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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주와 영주에도 드론 배송 시작

정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주와 영주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해,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 및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8월부터 상주 경천섬에서 드론으로 식음료를 배송하는 공공서비스가 시작된다. 영주의 경우 이달부터 △서천둔치 △삼판서고택 △영주파크골프장 △강바람놀이터 △문정야외물놀이장 △문정둔치 △영주어드벤처캐슬 △영주호오토캠핑장에서 빵, 음료, 치킨 등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비행 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1

대구 달서구의회,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중 일반회계 전환 일부만 승인…예탁금 80억→40억 반토막 나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구의회에 요청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일반회계 변경·사용(안)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일반회계에 예탁돼 보훈회관과 청소차고지 등 주요 시설 건립에 쓰여질 예산은 당초 규모에서 반토막났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구의회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안건 내용은 승인하되, 예탁 금액은 원안인 80억원 대신 4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최홍린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별회계 예산 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산 규모를 축소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당초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청소 차량 차고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의회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 금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사업 추진에 변화가 생겼다. 청소 차고지 및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올해 착공이 가능하나,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내년 본 예산 확보 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달서구청 측은 "나머지 40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훈회관을 제외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아 담긴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하고, '건정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사업별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1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1

경북도의회 후반기 1년 성과보고…“산불 피해 복구·민생안정에 총력”

경북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집약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2025년 대형산불 긴급대응 및 원포인트 추경 편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 마련 △도민 맞춤형 의정홍보 강화 △의회 감시·견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성과를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1년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미래 의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불 대응부터 국제행사 지원까지…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도의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국비 추가 확보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그 결과 2024년 국비 1천951억 원을 포함한 총 2천886억 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하며 경북의 국제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선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중심의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초기 대응과 현장 지원에 나섰다. 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총 2천229억 원의 예산을 편성,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와 예방 대책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의회 독립 기반 마련…전문인력 확충과 디지털 플랫폼 도입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4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명의 정책인력을 확보했다. 의정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도의회 공식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신속히 전달하고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정홍보·조례 활동 강화…도민과의 소통 앞장 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들어 의원 발의 조례만 173건을 기록,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왔다. 특히 '만화로 보는 조례' 제작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도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민주주의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정 감시 기능 강화…88개 기관 행감으로 629건 지적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시정 140건, 건의 474건, 제도개선 15건을 도출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 24명의 도의원이 95건의 도정질문을 진행했으며, 5분 자유발언에도 32명이 참여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정책 연구 기반 강화…연구단체 활동 통한 실효성 제고 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 1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이 중 8건은 실제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연구 중심의 정책 의회를 실현하며 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이다. ◆미래 1년 의정방향 제시…'도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집중' 도의회는 후반기 남은 1년 동안의 9대 주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POST APEC 전략 수립 △농업 대전환 정책 강화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및 독도 영유권 홍보 △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북의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1

‘민선 8기 3주년’ 이철우 “영일만항 두 배 확장으로 동해안 시대 열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또 경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영일만항을 두배 이상 확장시켜 '동해안 시대'를 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1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7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물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4년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된 경북도의 체질을 바꾸는데, 최근 3년은 실력있고 진취적인 지방정부로서 국가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과 전자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킨 점을 부각했다. 그는 "2018년 분양율 1%에 불과하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현재는 2차전지 기업으로 가득차 있고, 구미 5공단은 반도체특화단지로 거듭나 분양률이 90%가 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전국에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북 산업이 대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 정부 7대 공약에 반영됐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위산업, 에너지 등 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력 산업인 제조 분야에 AI를 입히고 푸드테크와 바이오 분야 육성은 물론 방산 특화단지 등을 조성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와 대구경북통합, TK신공항, 산불 피해 재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은 국가과제로 가야된다.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 새정부가 5극3특 체제로 균형발전을 이루기로 한 만큼 지역간 통합을 전국화해서 동시에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광주 공항 이전을 국가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옳은 것 같다.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지를 가져가서 군공항을 건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시설 인프라 공정률이 낮다고 하는데 8월 말까지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 역대 정상회의 중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만들고, 다포스 포럼 같은 경주포럼을 만드는 등 포스트 APEC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APEC 기념공원과 APEC 문화의 전당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라 역사 문화 대공원,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APEC 도시 경주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산업 재편과 함께 영일만항 확장을 꼽았다. 동해안 시대가 열리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도지사는 "영일만 항을 두배 이상 확장시켜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동해안은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또한 산업도 빠르게 전환해야한다. 4차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승산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7.01

TK 핵심산업 ‘구윤철 효과’ 보나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역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자 대구경북(TK)지역 관가에선 '큰 기대감' 속 일부에선 너무 의존하려 하지말고 자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토종 TK 출신 인사다. 지난달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의 국비 관련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구시는 AX(인공지능 전환), 로봇 관련 예산 등 투자사업 기준 4조1천650억원 상당의 국비 확보가 목표다. 일단은 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선, 지역 출신인 구 후보자는 TK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내며 대구시와 많이 소통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신공항 건설 방식과 지역 요구사항,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 등에 대해 언급했다. TK 현안 기본 뼈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대구 현안과 지역 정서를 아는 인사가 정부 핵심요직에 있는 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측은 "구 후보자가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구도 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선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사가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여긴다. 구 후보자는 2023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 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태껏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TK 출신이라서 섣불리 TK의 호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출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사업 명분을 탄탄하게 다듬는 등 자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진실·오주석기자 know@yeongnam.com

2025.06.30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권한 없는 반쪽 자치”

1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풀뿌리 생활정치의 안착을 상징하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 및 재정 분권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돼 있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서 온 이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틔운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산불, 태풍 같은 재난과 정치적 위기 등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지방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권한 및 재정의 분권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의 지방자치가 '책임은 지방에, 권한은 중앙에'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선 지방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자치분권 실현에 더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도 목청을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발전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여겼다.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 대소사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실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30

野 김용태 퇴임으로 송언석 비대위 꾸려져…당권 경쟁 시작되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일부터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당을 이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재선 및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당 혁신 방향을 제안해줄 외부 인사도 거론된다. 이처럼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대가 8월 개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송언석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 전 후보의 경우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권 경쟁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쟁할 경우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

퇴임하는 김용태 “당원투표 무산 안타까워…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사랑한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이다.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추진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고 꾸준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가로막혀 개혁안이 힘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비대위원장직이 마무리될 때까지 5대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는 이날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며 "많은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개혁의 방향에 동의했지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당의 존립과 개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30

민주당·국민의힘, 상법개정안 두고 협치하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 합의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물러섰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 개정안의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에 배임죄 부담 완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법 개정은 추진하되,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개정 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계 요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피5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라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