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日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양국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 위기 고조 속 에너지 안보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이 회담 후 공동 보도자료에 비상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 협력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 동북아 정세 안정 모색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양 정상은 확대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것의 답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으며 1박 2일 동안 안동에 머무른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19

“세계가 주목하는 안동”…한일정상회담 기대와 우려 교차

19~2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도시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회담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과 선거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동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안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안동소주와 찜닭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이 국제적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상인들과 관광업계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도 충분히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 중심 국가 행사 구조 속에서 외교 무대가 지방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 김진욱(55)씨는 "안동이 국제회의와 외교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국제행사와 MICE 산업 유치 가능성에도 기대를 보였다. 하지만 회담 개최 시점이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동균(58)씨는"국가 외교 행사가 선거와 연결돼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국익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대통령 고향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덧씌워질 경우 지역이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회담 기간에 예상되는 교통 통제와 경호 강화에 따른 시민 불편과 상권 영향도 변수다. 자영업자 김만구(44)씨는 "행사는 환영하지만, 경호 통제로 손님 발길이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분위기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시민들은 이번 회담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동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광·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안동의 품격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5.19

[사설] 박빙 판세에 던진 ‘신공항 카드’ 선거개입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을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후 SNS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 그것도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닫는 예민한 타이밍에 이뤄진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행보에 맞춰 여당 후보가 '1조 원 사업 착수비 확보'를 공언하며 호응하고 나선 모습은 사전에 기획된 '선거용 공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응수한다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수년째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 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을 순수한 국정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 보수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던 정권이 선거판이 흔들리자 똑같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이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이 멈춰 선 본질적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 조달 방식 때문이다. 법을 뜯어고쳐 국비 전액 지원을 확약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군위를 백 번 와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선거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오늘 한일회담 안동, 소외 딛고 외교·관광 중심 전환 기대

오늘부터 이틀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의 '셔틀외교'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들어간 환영 현수막이 물결치다니 격세지감이다. 대형 외교행사는 서울, 제주, 부산 등지에 집중해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대구경북이 글로벌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린다.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터이다. 동시에 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TK가 소외된 지방의 영역을 넓혀 우리 외교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경북 북부권 전체의 도약 기회다.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 세계적 방산기업 풍산그룹 투자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호재다. 더 적극적인 상상을 펼쳐 보자. TK 신공항에 대한 일본 물류 대기업 투자 유치, 구미와 포항의 반도체 특화단지·배터리·소재 클러스터와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간의 공급망 협력도 불가능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2세의 '퀸즈 로드'처럼 이번 회담 동선을 엮어 일본인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참신하다. 'TK 중심 종가·전통문화관광'이 그것이다. 경북은 임란 등 과거사 갈등의 상흔이 깊은 반면 조선통신사 등 평화적 교류의 역사도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 내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보수의 상징적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협력을 도모하는 양국 보수 간 '민간 외교 모델' 운용도 기대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건 온전히 지역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박혜경의 사람학교] 오늘의 교실이 내일의 의회다

선거철이면 정치는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후보들이 골목을 누비고, 현수막이 거리를 물들이며, 뉴스는 선거 소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도 시민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를 '투표일의 행사'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진짜 정치의 현장은 유세장과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과 골목과 가정, 일터다. 좋은 정치인도, 좋은 유권자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답은 교육이다. 좋은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치 뉴스를 보면 풍경은 늘 비슷하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 억지를 논리로 포장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마저 정당화한다. 그 익숙한 습관과 이중잣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정치교육의 출발은 옳고 그름, 부끄러움과 책임을 가르치는 데 있다. 자기 편의 논리를 의심하며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는 시민,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다음 세대다. 그런 시민을 키우는 정치교육의 첫째 덕목은 자기성찰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이후 시민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교사는 특정 견해를 주입해선 안 되고,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다루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대의 논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야말로 자기성찰의 시작이다. 둘째 덕목은 공공선이다. 우리는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그 공동체는 쉽게 '우리 편'으로 좁아진다. 정치교육이 가르쳐야 할 것은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이다. 핀란드처럼 학생자치와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공동체 결정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고 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법, 그것이 공공선을 몸으로 배우는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실에서 정치교육은 여전히 금기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고통을 호소하던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그 우려를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려움이 정치교육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편향을 우려해 정치교육을 회피하면,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선동을 정치 교과서처럼 받아들이며 진영의 세계관에 갇힌 어른으로 자란다. 교실이 침묵하면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친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갈 것이다. 좋은 정치인은 광야에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는다. 선거철 현수막 속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 교실에서 동네 횡단보도 안전을 놓고 토론하고, 학교 앞 쓰레기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듣는 열다섯 살이 이삼십 년 뒤 우리 동네의 시의원이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며, 자기 편의 이중잣대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래의 좋은 정치인이다. 정치교육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사람학교는 교실 안에만 있지 않다. 주민회의장과 공청회, 투표소 앞 줄까지 모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이자 교사이며, 그 책임은 선거철의 악수와 미소에 반응하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계속된다. 오늘의 교실에서 어떤 시민을 키우느냐에 따라 내일의 의회가 달라진다. 오늘의 교실이 내일의 의회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5.19

[강준만의 易地思之] 중앙권력의 집요한 ‘지방 가스라이팅’

"지속적인 거짓말의 효과는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선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근거와 신뢰할 만한 출처, 타당한 논의 등 지식과 행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철학자 오사 빅포르스가 '진실의 조건'(2020)에서 한 말이다. 이는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거짓말의 역할에 대해 한 말을 해설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혜안을 보여준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한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119조와 제122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유지와 이의 공간적 과정으로 국토균형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119조·122조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빈 껍데기, 아니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 애를 쓴 정권들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역대 정권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이 나라를 '서울공화국'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걸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먼 훗날 문헌을 통해 이 시대를 연구하는 후학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역대 정권들이 생산해낸 공식 담론은 지겨울 정도로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며,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자와 정치인이 균형발전을 외쳤는데도 '지방소멸'이 임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외침이 빈말이거나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권력자·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내가 발견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이는 1963년에서 1966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이다. 그는 "농촌인구가 서울에 모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심지어 "지방민의 서울 이주를 허가제로 하는 입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윤치영의 신념과 제안엔 동의할 수 없지만, 균형발전에 관한 한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가? 권력과 부, 그리고 그 권력과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명문 대학과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걸 분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면서 균형발전을 외치는 건 사기다. 그런데 그런 사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돼 온 게 우리 현실이다. 지방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중앙권력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방을 분열시키는 '분할지배' 전략을 썼다. 영호남 지역은 균형발전엔 이렇다 할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지역이익을 취하는 데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성격의 선거로 변질되었으며, 작게는 자기 지역으로 예산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줄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겨루는 경연대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방 없는 지방선거"(중앙일보, 2022년 5월5일), "중앙정치 '손'에 좌지우지…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경향신문, 2022년 5월19일), "풀뿌리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시인 김택근, 경향신문, 2022년 6월11일), "군수까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런 사이비 지방선거는 이제 그만하자"(인하대 교수 윤홍식, 한겨레, 2022년 6월13일) 등과 같은 기사 제목들이 시사하듯이,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관철돼 온 법칙은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는 것이었다. 4년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2월19일 대통령 이재명은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부산으로) 곧 한다"고 밝혔다. 4월30일엔 SNS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뻐겼다. 이래도 되나? 지방선거에 따라붙기 마련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까지 청와대가 동원되는 느낌마저 주자 "청와대가 '총선 캠프' '정치 스펙용'이냐"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청와대가 뛰는 데 당이라고 가만 있겠는가. 어느 후보는 "1조원을 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쓰는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이걸 어이하랴. 특정 진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번갈아가면서 저질러 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형 진영정치의 법칙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방의 발전이 중앙권력의 선별적 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관행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으냐 하는 것이다. 진영을 초월해 작동하는 중앙권력의 집요한 '지방 가스라이팅'을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인가. 그건 지방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죽이는, 사실상 지방을 골병들게 만드는 독약과 다를 게 없다. 중앙의 지원을 위해선 정권이 필요하고, 정권을 잃는 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니 선거가 목숨을 건 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려면 민주주의는 뭣 때문에 하는가? 차라리 일당독재의 효율성을 위해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정직한 태도 아닌가? 이걸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효과일 게다. 중앙권력은 지방민과 지방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보편적 대책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특혜를 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중앙권력은 지방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킨다. "당신들은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어. 괜히 힘빼지 말고 우리에게 표를 줘. 그러면 예산도 듬뿍 주고, 공공기관도 이전시켜주고, 대기업이 공장을 짓도록 압력을 넣어줄게. 원칙에 의한 균형발전? 그것보다는 각자 알아서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신분 상승의 방법이 아닐까?"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5.19

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8

[르포: 대구 바닥민심을 훑다③] 쪽방촌 주민들 “대구시장 후보들, 우리에게 관심 없지않나”

18일 오전 11시 대구 서구 북부터미널 인근 쪽방촌. 이곳 주민들은 30℃를 웃도는 날씨에 벌써부터 여름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들은 6·3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향해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느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이날까지 쪽방촌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쪽방촌에서 8년째 거주 중인 이영철(71·서구)씨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동사무소 직원도 안 오는데 후보들이 오겠느냐"면서 "어차피 와도 선거 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잊지 않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김모(56·서구)씨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나"라며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길(63·서구)씨는 "후보들이 이쪽에 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온다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 같은 냉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소망은 간절했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특히 에어컨 설치 요구가 많았다. 박진태(68·서구)씨는 "여름엔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근데 어쩌겠느냐. 그냥 살 수밖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모(56·서구)씨도 "복지시설이나 쪽방상담소에 에어컨 설치를 문의하니 아직 그런 지원책은 없다고 한다. 한여름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더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먹을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이들도 있었다. 이영철(71·서구)씨는 "지금도 배고프면 생마늘이랑 라면만 먹는다. 반찬도 없다"면서 실제 생마늘을 까먹고 있었다. 서모(64·서구)씨는 "(대구시나 단체로부터) 생필품이나 물밖에 받지 못한다. 라면 같은 것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받는다"면서 최소한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주민도 상당수였다. 이태길(63·서구)씨는 "여기 있으면 외로울 때가 많다. 말동무가 없다"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구시에서 상담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고, 최모(65·서구)씨도 "하루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다. 이영철(71·서구)씨는 "상담사 지원을 공무원한테 부탁하면 앞에선 '알겠다'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런 부분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질문엔 대답이 엇갈렸다. 이태길(63·서구)씨는 "민주당 김 후보를 지지한다. 예전부터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다"고 답했다. 반면 이영철(71·서구)씨는 "민주당은 절대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탄핵 했느냐"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정신을 대구가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삶이 힘들어도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갈리는 '섭리'는 여기라고 다를 바 없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5.18

“끝나면 자정 넘는데”…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밤 11시 편성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백미가 될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가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유권자의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는 오는 26일 밤 11시부터 대구MBC에서 진행된다.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 등 3명이다. 토론회는 약 90분 동안 열리며 종료 시각은 다음 날(27일) 0시 30분이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선거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열게 돼 있다. 이번 편성은 기존 시사토론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에 맞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가 협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측은 "방송사와 좋은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가 이른바 '토론 프로그램 메인 시간대'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 고관여층 시청이 집중된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역시 오는 28일 오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심야 시간대 편성을 두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시청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날 오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고령층 유권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생중계 시청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처럼 '초박빙 선거'에선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직접 비교·검증할 기회가 더욱 중요해진 측면이 있어 심야 시간대 편성은 논란을 낳고 있다.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광고 편성 등의 이유로 인해 늦은 시간대로 밀린 것일 수 있겠지만, 선거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숙의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경우 밤 11시보다 이른 시간대에 편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선거 토론회가 비선호 시간대로 밀린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대 토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도 평일 밤 11시에 진행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평일 밤 11시에 토론회를 열면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유권자의 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토론회는 120분 이내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방영 시간대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 편성에 밀려 심야나 평일 오전 등 유권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시간대에 배치되는 '깜깜이 토론회'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나흘 앞서 오는 22일에는 TBC가 주최하는 대구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후 6시부터 70분 간 생방송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