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돌직구 핵직구] 21세기 리더십의 요체 : 개방, 경쟁, 혁신

하버드대학교 리더십 교수인 하이페츠는 오래전에 '정답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대답하기 쉽지 않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관점과 철학이 다르듯이 리더십의 특징도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하이페츠 교수의 결론은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특성, 환경,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분야의 리더십이 다르고, 조직의 크기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공통적인 리더십은 개방, 경쟁, 그리고 혁신이다. 오랜만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섭씨 4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에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평온하다. 사막의 한가운데 최첨단 고층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다. 도로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쇼핑몰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고속철도가 곧 개통될 예정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항만 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 등 최첨단 연구단지들도 조성되고 있다. 문화와 역사 단지들도 풍성해지고 있다. 오일 머니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안정된 비전의 리더십,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국민들의 팔로우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1971년 건국 이후 50년에 걸쳐 사막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는 100년 비전(Centennial 2071)을 가지고 최첨단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개방의 리더십. UAE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천200만명이지만 원주민은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다. 첨단과학 기술자부터 건설 현장의 노동자까지 150여개국의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위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발급하고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하는 프리존도 확대했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등록 기업 수가 200%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펀드도 많고, 국외로 나가는 국부펀드도 대규모이다. 세계의 유명 병원과 대학교들도 들어와 있다. 둘째 경쟁의 리더십. 개방의 효과는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보다 좋은 인재, 제품, 기술, 기업이 들어와 경쟁력을 높인다. UAE는 2026년 IMD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 5위에 올랐다. 고용과 노동시장은 세계 1위이고, 정부 효율성도 최상위 수준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진출해서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평균 연령은 32.6세로 젊고 역동적이다.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도 치열하다. 세계 일류 아니고는 이 완전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리더십. 개방과 경쟁의 결실은 혁신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처를 신설했다. 탄소 중립 도시, 바이오 생명과학 단지, 각종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UAE 전체 국내총생산 중 비석유 부문 비중이 무려 76.5%에 달할 정도로 경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경제 혁신, 인프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이곳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리더십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모적인 정쟁, 정파적인 이익, 폐쇄적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개방과 개혁과 혁신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7.29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8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첫 등판한 TK 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시동’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던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이 27일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로봇·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구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사안이며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TK는) 용수와 전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큰 틀에서 TK의 첨단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산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 반도체를 왜 줬느냐고 따지기보다 TK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TK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노후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유치 모두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T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 간사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에 견제와 균형,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어졌다"며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운영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하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월요칼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당은 말이 없다. 오로지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고, 사법 정의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법적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될까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다. 부실 수사의 재앙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의 등 뒤에서 침묵으로 당론을 묵인한 꼴이다. 과거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던 우려가 '빈말'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대통령이 진정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사법 거래'의 냄새가 난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현재 공소취소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사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워줄 강경파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거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려는 것에는 사정 기구를 정권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검은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제 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흘리고 있다. 경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부리며 정권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계산이다. 행안부 소속이니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줄 것이라는 정략적 셈법은 독재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만해도 국민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입법 폭주의 동력이다. 민주당의 판단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다.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은커녕 존재감이 전혀 없다. '상임위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조폭 영화 같은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투쟁보다 상임위 이권에 눈이 멀어 육탄전을 벌이는 웰빙 정당의 밑천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멱살잡이의 장본인이 대구 의원이라 더 부끄럽다. 내분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팀'으로 싸워도 역부족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눈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궁즉변(窮則變)이라고 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주역(周易)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항룡유회(亢龍有悔)'를 경고했다. 주역 제1장 중천건(重天乾)의 마지막 효사이다. 국민의 선택지를 인질 삼아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의 독선 마일리지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심의 '강제적 각성'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7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대구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25일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