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사설]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국민의힘 내홍 ‘꼴불견’

국민의힘 내홍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전국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시도하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조기에 거머쥐려 하고, 중진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의 명분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만 남은 지리멸렬한 제1야당의 민낯이다. 어제 지도부가 중진들의 반발에 밀려 당원직선제 결정을 미뤘으나 당권파와 비당권파, 구주류와 친한계, 현역과 원외 인사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갈등의 불씨는 한층 커지고 있다. 개탄스러운 것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작태다. 이들은 '보수 텃밭'의 수혜를 입고 다선 고지에 올랐지만, 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에도 양지에 웅크린 채 입을 닫았다. 쓴소리 한번 내지 않던 그들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기득권 안주와 방조에 불과했다. 그랬던 이들이 당원직선제 도입이나 인적 쇄신이라는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비로소 깃발을 들고 반발한다. 이들의 목소리 어디에도 당의 미래나 보수 재건을 위한 결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나의 당선'과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몸부림만 어른거릴 뿐이다. 당원직선제를 두고 "뺄셈정치의 전형"이라는 한 TK 중진의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텃밭의 공천권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정치적 경쟁력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평소엔 무능하다가도 자기 기득권 앞에서는 과감해지는 중진들의 이중성이다. 물론 장 대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원 권리 신장이라는 포장지 속에 권력 사유화의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내홍은 당의 미래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 아닌,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는 자 간의 지분 싸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숨고, 밥그릇 앞에서는 싸우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정점식 사이에서 정책으로 승부 볼까?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당내 중심을 잡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이를 국민의힘의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부동산 조세 개편과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부동산 조세 개편도 정상화해야 하고,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로 문제 등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법안과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당일 경우 정부와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큰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 정책위의장이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여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은 수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여당이 하는 정책에 어떻게 조율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위의장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설득해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정책위의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다. 최근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특정 계파나 노선에 치우치기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동계 출신들은 조율 능력이 좋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과 경제, 외교·안보 등 당내 역량을 정파를 막론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중진 의원 보좌관도 "여당이 부동산 등에서 실책을 보이는 중요한 시기에 임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며 "당이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노선과 계파를 떠나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적 실책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해 이슈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2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②]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의 창업 지원

대만 동부 화롄현(花蓮縣)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곳이다. 농업·관광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화롄현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수혈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내부에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청년이 살기 좋은 경제·산업적 지향점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있어서다. 대구·경북의 각 지역이 자기 완결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15세부터 45세까지 이어지는 정착 설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다. 화롄현은 지역 내에서 청년이 스스로 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역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발전센터다. 2019년 설립됐으며,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의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법적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화롄현의 해당 인구는 11만7천172명이다. 화롄현의 연간 청년 예산은 초기 4천300만 대만달러에서 현재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로 늘었다. 타이베이나 가오슝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지만, 증액에는 조건이 붙는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하고, 해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새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구조다. 지원 체계의 특징은 개입 시점은 이르고 손을 놓는 시점은 늦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작 연령이 법적 청년 연령보다 어린 15세다. 2021년 시작한 '청년 몽상가' 사업은 지역 출신 중고생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체 주민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지역사회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회(시합) 같은 것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해해야 정착할 마음도 생긴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의 룰을 도입한 것이다. 2021년 1회 대회 땐 17개 팀 참여에 총상금이 14만 대만달러였으나, 올해 5회 대회 땐 40개 팀 70만 대만달러로 성장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졸업 전시나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방산업 연계 보조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3개 팀이 제안해 20개 팀이 선정됐다. 졸업 이후에는 'HSH 창신창업경진대회'가 맡는다. 화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대만 전역의 졸업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핵심은 상금이 아니라 정착 조건이다. 1위 MVP에게는 상금 15만 대만달러와 별도로, 화롄에 정착할 경우 월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35만원) 수준의 창업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연 80만 대만달러 규모로 설계하고, 현지에 남는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전제된다.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지원이 추가된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겠다는 약속이 돈을 부르는 식이다.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화롄현은 단일 점포나 사업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한 것이 '신창(新創) 대연맹'이다.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츠지대학, 석재·자원산업 연구발전센터, 공예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의 병목을 점검하고 전환 전략을 짠다. 12개의 입주 공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부터 온라인 입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최대 22개 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2022년 12개 팀에 대해 80회 멘토링을 했고, 올해는 21개 팀에 193회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입주팀에 주어지는 '의무'다.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하고, 매달 두 차례 창업육성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소비자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실무 역량을 채우는 과정이다. 월말에는 화롄현과 인근 도시의 동종 업계 대표를 초청해 산업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견 교환이 그대로 비즈니스 매칭과 피칭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 1회 입주팀 전체가 함께 다른 도시를 견학한다. 화롄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대 단일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지역 불균형과 청년유출을 막기 어렵다. 마냥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시혜성 지원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이 밑바탕이 될 때 행정통합도 더욱 단단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청년 지원금엔 검증·관리·추적 필수 황샤오잉(黃筱螢)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장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센터는 청년과 다른 영역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이 농업부터 원주민 산업까지 넓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식품을 만들면 그것을 화롄현 식품 담당 부서로 데려가 연결하는 일까지가 센터의 몫이라고 했다. 황 센터장은 "창업을 단순히 사업체 하나, 점포 하나를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에서는 외부 자원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외부 자원을 '지렛대'에 빗댔다. 그는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말 그대로 도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중앙정부 단위 사업·경진대회 보조로 3천800만 대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지만, 이 돈에도 검증과 추적이 따라붙는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과 창업업체가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기자의 말에 황 센터장은 "그런 이탈은 돈만 주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리는 돈만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후속 추적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투자 연결도 설계돼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창업팀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국제 혹은 다른 도시의 투자가 필요한지도 구분한다"며 "이후 투자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미팅을 잡아준다. 멘토 강사진에 투자사 관계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4

[아침을 열며] 징계 정치로는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과 멀어져 가는 듯한 국민의힘 당내 풍경을 보고 있자면 걱정 어린 시선을 넘어 서글픔의 한탄(恨歎)이 가슴 한곳을 멍하니 채우고 있음을 느낀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통합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부 분열과 징계 폭풍으로 연일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고 매섭기만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당의 전열 정비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연일 터져 나오는 내부 징계 갈등 문제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 리더십 붕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缺如)된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당이란 모름지기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직 침묵과 순종만을 강요하는 권력의 사유화 경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당내(黨內) 혼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당내에는 유력 대선 주자군(群)이 마땅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선거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복당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부는 당의 체질 개선이나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당내 권력 장악과 반대파 징계라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반대파를 향한 무차별적인 징계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보수정치가 지녀야 할 포용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자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을 급격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균열이 극에 달한 즈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화두로 한 '개헌론(改憲論)'이 다시금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당리당략이나 파벌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헌정적(憲政的) 과제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가를 거시적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비전과 대안을 선도해야 할 각 당 지도부가 여전히 작은 권력 다툼과 사법·징계적 잣대에 갇혀 시야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 정치를 해야 할 공간에 옹졸한 사감(私憾)과 당파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과 상식, 그리고 민생을 향한 유능함에 있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의 진정한 적장자(嫡長子)라면 당내 이견을 억누르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건강한 긴장 관계로 수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의 보수가 위기에 빠진 진짜 이유는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와 대의명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금이라도 징계 만능주의의 칼끝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내부 동지가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식이어야 한다. 눈앞의 일시적인 당권 유지와 권력 사유화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도(正道)의 정치를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민심의 바다에서 다시 신뢰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8.24

[박재일 칼럼]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어디로

100여년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찬란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으나 조선 팔도 3대 도시였다. 서울(경성), 평양, 대구 순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남방의 수부(首府)라 했다. 도시 순위로만 본다면 대구의 화양연화(花樣年華)라 할까. 300년 경상감영의 전통을 보유한 대구는 121년 전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한반도의 중심축이 되었다. 1900년대 초 2~3만 명에 불과하던 대구 인구는 1930년대에 이르면 2만7천여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10만의 대도시가 됐다. 동서 80리에 펼쳐진 조선 최고의 땅이라고 했다. 사법권은 영남은 물론 호남까지 관장했다.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읽은 '근대 대구와 대구 사람들'(이호 엮음)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향한 열정과 고민은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책은 1930년대 당시 유행한 대중잡지 '별건곤' 등에 기고된 대구 얘기들을 발췌해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한껏 전제하면서도 도시의 현실을 개탄하는 대목들이 흥미롭다. 인구로나 부력(富力)으로나 평양이나 개성 아래가 아닌 실력을 가진 3대 도시 대구가 서울과 평양에 자꾸 뒤처진다는 자각이다. 상공인 서상일은 '대구상공계 일별'이란 기고에서 "평양에서 융성한 현대 산업도시의 분위기가 어찌 우연이라 하랴...대구상공협회가 조선 최초로 창립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오직 빈 간판만 달성공원 앞 조양회관 기둥에 걸려 있을 뿐이다"고 했다. 대구상공인들의 분발을 촉구한 글이다. 필명 운정의 기고는 노골적이다. "중앙통 일대는 제법 현대도시의 번화가를 보여주고... 버스가 다니고 골프장이 있고 비행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삼남의 대도시로 면목은 훌륭한 모양이나... 청년과 학생은 나약하고 대중은 못 죽어서 연명하고..."고 적었다. 앙소생(仰嘯生)을 필명으로 쓴 이는 문 닫고 사는 불출부접(不出不接)식 대구의 폐쇄성을 거론하며 "그날 그날 만성질환자처럼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구는 어디로 가나"라고 개탄했다.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주인 없는 그곳과는 다른 세상이다. 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허나 대구로 좁혀보면 처지가 다르다.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해방과 6.25를 거치며 항구도시 부산에 밀렸다. 언제부터인가 인천에도 뒤처졌다. 충청의 대전은 제2수도 세종을 곁에 두면서 욱일승천이다. 대구는 첩첩산중이다. 광주가 800조원의 반도체 기지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투자에 나선 두 그룹 중 하나는 삼성인데, 그 삼성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란 조그마한 무역상점으로 출발했다. 대구시민이라면 100여 년 만의 배신으로 느낄 법하다. 반도체 기지로 낙점된 광주의 군공항은 폐쇄키로 이재명 정권이 결정했다. 빠른 공사를 위해 공군 작전 편대의 일부를 경북 예천으로 옮긴다고 한다. 대구는 이제 광주에도 뒤질 초읽기에 몰렸다.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대구정치의 무력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박근혜나 윤석열 정권이 대구 군공항을 폐쇄하고 삼성 반도체를 들여놓겠다고 했다면 타지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난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이유를 언론인인 당신은 아느냐고 묻기도 한다. '대구가 대통령 도시'란 말이 뭐냐고 짐짓 시치미 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인들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일제 강점기 나라와 도시를 걱정하며 '대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글을 남겼던 그 심정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진정 대구는 어디로 가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8.24

[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국민의힘 ‘당협 전면 재선출’ 폭풍전야…장동혁-원내 전면전 가나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갈등 사안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장동혁 대표가 강행할 경우 잇따른 일정에서 지도부와 원내 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협위원장이 물러난 뒤 다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결국 장 대표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최고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건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도부가 의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원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조직 정비 자체보다는 절차다.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무감사나 일괄사퇴 의결 등 당헌·당규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감사를 거쳐 일부 당협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찍어내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당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당협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내 강행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도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이어지는 당내 일정도 변수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밝힌다. 같은 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별도 회동하고, 27~28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원안을 밀어붙일지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이번 주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4년간 평균 17.6% 껑충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의원들의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지난 4년간 평균 17.6% 인상돼 2026년 기준 4천4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의회 연간 평균 의정비는 2022년 3천734만원에서 2026년 4천393만원으로 4년간 659만원(17.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4년간 누적 11.1%), 통계청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0.4%)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은 9천160원→1만320원으로 12.7% 올랐지만 의정비 인상률보다는 낮았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기존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액 기준으로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의회다. 같은 기간 수성구의회 의정비는 4천96만원→4천822만원으로 726만원(17.7%) 증가하며 9개 구·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수성구는 법정 최대치로 오른 의정활동비(480만원)에 더해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246만원이 올라 전체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북구의회 3천715만원→4천408만원(693만원↑), 달성군의회 3천705만원→4천396만원(691만원↑), 달서구의회 4천117만원→4천803만원(686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컸다. 반면 중구의회는 같은 기간 3천710만원→4천162만원으로 452만원(12.2%) 올라 대구에서 상승액이 적었다. 타 구·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연 1천800만원)으로 일괄 인상한 것과 달리 중구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연 1천560만원(월 130만원)으로 낮춰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인상률 기준으로 2023년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회가 1위를 기록했다.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3천257만원→3천912만원으로 20.1%(655만원) 올랐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20%대 인상률을 보였다. 편입 전 군위군 의정비가 대구 지자체 중 가장 낮았던 탓에 동일한 의정활동비 인상액(480만원)이 전체 비율에 더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남구의회(19.2%), 서구의회(19.0%), 북구의회(18.7%), 달성군의회(18.7%)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중구의회(12.2%)다. 2026년 기준, 대구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 곳은 수성구의회(4천822만원)와 달서구의회(4천803만원)이다. 군위군의회(3천912만원)와 중구의회(4천162만원)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는 연간 910만원에 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 인상 등으로 4년 만에 보수가 크게 오른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의정 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며 "기초의회의 성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상 폭을 0.5%나 1%로 세분화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주민 동의 없는 ‘꼼수 인상’ 이번에도 반복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인상·동결'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없이 의정비를 조정할 수 있어 '꼼수 인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달서구 등 대구지역 기초단체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기초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 각 기초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 내년도 의정비에 반영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기초단체 재정 여건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다. 문제는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이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의정비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면 주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인상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며 "4년 치를 미리 결정하든, 인상률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의정비 수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기초의원들에게도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주민 의견을 묻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 의견 수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선관위 협조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지방자치법 부칙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도 상기시켰다. 하 교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초단체나 기초의회가 제시한 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거수기' 수준에 머문다면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심의위원 중립성과 소신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며 "일부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고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의정비심의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의정비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 역할과 의정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결하고, 적게 올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 의정비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하위권"이라며 "전국 기초단체 평균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인상 폭이 크다면 여론조사 등 해야 할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