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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野 잠룡’ 김부겸 “민주 경선 참여 않는다”…사실상 대선 불출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대통령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당초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이자 대구경북(TK) 출신 대권 잠룡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를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대선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불출마 언급이 없어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진보 진영 통합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통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불출마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총리 측의 한 인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비명계 주자들도 세 결집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앞서 다른 비명계 주자로 꼽히던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9

대선 출마 앞둔 홍준표, 릴레이 공약 제시… “모병제 확대 등 군 개혁 필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병제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포함한 군 개혁 등 공약을 연이어 제시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 개혁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 특수8군단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군 우주사령부도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모병제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도 주장했다. 그는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크게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선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입 제도 혁신, 헌재 폐지, 사형제도 부활, 한미 무역 균형 등의 공약도 내놨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 등 정시 확대, EBS 출제 비율 80% 이상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제도를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 산하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사형제도의 부활도 내세웠다. 홍 시장은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11년 한미 FTA를 추진해 국익에 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지난해 대미 흑자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의 불만을 사서 방위비 협상 난항, 관세 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고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으로 돌렸으면 한다. 지난해 우리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1천400억 달러 정도인데, 절반만 미국 쪽으로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이 이뤄지고 트럼프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9

[포토뉴스] 출근길 대구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4.09

정부, “경북 등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계획 4월내 마련”

정부가 경북 등 산불 피해 농가의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농가 복구 지원계획을 이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충남 예산군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 개화기 생육상황과 스마트 과수원 조성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북·울산·경남 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설비·시설복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천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 중이며, 4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주택·기반시설 복구, 피해민 지원 등을 담은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4월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만개기가 배와 복숭아는 4월 초중순, 사과는 4월 중하순으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생육 중"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산불 발생지역은 사과, 자두 등의 주산지로 과수 재배단지 피해 조사와 개화기 상황 점검 등 과수 수급 영향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이상 기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과수 생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개소 조성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과일은 체감 물가와 밀접한 품목인 만큼 개화기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송 장관은 “산불로 인한 과수의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농산물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점차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를 목표로 스마트 과수원 등 스마트 농업 확산, 신규 산지 육성 등 생산·공급 기반 다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9

국토부, 빈집 비율 높은 지역서 개발 사업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빈집 수를 파악,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9

대구 칠성시장·경북 울진바지게시장 농산물 20% 할인

대구 칠성시장과 경북 울진바지게시장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20% 할인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 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 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 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금액의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 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앱(App)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 받는다. 대구에서는 칠성시장이, 경북에서는 울진바지게시장이 시범 사업에 각각 참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9

중앙선관위원장 “대선 엄정히 관리…투개표 모든 절차 보여드릴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 선거 의혹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노 위원장은 “3천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이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선거 후 검증요구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9

부산-서울 20분대…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본격 개발 착수

정부가 '철로 위의 비행기'로 불리는 꿈의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시속 1천200㎞를 자랑하는 하이퍼튜브 열차는 서울과 부산을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시켜 시속 1천㎞ 이상 주행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토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추진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하이퍼튜브 열차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1시간 50분(무정차 운행시) 걸리는 KTX(시속 300㎞km)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자기부상·추진 기술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한다"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9

김문수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약자와의 동행도 강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이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대선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유력 야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가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라며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다"고 전했다. 집권 시 비전으로 '경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 국가로 올려세우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 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겠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중도층'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도란 무엇인가.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게 중도다. 약자들을 위해 과거엔 혁명을 꿈꿨다"면서 “저보다 약자를 잘 아는 정치인 있으면 나와보길 바란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특히 청년은 노조가 없고 발언권이 없다"고 걱정했다. 또한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에 가고 이런 올바른 세상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9

[속보] 국민의힘 5월3일 대선후보 선출…경선 후보등록 4월14∼15일

[속보] 국민의힘 5월 3일 대선후보 선출…경선 후보등록 4월 14∼15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