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의 정연 연장 추진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폐지와 재고용도 선택지로 포함시켜 자율적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덕호 겸임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해고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5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

‘전두환 손자’ 전우원, 가족사·폭력·왕따까지 웹툰으로 폭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웹툰으로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이달 초부터 SNS를 통해 '몽글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귀엽고 단순한 그림체와 달리, 내용은 암 투병을 겪던 어머니, 아버지의 중혼, 가족 내 폭력과 방임, 학교폭력, 해외 유학 시절의 고립 등을 담고 있다. 웹툰 1화는 무너진 공간에 쓰러진 몽글이가 상황을 되짚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등장하는 '마족' 캐릭터는 몽글이의 또 다른 내면으로 설정돼 서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전 씨는 이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풀어내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머니의 암 투병에서 출발한다.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몽글이는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겪는다. 웹툰에는 어머니를 대신해 집에 머물던 도우미들의 잦은 교체, 운전기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히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로 보이는 캐릭터로부터 체벌과 언어적 압박을 받는 장면도 여과 없이 녹여내고 있다. 아버지의 중혼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가정은 사실상 해체된 모습으로 묘사된다.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울음이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진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폭력을 겪는 장면과 함께 점차 위축되는 몽글이의 모습도 담겼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왕따를 겪고, 중학교 시절 내내 부모를 거의 만나지 못한 채 지냈다는 내용도 이어진다. 전 씨는 앞서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문제를 폭로했고, 2023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연재 내용에는 정치적 메시지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한편 공개된 웹툰은 유학 시절까지다. 각 화 말미에는 'TO BE CONTINUED'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이후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2.15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성추행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 10억 삭감 ‘철퇴’

성추행 사건 발생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내년도 예산 10억원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가결됐다. 진흥원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예산 68억3천604만5천원보다 1.27%(8천714만9천원) 증가한 69억2천319만4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여 가결했다.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요구액보다 약 14.5% 감액된 것은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재발과 수당 부정수급,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대구시의회 문복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문복위 소속 하중환 시의원은 희망마을에서 발생한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을 짚으며 "1년에 4차례 이상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진흥원의 조치가 미흡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김재우 시의원은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도 리더십, 운영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고 했다. 이에 문복위는 진흥원에 대한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김주범 시의원은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소송예산을 미리 예견해 책정해두는 등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았다"면서 "예산 증액에 관한 기관장의 설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예결위원인 김지만 시의원은 "진흥원이 설립된 후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각종 논란을 일으킨 점 때문에 추가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한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하기에 추가 삭감까지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추가 삭감 시엔 운영 및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한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4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 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