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국익 최우선으로 협의 지속”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0.05

포은선생숭모사업회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

포은선생숭모사업회가 최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지 22년만이다. 사업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부자는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고려 말 충절의 상징이자 대학자였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그동안 충효사상 계승, 청소년 인성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인해 사업회의 활동은 한층 더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과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교육·문화·학술 사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재 포은선생숭모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정몽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알리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진 결과"라며 "충효 정신과 올바른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03

추경호 “군공항 이전 비용 지자체가 감당? 전 세계적 유례없는 사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0.02

구윤철, “경주 APEC에 중국인 관광객 많이 찾을 것”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한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첫 회의에서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민·관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교통·숙박·쇼핑·식음 등 외래객 불편, 친절 대응 등을 개선한다. 또 외래객 교통할인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험을 유도하고, 행사 이후에는 역사·문화·국제테마 수학여행지로서 경주시의 상징성을 홍보하는 한편, 각종 국제행사 유치 확대도 추진하는 등 APEC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두 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하여 재정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 부처·기관의 관광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하고, 민간투자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도 활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도 정비한다.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K-Pop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이라면서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02

최장 7일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 오를까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정치권 이슈에 쏠려 있다. 최장 7일 간의 연휴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최근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은 연휴 이후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입법 폭주 등으로 인한 민심의 역풍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민주 '검찰청 해체' 큰 성과로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약속이 지켜진 것을 큰 성과로 꼽는 분위기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검찰개혁을 외쳤던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도 민주당에겐 밥상머리에 올릴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한미협상 진행 분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엄호 모드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방향이 국익을 위한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로 눈을 돌리면 연일 전고점을 갱신 중인 주식 시장이 민주당에게 호재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코스피 5000' 도달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의 코스피 상승 랠리 등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기 좋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힘, 추석 연휴를 반격 시점으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반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와 사법체계 개혁 등을 '삼권분립 붕괴' '독재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해 국가 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독재 7단계 중 4단계(사법부 말살)를 넘어섰다고 이미 정의한 상태다. 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을 덧붙여 싸잡아 비판하며 여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방패막이 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 몰이에 기름을 붓겠다는 전략이다.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멈춘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되던 정부·여당이 기업 자율성을 명분으로 배임죄 완화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한 의혹도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김모 씨가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시의원뿐 아니라 김 총리까지 피고발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등 해당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정 종교를 이용해 정치하려고 하는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도 관심사로 각 당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누가 출마할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다. 지역 정가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은 물론, 경북도지사가 최근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년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2

李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해공 3군 장병,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주요 국가 요인 및 국가유공자·방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장병과 주한미군, 유엔사 회원국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작권 환수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부응한 일부 군 지휘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대다수 군 장병들의 자정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구식이 아닌 최첨단 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AI·드론·로봇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게임체인저가 될 최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1

[포토뉴스] 추석 앞둔 대구 도심, 정치인 현수막 난립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일 대구 동구 도심 도로변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01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하나…증인채택 두고 여야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1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며 "누가 봐도 김 실장을 꽁꽁 싸매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인사를 낸 건 국감 불출석 의도가 매우 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실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됐지만 국감 직전까지 총무비서관으로서 용산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온 만큼, 그간 과정에 대해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마땅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국감 기간에 밝혀진 바가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이 커진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있나. 국회에 출석하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실의 예산·행정 운영에 대해 김 실장이 나와 답하면 될 문제"라며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안 세운다면 그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적인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겠나. 김 실장은 자리를 옮겼다고 국정감사를 피할 게 아니라 당당히 출석해 이른바 'V0'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채택 불가에서 출석 쪽으로 입장 선회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나올 것 같나'라는 질문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야당에서 그것 하나가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다. 대통령실 인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대여섯 명을 인사이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현지는 국회에 출석할 것이다.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여전하다.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나오라는 건 정쟁 청문회로 몰고가 대통령 흔들기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01

국토부, “1일 경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경주에서 회의를 개최됐다. 협의체는 이날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100대 이상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올려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자율주행차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01

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