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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이지만,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도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 등으로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하루아침에 별 28개가 떨어졌다’…軍수뇌부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된 것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일 오후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 부사령관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49기)을 진급시켜 내정했다. 해군 출신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합참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내정됐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진급 및 보직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김호복 부사령관은 1970년생으로 △제7군단장 △제52보병사단장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역임했다. 야전작전 전문가로, 위기관리 능력과 다양한 군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인사 때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청산과 군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권 교체 뒤 첫 군 인사 때는 대장 7명 가운데 1명이 합참의장을 맡고 나머지 6명이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李대통령 지지율 53.6%, 2주 연속 올라…TK서 큰 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월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한 44.2%(부정평가 50.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은 3.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 50대(1.8%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7%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번주 지지율은 한미정상회담 미국 순방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TK와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교 및 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29일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3%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벌어지며 오차범위 밖 흐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TK(9.9%포인트↑), 호남권(8.5%포인트↑), 충청권(3.9%포인트↑), 40대(9.3%포인트↑), 70대 이상(8.2%포인트↑), 중도층(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0%포인트↑), 30대(5.0%포인트↑), 20대(4.0%포인트↑), 60대(3.9%포인트↑), 진보층(5.0%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상반된 국회 개원식 복장 풍경…‘한복’ 대 ‘상복’의 정치

1일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때아닌 여야 복장 풍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합과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잔치집 분위기를 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상복'을 통해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가 공수를 바꾼 상황에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와 예산 등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첫날부터 표정에서 복장까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화합의 의미로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제안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을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거부한다며 상복을 착용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와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고를 내면 조문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잔칫집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했더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에게 웃음도 선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꼬았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한가"라며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도 해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는 '3대 개혁 법안'에서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의 완수를 목표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을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일(6월3일)에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글·사진=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新냉전이냐 新데탕트냐…동북아 질서 10월 내 판가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함에 따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 최대 외교이벤트가 열린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에 '북·중·러' - '한·미·일'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는 글로벌 최대 외교 이벤트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 또는 신데탕트의 서막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다자 정상외교는 '고립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관행을 깨는 이례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고립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면서 북·러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병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반(反)서방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열병식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세력의 좌장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공동성명 등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북한·러시아와의 전면적 결속에는 부담을 느낀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제약이 크다. 북한이 바라는 실질적 혜택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승절 회동은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제도화하고 공고화한 3각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주 APEC은 더욱 중요해졌다. 베이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이후 경주에서 미·중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 둘째는 대만 해협 문제다. 북핵 경우 미·중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고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억제와 대북 제재 유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북핵이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억제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으로 방치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중이 북핵 문제를 자국 영향력 확대와 동맹 결집 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해협의 경우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 이익' 침범으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방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원포인트 해결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어떤 수준에서 관리·봉합되느냐에 따라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안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국이 한국을 빼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패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 온 북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전승절 행사 참여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경주APEC은 이재명정부 실용주의 외교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법원,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31

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각각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 총력전

1박2일 의원 연수를 마친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개원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인사청문회,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 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위해 1박2일 의원 연수를 진행한 여야는 각각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권 의원 구속영장에 대한 여당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여야 충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되기 때문에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전 부처 장관이 다 나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달라"며 "여성가족위원회·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됐다. (후보자를 낙마시켜) 삼세판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에서도 '개혁'을 강조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사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사회 대개혁 완수' 의지를 표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법개혁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한 '더 센 특검법'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결국 개혁을 위해 다양한 쟁점 법안 등을 모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31

與,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았다.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최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이유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31

민주, 검찰 개혁 두고 ‘당정 미세 균열’ 감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최근 지속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결이 다른 해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신중론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두자는 것인데, 이는 권한이 한 곳(행안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른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당정대 간) 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 없다"며 9월 내 신속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SNS에도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적으며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의 온도차에 대해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강력하고 빠른 개혁을 외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어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당정 간 엇박자는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