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 지적…“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한 국무회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시)'이라는 큰 틀 아래 8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다음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시대위원회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위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24년 기준 41조8천억원에 달하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권(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생활권(편리하게 오가는 지역) △행·재정 기반(연합과 자율) 등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전략과제, 36개 세부과제, 총 129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과감한 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묶음 지원'과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각 시·도는 초광역연합을 구성해 중앙-지방 간 포괄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재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새정부 5개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AI·초혁신경제 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력과 인구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고, 비수도권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을 중심으로 GRDP 비중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층의 수도권 집중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등)에 기반한 R&D, 클러스터, RE100 산단 등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4대 과기원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AI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 방문·숙박·체험 등 다부처 관광 사업을 연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연구경쟁력 제고, 지방 권역별 오프라인 AI 교육센터 설치 등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 공약으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적으로는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최대 1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과 과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대학별로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고, 기업·출연기관·과기원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석·박사급 신진연구자를 양성한다. 학부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를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 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전공에 현장 기반 교육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5년간 4조원 이상 추가 소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해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분절적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앵커기업의 투자가 지역 내 혁신역량 확충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성장엔진은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2~3개를 선정한다. 산업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권역별로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계획,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규제(규제프리존) △혁신(대형 R&D) △금융(국민성장펀드 등) △인재(거점국립대 연계) △재정(지특회계 특별계정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5극3특 성장 5종 세트'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조율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20곳에 첨단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한다. 또, 대도시 개발제한구역(GB) 등에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직주락(職住樂)' 융합 환경을 제공한다. 대구 달성 미래스마트 기술 국가산단과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이 대상이다.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생활 기반도 강화한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여러 시·군이 돌봄·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약을 통해 기본 정주권을 보장한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수도권 GTX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 광역권의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 대구경북는 TK 신공항 광역철도가 대상이다. TK 신공항과 함께 가덕·청주공항 등은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생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사회 연대 회복을 3대 축으로 하는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해 핵심 민생분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19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종합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발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새로운 농촌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용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139개 시·군별 농촌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농촌 빈집 7만8천 호를 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천원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AI 기반 교통모델로 개편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 전반에 대대적인 AI 기술 접목도 추진한다. AI 적용 스마트팜을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시키고, 농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할 미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엔진으로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북극 빙하 감소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조선·해운 인프라를 보유한 동남권이 '북극항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 기능을 부산에 집적화한다. 특히,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기대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MM 등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병행한다. 2026년 국적선사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쇄빙 기능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개발(R&D) 및 건조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동남권 주요 항만을 화물별로 특화하고, 배후단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범정부 지원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코리아-멀티포트(복수항만) 전략'에 포항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포항이 북극항로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의 대구경북 발전방향은 ‘미래차·이차전지·AI로봇·북극항로’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권을 '미래차 부품 및 AI로봇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처음으로 세종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3·4면에 관련기사 이날 논의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권은 기존의 강력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경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4대 성장엔진 후보산업군으로 △미래차 부품 △2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을 제시했다. 대경권은 전국 최대 차부품 집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미래차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양극재 생산·수출 핵심 지역으로서 2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산업클러스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AI로봇 및 IT·SW 기업 집적지로 거듭나고, 친환경 섬유를 중심으로 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TK신공항 건설을 필두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국토공간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 달성(스마트 기술) △경북 경주(SMR·신원자력) △경북 안동(바이오생명)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로는 TK신공항 사업을 비롯해 대구경북광역철도·달빛내륙철도·남부내륙철도 등 철도망 구축, 포항~새만금 및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철강 등 벌크화물 중심의 거점항만으로 특화하고, 포항의 철강산업을 조선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권력기관 개혁 등 이재명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

경북·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영남권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권 물류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히 경산시와 울산시의 사업이 아니라 영남권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영역"이라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시민이 모두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 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기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분 정도면 가는 거리를 한 시간이나 우회하는 건 1분1초가 소중한 산업시대에 말이 안 된다"며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울산지역 의원들도 고속도로가 영남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현 의원은 "물류교통은 도시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울산~경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 도시가 모두 성장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경산에 집적돼 있는 차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당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경산엔 2천개의 차부품 공장이 있다"며 "경산에서 만든 차부품을 신속하게 울산으로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울산과 경산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북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참석해 고속도로 신설에 힘을 보탰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구미경실련-김장호 구미시장, 서울 아파트 보유 두고 공방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의 서울 아파트 보유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김 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구미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며 "구미시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나"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14억4천만원·84.49㎡)와 구미시 토지, 배우자 명의 구미아파트 보증금 1천만원(월세) 및 서울 강남구 상가(3억1천600만원), 예금 등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전 재산 23억7천만원의 75%가 서울 강남 아파트와 상가"라며 "김 시장이 외치는 지방분권, 수도권 기업 구미유치, '새희망 구미시대'에 진정성이 있나"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시장은 1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2016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이며 지금도 대학원생 등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거주하고 있다"며 "구미가 고향인 저는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부터 구미시청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도 공무원을 거쳐 행안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9년여 동안 서울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 구미가 경제적·정치적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2021년 당시 7년여의 보장된 안전한 길을 버리고 구미시장에 출마했고 선대로부터 내려온 구미소재 부동산은 구미에 뿌리를 둔 개인이자 시민으로 잘 보전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구미시장으로 오로지 구미 시민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밤낮없이 뛰고 또 뛰었다. 앞으로도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미 발전을 위해 운동화 끈을 더욱 조여 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6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들 李정부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보은 인사를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을 출격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유영하(대구 달서구갑) 등 TK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라고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독재재판부·인민재판부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래서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북한·중국·인민재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 임 의원은 이 정부가 언론장악·검찰해체·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정부의 보은 인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인사를 보면 보은인사이고 청구성 인사다. 민노총에 대한 청구가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왔고 전교조가 내민 청구서가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면서 "조국혁신당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강성지지층이 내민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들도 좋은 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론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해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있느냐"고 김 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특별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 해야 한다' 등 추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비 대신 주요 관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

주호영 “TK신공항 현행으론 불가능 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5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이 현행 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신공항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 사우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대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대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 예산과 별개로 한다는데 합의했었다"고 밝히며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 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를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정부,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나선다…경주APEC 연계 K팝스타 등 문화행사 개최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 15만장을 발행하는 등 지방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연·전시쿠폰도 1인당 발행 횟수를 늘리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 쿠폰의 할인 폭도 확대하겠다"며 "10월까지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관광교류·기관별 현지 행사·특산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내달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할인축제를 개최하겠다"며 "재정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말 개최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K팝스타·APEC회원국 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마이스(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관련 참가자 입국 시 우대 심사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을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대 43조2천억원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며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천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5

대구시 조직 확대의 함정, 김대현 시의원 거센 비판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조직 확대와 산하기관 통폐합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를 남발했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결국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시설관리공단 정원은 2022년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늘었고, 인건비도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라는 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혈세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미술·관광 등 서로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원장의 인사 전횡과 수당 잔치, 서로 간 고발과 진정으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도 여전히 공무원 파견 인력이 남아 있어 공무원과 공사 직원 간 갈등을 낳고 있으며, 10개 사업소를 묶어 신설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라인 이중화와 총괄·시행 부서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져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방만한 조직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으며, 다음 시장의 취임 전까지 방치한다면 정상화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축소·전환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대구의 치과 혁신 꿈, 국립연구원 설립까지 연결하라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답이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는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대표적인 치과 의료기기 기업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등 제조·기술·인력·수출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산업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는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2.7%가 치과용 임플란트로 치의학산업의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부산시와 광주시, 천안시는 정치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번 달 보건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구시는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도시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꼭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