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대구시민들

8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08

[영상] 대구 당선인들의 당찬 출발 알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6월 4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등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증을 교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동명 대구 선관위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했으며, 축하와 시정 운영에 있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박정희·남궁현숙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은 당선 소감과 함께 각자 직책에 맞는 운영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당선인들의 시정 운영에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2026.06.08

[하프타임] 대구 8.06%p, 그들은 왜 ‘샤이’가 됐나

선거가 있는 날이면 늘 기다리는 순간이 있다. 오후 6시 정각. 투표가 끝나고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이다. 그동안 출구조사는 꽤 정확했다. 개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출구조사는 사실상 선거 결과의 예고편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그랬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TV 앞으로 모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0. 화면에 나온 숫자는 김부겸 49.1%, 추경호 49.9%. 격차는 0.8포인트(p). 사무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통상 경합을 5%p 이내, 접전을 3%p 이내, 초접전을 1%p 안팎으로 본다. 마지막 한 표까지 확인해야 승패를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예고된 접전이기도 했다. 선거기간 여론조사는 계속 바뀌었다.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앞섰지만, 막판에 추경호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도 나왔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사진부장이 한마디 툭 던졌다.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출구조사를 잘 안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남았다. 기자도 선거기간 내내 걸리는 점이 있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X, 포털 댓글까지 어디를 가도 진보 성향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김부겸 후보 기사 조회수는 추경호 후보 기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기도 했다. 매일 온라인을 지켜보는 디지털팀 기자의 체감으로는 이전 선거와 분명 다른 분위기였다. 온라인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과는 달랐다. 새벽 4시쯤 개표가 마무리됐다. 김부겸 45.44%, 추경호 53.50%. 격차는 8.06%p. 출구조사가 보여준 0.8%p 격차와 실제 결과는 크게 달랐다. 사진 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오차의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전투표 표심을 추정하는 과정의 한계, 정치 고관여층 과표집, 응답률 하락, 연령별 투표율 반영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샤이 보수'. 이들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지만 투표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다. 보수 성향 유권자가 전화조사나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이번 선거 내내 따라붙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샤이'가 됐나. 샤이 보수는 갑자기 생긴게 아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지나며 보수 지지자들은 자기 성향을 입에 올리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당의 사정도 영향을 줬을 게다. 국민의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22대 총선, 21대 대선까지 주요 선거에서 줄줄이 졌다. 그리고 야당이 된 채로 지방선거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절윤'을 선언한 당은 정작 재보선에서 '친윤' 인사를 다수 공천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보수가 갈라지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균열이 일어났고, 샤이 보수가 등장했다. 샤이 보수는 보수를 버린 게 아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유권자가 자기 정치색을 숨긴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논쟁의 빌미가 되느니 차라리 숨기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게다. 선거는 끝났다.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는 다시 보수를 선택했다. 이제 남은 건 정치의 몫이다. 다음 투표에서는 샤이가 줄기를 바란다. 숨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당선된 이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6.08

[자유성] 대체불가 투표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슬로건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나라,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웅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구호이다. '대체불가' 구호는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1990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만약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불가한 나라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천명했다.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패권 수사를 닮아선 곤란하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타전되며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들은 IT 강국인 한국에서 '종이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행정 참사로 꼬집고 있다. 일부 외신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한국 사회에 내재한 선거 불신과 정치적 음모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 이재명 정부는 종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 못 해 주권을 박탈하는 행정의 부실함부터 뜯어고치는 것을 '대체불가'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진짜 뿌리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대체불가한 투표권에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6.08

[성현생각] 역경을 딛고 ‘일군’ 민주주의, 그 몫을 담당할 새 ‘일꾼’

길지 않은 기간 역경을 딛고 우리가 일군 민주주의 성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할 정도로 놀랍기만 하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로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다. 선거가 끝나면 갈등과 분열의 여운이 남을 수도 있다. 다수가 선택한 당선인이 늘 정답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새일꾼들은 그 믿음의 선택에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6.08

[박재일 칼럼] 그들은 대구를 버릴까

생방송 라디오 출연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다. 내 목소리가 좋았다는 친구는 "야~ 대구 이제 끝났다. 이재명 정청래가 뭐가 좋아서 도와주겠나". 그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대구를 위해서 이롭다고 주구장창 주장해온 바 있다. 솔직히 나도 그의 '전략적 투표론'에 공감이 없지는 않았다. 대구의 현실 때문이다. 말하기도 민망하나 33년째 경제력이 전국 꼴찌고, 최근 2년간은 마이너스 성장의 도탄에 빠진 대구 아닌가. "아니, 지난 정부에서 하지 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던진 말이다. TK신공항을 정부가 맡아달라는 시민패널 건의에 여태껏 뭐했냐는 반문이었다. 물론 대통령은 "어렵지만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찾아 보겠다"고 했다. 사실 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동안 설계도만 그렸다. 국방 핵심전력 K2를 확장 이전하고, 공사비는 대구시 니가 알아서 해라는 그 설계도다. 대구 국회의원 누구 하나 이런 꼴이 날지 제대로 짚은 이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인정할 만하다. 그의 가족이 어떤 연유로 고향을 떠났는지는 중요치 않다. 이 대통령은 벌써 여러번 안동을 찾았다. 난 이번에는 안동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되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중소도시 안동에서 선진국가 수반을 불러 정상회담을 했지 않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과 함께 한 하회마을(河回) 줄불놀이는 역사적 장면이다. 안동 유권자는 어쩌면 이번에 실수한 지도 모른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들어봤을 게다. "정치는 가치(value)의 권위적(authoritative) 배분이다". 데이비드 이스튼 이란 학자가 정의한 개념인데 널리 통용된다. 가치는 돈 혹은 자원이다. 권위적이란 권력의 개입을 뜻한다. 일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는 가치 배분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며 시민을 달랜다. 그게 잘못되면 앙심과 반란이 일어난다. 자원배분은 표를 몰아준 쪽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 솔직히 과거에는 대구경북이 전라도 호남에 비해 자원 배분에서 덕을 본 적이 있다. 역전됐다는 소리가 들린 지는 오래다. 20년간 흙만 퍼 날랐다는 새만금에 대해 민주당계 인사가 귀띔을 했다. 그쪽 토호 건설업자들이 바다를 메우며 줄기차게 배를 불렸다. 이제는 현대차가 온다나. 그는 나의 칼럼 '대구 사람 착하다'를 상기하며 진짜 대구사람 어리숙하다고 했다. 김부겸을 찍어야 한다는 그는 부연하길 "대구 사람처럼 국가 부채 걱정하고, 정부 재정 아끼는 시민이 있을까" 했다. 서울공화국에 시달리는 지방사람이 무슨 오지랖으로 정부예산 걱정하느냐고 했다. 그건 기획재정부 관리가 할 일인데...비아냥이나, 틀린 말도 아니다 싶었다. 정청래 대표가 그랬던가. 김부겸이 요청하면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고. 김 후보도 그랬다. 대구에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고. 대구시민은 그들에게 패배를 안겼다. 친구 말대로 한 푼도 건져오지 못할 운명에 처했는가? 난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심리를 나름 관찰한 뒤의 결론이다. 이 대통령은 은근히 TK출신임을 드러낸다. 대구경북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심리가 포착된다. 그는 선거 직전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군위가 생긴 이래 대통령이 온 것은 처음이란다. 대구시장 선거도 어찌 됐든 김부겸이 거의 이길 뻔 하지 않았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갈까. 물론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6.08

[사설] 이제는 갈라진 민심을 보듬을 때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당선과 낙선의 여운은 아직 남아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대구시장 선거는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53.92%를 얻어 45.05%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격차는 8.87%포인트였지만 개표직전까지도 접전 전망이 이어졌다. 그만큼 김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김 후보는 패배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추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경북의 일부 시·군은 더욱 치열한 승부 끝에 승자가 가려졌다. 성주군수 선거는 불과 47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안동시장과 울진군수 선거 역시 근소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영천시장과 청도군수, 울릉군수 선거 또한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맞선 끝에 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주민 수가 많지 않고 혈연·지연·학연으로 얽힌 관계가 촘촘하다. 선거 기간 같은 마을 주민끼리, 친구끼리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얼굴을 붉혔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감정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같은 지역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야 한다. 당선자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주민들의 마음까지 살펴야 한다. 근소한 차이의 승리는 그만큼 많은 주민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낙선자 역시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자들의 상실감을 달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주민들이 선거 후유증 속에 서로 등을 돌린다면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경쟁은 선거일까지다. 지금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치열했던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상처받은 주민들을 보듬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당선증은 승리의 증표이지만 동시에 통합의 책임을 부여하는 증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승리의 자축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진정한 승리는 그런 과정에서 완성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8

[지선 후 TK정치 어디로 上] 대구민심, 국힘에 ‘조건부 재신임’…“잘못하면 언제든 회초리”

대구경북(TK)의 최종 선택은 결국 국민의힘이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두 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31곳(대구 9, 경북 22) 중 2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 '잘 못하면 언제든 회초리를 들겠다'는 단서가 붙은 시·도민의 '조건부 위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긴 했으나 득표율이 4년 전보다 두 자릿수 급락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약진과 접전이 확인됐다. 보수의 외형은 지켰지만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53.92%(70만2천42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45.05%·58만6천927표)를 8.87%포인트(11만5천여표) 차로 따돌렸다. 추 후보가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7.24%를 얻어 민주당 오중기 후보(32.75%)를 34.5%포인트 차로 눌렀다. 이 같은 격차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 제8회 대구시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8.75%를 쓸어 담으며 민주당 서재헌 후보(17.97%)를 60.78%포인트 차로 이겼다. 올해와 비교하면 1·2위 간 격차가 4년 만에 약 7분의 1로 좁혀진 셈이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17.97%(서재헌)에서 45.05%(김부겸)로 27.08%포인트 뛰었고, 국민의힘은 24.83%포인트 빠진 것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대구시민들이 여당 중진인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그래도 한번 더 믿고 지켜보겠다'며 무거운 재신임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는 수십 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 주던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려 했던 적극적인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 도심·젊은동네서 짙어진 이탈 흐름 그동안 지방선거를 대하는 대구경북 유권자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무관심'에서 '적극 투표'로 돌아선 점이다. 대구 투표율은 2022년 43.2%에서 이번엔 64.2%로 21.0%포인트 치솟았다. 경북 투표율도 52.7%에서 60.8%로 8.1%포인트 올랐다. 좁혀진 득표율을 감안하면 상당수 유권자의 표가 민주당으로 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극적 기권이 아닌 적극적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흐름이 김부겸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여권 중진인 데다 TK에 연고가 있어 여당으로서는 드물게 경쟁력 높은 인사로 꼽혀 왔다. 보수 표심의 이탈은 지역별로 농도가 달랐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추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던 곳은 중구로, 김 후보와의 격차가 2.82%포인트(50.86% 대 48.04%)에 불과했다. 진보세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수성구에선 4.55%포인트 차 접전이 이뤄졌다. 북구(5.61%포인트)·동구(6.91%포인트)도 비교적 격차가 적었다. 반면 서구(20.72%포인트)·군위군(18.52%포인트)·남구(16.5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 보수세가 강했다. 같은 구·군 안에서도 도심과 젊은 유권자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격차가 줄었고, 고령·쇠퇴 지역일수록 보수 우위의 양상이 뚜렷했다. 같은 날 치러진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선, 추 당선인이 3선을 지낸 보수 핵심 텃밭이지만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에 맞선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의미 있는 패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 돌풍 등 경북서도 민주당 선전 '콘크리트'로 불리던 경북에서도 균열이 감지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득표율(32.75%)은 4년 전 같은 당 임미애 후보(22.0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변화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다. 안동에서 오 후보는 43.39%로 경북 시·군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올렸다. 2022년(28.22%)보다 15%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안동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49.07%를 얻어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50.92%)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안동의 약진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 효과'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라는 특수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화는 안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청년·노동자 비중이 높은 포항·구미에서도 야권 지지세가 늘었다. 포항 북구는 민주당 득표율이 2022년 22.27%에서 38.75%로, 16.48%포인트 뛰어 경북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미도 24.25%에서 34.46%로 올랐다. 다만 의성·고령·문경 등 농촌지역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70%대 중후반의 표를 몰아줘 '철옹성'임을 입증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국민의힘 득표율이다. 이철우 후보가 2022년과 2026년 모두 현직 도지사로 출마했음에도 득표율이 77.95%에서 67.24%로 10.7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후보 변수가 고정됐는 데도 표가 빠진 것은 이탈의 원인이 후보 개인보다 정당과 정치환경에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 난맥'이라는 자책골 사실 이탈의 단서는 투표일 전부터 감지됐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면서 출발부터 삐걱댔다. 주호영·이진숙 예비후보 등이 배제·탈락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이 예비후보가 중도 사퇴해 달성 보궐선거로 방향을 트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혼선 끝에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자책골'은 경북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청도·성주·울진·울릉 기초단체장 네 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이곳 대부분은 무소속의 약진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에 불만을 품은 '보수 분열'의 성격이 짙다. 본선 전부터 당이 집안 단속에 실패한 모습이 노출되면서 자초한 난맥이 득표율 하락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의원 선거도 의미심장하다. 대구시의원 지역구 31석을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민주당은 김부겸 효과에도 한 석조차 얻지 못했지만, 이는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시의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는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자독식 구도에 가려졌을 뿐, 표심의 변화는 이미 상당 폭 진행됐다는 의미다. ◆진짜 시험대는 2년 뒤 총선 이번 6·3지방선거에 나타난 대구경북 표심은 보수당으로의 '무조건적 회귀'가 아닌 '조건부 위임'으로 요약된다. 절반에 가까운 진보당의 득표율과 치솟은 투표율, 그리고 곳곳에서의 접전은 국민의힘에 '잘 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유권자의 분명한 경고라는 것이다. 조건부 위임의 청구서가 돌아올 시점은 4년 뒤가 아닌 2년 뒤인 2028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공천 난맥 같은 '자책골'을 되풀이하고 성과로 답하지 못한다면, 2년 뒤에는 의석 변화라는 철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엽 대표는 "지선 민심이 던진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TK정치권과 행정권력이 시·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는 진짜 회초리를 맞고 (국민의힘이) 외딴 섬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보수정치의 심장이라는 자존심을 살리려면 새로운 시스템과 인물, 새로운 메시지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의 다선 중진들이 이번 지선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같은 과감한 결단을 지금부터 내려줘야 2년 동안 제대로 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07

대구서 40% 넘긴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들…“선거제 바뀌면 당선 가능”

6·3 지방선거 결과 대구시의회는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가 이어졌다. 전체 36석 가운데 비례대표 2석을 제외한 34석을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의석 분포만으로 이번 선거를 해석하기에는 놓치는 변화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득표율을 들여다보면 대구 정치지형에 균열과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극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구 제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5%대를 넘긴 후보만 16명이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40%에 육박하거나 40%를 넘는 성적을 거두며 과거와는 다른 경쟁력을 보여줬다. △중구 제1선거구 석혜영 후보 38.05% △중구 제2선거구 김혜진 후보 40.03% △동구 제4선거구 박동규 후보 39.86% △남구 제1선거구 이정현 후보 38.66% △북구 제1선거구 이명복 후보 37.68% △북구 제3선거구 김태훈 후보 37.95% △북구 제4선거구 김지연 후보 40.25% △수성구 제1선거구 이지은 후보 37.38% △수성구 제2선거구 차현민 후보 37.46% △달서구 제4선거구 우영식 후보 42.86% △달성군 제2선거구 이대곤 후보 37.33% △달성군 제3선거구 박영동 후보 41.93% 등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40% 안팎의 득표율을 올린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당시 민주당은 대구시의원 선거에 단 4명의 후보만 출마시켰고, 이들 모두 20%대 득표율에 머물렀다. '출마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준에 가까웠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동구 제2선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인 30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다. 출마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득표율에서도 선전하면서 경쟁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한 인사는 "예전보다 선거운동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상대 후보가 없거나 경쟁이 세지 않았던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긴장감이 확실히 달랐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득표율 상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의석 확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행 대구 광역의원 선거는 1명의 당선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어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더라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있는 상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광역의원 선거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 이외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광주 북구 제2선거구와 광산구 제3선거구에서 진보당 후보가 각각 선출되며 '민주당 초강세' 지역에서도 다당 경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의 선전이 '김부겸 효과'인지, 젊은 세대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반영됐는지는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으로선 '희망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 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선자를 배출할 수 없었지만, 선거제도만 바뀐다면 충분히 선출될 수 있는 후보가 많았다"며 "향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 소속 후보 역시 2:1 또는 3:1 비율로 당선될 수 있을 만큼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분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