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력화했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위원장이 전날 '더 센 특검법'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법 무시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도 최소한의 국회법 절차는 스스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다"며 "정청래 대표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5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은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野 경북도당, 경북도 지역산업 위한 세미나 “다시 산업화 중심으로”

경북 구미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시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엔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 북구)·김형동(안동)·강명구(구미을)·김기현·김위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인선(대구 수성을)·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 의원(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역대 가장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우려가 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녹록치 않고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다. 전 세계인들이 삼성폰을 쓰는 것에 있어 경북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시 경북이 신성장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산업다변화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도 축사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 같아 부럽다"며 "구 위원장이 말했듯이 경북지역의 발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경북지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들이 이럴 때일수록 경북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 내달라. 경북과 울산은 같이 상생해야 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김기현도 힘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은 "균형발전과 신공항·철도망 같은 초광역 인프라가 맞물리며 경북의 재도약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산업통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 실장은 "철강·전자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미래 지역성장을 이끌 '신산업 DN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상무는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무는 "현재의 한국 철강산업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상무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SOC 활성화 및 국산재 사용 확대 기반 강화·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 완화·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안정망 강화 등이 골자다. 그는 "국내 산업·지역·고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으로 철강산업 재도약 추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사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식 회의로 열린 것이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야당이 회의를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 현황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핵심 무대인데도 화장실, 조리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공사 진척도 더딘 상황이어서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케데헌 열풍 등 문화산업을 위한 예산 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의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반쪽짜리 회의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이만희(영천-청도) 간사가 "당내 사정"이라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우리로선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 안했다"며 "전과 다르게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를 취소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간사의 합의 하에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PEC 실무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여러 기관들에 불러 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에서도 부르고 대통령실에서도 부르니 실무자들이 힘들어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김기현 위원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미룬 것인데, 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애초에 연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향후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APEC 지원 국회 결의안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

육군3사 ‘대위 총기사망사고’에 침묵 일관…영천시민 불안감 증폭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영남일보 9월3일자 1면 보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천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육군3사관학교가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을 대상으로도 일체의 브리핑이나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 인근 주민은 숨진 훈육장교가 생도의 소총과 실탄을 반출해 어떻게 소속 군부대에서 38㎞나 떨어진 대구까지 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3사관학교 측은 군 특수성만 강조하면서 서울 육군본부로 사건 관련 창구를 단일화해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줄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영천시민은 일상에서 3사관 생도 등 부대원을 자주 접촉하는 만큼 총기사건 방지책과 사건 개요가 포함된 학교장 담화문 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사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군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금~일요일 생도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이번 사건으로 3사관 생도는 물론 군인들을 맞이하는 데 조심스럽다"며 "하루 빨리 총기 반출 과정 및 행적을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사관학교 출신인 B씨는 "총기 및 실탄 관리가 허술한 것 같다"며 "훈련 당시 총기 관리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였는데, 총기 반출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 의문스럽다"고 했다. 3사관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언론 창구를 서울 육본으로 단일화해 학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도들이 훈련 중이라 특별하게 외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04

회기 중 상경투쟁 동참한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시민 배신행위” 비판

대구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 국회에서 열린 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회기 중임에도 대구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은 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국에서 당원 1만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지방의원들도 이 행사에 개별 또는 단체로 참석했다. 전체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의 경우 이날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안건심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각 구·군의회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한 지방의원은 "참여를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상임위 일정이 없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안다. 일부 의원들은 버스를 맞춰서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있어서 참석은 못했지만, 시·구·군의회에서 여럿이 참석했다"며 "당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안 갈 사람이 있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규탄대회 참석을 빌미로 자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에게 집단 상경을 지시했고, 기초의회 중 일부는 회기 중 의회를 내팽개치고 여의도로 달려가 내란세력을 감싸는 집회에 합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라는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만을 따랐다"며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자” 국민의힘 특검 반대 시위 열기

4일 오전 9시30분쯤,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국회 본관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역색이 명확한 사투리부터 표준말까지,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본관 앞 계단을 꽉 채운 이들은 입구와 건너편에서도 구호를 외쳤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들의 우려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당원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며 "속에 천불이 나서 상경했다. 내리는 비가 야속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특검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 당원들도 궂은 날씨를 뚫고 상경했다. TK 당원들은 특검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입법독주 등을 언급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경북 고령에서 올라온 박모(60)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특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예를들어 A, B, C 등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그에 대한 행위가 다 다를텐데 현재 특검은 한 명의 의혹을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경북 칠곡에서 온 한모(35)씨는 "민주당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화가 나서 올라왔다"라며 "제1야당을 향해 내란정당해산을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의원들을 향한 특검팀 수사에 부당함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온 김모(여·49)씨는 "최근 지역의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추 의원의 경우 정황상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특검은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이를 맞춰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 지역 당원들도 특검 수사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봤다. 서울에서 왔다는 하모씨(70)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 저렇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것"이라며 "이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말살' 정치 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목이 쉰 채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격하자"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석 달째다. 대한민국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이 특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지 막무가내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불법 과잉수사"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시간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무도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4

지역경제 구원투수, ‘푸드트럭 조례안’ 발의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 2)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고려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 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또 취업 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이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4

“농업도시 대구의 해법은?” 박창석 시의원의 충고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도시가 된 대구에 걸맞는 투자와 정책 혁신을 주문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시의원은 "올해 대구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대구시의 인사 운영으로는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산업"이라며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온 만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농업에 대한 대구시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4

구윤철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공급”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대책으로 13조6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천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3조원)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0.3% 포인트)하고, 대출한도도 10배로 늘린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무역보험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