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경호 의원 주도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7일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게 된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관련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심사평가 등을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성) 1.33으로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AHP(종합평가)도 0.647(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추 의원이 정책 반영, 후보지 선정, 정부·기관 설득 등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추 의원은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썼다. 또 전국 최초의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까지 협조를 구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추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달성 하빈면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시설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이전을 희망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첨단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와 달성의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기존 부지의 1.8배인 27만8천26㎡(8만4천여평) 부지를 마련해 건축연면적 15만5천654㎡(4만7천여평) 규모의 첨단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460억원으로 국비 1천4억원, 시비 2천906억원, 군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추 의원은 "대구시 추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생산유발효과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억원이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K-스틸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철강업계 환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5면에 관련기사 K-스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여·야는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준 정부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구미와 군위를 잇는 21.2㎞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5천627억원이다. 교차로(IC) 2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현재 구미에서 군위 일대로 이동하려면 기존 고속도로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경유해야 한다.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의 횡축이 형성되면서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차량의 동선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민·군 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속도로는 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는 축으로 설계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다. 공항 화물 운송과 연계할 경우 첨단 부품과 전자제품의 항공 물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전장 부품처럼 납기가 중요한 품목은 공항 접근성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도로 개통 시 산업단지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가 단축되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파급 범위도 적지 않다. 구미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 서부권과 군위·의성 등 공항 배후 지역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인다. 더 나아가 경부·중앙 축을 통해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연결성도 개선된다. 대구·경북·대전·세종을 잇는 중부 내륙 교통망의 한 축이 보강되는 셈이다. 재정 규모는 1조5천627억원으로 최근 지방권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도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병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7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 두고 당내 파열음…TK도 엇갈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TK) 의원들부터 각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당 내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와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 국정운영과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 하지만 내란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내란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계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미 당내 인사들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면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있고, 영장실질심사 및 다음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까 봐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할 경우 추 의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가 추 의원이 잘못될 경우 우리 당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만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어렵다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사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그동안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 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사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며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를 완고하게 반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참여지역 아닌 경남도에서도 자정노력 목소리…“의원 공약 공개해 주민 알권리 강화해야”

광역의원의 공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 후 인천·대구·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26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도민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영남일보와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에서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접하고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추적단의 보도 이후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공약공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 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원 공약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도의원은 "공약은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국민의힘 박대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최근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사건이 뜨거운 주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과 다르게 이 재판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존재한다. 당시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운 보좌진 등이다. 법원은 당시 보좌관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박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구당 최연혜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좌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前춘추관장)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의석수로, 머릿수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의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의안 팩스 접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이에 소수 여당은 거대 여당의 일당독재와 다수결 폭주에 맞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원이 아닌 보좌관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있나. "실제 당시 보좌관들이 억지로 동원되는 게 아니냐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다. 기가 막힌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의를 짓밟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적어도 2019년 4월 말 국회의사당의 밤을 밝혔던 우리는 그랬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본인이 만든 법안에 처벌받게 된 게 아닌가. "18대 국회에서 홍정욱 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국회선진화법 실무를 담당했다. 자료조사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안하고 발의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던 법의 취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설득의 정신'이었다. 현재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샘 대치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동물국회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날 홍정욱 의원이 '다시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고 2012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서운함을 털어냈다. 또 당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물리력 행사를 반대하는 부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다짐하는 의원들이 22명이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배려가 있었다. 2010년 당시는 한나라당 의석수가 170석, 민주당이 87석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격렬히 반대한다면 상임위에서부터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을 최초로 성안했던 박상천 국회부의장,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2010년의 한나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자성과 성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26

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TK공항 건설,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열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김 위원장은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 여부에 따라 향후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균형성장을 위해선 공항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또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은 관광과 산업 유치 모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통계는 수도권 집중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연간 7천만 명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방한 외국인의 약 75~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90곳이 넘는 공항이 있고 이 가운데 30여 곳 이상에서 국제선이 운항 중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지방 거점 공항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곧바로 삿포로,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 이용객이 집중돼 있으며 상당수 지방공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국제선 취항 공항 수만으로 균형발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TK공항의 사업 구조도 논란의 핵심이다. 대구 군공항을 경북 의성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통합 신설하는 방식이며 군공항 이전 비용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성패는 기존 부지 개발 가치와 분양 수요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직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연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TK공항 역시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광주 사례 역시 재원 분담과 이전 부지 개발 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화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 집중 현상은 더 뚜렷하다. 한국무역협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화물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다.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정밀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항공 운송 의존도가 높다. 공항 접근성이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산업단지 조성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첨단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국내 지방공항의 경영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김해와 제주를 제외한 다수 지방공항은 최근까지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 탑승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공항도 있다. 공항은 건설 이후에도 유지·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대구경북의 산업 구조 역시 이 논의와 연결된다.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수년간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다. 청년층 유출과 기업 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형 인프라 건설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을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TK공항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5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