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 기업 이탈을 부추기는 역설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면 정규직 충원 없이 자동화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제조업체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자동화 설비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한 탈노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과거 최저임금법이 키오스크를 확산시켰듯 노란봉투법이 AI를 통한 탈노동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양상"이라며 "피지컬 AI 기술이 상용화 속도를 더해 향후 제조·물류·건설·유통 분야로까지 자동화 도입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8

대구시 문학진흥 개정안 상임위 통과, 행정 효율화 기대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시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의 절차도 간소화 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문학진흥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강훈식 “美 구금 국민 석방교섭 마무리 됐다”

7일 국민의힘 등 범 야권은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의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교섭 타결 소식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그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정부의 외교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700조원을 퍼주고 아첨까지 했는데 돌아온 것은 쇠사슬 굴욕뿐인가"라며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굴욕이 이재명 정부의 '아첨외교'에 대한 답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7

특검, 국힘 의원 소환 전망…‘국회의원 면책특권’ 걸림돌 되나?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곧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다"라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희정·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대식·신동욱·조지연(경산)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원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추·조 의원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대상에 오른 셈이다. 박 특검보는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된 바 있다. 또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등도 당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여권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관련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라며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7

골프장 비용 부담에 ‘카트선택제’ 도입 요구 확산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600여만명에 달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골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승수 국회의원)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주최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희용(칠곡-성주-고령) 사무총장, 박덕흠 중앙위의장,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 박정하 문체위 간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 간사, 김미애 복지위 간사, 서천호, 임종득(영주시-영양-봉화군), 최은석(대구 동구갑), 진종오, 한지아 의원과 골프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관심은 '카트'(골프에서 골퍼가 타고 이동하는 전동차)와 '캐디'(경기 보조원) 선택제를 통한 골프 비용 줄이기에 집중됐다. 카트는 골프장에서 대표적인 '불편한 진실' 중 하나로 꼽힌다. 카트는 골프장 운영자가 팀별 경기 운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 수단이다. 카트로 인해 팀의 경기 운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골프장 입장에선 이를 통해 하루에 더 많은 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골프장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카트 타는 걸 의무화하고 골퍼로부터 이용료(1인당 2만5천원, 4명 10만원)를 받는다. 골프장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도입해 놓고선 오히려 돈까지 받는 구조다. "난 운동하려고 왔지 카트를 타러 온 게 아니다. 카트를 타지 않고 걷고 싶다"는 골퍼 입장에선 카트 이용료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카트 선택제' 도입이 시급하다. 골퍼에게 카트를 탈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캐디도 마찬가지다. 해외 골프가 막혀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캐디 비용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았다. 캐디도 쓸지 말지를 골퍼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진종오 의원은 '노 캐디' 제도 도입을 언급했고, 발제자로 나선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더 많은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카트·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한호 골프저널 칼럼니스트도 "순수한 그린피 외에 캐디비, 카트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과도하다"며 "캐디와 카트 이용의 선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번 골프를 치러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은 "정부도 업계와 관련 사항을 연구 중인 스포츠과학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7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조현 외교부 장관, “ 美, 조지아주서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책임감 느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과 관련,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미국 국토안보조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했으며 그 결과 475명이 구금됐는데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장관)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에서도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적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주아틀랜타 총영사관에서도 현지 당국과 주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국민의힘, “검찰개혁 청문회, 결국 목적은 또 방탄”

국민의힘은 6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다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댐 가르는 시속 100㎞ 집라인의 스릴

영천에는 가을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보현산 주변 관광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기 좋은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보현산자연휴양림은 도심을 벗어나 힐링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산책로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휴양림 내 산림복합체험관에선 명상·아로마테라피·스카이트레일·짚잭 등 다양한 치유 및 레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선 목공예 작품 관람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휴양림을 벗어나면 주변의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별을 형상화한 X자형 주탑과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보현산댐 출렁다리, 보현산댐 상공을 시속 100km로 하강하는 짚와이어는 스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기 코스다. 폐교인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보현산녹색체험터는 잔디 운동장과 짚라인, 트램펄린, 거대 미끄럼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이다. 지난 1월엔 2층에 메타버스 체험관이 개관했다. AR북·독서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선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측하고, 맑은 날엔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별자리 강연을 통해 우주를 배우고, 천체 투영관에서 실감나는 우주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별빛힐링캠프 등 다양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영천을 대표하는 보현산별빛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열린다. 별빛과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