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TK가 살 길은 정치 개혁뿐!

TK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간 800조 반도체 투자가 배 아파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믿고 세운 정치·행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고장 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485만 시도민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고, 그 대표자가 주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유독 TK의 대표들만 일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잠언 6장에도 일해야 할 자에게 게으름이 계속되면 빈궁(가난)과 곤핍(결핍)이 강도나 군사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33년째 전국 꼴찌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호남 반도체 올인 발표는 TK에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KBS 대담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총선도, 지방선거도 지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이러니까 권력을 빼앗겨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치·경제는 결국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는 해석입니다. 유 전 의원의 진단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국민의힘의 일탈, 무능, 부패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과 TK가 옹립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실정으로 총선을 망쳤고, 무도한 불법 친위 쿠데타의 결과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재명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이에 반도체로 호남에 보은한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을 도륙낸 포악한 칼잡이 검사를 영웅으로 포장했습니다. 시정(市政)에 전념해야 할 대구시장은 꽃다발을 들고 그를 마중나갔습니다. 약점이 많았던 윤석열은 김건희 방탄 국회를 위해 TK의원 대부분을 재공천하는 '선심'을 베풀었지요.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폭정과 무능으로 일관했고, 특히 TK에 기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에는 무관심했고, TK공항 국비 지원은 오히려 반대했지요. 당시 칼자루를 쥔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TK 출신인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TK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외마디 절규를 뒤로한 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가 겪고 지켜본 국민의힘은 보수를 빙자한 기득권 카르텔에 가까웠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윤어게인 추종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로 영남 출신으로 수면 아래서 권력을 좌우하는 실세들, 소위 '언더 찐윤(진짜 친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호남 반도체론(論)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영남일보 등 언론들이 이미 작년 세밑부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호남 국회의원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기후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을 띄웠지요. 하지만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수수방관하다가 정부의 공식 발표 후 냉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성명서 한 장 읽었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라 무척 바빴던(?) 탓도 있었겠지요. 난파선에서 보따리 챙기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호남 투자를 추인한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 각각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큰절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의 아픈 경험을 가진 호남인들에게 이 광경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도 순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한나라 한신(韓信)의 '과하지욕(胯下之辱)' 고사도 생각났습니다. 큰일을 위해 눈앞의 굴욕을 참고 견딘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 여러 보수 대통령들과는 달리, 이재명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무섭고도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TK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부겸의 눈물마저 외면한 TK에게 일말의 마음의 빚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제 T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2016년 탄핵 당시 대구 현지 인사 1천386명이 대구가 나갈 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토대로 출간한 '대구,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다(2018년, 도서출판 살림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TK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의 일당 독점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가 지역의 발전을 막는 주된 원인인 만큼, 정치를 다양화해 지역경제에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충청권이나 인천이 대구, 광주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스포츠계만 해도 실패한 CEO나 감독은 책임을 물어 경질합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대구 정치권에도 일대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어느 필자는 무능한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사약(賜藥)'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명(汚名)을 씻어내는 일이 TK가 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광주를 방문한 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TK의 대오각성과 전화위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7.06

[하프타임] 멸종위기 대구경북

최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봤다. 바다에서 인간 같은 생활을 하는 범고래 이야기였다. 요약하자면 범고래는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방언과 사냥 기술, 놀이까지 후대에 대대손손 물려주는 인간과 비슷한 몇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사냥법도 지역마다 철저히 다른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파타고니아의 무리는 해변으로 돌진해 물개나 바다사자를 낚아채는 위험한 기술을 새끼에게 가르치고, 남극의 무리는 여러 마리가 일제히 헤엄쳐 파도를 일으킨 뒤 얼음 위의 물범을 바다로 떨어뜨려 사냥한다. 같은 종인데도 사냥법은 서로 다른 부족의 문화처럼 갈린다. 이런 전통은 무리를 결속시키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냥터의 얼음이 사라지고 먹잇감이 자취를 감춰도, 이들은 조상의 방식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남극의 한 무리는 해빙이 녹아 사냥술을 펼칠 무대 자체를 잃었고, 개체수는 해마다 줄었다. 전통은 바다가 그대로일 때만 무기인 셈이다. 이런 '위기의 범고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의 대구·경북 지방 선거 이후 생긴 위기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6·3 지방선거에서 TK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흔들림 없이 보수 정당을 택했다. 일부 무소속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 인사들이다. 영남일보가 지방선거에 앞선 여론조사들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당이나 성향보다 인물과 공약을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응답과 실제 투표는 달랐던 것 같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이 인물이나 공약보다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부 야성이 드러나기도 했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당 투표 성향이 강했다. 물론 대구·경북의 전통은 '보수'나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야성이 강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좌파 민족주의자들 중 대구 출신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는 서울과 버금갈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진보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유독 지방자치제 확대 후 대구·경북의 보수화는 가속화된 것 같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TK는 익숙한 정쟁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던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K는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에서 좌초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예정대로 출범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결국 이런 차이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의 대응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멸종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무서웠다.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권에 안일함을 안겨준 사이 지역의 굵직한 생존 현안들을 관철해 낼 치열함은 사라졌다. 결국은 다시 전통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의 전통은 원래 순응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지방자치제가 그 저항의 유전자를 정당 투표라는 새로운 사냥법으로 덮어씌운 지 30년, 남극의 범고래 무리처럼 바뀐 바다에서 사냥법을 바꾸지 못한 무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대구·경북이 변화의 바다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통이 순응인지 저항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답에 따라 TK 지역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정치적으로 멸종한 무리로 남을지 갈릴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06

[박재일 칼럼]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도대체 800조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들여 4기의 반도체 팹을 짓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사돈처럼 맞절로 약속했고,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1980년대 대학 운동권의 반기업, 반자본주의 이념을 상기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800조는 그 수치부터 상상하기 어렵다. 건국이래 전대미문의 투자다. 2026년 한국의 국가 총예산이 728조원이다. 국민·사학 연금 등을 뺀 집행예산은 반토막인 480조원 정도다. 여기다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국방비, 보건복지비를 제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투자액수는 별로 많지 않다. 중견기업 공장을 만드는데 1천억원이라면 800조는 무려 8천개를 만든다는 소리고, 1조짜리 초대형 공장은 800개에 해당된다. 난 대구가 생겨난 이래 1조를 들여 공장을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800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대목부터 고개가 갸웃한다.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나쁜 상태다.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영호남'은 정치사에서 민감도가 높은 영역인데다 머릿속에 맴돈 기초통계도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된다. 지역간 형편을 조금이라도 살펴본 이들이라면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와 경제성장률이 30여년째 최하위란 점을 안다. 영호남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이 정반대의 길로 간 지 오래다. 호남을 더 챙기겠다는 '배분적 정의'가 논란을 빚자 청와대는 노골적 논리를 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고 했다. 솔직한 인식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합은 무엇이며, 그 기여도는 배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가? 정부의 총 2천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구미의 AI투자를 제외하면 거의 제로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800조에 대해 "영남이 50년 동안 받았던 예산이 갑자기 호남으로 가게 되는 결과다.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하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800조 반도체 투자를 놓고 부정적 전망도 있다. "업황 슈퍼사이클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다. 미국이 반도체 독점에 제동이라도 건다면...". 덧붙여 전력·용수·인력 공급을 광주전남이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지난 4월만 해도 최태원 회장은 국회 답변에서 "굳이 그기까지 가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호남 보상 논리'에도 불구하고 800조 베팅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용,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란 궤도를 탈출하지 못한다. 호남의 어떤 국회의원은 "반도체가 호남으로 와야 내란 종식이 된다"고도 했다. 이런 옛 말이 생각난다. '벼가 빨리 크길 바라는 마음에 위로 잡아 당기면 크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행여 '삼전닉스' 머리를 자꾸 잡아 당겨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다.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호남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고 벼의 머리를 당겨 또다른 차별을 잉태해야 할까. 이 대통령의 고향은 안동이 아닌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7.06

[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

野 상임위 보이콧에…김정재·이만희 등 22대 후반기 TK ‘상임위원장’ 안갯속

제22대 국회 후반기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에 따라 지역에서도 상임위원장을 기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위원장 선임은 '안갯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TK에선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후반기 역시 관례대로라면 TK 중진인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실패 여파로 임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각 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부를 견제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위원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를 향한 '정치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최소 3선, 특수한 경우 4~5선 중진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김석기(경주)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송언석(김천) 의원이 배치된 바 있다. 문제는 국회 일정이 멈춰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임위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무작정 길게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내에서 제1 야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북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에선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율해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재·이만희 의원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각각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의 경우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3선 의원들과 '경선'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05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체계, 2년 만에 다시 손본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2년 전 도입한 상임위원회 체계를 다시 손본다. 1조원대 예산과 복잡해진 지역 현안을 정수가 12명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심사·감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임위 제도는 서도원 의장 재임(9대 전반기) 시절 관련 운영 방향이 수립됐고, 김은영 의장 재임(9대 후반기) 때 본격 시행됐다. 이후 2년간 행정복지 분야와 경제건설 분야 등을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선 10대 새 의회 구성을 앞두고 현행 체계가 달성군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성군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개발, 도로·교통, 농업, 복지, 문화, 교육, 산하기관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다. 예산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의원 수가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군정 사안을 상임위별로 나눠 심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체계는 담당 분야를 나눠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 특성상 주민 민원은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 사업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설명과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별 부서 배분이 현안 파악과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하기관과 대형 사업의 보고·심사 체계도 쟁점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개발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한 상임위 안에서만 다루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나 정보 공유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상임위 폐지나 유지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달성군의회는 향후 2~3차례 추가 숙의 과정을 거쳐 운영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관 부서 조정이나 보고 방식 개선에 그칠 수도 있고,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제도 변경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상임위 운영 방식은 의회 내부 논의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 운영 방향은 한 차례 회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2~3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5

경산시의회 원 구성 후폭풍…민주당 “국민의힘 ‘결정 권한 없다’며 협상 거부”

1일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며 파행을 겪었던 경산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 6명은 3일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치가 아닌 힘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였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경산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 구성부터 협의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윤리특별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데 이어 상임위원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 구성만큼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9석, 더불어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된 경산시의회는 2일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인수 시의원(재선), 부의장에 손말남 시의원(재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운영위원장에 서정창 시의원(초선), 행정사회위원장에 최경목 시의원(초선),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상열 시의원(초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시의원(3선)이 선출됐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7.03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막판 합종연횡…결선 시나리오까지 가동

제10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막판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2석, 녹색당 1석으로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과 녹색당의 선택은 물론 결선 과정의 표 이동이 의장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3선의 정복순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정 시의원은 "당내에서는 전원 정복순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제 남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동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호석 시의원은 "정복순 의원으로 당내 후보가 정리됐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으로 갈지는 표 계산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정 시의원이 결선에 오르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10선의 이재갑 시의원과 김호석 시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결선 국면에서는 후보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의 권기윤 의원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치 중심의 의회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의장 선거 이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향후 2년간 안동시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의석 구조상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1차 투표 결과와 결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표 이동 여부가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2

[특별기고] ‘돼지 여물통 정치’를 끝내야 한다-반도체 팹 입지 선정이 남긴 과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팹(Fab) 공장을 광주·전남에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당이 대기업을 압박해 이끌어낸 결과라는 이번 결정은 산업 생태계나 입지 조건에 따른 냉철한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재단되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거대 여당은 수도권 일극주의(一極主義)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타 지역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균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 불균형이자 차별일 뿐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콘크리트 지지 지역을 달래고 표를 사기 위한 선심성 입지 선정은 결코 균형발전론이 될 수 없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쪼개놓는 '지역 균열·분열 발전론'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직 표 계산과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현 대한민국 국가운영체제의 앙상한 실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수많은 국책사업 역시 이와 같은 궤적을 밟아왔다. 중앙권력이 시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지역은 그 처분만 바라보는 구조, 이는 이른바 '돼지 여물통 정치'의 연장선이자 구태의 재연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입지 결정을 두고 광주·전남과 충북 등 수혜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터뜨리는 환호성이 서글프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국책사업에서 소외된 대구·경북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처절한 읍소 역시 본질은 다르지 않다. 중앙이라는 권력의 주인이 여물통에 던져주는 먹이의 양에 따라 환호하고 비명을 지르는 기형적인 풍경이다. 그러나 이 소리들은 권력의 추가 이동하면 언제든 뒤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여물통에 담길 여물의 질과 양도 바뀌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구·경북이 느끼는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중앙권력의 주인이 되자'는 구호를 적고 그 깃발을 높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듯 정권 교체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며, 권력을 잡는 순간 우리 역시 또다시 여물통 앞의 탐욕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국가 자원배분을 둘러싼 이러한 끝없는 불안과 악순환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시키는 독소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쥐고 흔드는 피라미드식 배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각 지역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과 그에 따르는 자치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과 권력을 미끼로 지역을 줄 세우는 '돼지 여물통 정치'를 끝내야 한다. 중앙의 시혜에 목매며 환호하고 절규하는 비이성적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립하는 '사람이 사는 진정한 자치의 공간'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바란다. 조 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2026.07.02

[자유성] 지역 배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민의 염장을 질렀다. 임 의원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TK지역의 반발을 '호남에 재 뿌리기' '남의 다리 긁는 소리'로 폄훼했다. 'TK 소외론'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으니 악담 대신 대화하고 협력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TK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대구경북민에게 '잠자코 순응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며 정략적 계산임을 자백(?)했는데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간 공정한 결정"이라 비호했다. 경북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 임 의원의 발언은 지역의 정당한 분노를 지역감정으로 매도하는 물타기이다. 지금 대구·경북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다. 지역 미래 청년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당장 지역민들 사이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노"라며 절망섞인 울분이 나오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지역 탈출에 대한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공감, 지역의 미래를 향한 고뇌는 임 의원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정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목소리를 '지역감정'이자 '남의 떡에 재 뿌리는 심술'로 재단했다. 명백한 지역 배신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