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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측 체제 존중…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대결이 아닌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겼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우선"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 시대를 열어갈 적기"라고 했다. 이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지만,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5

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재속도…“숙원사업 추진 속도 기대”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옛 대구 구군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콘텐츠가 '근현대사' 시점에서 '독립운동 역사' 초점으로 전면 개편되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구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 혁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다'의 큰 줄기로 간주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계획한 6·25전쟁과 산업화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구상을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이 사업은 대구의 역사적 배경을 기념하는 시설에 대한 건립 필요성이 지역사회에 대두되면서 가시화했다. 2020년 당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한광복회 주도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게 시발점이다. 같은 해 독립지사 우재룡 선생의 장남인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팔공산 자락 사유지 4만7천516㎡를 사업부지로 기증했다. 다만 부지 용도상(보전녹지·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 행위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2022년 이 사업을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반등을 노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됐다. 이후 2024년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로 잠정 결정됐다가 최근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한 기념관 건립 으로 계획이 재변경됐다. 대구시 측은 "국비 사업 특성상 중앙부처 정책 기조와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향 변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도출된 사업 계획은 행정기관인 대구시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다. 사업 부지는 예전부터 사업 대상지로 거론돼 온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연면적 2만5천440㎡)를 활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인 만큼 사업 시기와 예산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보훈 관련 공약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기존에도 추진됐던 사업이다. 부지도 이미 구상돼 있고, 접근성과 역사성을 모두 갖췄다"고 했다. 대구가 국내 대표적인 독립운동 거점으로 꼽혔던 만큼, 보훈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도 크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대한광복회 결성'이 모두 대구에서 일어났다"며 "특히 일제강점기 3대 형무소 중 하나였던 대구형무소에서만 지사 216명이 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4

국힘 윤리위 전한길 가장 약한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전씨에 대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할 때 전씨를 먼저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전씨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씨는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책임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당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일단 경고를 주고,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며 "지도부에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예상되는 '솜방망이' 징계 비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며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에 입각해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4

민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시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는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20년 전 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정 대표는 "당시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왜 언론계가 첫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제게 말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23개의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23개의 법안을 모두 언급한 정 대표는 "이제 언론계에 되묻고 싶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 23개 업종, 법안보다 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2004년 한 만두소 업체의 대표였던 30대 사장이 만두소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후에 만두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보도했던 언론 어느 곳에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한 만큼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보도 전에 조금 더 꼼꼼히 팩트를 체크하는 등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며 "더불어 언론과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개특위가 출범하면서 정 대표가 공약한 3대 개혁 특위는 모두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 민형배)를 지난 6일, 사법개혁 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백혜련)를 지난 12일 가동했다. 정 대표는 검개특위와 사개특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4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가시화…정부·여당 개헌에 한목소리

우리 헌법의 '87년 체제 마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정치권의 논의가 관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진행 등의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국정기회위원회의 개헌 추진 발표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위는 첫 번째 국정과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제시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날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6·3대선 때 개헌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예정"이라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 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나 권력 분산 등을 마련한 뒤 다음 개헌에서 논의가 필요한 기본권, 사회권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기에 이를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의 내용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는 개헌 시 '지방분권 확대'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계획이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국회 의석 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특검 수사 등으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 등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4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의원 제명’ 결정 불복 법적 대응 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원고)은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의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4

경북 ‘산불영웅’ 등 80명 국민대표 李대통령에 임명장…광복절 경축사도 관심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무척 분주할 전망이다. 이날 '취임식'격인 광복절 기념식은 물론 외교 대사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14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특히 여기에는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한다. 대구경북(TK)에서도 올해 발생한 경북 영덕 산불 당시 주민 60여명을 구한 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위와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4명을 안전지대까지 대피시킨 임지호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해 끝까지 남아 안전을 확보한 정하성 이장과 최초로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을 입은 수백마리의 동물을 치료한 엄태흠씨 등 '산불 영웅'들도 포함됐다.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국민임명식에 앞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도 거행된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국민 2천5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린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 직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 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파견한 각국 특사단 단장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등 모두 170명가량이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임명식에 앞서 열릴 광복절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큰 틀'을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기조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 간 긴장 구도를 대화·협력 구도로 바꾸겠다는 기조에 따라 대화를 타진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특검 칼날 들이대도 찬탄·반탄 싸움 계속한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도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은 '찬탄'(탄핵찬성)파와 '반탄'(탄핵반대)파의 계파 싸움을 이어갔다. 14일 열린 이번 전당대회의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수도권 호우로 인해 당초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행사 장소를 바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몇몇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후보자들은 '배신자' '내부총질' '윤석열' '전한길' 등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상호 비방을 계속했다. 다만,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6·3 대선에서 패배한 뒤 모두가 당과 당원과 국민을 버렸다. 대신 전한길씨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싹싹 빌고 있다. 우리의 적은 명확하다.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는 매국노 이재명 정권과 계엄을 옹호하고 분열을 정당화하고 윤 전 대통령을 부활시키려는 극단세력"이라며 "이 두 적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그래야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대중정당이 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극단세력이야말로 당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끄나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신자, 내부총질, 닥치고 뭉치자와 같은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며 "계몽령 신도들이 말하는 통합은 독이다. 극단과의 결합이 아니라 다수의 합리적인 국민들과의 통합만이 대중정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이 우리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500만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며 하루 종일 당사를 점거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영구독재를 노리는 이재명 정권의 유일한 걸림돌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분열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은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이 되고 우리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재명 치하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 결단코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경태 후보는 "우리 당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정당해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갖다 바쳤다. 5건의 부정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배신자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불법 비상계엄으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과 그 동조세력이 진짜 내부총질자"라며 "전당대회 중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강력히 항의한다. 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을 지켜내기 위해선 배신자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후보는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특검의 칼날이 오늘은 국민의힘을 겨누고, 내일은 국민의힘 당사를 겨누고, 모레는 국민을 겨눌 것"이라며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고, 계몽령을 이야기하고, 윤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펼쳐놓은 전장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해제에 표결했던 제가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고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을 달라"며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저를 당대표로 선택한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거취를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4

국민의힘, 당사서 무기한 농성…“당원 명부 절대 안 넘겨줄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원 명부를 요구한 것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500만 당원 동지들의 개인정보"라며 "끝까지 당원 정보와 명부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이 요구한 것은 (당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및 계좌번호로 말이 안 된다"며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이유가 무언인가"라며 반문했다. 지난 13일 밤부터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며 여론조사 중에 벌어진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지역 중진들도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과 이춘석 주식 게이트로 차갑게 식은 민심을 덮기 위해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정보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라며 "도대체 500만 당원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자체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며 "정당 가입 강요와 권유는 엄격히 다르므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14일 오전 0시 43분쯤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효율적 방안과 제출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4

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