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민석, 대구·경북·강원 경선서 1위

9일 오후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48.54%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40%)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득표율에서도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09

[뉴스後]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08

[뉴스 분석]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증시 불안, 부동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지목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3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1.0%p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 폭락의 경우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허용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선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어준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시장 급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 약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뒤늦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험 상품의 출시를 허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과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이 이어진 것은 물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대출 문턱만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일부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잔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는 대통령만 예외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세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면 매물이 줄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마저 불거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07

[이재윤 칼럼] ‘떡수’

#신진서의 선문답=AI 카타고에 2점 접바둑으로 승리한 인간계 최강 신진서 9단. 대국 열흘 뒤 신진서의 카타고에 대한 후담(後談)이 흥미롭다. "극악무도했다." 어떤 AI에든 이런 평을 들어본 적 없다.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알파고(10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AI)는 반집만 이기고 있으면 승리를 선택하며 물러서는 AI였다. 카타고는 자신이 아무리 유리해도 20집, 30집을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수를 사용한다." 그의 카타고 분석에 일시 생각이 멈추었다. 오직 블루스폿(Blue Spot·최적의 수)만 둔다는 카타고. 신진서는 "이 점을 이용했다"고 했다. 경이로운 고백이다. 최적의 수만 두는 게 바로 카타고의 약점이 됐단 말인가? 그걸 또 이용했다는 신진서? 인간계의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이세돌의 관전평=신진서의 선문답은 이세돌의 비범한 관전평으로 일거에 풀렸다. 2점 접바둑이었다. 두 점의 가치는 18집. '저금통 속 18집을 조금씩 내주며 종반까지 4~5집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유일하고도 유용한 선택이었다. 그리하다 바둑판을 거의 메워 잔끝내기만 남게 되면 AI라도 손 쓸 수 없다. 실제 신진서-카타고 대국에서 전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흑 11집반승. 인간의 예상 밖 대승이었다. 여기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이세돌의 '떡수' 평이 나온다. "신진서 9단이 반집에서 최대 한집까지 손해일 것 같은 수를 뒀다. 손해를 보면서 판을 정리해버린 거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수다. AI는 그렇게 못한다. 카타고는 '이게 반집이라도 득이네'라며 그쪽으로 가버렸다. AI는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했을 거다." 좁아진 바둑판에서 변수가 줄어들자 카타고는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못했다. AI는 반집이라도 득 보려고 '최적의 수'를 둔 것이지만 "승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판이 끝나버린"(이세돌) 패착이었던 셈이다. 이세돌은 이를 '떡수'라 했다. 전략적 판단 부재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은 지는 수. 최적의 수만 두는 카타고의 특징을 신진서는 간파했고, AI의 그 기질을 이용해 이겼으며, 이 과정을 이세돌이 온전히 해득한 것이다. 두 천재가 드디어 매트릭스를 이해한 걸까. 그 빈틈을 본 인간이 경이롭다. #떡수로 망하는 정치=떡수의 함의는 이렇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자승자박(自繩自縛), 득롱망촉(得隴望蜀·농 땅을 얻은 후 촉 땅도 원하다가 결국 화를 부름), 일엽장목(一葉障目·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림),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다), 교주고슬(膠柱鼓瑟·작은 편의를 추구하다 전체를 망침)을 일컫는다. 작금 집권여당의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박지원의 탄식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신천지 논란은 자승자박의 전형이요, 박힌 돌(친청)-굴러온 돌(친명) 싸움은 소탐대실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연임 개헌설은 득롱망촉의 폭주며, 형소법 개정·부동산 세제 개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교각살우의 덫이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수법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은 교주고슬의 헛발질, 진흙탕 전당대회는 일엽장목의 망조다. 떡수가 쌓여 5년은 우려먹어야 할 저금통 속 덤 18집을 1년 만에 홀라당 다 까먹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의 독주와 무절제가 범인(犯因)이다. 바둑과 달리 정치의 묘수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그때다. 눈앞 편익보다 정치 신뢰와 국민 공감을 회복하라는 충고가 곧 '떡수'의 감계(鑑戒)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07

[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영남시론]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을 둘러싼 시선은 싸늘하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낼 비전과 정책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과 진영 내 확성기 정치,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지층을 향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정치가 노골화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적 감동을 주는 정치적 축제가 아닌 당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국 정당으로의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선출직 지도부 경선은 인지도 높은 수도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나 영남 등 험지에서 오랫동안 밭을 일구어온 지역 현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인물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지만,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은 호남으로 갔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AI 산업도 대구 경북에는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향후 4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득표율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분발과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기원하는 바이다. 임미애 의원은 험지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곳,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이다. 의성군에서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걸어온 고난의 역사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던 경북도지사 선거에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대안 정당의 선택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출마했던 그의 모습은 지역 정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선거를 통해 그는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가치와 당원들을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깊은 인상을 새겼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민주당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도전 덕분에 험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5%를 득표했다.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자 전략적 방향타다.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이슈 전투장으로만 소비된다면 '배부른 수도권 정당' 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도 '더 큰 민주당'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의 생존권을 당의 최고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과 정치적 편중을 깨뜨릴 전략적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 중심에 임미애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8.06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2026.08.06

‘말라가는 경북’…TK 의원들, 가뭄 대응 입법·예산 확보 나선다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련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에 안간힘을 쏟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은 최근 경북의 가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6.6% 수준까지 하락했고, 영천 보현산댐 저수율도 16%대로 떨어졌다. 영천의 농업용 저수지 952곳의 평균 저수율 역시 52.2%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염 예방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가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며 "가뭄도 재난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자연재해법에 가뭄 관련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가뭄뿐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을 더욱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뭄 대응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 대응 계획을 담은 시행령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배수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상수도 분야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도의 경우 최근 가뭄으로 식수원이 말라가는 반면, 폭염에 물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단수 위기에 처한 만큼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도 정수장의 하루 생산용량은 약 1만6천t, 최대 처리 가능량은 약 2만1천t인데 실제 사용량은 약 2만4천t 수준이어서 단수 조치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정부에 가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하게 주문하겠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저수지가 필요하면 확충하고, 물을 가두는 시설이나 저류조 등 필요한 시설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용수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가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05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