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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글 모두 내렸습니다” 전한길, 카페·유튜브엔 여전히 정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그간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팬카페에 올린 게시물에서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이날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지난해처럼 95~100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관련 글을 모두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씨가 내렸다는 정치글은 자신의 글이 아닌 회원들의 글로 보인다. 팬카페 '한길샘 직접쓴 일기' 코너에는 지난 1월 부정선거론 주장을 담은 글부터 지난달까지 올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이 코너를 통해 지난 1월 29일에는 “60억 연봉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손해 보고 욕먹어가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강의에 집중해달라는 일부 제자들의 요구에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길샘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님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 집회와 청년 지원에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7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07

경북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타격 없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해안 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이미 탄핵 정국때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도 임기 만료(오는 9월)를 앞두고 있다.경북도는 유전 개발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끌어갈 계획이다. 영일만 일원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펀드를 통해 매년 1천억원씩 5년간 5천억원을 조성해 △울진 원자력·수소단지 △대구경북 수소배관망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투입한다. 특히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투자 모델을 채택해 프로젝트 성공시 투자자(도민)에게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대왕고래나 에너지 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올해 경북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경주 APEC'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 국가 예산 1천716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2천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진기자

2025.04.07

대선 출마…'라스트 댄스' 시작된 홍준표 대구시장

노련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숙원이었던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2년 8개월 가량 굳건히 쥐고 있던 대구시정 지휘봉을 곧 내려놓는다. 어쩌면 개인 정치사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도전의 종착역에서 홍 시장이 크게 웃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영남일보 DB〉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행보가 마침내 본격화됐다. 홍 시장 정치인생에서 세 번째 대권 도전이자,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다.정국이 조기 대선 레이스로 숨 가쁘게 접어들자, 홍 시장도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정치인의 '라스트 댄스(Last Dance)'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는 과연 자신의 마지막 꿈에 다다를 수 있을까.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 퇴임식은 오는 11일쯤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대선 준비를 위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시장은 4월 둘째 주, 대구시와 잠시 작별(시장직 퇴임)을 하고 자신의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하겠다고 했다.대구시 입장에선 홍 시장은 역대 대구시장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첫 수장이다. 앞서 그는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 인생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것. 이에 대해 홍 시장의 측근은 "대선 경선단계에서의 시장직 사퇴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내보인 것"이라며 "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안일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엔 공식 발언을 자제하며 숙고에 들어갔던 홍 시장은 지난 5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홍 시장은 "우리에겐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에 대한 그 열정을 이젠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이미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선공약도 상당수 구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시장 측에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자신감으로 우선 '경선 허들'을 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으로 결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홍 시장 측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홍 시장은 대구를 '작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고 경영을 했다"며 "TK신공항건설 사업 추진과 군부대 이전, 기업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그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라스트 댄스' 즉,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다. 그만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이번 도전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또한 이번 도전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표현했다.홍 시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탄핵심판 선고 후 첫 주말부터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홍 시장도 자신의 대선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그는 6일 "한번은 민심에서 졌고, 두 번째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며 "이번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7

[직설] 탄핵의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사의 불행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재임 중 그 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사례가 10년도 안돼 두 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상사가 국가적 불행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점은 가까운 곳에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환호하든 아니든, 동의하든 아니든 정치와 법의 교과서에 새겨 놓은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 대립에 대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과 차이를 풀어야 할 정치영역을 더 이상 법률의 심판대에 실어나르지 말라는 충고다. 헌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협치만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지당한 고언(苦言)이다. 작금의 정치는 그럴 자세가 돼 있는가. 험난해 보인다. 지난 4개월 거리의 군중은 좌·우로 쪼개졌다. 군중의 대치는 정치 리더의 비수와도 같은 언어로 증폭됐다. 헌재 심판을 수긍하겠다던 여·야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제1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맞섰다. 탄핵 직후 거리의 군중이 후일을 도모하며 승복 속에 철수한 점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치는 서로 다르고, 맞선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일점을 무한 반복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지 이를 망각한 듯 보인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지만, 벌써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함께 개헌을 주창했다. 이 또한 서류상 대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완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독재와 피폐한 경제는 민주주의와 법률이 부재한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용으로 기꺼이 '견제와 균형'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번영된 조국'의 전제조건이다.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쪽에서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촛불시위가 어른거린다. 반대편에는 '종북 좌파의 독버섯 체제에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벼른다. 거부와 불복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자제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민주'라는 허울에 내재된 결함들을 증폭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시 선택의 권력을 쥐었다.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를 가려내는 혜안(慧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관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안보와 생활안전을 돌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과제들도 이 기회에 물 위로 떠올라야 하겠다. 신공항의 인프라를 이륙시키고, 1인당 GRDP 꼴찌의 열패감도 벗어나야 한다.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의 그날, 새 대통령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공화정의 복원력을 세계의 얼굴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멈출 수도 없다. 이만한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국민의힘 현 지도부 체제 유지키로…내일 선관위 발족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당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이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른다. 당의 단합을 고려해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당 수습과 향후 대선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와 '지도부 교체' 등 다양한 방안이 분출됐지만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단 현 체제로 대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곧 대선 일정이 시작돼 내일(7일) 아침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추인·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선관위 구성 이후 경선 일정과 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파면에 따른 책임을 지고 현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현재 지도부에게 남아 있는 대선 일정까지 수행해달라는 의원들 전체 의견이 수렴됐다"며 “박수로 재신임이 추인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제명과 같은 '거리두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대변인은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제명 여부'에 대해서도 “의총장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 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투표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없었다. 지도부를 통해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긴급 의총이 열리기 전 미리 모여 '국면 전환'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 소속 4선 이상 중진들인 김상훈(대구 서구)·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다수의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사태 수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진들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 무공천' 주장을 반박하고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탈피해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서 확장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는 지도부 관한 얘기도 있었고, 대선TF를 어떻게 빨리 가동시켜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김상욱 의원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김 의원 입장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김상욱 의원 발언이 수위를 넘은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도 “일부 (찬탄파들이) 당론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도)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대선 준비 시작한 야권…범진보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진보 진영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출마·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몸풀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동시에 경선룰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 일정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에 맞서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격인 3김(김부겸·김경수·김동연)도 출마를 저울질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6일 “고심 끝에 출마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며 “8일 이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김 전 총리가 출마를 확정지은 건 통합 역할론을 주문하는 일각의 조언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빠르면 이번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도지사는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국가 회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의 김 도지사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출마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주초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한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규정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선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선거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선룰을 정하거나 경선을 준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재차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며 대선 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히 종식하는 길"이라며 “이제 진정한 새로운 다수 연합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오픈프라이머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당의 제안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야권 단일화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혁신당의 제안이 받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한 헌재 결정문, 尹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호소형 계엄으로, 폭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긴급권 행사·군경 동원 등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소추 사유 모두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직권 남용 관련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사회통합 고려 ‘헌법 정신’ 강조한 헌재…尹 파면 ‘결정문’ 살펴보니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공개된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같이 작성한 결론은 비상계엄 사태 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나뉜 첨예한 대립으로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수정·보강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결론의 내용은 2025년 한국 사회 '헌법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또한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결론에서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우원식 “대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후 내년 2차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은 각 당에 개헌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현재가 개헌의 최적기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하고, 지방분권과 같은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와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추가 질문에도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우 의장은 이같은 목소리에 당장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