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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 비수도권 이동 허용…수도권-수도권 이동은 금지

앞으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역간 이동을 금지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으며, 정부는 이들 과제 개선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과 고용 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권역 간 이동 금지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금지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0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확대의장단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진행한 이 의장의 1인 시위에 이은 후속 활동이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도를 재편하겠다는 큰 포부가 담긴 만큼 정치적 상황에 따른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TK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하나된 염원인 만큼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경제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협의회에선 이 의장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0

한동훈 “위험한 사람 대통령되는 것 막겠다”…대권 도전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선에 임하는 공약으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며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선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론을 두고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파면 사유 인정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사안만으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하지 않았고,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한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이외에도 구금시설 설치 지시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 이탈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0

[단독] 홍준표 대구시장, 사임서 제출… 11일 대구시의회 통지 예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인사부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인사부서에서는 사임서 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부서에서 절차를 밟은 홍 시장의 사임서는 퇴임식이 진행되는 오는 11일 대구시의회에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0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 4인, 2차 경선 2인 압축

국민의힘은 10일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만약,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한다. 후보 등록 신청은 14∼15일 예정돼 있다. 이어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며,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다. 만약 2차 컷오프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한다. 아울러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그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로 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한 그는“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가 담긴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K 컬처' 'K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이를 K-initiative로 통칭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의미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K-initiative'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속보]국힘 경선, 1차 국민100% 4인…2차 선거인단·국민 각 50% 2인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속보]국힘 최종 대선 후보 ‘선거인단 50%+국민 50%’ 선출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출마 배경과 비전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또한, 그 해법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아울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K-컬쳐, K-민주주의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 K-이니셔티브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