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여전한 복지부동·정치기생…TK는 제발 타 지역 배우라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취임한 A장관을 만났다. 대화 말미에 그는 갑자기 대구·경북(TK) 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야길 듣곤 생각이 많아져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국무회의 상황을 전했다. 당시 내년도 주요 신산업과 투자방향 등에 대해 타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때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요?"라고. 이후 A장관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들여다 봤더니, 실제로 지역만 관련 산업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회의 후 A장관도 해당 부처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TK는 올라온 게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TK 지역은 신청을 안 했기에 의아하다고 했다. A장관 지역언론의 기자에게 "TK 출신인 이 대통령이 그만큼 지역을 챙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자는 달라지지 않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모습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사실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없다. 최근 TK의 한 공무원은 관련된 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해당 광역단체의 서울본부가 아닌 기자에게 문의하며 "의원실과 만나달라"고 했다. TK 중 어떤 서울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조차 확보 못해 지역 기자들에게 수소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 사업 발굴을 잘 못한다.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핵심 문제는 정치 권력에만 기대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말 오래된 생각이다.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과 서울에 있는 지역 기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당장 영남일보에만 해도 기자를 비롯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역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비판 기사나 칼럼이 여럿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또 '계엄'이나 '지자체장 공백' 같은 이런 변명을 할 것 같다. 좋다. 그러면 시간을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2017년 당시 TK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졌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중앙정치권과 소통창구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여 동안 지역 공무원들은 예산을 위해 '한두다리만 건너면' 됐다. 더욱이 정권의 핵심인사가 포진한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5년여 동안 어려움만 겪다, 3년을 다시 즐긴 뒤 또 같은 상황이 닥치니 새로운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호남을 배우자"는 말이 떠오른다. 과거 집권여당이 아니었던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중앙정치권에서 자생력을 키웠다. TK 공무원들이 소위 '대접'을 받는 동안 타 지역에선 여당 및 정부에게 설움과 구박을 받아가며 지역 예산을 위해 노력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열린 예산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예산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따는 것"이라면서 "호남이 경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1시간이 대구경북 520만에게는 520만시간 이상의 가치일 수 있다. 제발 복지부동·무사안일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4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간 국회에서 열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정국이 얼어붙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정문 질문은 정치 분야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근 현안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첫날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등을 최전방에 내세워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와 무능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야권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야당 공격에 대한 대응보다는 후속 조치 등 정부 입장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약고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며 현 정권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달 7일에는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맞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4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반쪽 행사’…강제성 이견에 한국 불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행사에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해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내빈 인사'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추도사'로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은 물론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만났다…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여론전’ 밖에 없는 국민의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로 나설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갖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포토뉴스] “이재명 대통령님, TK신공항 챙겨주십시오”

12일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에 "이재명 대통령님! TK신공항도 챙겨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최근에 내건 이 현수막은 최근 대구시가 사업 기간 재검토를 공식 시사한 상황에서 설치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민들은 TK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개항 시점 지연 우려가 커지는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2

‘차등지급’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 봤더니…소득상위 10%·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구 인원당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기준은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다. 단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가려진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李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