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국힘 지도부 3일 경북도청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TK 신공항 화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집토끼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3일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진행되는 예산정책협의회엔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공무원들도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와 경북지역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다음엔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원들은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며 "(TK 신공항) 예산도 삭감되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통화에서 "경북지역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포스트 경주 APEC,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4일엔 경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남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한다.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6일엔 광주를 찾아 인프라와 지역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같은 공직선거법…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1991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서문을 통해 전한 말이다. 지난 2013년에 나온 보고서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도 적용되는 문구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은 선거구 활동이나 일정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고'는 보고서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의정보고서'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쓰지 않고도 의정활동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의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장소대관비, 문자발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 또한 당연히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선 의정보고서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를 보면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공약 공개는 물론 의정보고서에 관심이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등을 알 길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비·후원금 등이 적은데다가 보좌관 등의 인력도 없어 의정보고서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회의록 공개 여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자료 공개 비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자료 공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표면적인 감시에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한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회의록 공개일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형식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개선책은 미흡하다. 비단 의정보고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