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손맞잡은 한일정상…지방균형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일 두 정상이 공통 과제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현안에 대한 양 정상의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외교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가급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하도록 동의해주신 데 각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문제 등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과거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농담을 건네자 일본 측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를 부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수산물과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날 회담에 앞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故)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세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합의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5개 특정 분야에 관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국 관계부처가 직접 주도하는 실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토균형성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식이다. 양국 부처는 각 협의를 통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식견도 활용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진종오, 민주 종교단체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인사가 종교단체 신도 3천명 1인당 1천원씩 6개월 간 총 1천800만원을 대납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를 통해 김 총리에게 표를 몰아주려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김 위원장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라고 답하는 대목이 담겼다. 또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 오나요"라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2026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1천800만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마저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당원가입을 받고,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중대한 선거제도 악용 시도로 간주하고, 진 의원과 함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조사와 대응을 통해 경선 개입 정황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러한 시도가 과연 처음 있는 일인지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정래 대표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에는 지난 8월 하달한 공문인 '입당원서 처리 지침 및 제출'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30

대구에 대규모 AX 연구·실증 단지·TechHub 조성

정부가 대구를 AX(AI 전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실증 단지를 조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권역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특히 권역별 AI(인공지능)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사업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 경우 AX R&D(연구·개발) 허브와 로봇&바이오 AX R&D 등의 '테크허브(TechHub)'가 조성된다. 테크허브란 첨단산업 집적지 인근에 산학연 연계거점(장비지원 및 실증 거점)을 설치하고, 산업현장의 혁신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중심지다. 정부는 기존 정부출연 지역분소(63개)와 다양한 기술지원기관(약 500여개)의 장비·조직·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AX선도기업의 AX 상생모델 구축 △AX자원 활용 확산 지원 △지역 AX 공급기업 육성 △권역별 특화 AI 팩토리(개방형 AX 테스트베드, 데이터플랫폼) △공정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 AX 엔지니어 운용(인력·서비스 공급) △AI 특화 계약학과 및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AI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30

대구에 대규모 AX 연구·실증 단지·TechHub 조성

정부가 대구를 AX((AI 전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권역별 AI(인공지능)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대구에는 AX R&D(연구·개발) 허브, 로봇&바이오 AX R&D(연구·개발) 등의 테크허브( TechHub)가 조성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대한다.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 엑스코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동편의 개선 및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TK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교육 혁신의 하나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국외 최고 인재 등을 유치하는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 정부의 사업 선택·재정자율 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7조원가량 늘리는 등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방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30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위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뺏아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30

통합위 이석연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아냐…지역 간 갈등도 해결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위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 사고'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 요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런 차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또 많다"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이 필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장이 참여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가) 비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당정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 정해…대구 경제계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의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경경상의 판단에 대해선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도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경제계는 배임죄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며 적극적인 경영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을 키웠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조치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배임죄가 없어지면 경영자 운신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인 결과에 억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서정혁·이승엽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30

김정재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호남 불 발언’까지 이중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금품 수수 공천 의혹'에 이어 '호남 불 발언'까지 더해 잇따른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 야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호남 불 발언과 관련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김 의원 지역구의 시민단체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면서 "(김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 간 3억~5억원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본인 입으로 실토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지난 공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금품 수수 공천 의혹과 함께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혐오와 막말로 산불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정치인에게 부여한 권한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게 자원을 배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는 솔직한 사과를 마다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오의 정치를 유포하고 있는 김 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 녹취록 공개에 포항시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만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이 거부될 경우 국민의힘 책임 당원과 함께 탈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대표의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9

이준석 “이진숙 자르려면 환경에너지부 장관도 바꿔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표적형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것에 대해 "기능은 별로 변한 것 없이 이름만 바뀌었다"며 "그런데 방미통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인사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이번 개편이 표적형이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바뀐 환경부 장관도 다시 선임하고 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번 정부부처 개편에서 에너지 기능을 붙여 '환경에너지부'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청문회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방통위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우격다짐식이 아닌 논리적인 대여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투쟁방식은 우격다짐에 가깝다"며 "논리적 모순을 캐고 캐야지 국민들이 반응한다. 국민들은 그냥 '누가 마이크 들고 악쓰고 있네'라고 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번 개편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아마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방통위 개편은) '위인설법'이다. 사람이 싫어서 정부조직을 바꿔버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공공기관장 등 임명직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알박기 방지법'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시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지금 이 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한쪽이 옳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도 옳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대 양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9

박소영 대구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전면 시행 촉구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도 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한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야간에는 무려 97.7%나 감소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고 다발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전일제를 운영 중이다. 박 시의원은 "2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고,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