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 투자설] 정치적 결정인가 균형발전을 위해서인가?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남권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중심의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를 계기로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대통령과 만나 광주·전남에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권역별 재배치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으며, 후보지로는 전남 장성·광주, 충남 온양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투자 계획이 없다는 삼성측 입장과는 별개로 삼성전자가 광주에 패키징 공장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일각에서 이를 6·3 지방선거 결과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선거 직후 첫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호남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른바 'TK 패싱설'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는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전남·광주 통합과 함께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나온 지나친 억측"이라며 "정부의 전체적인 산업 벨트 구축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을 패싱했다고 보기 어렵다. 각 지역의 기존 산업 기반에 따라 역할 분담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삼성 등이 호남권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주된 이유는 'RE100'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출범시킨 민간 주도의 캠페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반도체의 주요 고객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했다. 호남 지역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꼽히는 만큼 RE100 대응 측면에서 기업 입지 선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역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 지역의 풍부한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과장된 우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구 교수는 "전력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돌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투자가 진행된다면 전력 병목 현상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조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퇴출하려던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공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분산 차원에서 국내 지방 투자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삼성의 호남 투자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천안 등 충청권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호남 지역이 농지가 많아 공장 부지 등을 싼 값에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전력 수요 충족이란 측면에서는 국내 최대 원전 지역인 경북이 적합지"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6.10

“견제냐, 협치냐”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쟁 본격화

내달 개원을 앞둔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 의무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약한 편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어 여야 양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의장직 후보로 5명이 거론된다. 3선의 박창석(군위군),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시의원과 재선의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가나다순)이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 임인환 시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이태손 시의원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을,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각각 맡았다. 박창석 시의원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이들은 저마다 3선이라는 중량감을 내세우며 의장에 도전장을 냈다. 다만 이들 의원 간 조율을 통해 단일 후보가 정해질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하중환 시의원은 명실상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으로, 추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6·3 지방선거에서 추 당선인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는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9대 후반기 시의회에선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경험도 쌓았다.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료 당선인들을 상대로 물밑으로 접촉하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올 의장 선거는 제10대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에 방점을 둘지,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둘지를 두고 시의원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가 의장을 맡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크게 밀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대구가 직면한 경제·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시의원 당선인은 "집행부와의 협치 역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국적으로 대구가 코너에 몰려 있고 대구시장직도 2년간 공석이었던 만큼, 지금은 내부에서라도 똘똘 뭉쳐 대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인은 "차기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는 내달 초 후보 등록 후 시의원 투표로 실시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10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말을 바꾸면 도시가 바뀐다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남긴 상처와 갈등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와 조롱의 언어들이 난무했고, 선거 결과는 세대와 성별, 지역과 계층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뚜렷하게 갈라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현상이다. 문제는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적대로 이어질 때 공동체는 분열된다. 최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공동체분과에서 '말을 바꾸니 일터가 달라졌다'의 저자인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열었다. 비폭력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일터를 변화시킨 15명의 생생한 경험담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감의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국제적 평화단체인 비폭력대화센터 설립자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1960년대 처음으로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 교육을 시작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에서 출발하기, 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비난 대신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드러내기, 명령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의 언어로 부탁하기, 이러한 언어의 변화가 개인의 삶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바꾸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도시에는 개발사업, 환경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할 때 분열과 대립의 언어는 협력과 상생의 언어로 바뀔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공감의 언어가 널리 퍼질 때, 우리는 갈등을 넘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회이기도 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다. 새로운 리더들과 우리 자신에게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전한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2026.06.10

‘다’ 받으면 떨어진다더니…경주시의원 선거 ‘가나다 순번’보다 후보 경쟁력

선거 전 "국민의힘 '가'를 받으면 붙고, '다'를 받으면 어렵다"던 경주시의원 선거판의 속설<영남일보 4월 22일자 6면>은 실제 개표 결과 절반만 맞았다. 경주시의원 가선거구(황오·성건·황성)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시장 선거보다 시의원 선거가 더 뜨겁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 경쟁이 치열했고,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 특성상 국민의힘 내부 경쟁과 야권 후보들의 본선 경쟁이 동시에 펼쳐졌다. 결과는 국민의힘 '가'번 최진열 후보가 7천762표, 32.39%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우모 후보였다. 남 후보는 5천446표, 22.72%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 2명을 제치고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3위는 국민의힘 '다'번 이경희 후보였다. 이 후보는 3천839표, 16.02%를 얻어 당선권에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나'번 정희택 후보는 3천582표, 14.94%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국민의힘 '가'번의 힘은 여전했지만 순번만으로 당락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가선거구는 황성동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에 황오동과 성건동이 묶이면서 유권자 지형이 넓어졌다. 아파트 밀집 지역과 원도심, 상권, 청년층과 고령층이 함께 섞였다. 특정 정당 간판이나 기존 조직만으로 선거를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선거구 재편으로 기존에 공들였던 동네가 빠지거나 상대적으로 낯선 지역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 부담도 커졌고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장 활동, 지역 확장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남우모 후보의 2위 당선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실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6석을 확보하는 등 2022년 지방선거(비례 1석)와 비교하면 의석 수가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인 선거구의 경우도 '2-가' 기호가 아니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경희 시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당선된 것은 맞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바닥 민심을 훑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간판만으로 당선을 낙관하던 흐름은 예전 같지 않다"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힘이 실렸고 일부 후보는 팬덤 결집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2-나'번으로 자선거구에서 당선된 박광호 시의원은 "일부에서 가 번호 배정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이자 줄 세우기 라고 주장하는데 신인 후보에게 가 번호를 주는 것은 새로운 인재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6.09

[지선 후 TK정치 어디로 中] TK 발전 위해 ‘대구형 협치 모델’ 필요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TK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TK공항은 대구와 경북 모두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정부 재정 지원 확보와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이 난항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TK 행정통합 역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년 묵은 난제인 대구 취수원 문제도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 및 가뭄에 대비해 식수원을 상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묶여 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여야 정국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정쟁화를 피하고 TK 지역 경제 발전에서만큼은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K 경제 발전을 위해 정쟁을 넘어선 화합과 이른바 '대구 시너지 얼라이언스(Daegu Synergy Alliance)' 모델, 즉 '대구형 협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형 협치 모델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중앙정부 및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은 상황에서 TK 정치권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초당적 상생 모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당선인을 향해서도 "대구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문제 해결형 시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역시 그동안 지역 의원들이 수십 년간 상대 당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국민의힘)끼리만 뭉쳐 목소리를 냈던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앙정부의 일을 추진할 때는 여당 의원 1명이 움직이는 것이 야당 의원 10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며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만큼은 초당파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우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과 화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조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지역 발전 협의체' 같은 연합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과의 협의체 신설을 언급하며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리더로 추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중도나 통합의 이미지가 강한 인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 소속인 대구시가 여당인 민주당과도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시장이 된 만큼 당적을 떠나 대구시 발전만을 생각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숙원 사업 경쟁이 치열할 텐데대구가 정책을 구체화해 선점하려면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지역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엄 교수 역시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달빛철도'를 매개로 손을 잡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대구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만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중앙 정치권의 정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교수는 "국민의힘 중앙 지도부의 기조와 상관없이 현재 대구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추 시장 당선인부터 이러한 협치의 시그널을 지역 의원들에게 보낸다면 이번에 구축될 협치 모델이 다음 시장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6.09

대구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이 사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대구 관내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662개 투표소 중 7곳(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남구 봉덕2동 제4투표소·북구 태전1동 제6투표소·달서구 신당동 제6투표소·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달성군 화원읍 제7 및 제12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동구 방촌동제5투표소에서는 오후 5시39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약 6분간 투표가 중단됐지만, 추가 용지를 확보해 오후 6시 정각까지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 대구시선관위는 "6분여간의 대기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09

[시시각각(時時刻刻)] 투표용지가 부족한 나라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한 문장이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최초 선거관리위원회를 1963년 창설했다.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오랫동안 감사원의 직무감사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고, 국회 등 정치 권력으로부터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성역'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왔다. 막강한 권한과 지위 때문인지 선관위는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채용 비리 의혹,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신과 실망을 안겼다.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줄을 서다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집계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선거의 근간이 휘청거린 아찔한 상황이다. 이는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외부 감독과 책임 추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로 기능해 온 측면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선거관리기관의 권한보다 사법적 통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장시간 대기,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했다. 독일 사회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덮지 않고 베를린 일부 지역에 재선거를 함으로써,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작동했다는 점이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위원회는 선거법 준수를 감독하지만 절대적 권력을 갖지 않고 실제 선거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미국은 더욱 강력한 분산형 구조를 갖고 있어, 권한이 한곳에 집중된 한국과 같은 형태의 중앙선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법원이 이를 감독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독립성은 강하지만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스스로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사전투표 불신 논란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인색했다. 인사 교체와 수사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관위라는 헌법기관 자체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국정조사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투표용지 수량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둘째, 사전투표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셋째,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를 견제할 민주적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Quis custodiet ipsos custodes?)"라는 유명한 질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감시자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진정한 주춧돌이 되려면, 국민의 감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6.09

[사설] 이 대통령 ‘대구 경제력 꼴찌’, 인식을 넘어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세운 점이 이채로웠다. 국정운영의 방향에서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고심을 쏟아냈다. 역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지체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급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에 답하면서 대구의 경제력을 실례로 들었다. 대통령은 "대구경제력이 23년째 꼴찌이다"며 지방은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지방은 소멸의 위험, 서울은 미어터지는 폭발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제력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년이 아니라 33년째 전국 최하위이다. 아무튼 대통령이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를 인식한다면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에는 '지방 우선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전국을 5극3특으로 개편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첨단산업 배치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에 지방민들은 늘 희망을 품어왔다. 그 희망은 일정부분 실현되기도 했지만, 공수표로 그치기도 했다. 물론 이재명 정권 탓만은 아니나 여전히 실천의 과제는 남아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한민국 병리현상 근저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극에 달한 수도권 일극체제란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개선된 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불균형 해소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사설] ‘이게 나라냐’ 분노한 청년들이 다시 묻는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주권 박탈 참사'를 단순히 '예측이 빗나갔다'는 선관위의 변명만으로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대구의 청년들 역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역 대학들은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청년들의 분노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는 즉각적으로 훈수를 두며 가르치려 들던 기성세대가 정작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춰 선 참사 앞에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비겁한 이중성에 닿아 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국가 시스템의 작은 균열에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거대 노동단체나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민주노총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 만에 내놓은 짧은 성명이 전부다. 청년들의 시위는 과거의 광장 시위와 다른 양상을 띤다. 거창한 조직의 깃발도 없고, 특정 정당의 지원도 거부한다. 시위 현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정치인이나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기성세대가 만든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상식과 기본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시스템을 향한 탄핵에 가깝다. 청년들은 지금 '투표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맞냐,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자유성] 여성 총리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에 오른 뒤,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 후보자 지명은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넘어선 실용적 카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명 배경은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주도했고, 중기부 장관으로서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제계의 신뢰를 얻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민간기업 경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치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정치인과 다른 경험이 장점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한차례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혁신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끄는 성과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보다 성공한 총리로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