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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미국, 北영변도 때릴 수 있을까…전문가들 “가능성 낮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각)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향후 북한의 영변과 강선지역 등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변은 북한 핵능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5MWe급 원자로를 비롯한 다양한 핵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돼 있다. 비교적 근래 드러난 평양 인근의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 영변에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변 핵단지와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은 대표적 지하시설이어서 북한으로선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란도 북한처럼 산악지대인 포르도 지역에 핵시설을 만들어 외부의 공격에 대비했지만,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은 지하 80~9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메인 홀'을 철근콘크리트 60m 이상 두께를 뚫을 수 있는 현존하는 최강 벙커버스터인 'GBU-57'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북한으로서도 이미 구축한 지하 은닉 시설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을 사용하는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인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일본·괌 등 주한미군 기지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핵 발사 시설을 선제 파괴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서울 등 남한 주요 도시를 위협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여건도 중동과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근거로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선제 타격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란 사태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가 생존 보장'이란 인식을 더욱 굳힐 수 있어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핵 개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정찰위성·재진입 기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美 이란 공격] 중동 전운 고조에 韓 경제 긴장…물가 상승·소비 심리 위축 등 우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의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물류비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핵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 가운데, 미국마저 무력 충돌에 개입하며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우선 국제 유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배럴당 74.23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20일 기준 76.84달러로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77.01달러로 급등했고, 서울 휘발윳값도 1천721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유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여기에 더해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물가 자극 요인이 배가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시 달러 강세로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품 원가를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해상 물류에 차질이 생기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운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불안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도하고,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수출 중심 종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교역 위축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나토 회의’ 이 대통령-트럼프 회담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어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나토 참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되면 공지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G7에서 불발됐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부터 관세 협상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한국에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민감한 현안이다. 최근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만큼, 이를 5% 수준까지 증액하면 무려 120조원에 육박해 재정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준을 요구한다면 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8일이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90일)이 종료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면 관세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외교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 정세 악화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한 터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입장이나 간접 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윤곽 드러나…‘찐명 전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했다. 또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4선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을 훑으며 당원과 주민을 만나고 있다. 정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으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다"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고 했다.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다만, 두 후보의 스타일을 두고 정치권에선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친이(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험을 하며 민주당 내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반면,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강력한 공세로 민주당 내 '강한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대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권 경쟁은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일부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메시지가 게시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SNS에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라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도 지난 17일 한 매체에서 "박 전 원내대표와 너무 친하고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 대통령과 함께 여당의 집권 1기를 이끌게 되며 임기는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였던 내년 8월 1일까지다. 짧은 임기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 외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물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대립 고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들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과 SNS를 통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보인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 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는 그간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오늘이 시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는 모두 맹탕"이라며 "이런 '묻지마 청문회'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증인 채택을 거부해 '오지마 청문회'로 만드록 자료 제출에 대해 브레이크만 걸어 '주지마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 후보자의 장외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9년 받은 결혼 축의금을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당연히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혼한 전 부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했다. 국회 청문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마저 비난하고 있다"며 "급기야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와 '반도자'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협의가 끝내 불발되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2

국회로 넘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여야 대립으로 심사 난항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나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원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월 중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까지여서 그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6일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당과 논의를 해왔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추경 심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 구성에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예방을 포함해 19일까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지난해 4월 22대 국회 출범 직후 논의했던 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1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차지한 전례는 없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국회의 경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다. 이번 회동에는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1시간 45분가량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야당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가량 회동하고, 향후에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상견례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현안이 오갔지만, 대통령실은 여야정이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했다. 여당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45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다"며 "추경안 등 정책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노려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 공약 중 공통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2

[美 이란 공격]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통령실·정부,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자 정부가 22일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發)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와 운임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를 비롯해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격 감행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1979년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다.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지역을 거쳐가는 국내 운송업계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전체 중동 수출과 수주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 상황 및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재장관 직무대행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특이 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소득세’,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편되나?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과표 체계를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결혼·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 소득세 개편을 통해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 체계 전환 벤치마킹 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고, 실질 세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 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 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18세 미만)를 공약한 바 있으며,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

‘주4.5일’ 시대 도래하나?…고용부, 관련 계획 국정기획위에 보고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범 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물론 산업·시장 전반에 걸쳐 노동계 구조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는 한편,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외에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선다. 기업 여건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주4.5일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