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지역 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

정부가 지역 및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반영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입장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수험생이 지역의사제의 개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대구·경북 의료계와 지자체의 반응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구 달서구 A병원장은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현실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인력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보다 현장의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방 병원은 의사 채용이 매우 어렵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 지방 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주 등 일부 권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도 의사 충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의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니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연구원은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육성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대 설립의 기본 방안"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대 설립 쪽으로 정책을 정한다면 그에 맞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강승규·박종진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국감파일]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률 전국 평균 못미쳐

대구경북지역 유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였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히 대구와 경북 유치원이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61.4%)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에서 안전인증률이 가장 낮아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3

“입법 효능 어때요?” 국민체감법 홍보에 발 벗고 나선 野 김승수

"우리 당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장외투쟁 등 정쟁만 비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법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 주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서 우수한 입법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입법텐트'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소개한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연법 규율을 받으며 공연의 하위 항목에 머물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의 핵심 문화산업인 뮤지컬과 관련해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인 '낚시 3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등 대표발의 법안' 역시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김 의원의 입법텐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타 지역 의원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찾아 법안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법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국토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달 4~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가령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국감파일]추경호 대구경북 ATM 기기 5년 새 1/4이상 사라져

대구경북지역 은행자동화기기(ATM)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은행 점포 축소에 더해 ATM까지 빠르게 사라지면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의 금융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ATM 설치 현황 (2020~2025.7)'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20년 2천48대에서 올해 7월 현재 1천528대로 25.3% 줄었다. 경북은 같은 기간 1천280대에서 930대로 27.3% 감소했다. 전국의 ATM은 3만3천707대에서 2만5천987대로 22.9% 줄었다. 대구에선 중구가 240대에서 75대로 31.2%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달서구가 463대에서 139대로 30% 줄었고, 북구(26.5%), 서구(23.6%), 동구(23.5%) 등의 감소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가 264대에서 176대로 33.3% 줄었고, 경주시(31.6%), 경산시(28.7%), 포항시(27.3%) 등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은행 지점 축소에 이어 ATM마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 소외 문제가 지역과 계층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공동 ATM 운영 확대, 편의점·공공시설 내 설치 지원, 비대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2

[국감파일]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문제 대두…성과급 지급 논란

가스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폭행·성희롱 가해자와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지자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A씨는 오히려 1천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B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 했냐"면서 "같이 잘래?" 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B씨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C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64㎞를 운전해 귀가했다. D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구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2

TK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TK신공항 건설·미분양아파트 매입 적극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7시30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최근 여러 불안정한 경제 여건들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이 우려하는 여러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정책 그리고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대구의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를 비롯해 저에게 큰 책무로 다가왔다"며 "대구의 민생 경제부터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형 사업들까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지부진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조속히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 리스크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과제"라며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과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비단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을 넘어서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고,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춰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또한 대구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며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부터 대구 경제를 혁신할 신성장 동력까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에 이어 오전 9시20분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실패에 대한 비판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오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안보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다고 한다"면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차부품 중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며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2

[포토뉴스] 국민의힘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만날 수 있다”…경주 APEC 빅 이벤트 되나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경주서 북미 정상 간 깜짝회동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을 모은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우리도 마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핵 포기 불가' 입장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놓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한 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전쟁 억제력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우리의 억제력은 작동 중이며, 제1사명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제1사명이 상실되면 제2사명이 가동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기반시설의 붕괴와 괴멸을 의미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와 통일할 생각은 없다"며 한국을 '미국화된 기형적 식민지 속국'이자 '이질화된 타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불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는 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과거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낀 복사판"이라며 "북한과 한국은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는 분명한 선을 긋되 미국과는 비핵화 포기와 핵 보유 현실 인정을 전제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2

대구로 집결한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외투쟁 집회…“야당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6년여 만에 장외집회를 열고 "야당 탄압과 독재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장외투쟁이었다. 장동혁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자 2020년 1월 광화문에서 열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집회' 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추경호(대구 달성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구미갑) 등 대구경북 의원을 비롯해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집회 장소인 동대구역 광장엔 주최 측 추산 약 7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만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9면에 관련기사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면서 "이재명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이재명과 김어준(유튜버)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