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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대선 준비 시작한 야권…범진보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진보 진영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출마·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몸풀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동시에 경선룰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 일정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에 맞서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격인 3김(김부겸·김경수·김동연)도 출마를 저울질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6일 “고심 끝에 출마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며 “8일 이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김 전 총리가 출마를 확정지은 건 통합 역할론을 주문하는 일각의 조언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빠르면 이번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도지사는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국가 회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의 김 도지사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출마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주초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한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규정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선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선거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선룰을 정하거나 경선을 준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재차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며 대선 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히 종식하는 길"이라며 “이제 진정한 새로운 다수 연합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오픈프라이머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당의 제안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야권 단일화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혁신당의 제안이 받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한 헌재 결정문, 尹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호소형 계엄으로, 폭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긴급권 행사·군경 동원 등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소추 사유 모두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직권 남용 관련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사회통합 고려 ‘헌법 정신’ 강조한 헌재…尹 파면 ‘결정문’ 살펴보니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공개된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같이 작성한 결론은 비상계엄 사태 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나뉜 첨예한 대립으로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수정·보강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결론의 내용은 2025년 한국 사회 '헌법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또한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결론에서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우원식 “대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후 내년 2차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은 각 당에 개헌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현재가 개헌의 최적기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하고, 지방분권과 같은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와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추가 질문에도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우 의장은 이같은 목소리에 당장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尹 파면 ‘87체제 종식’으로 이어질까…조기대선 레이스 속 개헌 화두

이젠 '국민의 시간'이다. 2025년 봄 한국 사회에 '조기 대선'과 '개헌'이라는 새로운 정국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넉달 여간 지속됐던 계엄·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연초부터 지속된 좌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개헌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시켜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60일을 모두 채운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가 6월3일에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이며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구경북(TK)에선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마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최대 화두이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7체제' 이후 지속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진영·세대 간 극단의 갈등을 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2년 11개월) 동안 28번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입법·예산 독주 사태를 낳은 거대 야당의 '불통 정치'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도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38년만의 개헌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지금이 아니면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몸서리치도록 불안해 했던 대통령제의 그늘을 이제는 걷어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민주당 “한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일 조속히 공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일을 조속히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사무총장은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나흘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선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 해 준 수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란을 묵인·방조·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주장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87 체제 극복 위한 대선 실현될까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당은 6일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미 개헌특위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 추진 본격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준비나 개헌 논의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 더해지며 '87 체제' 종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이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 공략의 두 축이 사법리스크와 함께 개헌이었다. 실제 여권 내 잠룡들 역시 대부분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며 개헌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출범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와 인용시를 각각 가정해 별도의 개헌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대선일에 개헌안 동시 투표를 제안하면서 빠른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권의 조속한 특위 구성 및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투표 준비·공고 기간 등에 38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38일을 역산하면 4월 26일이다. 다만 공고 기간을 다소 단축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4월 말, 늦어도 5월 첫주까지 합의 여부가 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 향배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막 열린 조기대선… 범보수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열리면서 범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속속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대권 도전 시 당내 경선부터 대구시장직을 내놓고 전력할 뜻을 밝힌 홍 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임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선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닌다.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간다"며 이번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진 홍 시장은 시원한 언변으로 20·30대 젊은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파로 보수층 입지를 다져왔다. 홍 시장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대하빌딩에 캠프를 꾸린 바 있다.김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8일 대구를 방문해 대권을 향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5일엔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연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거쳐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도지사도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제안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자유우파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그 후보를 따르는 유권자들이 힘을 받아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당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을 모방해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한 전 대표도 이번주 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대선 비전 전략서로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중도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도 이번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우리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광화문을) 고려했다"며 “현재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삼권 분립이 이뤄진다"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이 의원은 경북 칠곡의 조부모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을 시작으로 조모의 고향인 영덕을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유 전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채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당내 비토 정서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태극기도, 외침도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드리운 ‘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거센 정치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정치권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일대는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엔 인적이 드물었다. 입구엔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이 쓸쓸이 자리를 지켰다. 경계는 삼엄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다. 사저 앞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는 차를 잠시 멈추고 사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 사저 주변에선 집회도, 구호도 없었다.목소리는커녕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는 관심'으로 요약될 만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65)씨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다녀간다"며 “그래도 이상하게 차들은 계속 온다. 다들 그냥 한 번은 보고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장은 TK(대구경북) 보수 민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았다. 달성군지역 한 사회단체 A(73) 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국토부, “K-UAM 지자체 시범 사업 본격 지원…7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는'K-UAM'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지역 시범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열릴 설명회에서는 △UAM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 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