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사설] 개헌론 ‘불쏘시개’ 자처한 TK 중진들의 경솔함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개헌의 '개'자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송언석 의원(김천)은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불거진 '개헌 논란'에 대한 TK 중진 의원들의 해명성 발언이다. 정국을 전환하려는 여권의 계산된 판에 무비판적으로 발을 들여놓아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고 뒤늦게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지금 분출하는 대통령과 여권발(發) 개헌론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정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 결국 진정성 없는 국면 전환용 땔감에 TK 중진 의원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골프 회동을 두고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증언과 "없었다"는 해명이 엇갈리는 모습은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TK 중진들의 행보는 심각한 정무적 감각의 부재를 드러낸다. '지역 현안 논의'라는 핑계를 대지만, 정권 견제의 역할을 기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국 인식의 오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윤 의원과 송 의원은 당의 전략을 책임졌던 원내대표 출신이다. 비공식 스킨십을 일반적 정치 접촉으로 가볍게 여겼다면 정무적 무능이요, 여권의 '개헌론 군불 때기'에 이용될 위험을 알면서도 참석했다면 당의 대여 투쟁 대열을 무너뜨린 경솔함이다. 지역민들이 표를 모아준 것은 여권의 정략적 판짜기에 들러리를 서라는 뜻이 아니다. TK 중진들은 비겁한 해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의 전략적 기조 속에서 정권 견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진다운 무게감과 정무적 경각심을 회복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돌직구 핵직구] TK는 통합 대상이 아닌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유시민 등 친문 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 반명의 리더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꺾은 것이다. 김민석의 이번 승리는 뭐니 뭐니 해도 호남의 선택 덕분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격차는 6만5천표였으나 김민석은 호남에서만 6만표를 이겼다. 언론들은 "삼성의 800조원 메가 프로젝트를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광주 반도체'라는 파격적인 발상을 밀어붙인 이재명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는 또 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3종 핵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최고 수십억원 하락한 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대거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비수도권 의원 상당수가 "우리(지방)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뜬 사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억누르고 지지 세력과 텃밭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집권 2년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친명 김민석 당대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지금부터는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다운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만 해도, 서울 인근 남양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산 공원에 청년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로 비명을 지르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전월보다 2천225가구(3.4%) 늘었다. 한달 새 2천가구 넘게 불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4만8천694가구로 72%가 넘는다. 경북이 5천284가구로 1천5가구가 늘어 증가폭(23.5%)이 가장 컸다. 대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천786가구이고, 대구는 3천575가구로 가장 많다. 이재명 정부에 호소하는 바는,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당장 경북은 도청 신도시 부지(안동, 예천)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면 감면하는 것은 어떤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특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군위, 의성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 동구의 기존 공항 부지에 '실버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초현대식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실버 귀향민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가. 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안동에 건설하겠다는 골프장 인근에도 고급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K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에도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7일 취임연설에서 밝힌 B(Broad) 전략, 즉 통합 확장 정치가 TK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8.19

[민병욱의 민초통신] 노무현이 해석한 약팽소선

20년 전 이야기다. 대학교수들이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제시했다. 노자도덕경 60장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아야 옳지 쑤셔대고 휘저어 생선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다. 교수들은 지나온 해, 2005년의 세태는 주역에서 따온 상화하택(上火下澤)으로 진단했었다. 위는 불, 아래는 연못. 위로 타오르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니, 이반 분열하던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꼬집은 말이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지난해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으니 올해는 좀 가만히 둬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물론 현실은 그랬지만 시민들에게 약팽소선, 상화하택은 참 생경한 단어였다. 일각에선 교수들이 일부러 어려운 한자만 골라 잘난 척, 아는 척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석 없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교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하례회의 인사말에서 새삼 그 얘기를 꺼내 다시금 세간의 화제가 됐다. # "보수적인 구호라 걱정했다" 노 대통령은 "약팽소선이라, 생선을 구울 때 지그시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꾸 뚜껑 열고 뒤집고 흔들면 다 깨져 못 먹는다는 얘기겠지요?"라고 미덥잖은 양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개혁이네 뭐네 하고 자꾸 들쑤셔서 잘 가고 있는 나라 좀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취지라고 TV에서 평론하는 걸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만히 놔두자는 게 사실 보수적인 구호 같아 걱정했다"라더니 "그런데 어떤 칼럼에서 경제성장 잘하는데 자꾸 성장, 성장하며 들쑤시지 말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식 해석을 했더라"라고 분위기를 틀었다. 흔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를 지금 경제성장이 잘돼간다는 자랑으로 은근슬쩍 말꼬리를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좀 덜 바쁜, 그러나 민생에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들도 다 함께 잘돼갈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또 나라가 잘되려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유도 좀 갖고 보편적 상식과 사리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지사지를 권유했다. 정권 운용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셈이다. 게다가 신년하례회의 덕담으로 한 말이니 야당 참석자들도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다고 정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고 '모두가 다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도 계속해서 나돌았다. 그럼 2005~2006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처리 실패로 2005년 벽두부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의 비난만 한 몸에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강남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8·31 부동산 특별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2005년 말엔 쌀 관세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자살이 속출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러온 양극화는 뚜렷한 해소 전망도 없이 심화하는 양상이었다. 2006년 정부는 대여섯 차례 개·보각으로 민심을 다잡아보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총리가 3·1절 골프 파동으로 경질되었고 교육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또 한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담당 장관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북지사 단 1석만 얻어 참패했다. #노무현 이재명 정부의 닮은꼴 지금 20년 전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복기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상황이 요즘과 꽤 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등 부동산가격이 거의 광풍처럼 치솟은 것이나 일부 경제 지표가 착시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그때와 그대로 닮았다. 노무현 시대 처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이재명 시대엔 9000을 넘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정부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도 그때와 판박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도입 강화한 것이나 지금 보유세를 늘리는 세제가 마련되는 것도 비슷하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나 올해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하는 것은 여지없이 같은 모습이다. 국민이 잘살게 됐으니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투도 엇비슷하다. 정치 환경도 그렇다. 개혁론자 대통령에 여대야소, 여권 분열의 일부 가시화 양상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를 두고 내부에서 "증축하랬더니 재건축한다"라는 반발이나 노 전 대통령에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비난도 비슷하다. "폭탄은 저쪽에 던졌는데 우리 편 등 뒤에서 터졌다"라는 말은 양자에 다 해당한다.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전과 민심 이반도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일은 참 잘한다"라는 극찬 끝에 최근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 돌아와 제법 지지세를 유지하다 재임 중 역대 대통령 최악인 10% 아래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을 것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노 전 대통령은 현안이나 의혹에 정면으로 부닥쳤다. "개혁? 그만 좀 시끄럽게 해"라는 주장에 "경제성장 잘되잖아. 들쑤시진 않아도 개혁은 해야 해"라고 받는 식이었다. 스스로 꿀릴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문일 것이다. 솔직하고 사심 없이 현안을 대한다는 자세였을 것이다. # 사심 없는 솔직한 설명 필요 그러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맞부닥친 현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취소 요건 확대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별로 말을 않는다. "읽어보지 않아서"라는 다소 엉뚱한 표현이 여론 질타를 받는 것은 말 자체보다 솔직하지 않음이 문제 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의혹을 키운 일도 마찬가지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고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옛이야기만 내세울 뿐 똑 부러진 답을 않는다. 노무현이 검찰 개혁 첫 단추를 풀고자 '적과의 토론' 심정으로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공개리에 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8.18

[자유성] 실언과 해프닝

소설가 이경채가 쓴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는 실언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거나 붕당이 형성되는 등 역사가 바뀐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사료를 바탕으로 24개의 에피소드로 재구성했다. 조선 왕조 설계자 정도전의 거침없는 언행과 오만함도 지적했다. 정도전은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유방을 쓴 것"이라며 자신이 이성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작금 정치인의 말실수 그랑프리 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황희 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명백한 실언이다. 그렇잖아도 부동산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 정부에 어퍼컷을 날린 꼴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지지율을 족히 2% 포인트는 까먹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오사카에서 폐버스를 시영주택으로 활용하려다 실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말했다. 하필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투입한 마오쩌둥의 어록이 좌우명이라니. 국방장관의 처신에 맞지 않는 실언이다.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령 괴담'도 2024년 당시엔 실언으로 치부됐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자 민주당은 "예방주사"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데 그해 12월 실제 계엄이 일어났으니 결과적으로 예방주사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참 얄궂은 해프닝이다.

2026.08.18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해 갈수록 후퇴하는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가진 비공개 골프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TK 출신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안 하나"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반대해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설명은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당시 야당 및 지역 일각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이 통합 무산의 빌미가 될 조짐이 일자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 일치된 '통합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야당 탓만 되풀이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말이 점점 후퇴하는 게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 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지금이 행정통합 절호의 찬스"라고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었다. 지난 4월만 해도 "빨리 해야죠"라고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시·도의원 등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난관' 때문이었다. 골프회동 당시 주호영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지역을 차별해서 되겠느냐"고 거듭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강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건 유감이다. 답답한 상황을 푸는 건 오롯이 대구경북의 몫이다. 한 묶음 숙제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치트키(cheat key·비밀코드)는 대통령이다. 핵심 공략 지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촉박한 일정에 코끼리 뒷다리 만질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정면돌파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안 되면 2028년 목표인 '통합시간표'는 사실상 접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속보]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선호투표 반영 54.08%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45.92%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다. 선호투표제는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17

[단독] 주호영 “李 대통령과 골프 회동서 개헌 얘기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개헌론자 포섭'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당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당내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개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1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 가진 골프회동에서 김 의원이 '권력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데 대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감을 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거나 회동을 제안받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되면서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야당 의원을 포섭하고 내친김에 정계 개편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다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 (야당이) 70~80석이라도 합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개헌은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갈라져 싸울 때 개헌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된 개헌은 전부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이름을 쓰고 이를 비판하던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잘못되면 최악의 제도"라며 "첫 임기의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4년은 단임제 대통령의 폐단을 그대로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론자'들만 골라 접촉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이 수고했다며 행사에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게다가 그 자리는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은 왜 안 하는지, 광주 군공항은 옮기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17

[파워인터뷰] 강대식 “이재명 정부, TK공항 의도적 무관심”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5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민심만 들끓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풍선 효과'로 대구 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단연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사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임위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을 만나 TK공항 사업과 부동산 해법,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대구·경북 현안은. "가장 먼저 꼽는다면 역시 TK공항 건설이다. TK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산업과 물류, 교통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신공항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은 물론,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첨단산업 기반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국토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TK공항 건설과 연계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국가계획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 TK공항은 사업 방식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이다. 나는 사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지난 대선 때 TK에서 3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지만 대구에서 가장 낮은 20% 초반에 그쳤고, 6·3 대구시장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은 쌍둥이 사업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방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전략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결과부터 놓고 보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대선 당시 국민께 했던 약속과 지금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선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세제 강화 등 다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처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조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 등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선 지방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민간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 청년·신혼부부, 의료·교육 종사자 등에게 임대주택도 제공해야 한다." ◆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골이 깊다. 향후 전망은. "민주당의 내부 전쟁에 비하면 다소 얌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사고의 차이는 늘 존재해 왔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당내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부터 국회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구성원들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같은 생산적인 논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 수도권 민심을 잡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렵다. 이제는 우리 당이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정치권에선 '유승민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행에 매우 진중한 정치인이다. 보수 대통합 및 재건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 최근 일련의 사태로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 출신으로서 다음 위원장의 자질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보수의 심장' '보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루를 지켜내고 북진해야 한다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다.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덕분에 압록강까지 반격할 수 있었다. 이제 대구가 충청, 강원, 수도권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시당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사업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절박함을 체감하고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원팀이 돼 보수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돼야 한다." ◆ 2028년 4월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붕괴 직전에 있다. 민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상황은 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갈등이 임계치를 넘었다. 이럴 때 우리 당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 영남에만 의존하는 정당에서 탈피, 충청을 넘어 수도권까지 진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참으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간 수도권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국정당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7

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