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민희 “언론인들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은 물론,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0

대구출신 정종숙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 “대구, 산학연·전문가 거버넌스 부족”

정종숙 <사>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신임 위원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의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화두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된 것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전략과 3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 AI시대의 여성리더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활동을 펼쳐온 정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거버넌스 분과 위원을 맡았다. 정 위원은 "대구는 산학연, 전문가 집단 등과의 거버넌스 형성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구의 행정처리 등을 보면 일방적인 행태가 많았다"며 "대구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심각한 청년 인재 유출과 정체된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견제 세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은 "대구는 정치적으로 정체돼 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맞춰가야 하는데, 대구는 한 당의 일방 독주여서 변화나 혁신을 위한 어떤 고민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기르고, 광역단체장 및 대구시의회 멤버 구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정당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대구시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와 매의 눈초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1순위고, 그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재검토와 관련해선 "시도민 토론과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두 시도지사의 합의로만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정체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또, 시도민들은 통합이 됐을 때 장단점 등을 모른다. 막연하게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다"며 "통합 시 사회·경제·정치적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이라는 핵심정책 추진에서 대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극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추진에서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이 어떤 산업을 부흥시켜야 서로 연결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전을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0

[포토뉴스] 대구우체국,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판매 준비 분주

10일 대구 중구 대구우체국에서 직원이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검수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11일 이번 우표를 발행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도안에 표현됐다. 이번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우표첩 5만 부 규모로 제작됐다.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우표첩은 2만7천 원이다. 특히 우표첩은 소형시트와 전지, 초일봉투, 나만의 우표로 구성돼 있어 소장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지난달 18~19일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는 우표첩 2만 부가 이틀 만에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우표첩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탈한 일상과 김혜경 여사와의 동행 장면,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이 담겨 화제가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수집가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0

[경북정치]예천군 의회, 공약 이행률 논란 속 진정성 강조

경북 예천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의 중요성과 미완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재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이행률을 넘어 군민 체감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 44개 공약 사업 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7건, 추진 중 23건으로 현재 이행률이 73.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이행 여부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분야별 이행률이 낮은 사업의 지연 원인과 보완책,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후속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 8기 비전인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아래 44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기준 이행률은 79.5%"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청 활성화를 위한 의대 신설 노력,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신도시 가족친화공원 조성, 아시아 U20 육상대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출산 장려 정책 확대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매력예천', '부자예천', '활력예천' 분야의 이행률이 8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회룡포 관광개발, 디지털 농업타운, 육상·양궁 훈련센터 건립 등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으로는 "예천경찰서 부지 내 지역 포괄케어센터를 국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제3농공단지는 부지 보상 지연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9.10

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지원할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경북(TK)에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을 위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구경북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며 "대구에는 8조원대, 경북에는 12조원대의 국비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뮤지컬·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APEC과 관련해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이라며 "이재명정부 첫 예산은 미래산업 발전, 첨단 기술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성장과 회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의 신속한 실천을 약속하면서 "대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할 것"이라며 "APEC 이후 기념역사유적공원 조성, 국제포럼 개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으로 경북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와 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준비한 지역 현안과 예산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과정에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TK지역의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언급하며 "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참석자들은 TK 홀대론 극복과 1당 독점 구조 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앞선 민주정부에서 나왔던 TK 홀대론을 지적하면서 "보통 정부 1년차쯤되면 예산정국 전후에 민주당 TK홀대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TK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 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유튜브 정치권력 논란,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직격한 셈이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씨의 구독자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 유튜버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한 만큼,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12일 최종 결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8

대구스타디움 트랙 위 ‘구슬땀’… 2026 세계마스터즈 대회 준비 가속도

8일 오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무대였던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내리쬐는 볕 아래 몇몇 동호인들이 트랙을 달리는 가운데 경기장 한편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무진들의 측량 작업이 한창이다. 1년 뒤 이곳에서 열릴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스타디움 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대회 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노후 시설 보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9년 만의 귀환, 90개국 1만여 명 맞이 '분주'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실내 대회 이후 9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마스터즈 육상 축제다. 규모는 당시보다 2배 이상 커졌다. 2026년 8월 22일부터 13일간 전 세계 90여 개국, 1만1천여 명의 선수단이 대구를 찾을 전망이다. 참가 대상은 만 35세 이상의 순수 생활 체육인들이다. 트랙과 필드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보 등 도로 종목까지 총 34개 종목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대구 마스터즈 육상대회 조직위 홍보부서 관계자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의 특성상, 숙박과 관광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쏟아지는데… 숙박·교통 대책은?" 현장 질의 쏟아져 현장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조직위 회의실에 비치된 경기장 배치도와 수송 계획안을 살피며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 당일의 교통 체증과 외국인 선수들이 머물 숙박 시설의 청결도 및 예약 시스템 구축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육상 동호인 이모 씨(48·수성구)는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경기장 트랙 상태나 편의시설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제 규격에 맞는 트랙 개보수를 조직위에 강하게 주문했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빈틈없는 행정 처리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한 대회 운영은 기본이며, 홍보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가 가진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 기업 이탈을 부추기는 역설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