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영천 샤인머스켓 몰락 위기

경북 영천의 대표적 과일로 과수 농가들로부터 블루칩으로 불렸던 샤인머스켓 포도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최근 도매시장의 샤인머스켓 상품 2kg 평균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심지어 7~8천원 이하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했다"며 허탈해 했다. 아무튼 최근 도매시세는 포장박스, 임금비, 농약대 등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샤인머스켓이 영글어 갈수록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뿐이다. 실제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 700g가량 한 송이의 생산 원가를 6~7천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로 2021년 말 기준 포도 농가는 4천300여 농가, 재배면적 1천925ha이었다. 이 가운데 샤인머스캣은 1천560농가, 1천24ha로 포도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며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2020년 금호농협과 영천농협의 미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꾸준한 수출 증가로 재배농가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2023년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과 등 특정 과일이 기후, 토양 조건으로 특정지역에 국한 돼 생산되고 있지만 샤인머스켓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더해 명절 호황을 노리고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조기 출하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며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자구책으로 행정, 재배농가 등이 참여 품질관리단을 결성. 품질관리에 유통 현장 지도·점검 등에 나섰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외면은 길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영천지역 샤인머스켓 재배농가는 1천499호, 재배면적 686ha, 생산량 9천여t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영천의 대표 과일중 한품목인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지역경제 위기,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황폐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농민들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소비자 외면 등에 대해 재배면적 증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품질 저하, 신품종,수입산과 경쟁 등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영천의 대표 과일로 자리잡았던 샤인머스켓의 몰락 위기에 영천시, 재배농가, 연구기관 등이 현 상황을 심도깊게 연구해 품질 개선, 대체작물 개발 등 묘안을 마련해야할 골든타임도 얼마남지 않았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들리기전에 관련기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8

김정재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올해 국감 대구경북 주요 기관은 10월16일·23일 집중

내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다음 달 16일과 23일 집중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 동안 열린다. 대구경북 기관들의 국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막이 오른다. 먼저 국회 교육위는 이날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 역시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실시된다. 21일엔 국회 과방위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22일 전북대에서 경북대·경북대치과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대구혁신도시의 한국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방문은 국감 막판에 몰릴 전망이다. 기재위는 24일 포항과 경주를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APEC 준비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같은 날 대전에서 국립대구과학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엔 행안위가 대구를 찾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 대응 위해 대구로 시스템 이전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서비스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업무 시스템이 96개에 달한다"며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복구하는 것보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센터로의 이전 및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 26일 화재로 마비된 대전 1센터는 '본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정자원 대구센터는 이미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한 삼성SDS와 KT클라우드가 입주한 가운데 PPP 클라우드 존을 운영 중이다. 이어 NHN클라우드도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통과되면 표준 이미지와 검증된 보안 운영기반의 '클린 빌드'로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8일 대전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복구해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8

국정자원 화재현장 찾은 여야 의원들, ‘네 탓’ 공방…전·현 정부에 책임 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는 전·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되고 간격도 가까워 화재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들이나 관리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부실한 관리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교훈을 얻어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해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방청도 화재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총체적 무능이자 인재고, 대응 참사"라며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 위기대응능력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서버와 배터리 팩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이중화와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위기대응 능력이 있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서비스가 중단된 업무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한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도 브리핑이 진행된 것에 대해선 "전날 행안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 그런데 밤늦게 민주당에서 오겠다고 해 현장 수습에 불편을 끼치면 안 돼서 함께 방문하게 됐다"며 "별도로 브리핑하게 된 이유도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당선…최종 득표율 68.8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72.33%, 대의원 득표율 54.88%로 최종 득표율 68.84%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날 유세연설에서 민주당의 자부심과 인재발굴·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한 임 위원장은 "20년간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당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9%로 시작해 지난 대선에서 25%까지 올랐지만 그것도 여전히 안타깝다"며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발 더 성장하고 깊어졌다고 믿는다. 당원 여러분께 승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재선 군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선 경험과 경북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를 주도한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경북 민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당선자들이 제명이나 탈당으로 당을 떠나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던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 내년 지방선거준비 체제 전환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정치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실습·교류 프로그램 운영 △선거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약속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영천 대표 과일 ‘샤인머스켓’ 몰락 위기…왜?

경북 영천의 대표 과일인 샤인머스켓 포도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최근 도매시장의 샤인머스켓 상품 2㎏ 평균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심지어 8천원 이하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했다고 실토했다. 도매시세는 포장지,임금비,농약대 등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 700g가량 한 송이의 생산 원가를 6~7천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로 2021년 말 기준 포도 농가는 4천300여 농가, 재배면적 1천925ha이었다. 이 중 샤인머스캣은 1천560농가, 1천24ha로 포도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며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20년 금호농협과 영천농협의 미국,대만,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꾸준한 수출 증가로 재배농가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2023년 전국적인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2022년 추석 호황을 노리고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조기 출하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며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자구책으로 영천시와 포도재배농가 등이 참여 품질관리단을 결성해 품질관리에 유통 현장 지도·점검 등에 나섰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외면은 길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재배농가는 1천499호, 재배면적 686ha, 생산량 9천여t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영천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지역경제 위기,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황폐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농민들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소비자 외면 등에 대해 재배면적 증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품질 저하, 신품종,수입산과 경쟁 등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8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경주 엑스포공원,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주요 인프라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사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인프라와 행사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 총리는 우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국제미디어 센터, 경주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둘러보고, 인프라 조성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인테리어 조성이 정상회의의 품격에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무리하라"며 "내외신 기자단과 관람객 등 시설물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라한셀렉트 호텔의 대연회장을 방문하여 공식 만찬 행사 계획과 만찬 문화공연 계획을 보고받았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계기관은 만찬장을 기존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에서 라한 호텔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포함, 만찬 행사를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 조성 중인 행사장에서 글로벌 CEO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포럼 등 행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최근 만찬장 변경으로 정상 공식만찬 행사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박물관 행사장을 경제인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 조성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준비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이어나가라"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로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26일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4%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9월 셋째 주 60%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지율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5%)△소통(9%)△전반적으로 잘 한다(8%)△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 역시 '외교(14%)'였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재·독단(11%)△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경제·민생(7%)△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7%)△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5%)△친중정책(5%)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국내 정치 현안이 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용역 또 용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지역민들과는 결이 다른 움직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끊임없이 용역을 발주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10년이나 질질 끌었던 정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디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했던 용역을 또하고 또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작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 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