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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억지 영유권 주장 日 외교청서 즉각 폐기해라

경북도의회가 8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아 발표한 '2025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되풀이해 왔으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를 거듭 주장했다. 박성만 의장은 “국제외교의 기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며 “독도 억지 영유권 주장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면서 “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8

다가온 조기 대선 여야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개헌'이 꼽힌다. 여당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룰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 대 5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 경우 윤심이 경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출당 불가'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경우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대 변수다. 현재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개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곧 있을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여야 주자 대다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력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 개헌은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 상황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이 전국민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여당 후보들은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류 역시 이 대표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개헌 유보 입장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폐해를 수차례 지적해 왔던 민주당이 정작 탄핵 이후엔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8

우재준, 연금특위에서 “진보당이 빠지는 것도 방법”…여야 신경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맡게 됐고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대구 북구갑)·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순조롭게 위원장 선임을 끝냈으나, 결국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우 의원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SNS에 올린 연금개혁과 관련된 게시글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도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 의원도 “뺨 때려놓고 뺨 맞은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도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러면 신뢰가 축적되겠냐"며 반발했다. 특위는 이날 산회 후에도 사과 문제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의도였다"며 “이번 특위는 진정성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8

경북도의회, 4097만원 상당 산불피해 복구 성금과 구호품 전달

경북도의회가 8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4천97만 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했다. 성금과 구호품은 도의회 전체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성금 2천97만 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이재민 지원을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이다. 전달된 성금과 구호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전달돼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성금과 구호품 전달은 도의회 전체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8

[경북정치]포항 산단 인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야”

양윤제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포항철강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구인 청림동과 제철동 등 산단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포항철강산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오랫동안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시가 지난 2021년 대송면 제내리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철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철강산단은 쉼없이 공장을 가동했고,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청림과 제철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몫이었다"라며 “약 800만 평의 거대한 철강산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천300평의 작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포항시가 조성하고 있는 기후대응 도시숲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이 상황이 시급한 산단 인근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내 조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돼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철길숲에 약 430억원을 쓰는 동안, 포항시는 산단 인근에는 무엇을 했느냐"라며 “이제라도 포항시는 산단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도시숲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포항철강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08

중앙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일 6월3일…선거운동, 내달 12일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주요 선거사무일정도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운동은 내달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많이 오가는 건물이나 외벽에는 5월 17일까지 선거 벽보가 부착된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세대로 발송된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신고 및 신청은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거소 및 선상 투표 신고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5월 6~10일 5일간 진행된다. 거소 및 선상 투표는 5월 26~29일 4일간 실시된다.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인 6월 3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3천957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선관위 소관 경비 3천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으며, 선거 후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은 제외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8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 초 ‘10조 추경’ 세부 내용 발표”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미국발(發) 관세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추경안을 발표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 추경'의 세부 내역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 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8

정부, 제21대 대통령선거 ‘6월 3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8

[속보]한덕수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지정…선거 당일 임시 공휴일지정”

정부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대선 날짜가 이날 결정되면서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선 스케쥴도 자동 확정되게 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장관·지방자지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8

한덕수, “마은혁 헌재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8일 각각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희의에서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내린 결정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 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