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18

[Y스케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UAE 여성들 머리카락 ‘휙휙’ 무슨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이후 현지시간)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장소인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대통령궁)에서 이색적인 전통 환영 의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UAE에서 마련된 차량을 타고 대통령 궁 내부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아부다비 중심가에서 출발해 10여대의 경찰차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궁 인근 도로로 진입했다. '국빈방문'인 만큼 다양한 환영 의식이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이 차량은 대통령궁 입구에서부터 약 1km 가량 낙타와 말에 탑승한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해당 도로에는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하이라이트는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진입할 때였다. 전투기 7대가 태극기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연기를 날리며 하늘을 수놓았으며 양옆으로 의장대 인언들이 칼을 흔들었다. 특히 예포가 발사된 직후 UAE 악기를 연주하는 인사들은 물론 늘어선 30여 명의 현지 여성들이 일제히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는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는 '알 아얄라(Al-Ayyala)'라고 불리는 중동 전통 의식이다.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2014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의식으로 영상이 각종 SNS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국빈의 예우에 맞춰 준비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화동들이 태극기와 UAE 국기 들고 흔들었으며 화동들 뒤에는 전통 의장대 도열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공식환영식장 중앙의 양국 국기가 놓인 곳에 나란히 섰고 의장대의 애국가, UAE 국가 연주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와 함께 이동하며 의장대 사열을 했다. 이후 이 대통령 의장대 중앙에 서서 UAE 측 참모들과 안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고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도 우리 측 참모들과 인사 나눈 뒤 양 정상 함께 확대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UAE 확대회담은 오전 11시14부터 11시30분에 마쳤다. 특히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한-UAE 간 업무협약(MOU)으로 AI 등 다양한 분야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8

[Y스케치] 李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 UAE 전투기 호위받으며 아부다비 도착…4개국 순방 일정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위산업·인공지능(AI)·문화협력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영남일보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여정에 동행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 ◆호위 받으며 UAE 도착…기내 간담회 열리지 않아 이날 순방 취재 기자단은 17일 오전 6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60여명의 기자단은 짐 검사와 수속을 마친 후 오전 8시를 즈음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후 8시40분쯤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인사와 각국 대사 등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여당 외에도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전 9시 10분쯤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선 출국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나 즉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각에선 귀국길 순방 성과에 대해 간담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총 10시간25분 비행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40분쯤 공군 1호기는 UAE 영공에 진입했다. 기장은 "UAE 측에서 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군 1호기) 좌우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며 안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군 1호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라주 전투기(프랑스산) 2대, 왼쪽은 F-16 전투기(미국산) 2대가 20여분간 호위 비행 했다. 기자와 수행원들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날 일정 소화한 이 대통령 이후 공군 1호기는 오후 3시10분쯤 아부다비 자이드 공항(왕실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보딩브릿지 출구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의장대 뒤엔 한국과 UAE 국기가 번갈아가며 세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보딩 브릿지를 통해 걸어 나왔으며 의장대의 환영 세리머니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 측 인사, 김 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는 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강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기자단은 입국심사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자단의 이동길에서도 확인됐다.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30여㎞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있었다. 현지 경호 인력들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를 호위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하트 알 카리마(현충원)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뉴스분석] 경주 APEC 계기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

최근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THAAD)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통 취미인 바둑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해결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 있어 실질적 진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에 대해 "다 다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된 사안이어서 미·중 간 문제가 해소되면,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직접적 해결 의지보다는 미·중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간접적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중국내 법적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8년간 지속된 한류 금지령이 하루아침에 해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중국 측은 경제, 민생, 문화교류 등의 협력 사안만 강조했을 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언급은 적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민감한 이슈에는 구체적 약속이나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 비핵화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 현안을 주 의제로 설정했다"며 "반면 중국은 민감한 현안은 피하는 자세가 역력했고,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활성화 외에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양국은 △실버경제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한국산 감 수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무엇보다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라기보다는 관계 악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면 조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후속 과제 실행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 조기 방중 △정상 간 합의 문서·제도화 △한중 북핵 공조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7

[하프타임] 12·3 계엄 1주년, 그들의 애매함에 아직도 어지럽다

아직도 또렸하게 기억난다. 작년 12월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사실 그 뒤부터 탄핵까지는 정말 매일매일이 싫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기자조차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은 오죽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그날 계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계엄 다음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인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에 혼을 내줬다"고 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재판의 과정들을 보며, 계엄의 사유는 정말 '불장난'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생각하기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되묻는다. 정말 맞냐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군 출신 인사는 "지난해 계엄을 준비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대체 왜? 이런 도돌이표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여의도에서 보수인사들을 만나면 기승전 계엄이다. 12·3 계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결국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답은 없다. 모두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지난 1년 동안 여야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민주당은 착실히 대선을 준비해 정권을 탈환했고 여당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 60%대를 기록했다. 당정 갈등이 노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국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떨까. '계엄 옹호는 아니지만 OOO한다(예를 들어 탄핵은 반대한다와 같은)'는 애매한 프레임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후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대선 직전 후보 교체 논란이 불거졌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논란까지 안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찬탄·반탄으로 갈라지게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오고, 계엄을 옹호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다들 계엄에 부정적이라는 단서만 달았지 애매한 말만 늘어놓는다. 국민의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다. 대선에서도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우리도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그때마다 '당장의 표'에만 급급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문자 그대로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오는 12월3일 계엄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다만 바라건데 다음의 1년은 계엄 사태가 잊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논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해 재판이 치러지고 있기에 어떤 방식에서든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미래만 볼 때다. 정재훈 서울취재팀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6

포항 등 국내철강 위한 ‘K-스틸법’…여야 합의로 27일 통과 전망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첫 관문은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다. 어기구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워낙 중요한 법안이라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으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잘 거치면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상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K-스틸법이 병합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인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K-스틸법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및 탄소중립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K-스틸법은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무너져 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13

충성 경쟁 하루 만에 철회… 서대문구의회 ‘안동 생가 건의안’ 결국 백기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내자마자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하루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영남일보 보도(11월 13일자 11면 보도)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운영위원장은 13일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도 사실상 확정적이던 안건이었다. 하지만 안동 지역의 거센 반발과 중앙정치권의 조롱 섞인 비판이 잇따르자 스스로 물러선 것이다. 김 구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안동 출신으로서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더 큰 반감을 샀다. 생가터가 있는 안동이 아니라 서울 구의회가 먼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질서를 흔드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동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은 한목소리로 분개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서울 구의원이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듯 지역 사업에 간섭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의 몫인데 외지 정치인들이 충성 경쟁에 이용하려 한다니 모욕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안동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구의회가 대통령 고향을 들먹이며 정치적 메시지나 던지려 했던 것"이라며 "타지역의 문화·역사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자치분권에 대한 무지와 월권이자 안동에 대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건의안 철회는 서대문구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안동시의회에서 하면 될 일을 왜 서대문구에서 하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둔 과한 충성 경쟁으로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후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민주당 측도 더는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의 한 구의회가 '안동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과열과 오만한 간섭이 부른 자충수로 끝났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3

‘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