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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온 조경태 “국민 100% 인적쇄신위원회 구성해 ‘45+α’ 징계·출당조치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일 대구를 방문해 "국민 100%의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45명+α'에 대한 징계·탈당·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강력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판·검사 출신이 참 문제"라며 "초등학교 1학년도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헌법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나. 그들은 국민의힘 일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45명을 인적 청산, 인적 쇄신하자고 한 것이지 제명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45명은 책임이 있다"며 "국민 100%로 7~9명으로 구성된 인적쇄신위원회에서 평가해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처분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로 떨어진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41%를 착각하는 당 사람들이 있다. 그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반 이재명 표가 포함된 것이다. 17%는 적신호다. 여기서 2%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회복불능이 된다"며 "먼저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당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당심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중도층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사람이 돼야 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당선 시 해체 위기의 당을 구할 방법에 대해선 "107석의 정당이 17%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90석 내외의 의석수로 40% 이상 지지율을 갖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야당은 의석수가 많은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진짜 살아나려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다 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솎아낼 것을 솎아내 반듯한 구성원으로 반듯한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탄파에 대한 혁신보다 107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개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인적청산이 돼 17명이 나갔다고 치면, 그 17명이 이재명 정부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되겠나"라며 "탄핵 반대 당론 유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요건에 맞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공약으로 내건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는 조국 근대화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산업을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어머니와 같은 도시인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이 정체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부산 의원인 제가 외부인사 중 제일 먼저 TK신공항 지지 표현을 했다. 당시 가덕도신공항과 맞물려 부산에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데, 부산 의원도 대구를 걱정하고, 대구 의원도 부산을 걱정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한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TK신공항이 좀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초당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산자부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큰 부처가 옮기고 거기에 대한 발전 동력이 생기면 중앙부처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1

李 대통령 “힘들었지만 상당한 성과…이까지 흔들려”

미국이 예고했던 한미 상호관세 25% 발효일을 목전에 두고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협상을 바라보고 '노심초사'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합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 15%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15%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거의 최상 숫자였고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상단도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중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가 말을 하면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침묵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주 이내 열릴 정상회담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내용이나 향후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조현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01

‘尹과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응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01

관세협상에 TK 정치권 “농축산물 제외 명확치 않아” vs “개방 막아 다행”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구경북(TK) 정치권 내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서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다"며 "농민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 (농민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협상해서 추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우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에서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막은 것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대구에서 태어나면 망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본 현실은

"대구에서 태어나면 인생 망한다." 자조 섞인 이 말이 최근 대구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의 폐업자 수 등 암울한 현실이 맞물린 결과다. 영남일보TV '말로하자'는 대구에 정착한 두 청년 정치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 30일 영남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오영준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민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이자 청년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나누고, 대구가 처한 위기와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두 의원 모두 '대구가 망한 도시'라는 표현에 대해선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 의원은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보거나, 산업화 시기 대구의 위상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조적 표현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3대 도시 명성을 되찾은 시민들의 소망도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과거 대구가 가졌던 위상과 대비했을 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씁쓸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최저임금 위반 도시'라는 오명에 대해 오 의원은 편의점,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여전히 6천원대 시급이 지급된다는 증언이 나온 최근 청년노동 토론회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미지급이 당연시되는 대구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제기를 하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상황이 달랐다"며 "최저시급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가 겪는 위기의 본질로 '산업 전환 실패'를 꼽았다. 그는 "섬유 등 산업이 변화하는 시점을 놓치면서 변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도시와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크다"며 "반대로, 대구는 '돈 있으면 살기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대구에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데 두 의원은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민선 1기 이후 대구를 장악한 특정 정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설득과 아젠다 제시에 실패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도 "산업 변화의 사이클에 맞춰 제도적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모두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이 도시에 정착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지만, 꿈을 좇아 대구로 왔다"며 "도시의 매력적인 부분이 크고,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 오 의원도 "경북대 진학을 계기로 정착했는데, 대구가 내게 기회를 준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며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대구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청년지수', '정주지수', '희망지수', '정치 변화 기대치'를 각 10점 만점(총 40점)으로 매긴 결과, 오 의원은 총점 25점, 김 의원은 29점을 줬다. 오 의원은 특히 희망지수 및 정치변화 기대치에 대해 각 7점을 매기면서 "대구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또한, 정치의 본령은 자원의 분배를 설계하는 일인데, 대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수지역에선 청년 정치인이 등장한 자체가 변화로, 전 수성구의회 전반기 부의장도 맡았다. 이런 흐름이 정치의 다양성과 변화를 상징한다"며 "산업 부문은 부족하지만, 점차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방지'를 대구 재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은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표는 되는 정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청년 유출 방지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대구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일자리 유치에 집중해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열려 있는 시각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31

李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에 이제는 차등 재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폭발,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과 기업에 올인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차등적인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제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인구소멸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민주 vs 국힘, 방송3법·노란봉투법 두고 강대강 대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법안들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30일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 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각종 법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게 송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8월4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을 먼저 올릴지는 모른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일당 독재국가가 되는 첫 번째 징표가 언론 장악"이라며 "민주당이 벌써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균형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장치"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노총 중심의 특정 방송들이 편향된 방송을 해왔다. 이젠 (민주노총이) 이사회·임원진 모두 장악해 노조 중심 일당독재를 찬양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거부권)로 최종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들인 만큼,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만큼 여당의 영향력이 낮아져 오히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노동과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해소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30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당권 레이스 막 올라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31일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 이상이 당권을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과 안 의원, 조 의원, 주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하며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커피챗'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며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접촉을 확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한 뒤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갔고, 주 의원은 후보 등록 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준교 전 김문수 대통령후보 SNS특보,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의원 중에는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31일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의힘은 내달 5~6일 책임당원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추린다. 이후 8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2일 부산·울산·경남, 23일 충청·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