신 풀뿌리 정치인 한 명쯤은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7

[사설] 정부는 달빛동맹의 軍 공항 공동이전 의지 훼손 말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의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부 대(對) 양여방식을 포함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폐기 및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 소식에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법이 바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두 법안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달빛동맹이란 든든한 우정에 기반한 결과였다. 그런데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는 '반도체 투자'라는 지역 갈라치기 정책으로 굳게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4월 13일이다. 달빛동맹이 만든 상호협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면에 TK 정치권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당시 TK 의원 사이에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 공항'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 정치권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건 TK 정치권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달빛동맹의 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후 달빛철도 건설, AI-SW 인재 양성, 문화예술 교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졌다. 달빛동맹은 그 순수한 가치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래의 동반자, 국민통합 및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동맹의 성과와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먼저 광주에 요청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의 투자 및 지원 모델을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통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광주와 대구, 경북이 함께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유치한 반도체·첨단산업과 대구경북의 미래차·로봇산업을 연계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익하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프레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미래산업기반 마련과 직결된다. 정부가 광주 쪽만 쳐다보다가 17년을 이어온 달빛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광주는 국가 주도, 대구는 지방 주도라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李 정권의 흔들리는 정책들, 심모원려 있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2026.07.16

[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2026.07.15

임미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영남 관점 목소리 내겠다”

경북 의성군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TK) 인사가 지도부의 지명을 받아 최고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내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영남까지 품어 안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험지로 불리는 TK 출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중앙당 차원의 각종 입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앞서 2024년 6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되고, 올해 2월에는 박규환(영주-영양-봉화) 전 지역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된 바 있다. 강 전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이 중앙당의 판단과 전략적 배려에 따른 것이었다면, 임 의원은 전국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지도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경북 인사의 선출직 지도부 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동지들이 지명직만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전국정당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의 정치 이력도 이번 도전의 상징성을 더한다. 그는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 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험지에서 기초의원부터 정치적 기반을 쌓은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다양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도부에 영남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지도부에 풀뿌리 정치와 당 취약지역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임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세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진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적용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까닭에 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경북의 지역 대표성만으로는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5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사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나, 대책없는 국힘 대구 최고위 카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에 따른 '대구경북(TK) 패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현장 최고위 카드'에 대한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안방이 발칵 뒤집히고 소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구경만 하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텃밭을 찾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이미 판이 짜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조차 일방적으로 밀린 야당이 무슨 수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인가. 더욱이 집안싸움으로 당의 정치적 역량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 중심' 노선이 정면충돌하는 데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징계 내전'을 벌이고 있다. 국힘 지도부가 징계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피난처'로 대구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힘의 '최고위 카드'는 실질적인 대책 대신 '얼굴 도장'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호남 몰빵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면 자신들의 무능이 감춰지고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이 깔려 있다. 국힘 지도부는 대구에 내려와 생색내기용 간담회나 열며 사진 찍는 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당내 분란을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텃밭에서 말잔치로 때우기보다 먼저 국회에서 예산 저지나 입법 투쟁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