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욱의 민초통신] 박수하며 좋아했다던 날의 기억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한 유형이다. 외환(外患)이란 나라 밖에서 오는 환난, 즉 전쟁이나 법익 침해 등 외세로부터 위협을 뜻한다. 그러니 외환죄는 '외국(또는 적국)과 연관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특히 군사적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통칭하는 죄다. 일반이적죄는 이 외환죄의 하부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를 처벌토록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12일 일반이적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무기징역에 이은 또 하나의 장기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킨 걸 이적행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그는 국군통수권자 때 일로 '외환죄 유죄'를 받은 첫 인물이 됐다. #전쟁 직전까지 간 '평양 무인기' 평양 무인기 사건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11일 세상에 드러났다. 북한은 그날 중대 성명을 발표, 한국이 최근 잇달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은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간주하는 무인기의 심야 침투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이 날 수 있는 도발을 중지하라. 자기 국민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튿날 북한 김여정은 "한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날 것"이란 담화를 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란 맞대응 성명을 내놓았다. 순식간에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은 전방 포병부대에 즉각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국방성 노동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 '처참한 괴멸' '멸살' 등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10월15일 정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1시간 후 합참은 이에 맞서 MDL 이남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 접경지역엔 끊임없이 총성이 울렸다. 북한은 140만 청년이 입대 복대 신청을 했다며 전쟁 불사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보도했다. 서울서는 한·미·일 차관이 모여 대북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 끝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 이때까지도 무인기를 띄운 주체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었다. 처음 우리 군은 "북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다 "확인해줄 수 없다"란 입장으로 돌아섰다. 북한도 애초 '한국 군부가 주범이건 공범이건'이라고 하는 등 군이 그 주체가 아닐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내에선 탈북자 등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거나 북한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란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19일, 북한은 평양서 추락한 무인기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선보였던 동종의 무인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7일에는 아예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얻은 비행 항적과 좌표, 남한 내에서의 비행 이력 횟수 등도 공개했다.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서해 상공을 날아 남포를 거쳐 평양을 돌아 귀환하는 비행 계획과 평양 상공에서 끊긴 실제 경로가 지도 위에 선명히 그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럼에도 군은 '확인 불가' 입장만 고수했다. 11월7일 기자회견을 한 윤 전 대통령도 외신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자 불쾌한 듯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기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도 이어졌다.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8일 드론사령부 컨테이너에서 난 화재가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에도 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 안타깝고 서운하고 분한 지금은 기억도 흐릿한 무인기 사건을 상세히 복기한 이유는 자명하다. 안타깝고 서운하고 분하게도 이 사건에 관한 한 우리 정부나 군이 북한보다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무인기 실체에 관한 진실은 북한이 말했다. 우리 당국자들은 본점을 흐리고 얼버무리며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국가 존립의 기본인 신뢰, 그것도 자국민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뭉개버린 것이다. 재판부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엄선포권을 쓰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거란 국민의 기본적 믿음을 배신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등 엄중한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도 대통령의 사적(私的) 목적에 이용됐다고 개탄했다. 무인기 침투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군사작전의 외형을 씌워 계엄 명분 만들기에 군을 동원한 결과 군상관 명령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 국민과 군의 안전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해선 안 될 작전을 세우고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건 관련 국가기밀이 많았기 때문이다. 판결문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해진 몇몇 군 내부 증언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북이 무인기 침투를 발표하자 'V (대통령)'와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대통령이 무인기를 더 보내라고 했다" "소음이 큰 드론으로 낮게 비행해 일부러 북한에 들키라고 하는 것 같았다"… # '일부러' '고의로'가 주는 불쾌감 '일부러'와 '고의로'는 재판부 판결문에도, 또 군 내부의 증언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다.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고, 일부러 무인기를 추락하게 했을지 모르며, 또 일부러 북한에 들키기를 바란 것 같다는 증언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로 귀착된다. 대통령이 지극히 사적 목적,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도발을 일으킨 것 같다는 더럽고 불쾌한 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김용현 여인형 등 고교 선후배들과 자주 '비상 대권'을 얘기했고 2024년 6월에 이미 드론 작전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 발목잡기나 하는 야당 때문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내란죄에 이은 외환죄 유죄는 그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독재 대권'을 쥐려고 전쟁도 불사한 진짜 반국가세력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6.23

추경호 “‘시의장 불출마’ 하중환 뜻 존중하고 높이 평가…시의회와 협치 강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측근인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이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하 시의원이 최근 여러 고심 끝에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구시 발전과 시정의 안정적 출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대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며 "대부분의 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시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원 구성도 그런 정신 속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국회의원을 3선 했다. 이에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대의회 관계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와 의회가 많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협치 문화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과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의회 구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추 당선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하 시의원은 지난 21일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 나서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추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추 당선인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2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안이 '블루 가든'으로 비상한다면, 경북 내륙은 한국 전통 정원 미학의 정수인 '유교와 고택'을 자산화한 '화이트 가든 루프(White Garden Loop)'를 준비해야 한다. 안동, 영주, 예천 세 도시를 이어 K-선비 정신의 세계화와 백의(白衣)정원을 융합한 공간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모델은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s)다. 영국 가드닝의 정수로 불리는 코츠월드는 지역 고유의 석조 건축물과 정원을 하나로 묶어 연간 2천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세계적 명소다. 관광으로 인한 소비는 약 10억 파운드 이상(약 1조7천억 원)이며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은 2만3천여 개에 달한다. 경북지역 유교 문화권도 수백 년 된 고택과 서원이라는 강력한 건축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정원과 음식, K-컬처로 융합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푸드테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비 정신은 정적인 철학이 아니라 자연과 푸드, 인간이 교감하는 역동적인 삶의 방식"이라며 "안동의 서원 정원, 영주의 유교 경관, 예천의 정원과 음식 문화를 연결하는 '영남 선비 가든 로드'는 푸드테크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동, '하회와 서원의 철학정원'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차경(借景)의 미학을 보여준다. 낙동강을 병풍 삼아 자연을 '빌려온 풍경(차경)'으로 끌어들이는 이 공간들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선비들이 자연과 인간, 학문과 삶의 통합을 실천하던 철학적 사색의 장이었다.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굽이는 그 어떤 인위적 조경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여기에 사계절 변화에 반응하는 야생화 정원과 선비의 독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색의 산책로'를 덧입힌다면, 코츠월드의 돌담길 못지않은 감성의 길이 탄생할 수 있다. 하회마을 역시 마찬가지다. 강이 마을을 감싸 도는 물돌이 지형은 그 자체가 거대한 정원이다. 탈춤과 풍류, 양반 문화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 전통 초화류 정원과 음식 문화를 결합한 '하회 가든 페스티벌'을 상시 운영한다면, 단순 관람형 관광을 넘어 머물고 싶은 체류형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안동시청 정원조성팀 정성훈 팀장은 "안동의 정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머물며 선비의 호연지기를 느끼는 공간"이라며 "하회마을의 모래사장과 낙동강, 그리고 서원을 잇는 'K-선비 길'을 정원화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적 힐링의 정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경관 정원' 영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치유의 정원'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 죽계천 맑은 물소리를 따라 펼쳐지는 소수서원의 송림(松林)은 선비들이 마음을 비우고 도(道)를 구하던 공간이다. 수백 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바람, 물소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디지털 디톡스'의 원형을 제공한다. 정좌(靜坐)·다도(茶道)·서예(書藝) 등 선비의 일상 수련을 정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계절마다 달리 피어나는 전통 화목류를 서원 담장 안팎에 조성한다면, 유럽의 '웰니스 투어리즘' 트렌드와 정확히 맞닿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에 부석사를 품은 봉황산 자락까지 연결한다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진다. 무량수전 앞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소백산 능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깊이는 코츠월드의 어떤 언덕 위 풍경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죽계천의 물소리와 소수서원의 노송 군락은 영주만이 가진 독보적인 자산이다.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은 "영주는 유교의 '신령함'이 깃든 풍경을 가지고 있다"며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잇는 구간에 선비들이 시를 읊던 구곡(九曲)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곡 정원길'을 조성한다면 체류형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예천, '회룡포와 물돌이 수변정원' 예천은 낙동강이 빚어낸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 '물'과 '나루터'의 서사를 간직한 독보적인 도시다. 육지 속 섬을 만들어내는 회룡포의 물돌이 지형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자연의 조형이다. 회룡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물돌이 풍경을 따라 수변 산책 정원을 조성하고, 계절별 수생식물과 강변 초화류로 물가의 색채를 입힌다면, 예천은 '보는 정원'이 아니라 '강물과 함께 흐르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예천 곤충연구소와 연계한 생태 정원, 금당실 마을의 전통 송림과 연못 경관까지 더한다면, 예천의 정원 루트는 자연·문화·음식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완성형 체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무엇보다 두 강줄기(내성천과 낙동강)를 따라 형성된 마을 숲과 정자를 연결하는 '수변 마을정원'을 만들자는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강이 마을을 품고, 마을이 정자를 품고, 정자가 사람을 품는 이 중층적 공간 구조를 현대적 정원 네트워크로 엮어낸다면 예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원 문화 자산이 탄생한다. 예천의 경우 금당실마을의 돌담길과 소나무숲처럼 이미 완성된 정원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계절마다 다른 수변 식물 경관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강의 정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촌조경설계를 연구하고 있는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장 김진호 교수는 "예천의 정원은 '이음'에 있다"며 "낙동강의 물줄기가 만드는 천혜의 경관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흐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친수형 정원을 통해 통과형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2,300억 기대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 지역을 연결하는 '화이트 가든 루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안동·영주·예천이 각각의 정원 콘텐츠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 도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묶는 연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 도시를 순환하는 '선비 가든 루프 버스' 운행, 숙박·체험·음식을 묶은 'K-서원 가든 패스' 도입, 그리고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마케팅 기구 설립 등이 과제로 꼽힌다. 코츠월드 역시 인근 소도시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공동 브랜딩과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며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냈다. 진흥원은 안동·영주·예천 벨트가 완성될 경우 약 1천1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3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원 관리 및 고택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며 450여 명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국의 사례처럼 민간 고택 소유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진흥원은 진단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6.22

[단상지대] 대구, 미래인가 익숙한 과거인가

대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왔다. 선거 때마다 산업 전략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고 구호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성장전략 역시 시대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등장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비슷하다. 경제는 정체되고 도시 전체에는 무력감이 되풀이된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 문제를 넘어선다. 정말 대구의 문제는 산업일까. 아니면 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회귀'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것은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겠는가? 질문을 대구로 옮겨보자. 대구는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를 거쳐 성장해오면서 제조업과 산업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은 때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익숙한 기억 속에 머물수록 변화는 위험이 되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한다. 중앙정부 의존, 단기 성과 중심, 위험 회피형 의사결정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면서도 운영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문다. 바뀐 것은 정책의 이름이었을 뿐, 그것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미래보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 있다면, 시간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그리기 시작한다. 니체에게 영원회귀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다.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삶을 또다시 그대로 선택할 것인가.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는 삶을 경계했고, 스스로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요구했다. 익숙함에 길들어진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안정 속에 머물려 할수록 삶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대구 역시 비슷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산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청년은 떠나고 새로운 흐름은 정착하지 못한 채 도시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있다. 문제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미래를 원하면서도 변화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익숙함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위험을 피하면 비난은 줄일 수 있어도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새 공약에 기대를 걸고, 선거가 끝나면 실망하고 또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기대와 실망의 되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아닐까. 같은 가치와 선택이 되풀이되는 한 도시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질문을 대구에 던진다. 지금 이대로의 대구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반복해도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반복되는 약속과 공약 그리고 행정방식에 익숙하다. 그것을 더 이상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영원회귀의 굴레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대구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33년째 1인당 GRDP 최하위라는 현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도시는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때 비로소 달라진다. 대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경제지표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의 방향이다. 진짜 위기는 미래보다 익숙한 과거를 선택하는 공동체의 관성에 있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6.22

[아침을 열며] 대구·경북 민심의 경고를 직시하라

이번 6·3 지방선거가 남긴 민심의 성적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마지막 경고장이라 할 수 있다. 뼈를 깎아내는 혁신을 단행하라는 엄중한 주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당 지도부와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소모적인 내부 공방과 주도권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은 과연 이 당이 우리의 미래(未來)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의 민심이 보내는 신호는 엄중하다 못해 싸늘하다. 과거처럼 '우리가 남이가?'라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모두 이기며 대구 정가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김부겸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막판 보수층 대결집을 통해 국민의힘이 승리는 지켜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역대 최고치인 45%의 지지를 보내 준 것은 대구 시민들이 던지는 경각심(警覺心) 바로 그 자체일 것이다. TK 유권자들은 더 이상 낡은 자존심 하나만으로 무능한 보수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이번 선거 결과로 똑똑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와 주류 세력은 여전히 텃밭이라는 안일한 기대심리에 기대어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선거 초반 공천 잡음과 당내 갈등으로 대구마저 민주당에 내어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면피성 반성이 아니라,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하고 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이다. 그 시작은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대교체여야 한다. 영남권의 맹주를 자처하며 보수의 안방을 터전 삼아 온 다선 중진 의원들부터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이 차기 총선 조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스스로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당의 체질 개선도, 외연 확장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야말로 '김부겸 현상'으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실히 표출한 TK 유권자들에게 답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道義)일 것이다. 이것이 책임지는 정치, 보수정치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당 지도부 역시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식의 보여주기식 개혁으로는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낡은 이념 대립과 정쟁을 일삼는 정당은 더 이상 TK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민생(民生) 중심의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일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보수의 심장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민심(民心)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변화(變化)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텃밭 유권자들을 볼모 잡듯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다음 차례는 철저한 외면과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다. 다선 중진의 과감한 불출마로 시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민심에 기반한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이기는 체질을 갖추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구·경북이 국민의힘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6.22

[사설] ‘두루뭉술 텍스트’ TK 기초의회 업추비 100억 충격

영남일보가 전수조사한 제9대 대구·경북 기초의회 31곳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충격적이다. 출범 이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100억원에 육박했다.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단체 등산복 구입, 과도한 개인 명함 제작, 특정 고깃집 몰아주기 식사 등 선심성·사적 용도로 펑펑 쓰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와 인원 부풀리기 수법 등 편법 지출 의혹도 무더기로 나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구·경북의 상당수 기초의회가 두루뭉술한 사용처만 텍스트로 명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의회사무국의 내부 통제 마비로, 주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 집행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병이다. 조례에 명시된 연 1회 이상의 실태점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의장 본인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당사자인데, 무슨 수로 엄정하게 가위질을 하겠는가. 감시를 받아야 할 인물이 스스로 감시 규칙을 만드는 구조적 모순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의 동업자 의식이 30년 넘게 방만 집행을 부추겨온 배경이다. 내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되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지방의회의 양심에 맡기자'는 허울 좋은 소리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된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개인에게 주는 법인카드가 없고 사후 정산만 허용될 뿐이다. 100원짜리 영수증 한 장까지 인터넷에 실시간 전면 공개된다. 일본의 대다수 지방의회도 1엔 단위의 영수증까지 전부 스캔해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의회도 공금을 집행하면 영수증 원본 스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영수증 원본은 숨긴 채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리 작성한 '두루뭉술한 텍스트'만 사후에 던져주는 우리네 방식은 부정과 부패를 키우는 온상일 뿐이다.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추비 실태 재점검을 예고했고 시민사회단체도 신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행스럽지만, 사후 약방문식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다. 오는 7월 새 지방의회가 출발하는 지금이 적기다. 지방의회는 '셀프 조례' 제정권 뒤로 숨지 말고, 영수증 원본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관제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다. 혈세를 제 돈처럼 여기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2

하중환 불출마에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 재편…3선의 ‘3파전’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의 하 시의원이 뜻을 접으면서 3선 시의원 간 3파전 경쟁으로 압축된 모습이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 후보군으로는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시의원(가나다순)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3선으로 제9대 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같은 3선인 박창석(군위군)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 시의원이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하 시의원 불출마 이후 새롭게 형성될 표심의 향배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하 시의원을 지지하던 상당수의 표심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쏠릴지, 아니면 분산될지 여부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선거 직후 실시되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의원들의 표심도 주목된다. 이들은 통상 의장 후보자와 보이지 않는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와 손을 잡기를 원한다. 어떤 의장 후보자에게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이 많이 몰리는지는 판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만약 이영애·이태손 시의원이 당선된다면 지난 2018년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지숙 시의원에 이어 8년 만에 여성 의장이 다시 나오게 된다. 아직 특정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해 막판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 경험과 리더십, 의회 운영 능력, 의회 내 통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A시의원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거수기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시의원 당선인은 "유력했던 하 시의원의 선택이 의장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시의원들 사이의 신뢰와 역학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했는데…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찬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부재자 투표 재도입과 본투표일 연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우, 본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는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본투표 때 문제가 생기면 본투표도 없앨 것인가"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면 된다. 선관위 완전 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니라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될 문제를 사전투표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휴일 근무 등 때문에 사전투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며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1·대구 달서구)씨는 "사전투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투표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국민 다수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대구경북 기초의회 100억…허술한 감시감독이 방만 집행 부추겼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제9대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가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가 식대·간식비, 직원 생일·명절 선물 구입이나 퇴직 기념식 등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규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용지침을 벗어난 '쪼개기 결제'나 식비 규정을 맞추기 위한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 사용 의혹도 반복됐다. 경북에서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용시간 혹은 사용처를 게재하지 않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 사용 실태에 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방만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7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민 혈세로 모아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효적 장치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대구경북 기초의원 업추비 100억원 영남일보가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2년 7월~ 2026년 4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기초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체 100억원에 육박했다. 영남일보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역만을 합산한 규모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제외됐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와 별개로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목적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 주어지는 예산이다. 대구에서는 9개 구군의회가 총 28억7천679만여원을 사용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쓴 곳은 가을·겨울 두차례에 등산복 브랜드에서 700만원을 들여 단체복을 구입한 대구 동구의회다. 17명 의원으로 이뤄진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억2천511만3천711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24명의 달서구의회가 쓴 비용(2억7천179만5천225원의)보다 2배 정도 많다. 22명의 수성구의회는 5억1천373만원, 북구의회(21명) 3억6천513만원, 서구(10명)와 달성군(12명)의회 각각 3억1천862만원과 3억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30만원 이상 사용 내역만 기준으로 보면, 동구의원들은 명함과 명찰·배지 구입에 800만원의 혈세를 썼다. 명함 제작에 657만여원을 썼다. 2024년 7월 12·26일 의정공통경비로 163만6천800원, 182만6천원을 각각 집행했다. 8월에도 53만3천500원, 9월 88만9천800원, 11월 47만1900원, 12월 46만5천300원을 잇따라 지출했다. 지난해 4월(36만8천500원)과 5월(37만9천500원)에도 명함 제작에 수십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의원들은 또 명찰과 의원 배지를 만드는데도 100만원대 예산을 집행했다. 2024년 8월 배지구입에 71만5천원을 사용한 동구의원은 지난해 명찰 제작에 51만원을 추가로 썼다. 명함·명찰 구입비용은 대구경북 전체 의회 가운데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단체 등산복 구입이나 과도한 개인 명함 등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발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실태 점검'에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을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전액 환수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동구의회와 경산시의회의 단체복은 감사원 감사나 권익위 조사가 진행될 경우 환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회는 또 특정 고깃집에서 과도하게 몰아썼다. 갈비집에서는 51번 1천869만원, 한우식육식당에서 46번 1천248만여원, 찜갈비식당에서는 36번 1천368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고기류 식당 3곳에서 쓴 금액만 4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특정식당 몰아쓰기는 타 지역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별로 고깃집에서 가장 많은 사용내역이 확인됐다. 특정식당에서 1천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서구의회는 한우식당에서 1천591만2천원(54번), 또 다른 고깃집에서 1천64만원(34번), 수성구의회는 물회집에서 1천779만원(55번) 고깃집에서 1천512만원(42번)을 사용했다. 달서구와 중구·남구의회에서는 1천만원 이상 몰아쓴 식당이 없다. 군위군의회는 사용처를 게재하지 않았다. 경북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60억8천579만원을 사용했다. 경주시의회가 7억9천943만여원(3천668건), 경산시의회 5억5천716만원(2천416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경산시의회도 동구의회처럼 트레이닝복을 단체로 구입해 의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구입처도 관내가 아닌 대구지역 대형 쇼핑몰로 확인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명분 없는 관외 대형 쇼핑몰 결제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예산 편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만 집행 사례로 꼽힌다. ◆공개 취지 무색·실태점검도 형식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만 집행돼야 하며 사적 용도나 선심성 물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지자체별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통해 사용 목적과 제한, 감시·감독 기능을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이 허술한 구조에서 편법 사용을 묵인하는 데 있다. 대구·경북의 다수 의회는 총액이나 두루뭉술한 사용처만 텍스트로 명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의 내부 통제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시사한다. 대구 서구의회와 경북 구미시의회는 관련 보도 이후 홈페이지의 시간 게재가 잘못된 점을 확인해 정정하기도 했다. 대구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집행기준을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혹은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점검 결과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목적외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장 많았던 대구 동구의회의 경우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후 환수조치와 같은 문제나 이의가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실태 점검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조광현 대구 경제실천연합 사무처장 역시 "의장이 실태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의장도 의정공통경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 당사자이기도 해 문제를 찾거나 환수조치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시·군·구 의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마저 소극적이다.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영덕군의회 1곳에 불과하다. 상주와 고령·울릉군 등은 규칙으로 정했고 포항과 문경·경주·구미 등은 조례 규칙 모두 없는 상태다. 민선 8기동안 사용내역을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 역시 관련 규정 미비로 주권자인 지역민에 고지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다가 영남일보의 관련 보도와 지적 이후 올해 1분기 사용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시민사회는 영남일보 관련 보도와 관련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이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체복 구입이나 과도한 의원명함 구입 등과 관련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영남일보에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혀왔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검토 중이다. 이러한 행태가 알려지자 기초 지방의회 무용론이 재등장하는 등 시민들의 비판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사 덧글로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할 예산'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나랏돈을 개인 돈처럼 생각하는 행태' '기초의회 없애야'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전문가들은 감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행정법무학과)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외부 감시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조례나 규칙에 담아 상례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상시 발동하며 내부의 자정 기능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지금이 제도 보완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6.20

박형수 “원전 유치, 영덕 경제 생태계 재편”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경북 영덕군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의원은 "13년을 기다려온 영덕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지난 17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을 선정했다. 영덕은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지원전 백지화와 대형산불의 상처에도 영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압도적인 주민수용성으로 신규 원전 유치 의지를 보여줬고, 한수원과 정부도 그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영덕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덕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원전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 기간 연인원 1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며 "울진 한울원전 사례처럼 영덕도 원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 업체 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원전 건설의 과실이 외지 대형업체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지역 중소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지역업체 우선 발주, 지역 건설·용역·자재 조달 비율 설정 등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신규 원전을 통해 울진과 영덕을 잇는 동해안 원자력 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울진에는 한울원전과 원자력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영덕 신규 원전이 더해지면 경북 동해안 전체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경주의 방폐장·한수원 본사, 포항의 소재·부품 산업과 연결하는 경북형 에너지 산업벨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의하겠다"며 "원전 가동 이전이라도 부지 확정 단계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해안고속도로 영덕~삼척 구간, 영덕~청송~의성~신공항~서대구 연결 철도, 영덕 강구~축산·죽장~달산 간 국지도 조기 건설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건설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안전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정보가 실시간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수원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덕의 출발점"이라며 "원전이 영덕을 바꾸고, 영덕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군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