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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尹, 대통령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이 제일 중요하다 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의 '충성심' 발언에 대해 “이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에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는 곧 대권가도의 발판이 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권 도전 공식선언…"李 꺾고 정권수호전쟁 승리"(종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철우 측 제공〉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은) 정권 수호 전쟁이다.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면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도지사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북이라는)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새 인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신을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대선 화두인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개헌'도 약속했다.국회 기자회견 전후로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출마 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룰을 잘 만들어달라. 역선택 당해 우리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자리에서 그는 방송 '미스터트롯'과 같은 감동을 주는 경선 룰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경선 룰을 현재처럼 하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선전장이 되고, 새롭게 나온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면서 "미스터트롯에서 무명 인사가 우뚝 섰을 때 박수쳤다. 덜 알려졌지만 속은 꽉 찬 인물을 찾는 게 경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자유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몸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볼 수 없어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철우 대통령 출마보고'라고 적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에는 지지자 600여명이 참석해 '대통령 이철우'를 외치는 등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산불 사태 수습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준비 모두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산불 피해지역은 복원이 아닌 재창조하고 APEC 역시 러시아와 북한까지 초청할 수 있다면 남북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모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10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경선 흥행 기대”

보수진영에서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잇따른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경선 흥행과 지지세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나란히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어 오는 10일엔 한동훈 전 대표, 1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하는 주자들이 최대 2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출마 채비를 갖춘 만큼 이번 주에만 9명이 출마자 명단에 오른다. 시도지사 중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밖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진영의 선두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중도 확장성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좌와 우 중도의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안아 왔다"며 “누가 저보다 가장 어려운 약자를 챙겼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곳이다. 비상계엄을 막았던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민주당 후보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오는 13일 출마 선언을 한다. 오 시장은 "발전과 번영의 과정에서 뒤쳐진 분들을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서 "시정 철학이 '동행매력 특별시'였고 앞으로 여러 분야별 공약이 나오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초첨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명당으로 알려진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진행한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과 달리 후보들이 쏟아지는 만큼 흥행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경선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9

韓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정치권 충돌…민주 임기 만료 재판관 계속 수행 ‘법 개정’으로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충돌이 지속됐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며 친분이 있고,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후보자라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을 포함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공격을 퍼붓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마은혁 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라는 책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한 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국회 법사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종국엔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9

국민의힘,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호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이틀에 걸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연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 방식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심 50%, 민심 50%' 경선 룰을 유지할지도 비대위에서 다룬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종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했고 장단점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10일 열리는 비대위엔 복수 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 출마는 당헌에 위배되지 않는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한다. 이에 캠프 여론조사 때 기획조정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명부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캠프별 명부 책임자도 지정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선 경선 규칙을 정하는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선 준비에 나섰다. 이춘석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결정을 다 해야 금요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치고 토요일·일요일 전당원 투표를 해서 확정할 수 있다"며 “(경선 룰을) 내일까지 무조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9

이철우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꺾을 수 있는 새인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은) 정권 수호 전쟁이다.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도지사는 자신의 출마 배경에 대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북이라는)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도지사는 '새인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도지사는 이번 대선 화두인 개헌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개헌'도 약속했다. 국회 기자회견 전후로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출마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룰을 잘 만들어달라. 역선택당해 우리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그는 방송 '미스터트롯'과 같은 감동을 주는 경선 룰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경선 룰을 현재처럼 하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선전장이 되고, 새롭게 나온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면서 “미스터트롯에서 무명 인사가 우뚝 섰을 때 박수쳤다. 덜 알려졌지만 속은 꽉 찬 인물을 찾는 게 경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도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자유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몸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위기 때 경북이 나선 것도 사실"이라며 “열심히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 대표로 나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길 바한다"고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9

진보진영도 출마 채비 서둘러

진보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 출마 채비를 마치는 등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대표에서 내려온 이 전 대표는 이번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경선 준비를 위한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오전 10시쯤 약 10분짜리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행보에 본격 돌입한다. 이어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캠프를 공식 출범하고 비전 및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 선거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조직)·김영진(정무)·윤후덕(정책)·한병도(상황)·김우영(전략) 의원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5일에는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출간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령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소회와 입장이 책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표의 유년 시절과 정치 역정, 당대표직에 대한 소회와 정치 철학이 담겼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권 내 잠룡들도 출마 여부 의사를 밝히는 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마 선언 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출장이다. 그는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머물며 '관세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김 도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만간 대권 도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도지사는 주목도를 고려해 출마 선언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강력한 1강인 이 전 대표의 출마 일정 이후 '관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민주당 내 대진표가 어느정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1강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9

영천농산물도매시장 공모제 의견 수렴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 시의회와 운영 법인의 공방이 치열한(영남일보 3월 18일자 10면 보도) 가운데 일단 관련 조례가 보류됐다. 영천시의회는 당초 3월 임시회에서 '영천시농산물도메시장 운영 관리 전면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 이었지만 운영 법인 등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한 것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이후 지난 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 소관부서장,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의원들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인 공모제 추진과 관련 관련 기관의 의견일치,농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재지정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법인 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이해되지만 도매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점들도 있다"며 “상임위 등 공식적인 개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점은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는 부실한 경영공시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약속하면서 “지정기간 내 평가에서 법인이 기준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공모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공모제를 통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례 개정 관련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자를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제안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09

9일은 출마 ‘빅데이’…김문수·이철우·김동연 등 잇단 출사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서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국민의힘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4·5·6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의 '출마 러시'와 달리 민주당 내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부동의 1강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인천공항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어필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만간 대권 도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움직임은 활발하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도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분권형 개헌'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선 현재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의 유일 후보라며 “공직·의정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완벽히 대척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여의도에 마련한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9

유정복 “분권형 개헌과 대통합이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분권형 개헌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다. 인천 출생인 그는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23회)한 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등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공직 말미엔 '최연소'로 관선 인천 서구청장, 김포군수를 지냈다. 이어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김포시장과 김포에서 17·18·19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광역단체장의 연합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지방에서 찾았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시장의 설명이다. 현재의 헌법 체계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영남일보와 만난 유 시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선 출마 의사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가 지도자는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면서 개헌의 시대적 요구 및 다양한 정책 실현 경험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인터뷰에서 개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이 당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직선제를 도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치·사회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운영에서 반복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단 두 조항(117조, 118조)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며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한다는 점을 짚은 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 대표가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 대통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한 나라지만 불행한 국민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대통합이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없이는 국가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시장의 집권 비전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인천시의 '천원주택(아이플러스 집드림)'이나 아이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사례로 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천시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며 “중앙정부도 기존의 관료적 사고방식을 탈피해 국민 체감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경제 균형 정책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까지 진행된 '메가시티'를 포함해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효율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경북의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소방 헬기 현대화와 진화 매뉴얼 개편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며,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K지역에 대해 “6·25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던 건 낙동강 전선으로 늘 국가와 당 까지 지켰던 곳이 TK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낙동강 방어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훈·서정혁 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