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4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8.13

[속보] 정부 “신규택지 지정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방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로, 주택 2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3천호에 대해서는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8.13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2026.08.13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세 번 좌절 딛고…2028년 통합특별시 재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1호 통합 메가시티로 직행하는 동안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지 속도를 내고 시점을 맞추는 것만이 답일까. 12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적 합병' 대신 '다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한 대만의 사례는 대구·경북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9년 권역별 협력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3개 권역 6개 직할시 체제다. 이 체제에 대만 정부는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전역을 돌며 지역활성화의 주역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생과 협력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특정 지역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현(縣·광역지자체)과 통합이 아닌 연대 형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성했다. 2004년 4개 지자체의 산업연맹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7개 지자체, 2023년부터는 8개 지자체의 협력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만은 단일 거대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다. 청사 위치나 인사·예산 결정권보다는 현재 대구·경북 구석구석에 어떤 '자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지방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점, 네트워크 같은 정책적 통로를 선, 성과와 통로를 모으고 권역 단위의 발전망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면"이라고 빗대며 "점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극이 아닌 다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8.12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①·프롤로그] 대구·경북 또 무산…대만서 찾은 ‘협력의 길’

대구경북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같은 균형발전 의제 위에서 출발한 두 권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순간이었다. 대구경북이 멈춰 선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선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자,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아래 실현된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됐다.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대구경북이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광주전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라며 임기 내 추가 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통합의 다음 기회는 빨라야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거대 메가시티를 만드는 '물리적 합병' 자체가 균형발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중서부의 타이중 직할시·장화현·윈린현, 남부의 핑둥현·타이둥현, 동부의 화롄현, 북부의 신베이 직할시에서 '통합'이 아닌 '협력'을 확인했다. 이들 도시는 자생하면서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은 이웃도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은 단일 거대 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이 보여준다. ◆통합 포기 아닌 '설계 전환'…대만이 던지는 질문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과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는 여전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의 무산이 보여준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 흡수하고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가'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반복해서 좌초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 모델이 주목받는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약 12년간 '3대 메가시티론'과 '다중심 발전론'을 놓고 논쟁한 끝에 강제 합병 방식을 기각했다. 거대 도시가 주변부의 자생력을 빨아들이는 '흡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정책결정자로 12년 논쟁을 직접 겪은 장이화(江宜樺) 전 대만 행정원장은 "합병은 표 계산과 권력 분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인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 예산을 둘러싼 분배 갈등이 통합 논의를 삼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보여준 대구경북 통합의 좌초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진단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TK에 주는 이점 지난 7월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행정통합을 위해 마주 앉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균형발전의 경로는 '합병 후 협력', '협력 후 합병', '합병 없는 협력 지속'의 세 갈래로 나뉜다. 대만의 12년 논쟁이 도달한 결론은 '합병 후 협력'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보면 대구경북에 남은 현실적 경로는 기능별 협력의 성과를 먼저 쌓은 뒤, 그 위에서 통합을 완성하는 '협력 후 합병'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은 △흡수 불안 해소 △성과기반 합의 △정치변동에 대한 내구성 등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번번이 부딪힌 청사 위치, 대구 중심 재편에 대한 경북 북부권의 우려 등은 '흡수형 통합'을 전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순환 의장제를 도입하고 공동사무국을 대구가 아닌 경북 시·군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이 곧 대구로의 편입이라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의다. 인구·면적 같은 '덩치 지표' 대신 공동 예산 편성 건수, 광역 인프라 공유 노선 수, 재난 상호지원 발동 횟수 같은 '연결 지표'로 협력 실적을 축적하면, 통합 찬반이 정치적 명분 싸움이 아니라 검증된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광역철도처럼 이미 작동하는 기능 통합의 성과를 통합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다. 윈린에서 확인한 대만 아시아대와 윈린현의 15년 파트너십은 민간·대학 연합을 함께 구성해 현장(縣長)이 바뀌어도 협력 구조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협력을 이끌어온 왕즈화(王志華) 대만 아시아대 교수는 "계약이 끝나도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협력이 제도와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면 통합 동력이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흡수'가 아닌 '기능의 집합'으로 대만이 합병 대신 택한 길은 통합을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의 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장화·난터우·윈린 등 8개 현시가 운영하는 '중대만 거버넌스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이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 합의만으로 2015년 출범해 10년간 광역 통학버스 운영, 재난장비 당일 지원,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타이중시가 개발한 행정 앱에 난터우현 서비스를 연동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도서 대여·요금 납부 등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권 유일의 직할시인 타이중 직할시의 태도다. 타이중시 연구발전심의회 리시우샹(李秀香) 부의장은 "대만에서는 흡수 개념이 논의된 적이 없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의제를 8개 현시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순환 주최 방식으로 최대 도시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센트릭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지역 기반 성장 및 활성화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장기 운영 구조 △행정구역 합병 없는 기능 통합 플랫폼이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이를 '점-선-면(點-線-面)' 전략으로 설명했다. 개별 성공 사례(점)를 정책 통로(선)로 연결해 권역 단위 발전망(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천 교수는 "점의 반짝임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은 결국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6.08.12

도의회 당직제도 놓고 형평성 논란…‘남성 숙직’ 관행 재검토 목소리

경북도의회 당직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사실상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위주로 편성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조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도의회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숙직은 왜 남성만 맡느냐", "현행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의 핵심은 여성 숙직 확대 여부보다 현행 당직제도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일부 직원들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별 중심 편성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도청과 조직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숙직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청은 수년 전 숙직을 폐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비상 대응체계가 기존 숙직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별도 상황실이나 야간 비상근무 조직이 없어 운영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진영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도청은 소방본부와 비상 대응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대신할 조직이 없다"며 "청원경찰도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중요 문서와 시설 보호, 초기 대응을 위해 숙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숙직 존치 여부와 별개로 운영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조직 환경을 고려해 편성 기준을 객관화하고, 보안 체계 개선과 숙직 수당 현실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