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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한계 드러낸 87 체제 …헌법개정 현실화되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정치권의 관심은'87년 체제 극복' 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들 역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현행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밝혀온 까닭에 국민적 관심도 상당한 상황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상원으로 전환하는 양원제 구상도 내놨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헌법 때문이라 할 수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 주장 나오는 야권 야권에서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개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자고 촉구해 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 시 각 정당과 지도자들이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개헌에 대해 신중했던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는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피해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개헌 구상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주요 외신 ‘尹파면’ 집중 보도…“韓민주주의 중요한 순간”

주요 외신들도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신속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겠다면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파면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불어넣었다. 외신들은 선고 전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아시아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긴급하게 전파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관련 내용을 정규방송 도중 속보 자막으로 전한 뒤, 홈페이지 메인 뉴스로 배치해 비중 있게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별도 온라인 페이지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물론, 찬반 시민 반응과 60일 이내 차기 대선 일정 등을 연속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도 온라인 톱뉴스로 전하며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도 헌재 선고 직후 속보 자막을 통해 긴급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공식 언론뿐 아니라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오전 11시 45분 기준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상위 10개 키워드 중 4개가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홍콩의 대표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헌재의 파면 결정이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시켰다"고 전하며 주요 기사로 다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리더십 공백 기간,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으며,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꼬집었다. 이지영·서민지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 탄핵]韓대행, 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지정해야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한 총리는 조기 대선 준비와 더불어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고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맡아야 한다. 한 대행은 먼저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행에게 남은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 대행은 60일을 꽉 채워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진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를 대신하게 됐지만,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대행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행정부 등을 총동원해 미국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 탄핵] 3년 만에 대권 재도전 이재명…비명계, 중도층 통합 과제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에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야권 유력 주자인 이 대표에게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대표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일찌감치 형성했다는 점이다. 2017년 경선 도전에 이어 2022년 대선 승리 문턱까지 다다랐던 만큼 다른 주자들에 비해 대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으로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 내부로 눈을 돌리면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세도 적은 표 차이로 패배한 까닭에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비명계를 포함한 당내 통합이 필수적이다.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명계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당 안팎에서 그동안 불거졌던 '일극 체제' 비판이 더 강해질 우려도 있다. 이는 본선 경쟁력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에 이 대표는 조기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잠룡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았다. '사법 리스크'를 100％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큰 고비는 넘기긴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에서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겨냥한 경쟁 후보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한 방어와 대채을 마련하는 것이 이 대표에게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가 보여온 '우클릭' 행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현실화, 근로소득세 개편 등 중산층 표심을 공략한 세제 개편 논의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더해 보수진영에서는 '오락가락 행보',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즉 이 대표가 내세웠던 중도 보수의 포지션이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면 내세웠던 세제 개편안 등을 전통 지지층과 일부 당내 반발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결국 대선 레이스 도중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지지층의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유지해 온 핵심 가치들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고난도 과제인 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파면] 尹 파면 이후 ‘침통’ 분위기 속 봉황기 내린 용산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일부 참모들은 당일까지도 '5대 3 기각'이나 '4대 4' 기각 또는 각하까지 가능하다고 점쳐왔다. 하지만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자 대통령실에는 더 큰 충격파를 받은 모양새였다. 실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현안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소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사무실을 지킨 채 긴장감 속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자,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아닌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없이 국민을 향한 사과만이 담겼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尹 “기대부응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워” 탄핵 후 첫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첫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서는 헌재의 판단이나 정치권에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국민을 향한 사과만이 담긴 짧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파면 주문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 탄핵] 환호와 탄식 오간 국회…국힘 분위기 ‘초상집’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평소와 다르게 경비가 삼엄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부터 6일까지 외부인이 국회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했고 기자들과 국회 직원들은 출입증을 제시해야 국회로 들어올 수 있었다. 개방된 문도 제한됐다. 경찰 버스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국회 인근을 둘러쌌다. 국회 주변 담장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야말로 경계 태세 강화에 만반의 준비를 한 듯한 모습이었다. 국회 내부엔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과 보좌관 및 국회 직원들로 분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40분쯤 본청 원내대표실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지도부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시청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엄중한 표정으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지도부들은 엄중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바라봤으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서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취재진은 11시에 퇴장해 복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복도엔 전운이 감돌았다.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옆 조국혁신당 회의실에선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실 내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1시28분쯤 예결위 의장에 문이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게 땅을 바라봤고 조정훈 의원은 천장을 보며 울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12시10분쯤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총장 분위기는 초상집이었다. 맨 뒷줄에 앉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김기현, 나경원 등 다선 의원들은 망하니 정면을 바라봤다. 특히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얼굴이 붉어진 상황에서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나 의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정면만 주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국민의힘 “책임 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히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지켜봤다. 이날 탄핵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소속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책임 다하지 못한 데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국정안정 및 통합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

2025.04.04

[대통령탄핵]韓 대행 “차기 정부 출범까지 공백 없게 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과 재난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자연인 윤석열’ 서초 사저 돌아갈까…최대 10년 경호예우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는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보통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은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 이유 등으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