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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보궐선거 안 한다…임기 1년 미만·190억 부담 고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1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돼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190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잔임기간이 선거일(올해 10월1일)부터 임기만료일(내년 6월30일)까지로 짧은 데다,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구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른 시민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이 고려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7

‘드럼통 사진’ 羅 엄호 나선 친윤…민주당 고발에 지원사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하자, 친윤(친윤석열)계가 나 의원 엄호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나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16일 해당 사진에 대해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는가"라며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조작정보감시단은 “나 의원의 드럼통 사진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가 이 후보를 음해하는데 사용한 상징물"이라며 “이는 사실상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발끈했다. 이에 감시단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법적 대응에 친윤계가 움직였다. 이철규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나경원의 드럼통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길래 민주당이 고소·고발에 나설까"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 발이 저린 때문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가라는 공포도 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라는 공포도 있다"며 “그건 또 하나의 드럼통 공포여서 나 의원은 이를 표현하려 한 것뿐"이라고 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7

김경수, ‘탄소 중립·기후 위기’ 강조… 김동연, ‘지역 맞춤 빅딜 공약’ 충청권 표심 공략

6·3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탄소 중립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기후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 시 세종시로 출근하겠다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 전 도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전 도지사는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재생에너지와 기존 원전을 포함한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원전이 AI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대책의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가며 원전을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라고 덧붙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현재 전력 수요가 AI 전환 시대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시스템 체계를 가동했을 때 모자람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의 경우 그런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경제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탄소국경세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을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역맞춤 빅딜 공약을 제시하며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도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충청권이야말로 나라 통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 통합의 요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공약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근무하겠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시, 사법부와 대검찰청은 청주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면 이전에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한 5분의 1 수준인 100명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 지역 맞춤 공약도 내놨다. 김 도지사는 “충청권에 3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3곳의 서울대(수준의 지역거점대학)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시를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도 하겠다"면서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권 교통망을 연결해서 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생활권이 됨으로써 3개 대도시 기업, 3개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7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균형발전은 생존 문제”

6·3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충청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K-방산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지지층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이제는 무기 체제로 결판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고 소위 K방산으로 불리는 국방산업 발전, 방위산업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도외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로서 대규모로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모병제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물음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17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통과…재표결 법안들은 무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흐름은 더욱 불안정해 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과거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했으나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별 검사가 수사하는 게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17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됐지만, 흥행은 “글쎄요” 맥빠진 양당

6·3 장미대선 경선이 닻을 올렸지만, 거대 양당 모두 시작부터 김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부상하면서 주자들의 정책과 행보를 압도하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에 사실상 흥행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47일 남겨둔 17일 국민의힘에서 경선 흥행은 한덕수 차출론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언급되던 한 권한대행 차출론은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앞장서서 지지를 나타내며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헤쳐갈 외교·통상 분야의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띄우고 있지만, 기저에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만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벅찰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20명 가까이 됐던 후보군이 8명으로 압축됐지만 이 후보와 맞설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머물면서 “이대로면 결국 어대명"이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결국 한 대행 출마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지만, 아직까지 한 대행 차출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작 한 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흥행을 막고 있는 원인이다. 한 대행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16일 이틀 연속 호남과 영남의 산업 현장을 찾았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지만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시작 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깨끗한 경선을 위한 서약서 서명을 하며 본격적인 경선 시작을 알렸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게 기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이 없어 보인다. 현재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과 권리당원 투표율만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경선 흥행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국민선거인단 규모에 따라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변수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변수 자체를 상당 부분 차단하면서 김 빠진 경선이 됐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혼선만 빚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변수를 차단해 흥행을 버린 격"이라며 “지금 양당의 경선에는 절박함도 재미도 없어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7

국민의힘 21대 대선 준비위원장에 윤재옥…TK 의원들 대거 참여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위원장에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을 임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대선준비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윤 의원을 비롯해 준비위원들을 임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정희용(고령-성주-칠곡)·이상휘(포항 남구-울릉)·강명구(구미시을)·조지연(경산)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부위원장엔 정점식 의원이, 나머지 위원에는 김희정·장동혁·서지영·주진우·김용태 의원이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국가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켜야 한다"며 “대선준비위에서 전략과 홍보, 켐페인 등을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에 대해서도 “벌써 두 차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황실장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며 “위원들도 전부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은 분들이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지계' '마부작침'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바로 선대위를 구성해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선거 캠페인 전반을 준비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 지금 앞서 있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며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다. 신속하면서 예리하게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7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수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역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월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제외한 수정안이 지난 1월 다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지방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재표결에서도 통과에 실패하며 자동 폐기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7

이상휘 의원, 이차전지산업 특별법 대표 발의

포항 등 이차전지 산업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다양한 특례와 제도가 담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7

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창석 대구시의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다. 박 시의원은 “그동안 국악은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돼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며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박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국악이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