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3.9%(63건)에 불과했으며, 대안반영까지 포함한 전체 법률반영률도 27.4%에 그쳤다. 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연관 법안'의 법률반영률은 21.7%로 전체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지역 입법 의제화라는 실적 올리기용 단순 발의에만 치중할 뿐, 여야 설득과 정부 협의를 통해 실제 법제화로 연결하는 입법 실천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안검색을 통해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각자 재임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 1천616건을 전수 분석했다. 공동발의 법안은 제외했다. 조사 시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임 의원의 발의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류에 따라 원안·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를 '법률반영'으로 집계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법안명과 제안이유·주요내용에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을 직접 명시한 법안과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등을 주된 입법 대상으로 한 법안을 '지역연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일반적인 전국 단위 복지·세제·산업정책은 제외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처럼 지역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포함했다. ◆1천616건 중 1천156건 계류…법률반영 27.4% 분석결과 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은 모두 1천616건. TK 의원 25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1인당 평균 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안정보시스템상 계류 법안은 1천156건으로 71.5%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가 끝난 460건 가운데는 대안반영폐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가결 45건, 원안가결 18건, 수정안반영폐기 4건이었다. 철회는 17건, 폐기는 1건이었다. 법률반영 법안은 442건(27.4%)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자체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것은 63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법률반영 법안 가운데서도 대안반영폐기가 375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안반영폐기는 같은 법률을 개정하려는 여러 의원안을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면서 개별 의원안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원안 전체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의량 이만희 1위…반영비율은 김형동 최고 TK 국회의원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129건을 대표발의해 25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영률은 35.7%였다. 정희용 의원은 109건 중 29건(26.6%), 임종득 의원은 96건 중 14건(14.6%), 김상훈 의원은 92건 중 28건(30.4%), 구자근 의원은 92건 중 12건(13.0%)이 반영됐다. 반영 비율은 김형동 의원이 55건 중 30건으로 54.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권영진 의원은 58건 중 30건(51.7%), 이인선 의원은 77건 중 34건(44.2%)이었다. 원안 또는 수정가결 법안만 보면 권영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법률반영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안 처리 여부는 발의 시점과 소관 상임위의 심사 속도, 정부 입장, 여야 협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재임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인 만큼 2025~2026년 발의 법안은 2024년 발의안보다 심사받을 수 있었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김형동 의원은 "의정활동을 법안 반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지역과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지역연관 법안 138건…반영률 21.7% 영남일보는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시군 직접 명시, 대구경북신공항·지역교통망·댐·원전·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의료·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 농어촌·농업·산림·산불 등 지역 현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자인 동시에 지역의 대표다. 특히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지방소멸, 지역의료, 광역교통망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다.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어떤 지역 현안을 입법 의제로 만들었고 이를 실제 법률에 얼마나 연결했는지는 지역 대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발의된 법안 중 지역연관 법안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다. 지역연관 법안 발의건수는 138건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108건(78.3%)이 계류 중이었고 30건(21.7%)이 법률에 반영됐다. 전체 법안 반영률 27.4%보다도 5.7%포인트 낮았다. 법률반영된 지역연관 법안 30건 가운데 법안 자체가 가결된 것은 원안가결 2건과 수정가결 5건 등 7건이었다.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21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이었다.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 등을 직접 명시한 법안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13건(30.2%)이 법률에 반영됐다. 반면 인구감소·지방소멸·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구조적 지역 현안을 다룬 95건은 17건(17.9%)만 반영됐다. 다만 법안 내용과 재정 수반 여부, 이해관계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입법 난이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강대식 의원의 신공항 관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영진 의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조사 시점 현재 최종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법안도 발의량·반영실적 엇갈려 지역연관 법안에서도 TK 의원 간 발의건수와 법률반영 실적은 엇갈렸다. 임종득 의원은 23건으로 지역연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지만, 법률에 반영된 것은 1건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21건 중 4건, 구자근 의원은 16건 중 1건, 정희용 의원은 11건 중 2건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8건 중 3건, 권영진·주호영 의원은 각각 6건 중 3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이인선 의원은 4건 가운데 3건이 위원회 대안 등에 반영됐다. 구자근 의원실 보좌관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 설득은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관심이 없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지역의 법안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간사가 아닌 초재선 의원의 경우 그 벽을 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지역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아니다. 다만 지역 법안을 발의한 후 매달 법안이 어디서 막혔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빠르게 확인하고 정부부처를 만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 법안 통과를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지역법안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법안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법안 통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지역민을 생각해서라도 의원들의 관심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지역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지역 출신 보좌진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 사정상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과거에 비해 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구가 아닌 고향(T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은 결국 지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의원별 지역연관 법안 수가 차이가 큰 만큼 반영률만으로 단순 순위를 매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지역 현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제로 올리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도로 연결됐는지도 중요하다"며 "발의 전 정부 부처와 쟁점을 조율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등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소멸이나 균형발전처럼 여러 지역과 정부 재정이 함께 얽힌 사안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단순 발의보다 이후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8.29

한 달여 표류 끝…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사실상 내정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 재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달 멱살잡이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이 한 달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별도 논의를 갖고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이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여야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헌·당규상 겸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 협상 실무와 지역 당무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김 의원이 연찬회에서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전례도 있다. 대구시당은 31일부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거쳐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할 경우, 다음 달 5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28

[사설] 김민석 대표의 TK 적극 지원 ‘립 서비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26일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 당 정책을 추스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과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고향이란 안동의 특수성을 상기하며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건의한 대로 TK(대구경북)는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대교 고속도로' '국립 의대 신설' '경주 APEC 레거시 사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이슈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거나 발생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딱히 진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호남의 반도체 800조원 투자처럼 파급이 큰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TK의 소외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정무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 대표의 '적극 지원'이란 달리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장을 찾아와 덕담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공항의 경우 국방부 국토부가 나서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못 박아야 한다. 구미의 삼성 로봇 산업 유치와 대통령 공약인 '로봇수도 대구' 구현을 비롯해 TK산업구도를 바꿀 마스터 플랜 마련에 집권당이 일말의 관심을 가질 때 이재명 정부는 진정 국민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사설] TK 정치, 기득권 내려놓고 보수 쇄신 선봉 서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주권 확대'와 '제대로 싸울 인재 발탁'을 발표했다. 당원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선출직 평가제도를 수술하겠다는 선언은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정당의 쇄신은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원 주권 확대가 자칫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갇히는 '정치적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싸울 인재' 역시 단순한 투사가 아닌 시대를 읽는 정책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의미해야 한다. 장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출발'이 보수 재건의 실질적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TK 지역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동시에 역대 선거마다 반복된 줄 세우기 공천과 관성적 지지로 정치적 역동성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TK 정치권은 장 대표의 인적 쇄신 구상을 실력 중심의 정예 정치 집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인구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시대적 파고 앞에서 '지방시대'를 담아내는 정책 사령탑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민주당의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동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텃밭의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한다면 보수 궤멸은 물론 국가적 견제 장치마저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당원만의 정당'을 넘어 '국민 모두의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TK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의 선봉에 설 수 있을지 국민과 지역민들이 서슬 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사설] 지방 몫 줄여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추가세수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몫까지 줄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몫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던 지방교부세 가운데 8조1천68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2조2천363억원이 미교부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에 의존하며 충격을 견뎌오고 있다. 세수 감소의 충격은 지방도 함께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그 과실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추가세수 60조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제외하면 지방으로 돌아갈 약 11조5천억원의 교부세 증가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왔다.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재정분권 방향도 제시돼 왔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때조차 지방에 돌아갈 재원마저 전용한다면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급감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이유로 지방 몫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쓰는 것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 몫부터 보장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 귀속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몫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 아래 다시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박규완 칼럼] 自問하지 않는 ‘호모 콰렌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혜로운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인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230만년 전의 인류를 지칭한다. 이후 완전한 직립 인간이 되면서 호모 에렉투스로 칭해졌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수식이 붙은 것도 그즈음이다. 침팬지·고릴라 따위가 흉내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직립 생명체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다. 그 유희 본능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융성을 추동했으리라.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大) 교수의 저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했다. 데우스(Deus)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다. 수명 연장, 지능 향상, 자연법칙 초월의 가설을 전제했다. 다들 그럴싸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가 돋보인다. 프롬프트 즉 질문 내용을 잘 다듬는 능력이 AI 시대의 경쟁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하는 '공감 근육'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에겐 질문 내공(內功)이 특히 중요하다. 하기야 국회의원은 묻는 게 직업 아닌가.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자세로 질문하는 덴 이력이 났을 법하다. 한데 도무지 본인에겐 자문(自問)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란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론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정서상으로나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침묵을 깨고 대법관 임명 제청서를 청와대에 불쑥 던졌다. 사전 조율, 대통령 직접 대면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격앙했다. 김민석 대표는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 당장 물러나라"며 공박했다.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쟁으로 번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다.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사후 추인 성격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 환송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려 한 이력이 있다. 조희대의 흑역사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다? 사법부 수장의 섣부름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미심쩍거나 민심에 반하거나 논란을 살 소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야 '호모 콰렌스'다. 논설위원

2026.08.27

[사설] 실종 기록 지운 경찰, 정치 구호로 개혁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20·30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치안 현장의 현실은 엄중하기만 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과 시신 연쇄 발견 참사는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내부 기록마저 지워버린 행태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사법 절차를 속인 사법기만에 다름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덩치는 비대해졌다. 거대한 권력을 쥔 만큼 정교한 내부 통제 장치와 엄정한 수사 책임성이 따라붙었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바로잡을 검증 고리는 도리어 약화됐고, 그 결과 현장 경찰관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 전체가 증발하는 기막힌 참사가 벌어졌다. 수사 권한만 커진 채 책임과 역량이 뒤따르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제주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부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해서 현장 경찰이 실종 시스템의 기록을 단독으로 삭제하는 직무유기를 막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와 허위 보고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통제 기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과 사건 은폐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당은 과연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진정한 경찰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이 위급한 순간 112를 누를 때 내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치안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렸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수사 책임성 확보, 허위 보고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 재설계, 부실 수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 확립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6

[자유성] 부실과 부정

폄하와 폄훼는 같은 뜻일까. 살짝 다르다. 폄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폄훼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것이다. 궤멸과 괴멸은? 궤멸은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지는 지경이고, 괴멸은 조직이나 체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괴멸이 더 나쁜 상황이다. 연임과 중임은 사뭇 다르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계속하여 그 직(職)을 맡는 것이며, 중임은 연임이 아니더라도 전직에 재임(再任)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在任)했다가 46대에 낙선하고,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했다. 중임 사례다. 협의와 합의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뜻의 괴리는 크다. 협의는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함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 사태에 함의가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는 했으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사달이 난 결과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는 부실과 부정 논쟁이 불거졌다.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적 의미는 부실이 '내용이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함'이며, 부정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이다. 국어사전의 말뜻으로만 판단하면 '부실이 쌓이면 더 많은 부실'이다. 부정선거도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과 부실의 총합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8.26

[돌직구 핵직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불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적 재편을 가져올지 아니면 불안의 씨앗이 될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칫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간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긴급 지시하며 대북 유화책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 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 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참모들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회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미국의 호의에 대해서도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닥쳐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협박 등 노골적인 적대성만 더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론'도 반향 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트럼프-김정은의 탑다운 방식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겐 평화와 동시에 안보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1기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목적은 '북한 비핵화'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북한의 핵 전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여로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미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니퍼 닌드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단기적인 전술핵 배치, 한국의 중장기적인 독자적인 핵 무장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 '안보 공백'을 불러올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의 제안이 눈에 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정세 재편기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8.26

[토크人사이드] 박형룡 “2028년 총선 대구 민주당 지역구 1~3석 목표…한 석은 김부겸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대구는 여전히 가장 높은 벽이다.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사실상 야당' 처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고는 하나 실제 정치지형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형룡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 벽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40.93%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고,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5대 1의 경쟁을 뚫고 과반의 선택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시당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지역구 최소 1~3석, 비례대표 2석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막 취임했다. 직접 맡아보니 밖에서 봤던 것과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또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집권여당이라서 예산 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차기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1~3석 만들어내겠다." ▶ 5대 1의 경쟁률로 치러진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이 박형룡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득표율이 50%를 넘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다. 7전8기 박형룡의 끈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경쟁하면서 쌓은 인지도, 40%를 넘긴 득표율에서 보여준 가능성,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당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당원들의 바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 취임하면서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대구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대구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싱크탱크'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당헌·당규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험지에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정책실장과 사무처 당직자들의 정책 능력들을 배가시키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정책역량을 가진 분들과 협업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분들 중 민주당의 발전과 대구의 변화 발전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들도 포함해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야당이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대구시민이 실제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선명하게 눈에 띌 것 같다. 체감도 많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AI로봇수도 대구'와 관련해 대구시와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 대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지만, 각 지역구마다 협력 의원이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겠다. 김민석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에 걸맞은 대구 발전 대안을 갖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깡다구'도 부리겠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경북(TK) 패싱'에 대한 지역민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역할과 위상은 달랐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어느 한쪽을 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시장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구 민주당 역시 대구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력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에서 대구시민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호남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있어 선택된 것이다. TK도 나름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떡을 왜 안 주나' 원망만 해선 나아질 게 없다. 추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TK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예산을 확보할지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진심인 정부는 없었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이라면 정부에서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민도 국민인데 어느 정부가 외면하겠나." ▶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0.93%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뒀다.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대구시민과 달성군민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고 본다. 반면 고연령층에선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는 정서가 높았다. 시민들의 대구 발전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대구가 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대안정당으로서 대구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고 강화해가겠다.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민주당이 대구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드리면 시민들 생각도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 맞대결 상대였던 이진숙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다. 이 의원은 비겁하고 나쁜 정치인이다. 5·18왜곡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학술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에도 왜곡과 폄훼가 만연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 의원이 극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 정신과 희생자들의 고통을 팔아먹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 당원 3천명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진 당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극단적인 정치인에 의해 휘둘리고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곳은 대구이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보수를 위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 ▶2028년 총선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다시 달성군 선거에 출마하나.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준비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시기다. 결정적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이지만, 이는 대구 민주당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대구 민주당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민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대구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순위로 출마하셔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1석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석만 꼽으라면 이는 김 전 총리가 만들어내는 의석이어야 한다. 김 전 총리는 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대구시민과 당의 요구에 응해 출마했다. 그분이 걸어온 길과 대구에 대한 애정, 열정으로 볼 때 다음 총선에서도 대구의 요구가 있다면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선거제도 개편도 과제가 될 텐데 "그렇다. 제일 1순위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석패율제와 연동해 지역구에 나가떨어지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줘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치 않다면, 지역구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전국정당화와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대구와 경북 각각 2석씩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 당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갈등으로 시끄럽다.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인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크다고 본다. (전대는) 룰에 따라 치러진 만큼 당연히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원팀, 원보이스'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약간의 내부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이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침에 있어 좀 더 정교한 과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이견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