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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월에도 강한 드라이브 나설 듯…무기력한 野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여당이 7월에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빠른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만 낼 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빠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선 직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암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다.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속도전'엔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즉 민주당은 이같은 지지율에 힘입어 국정 동력이 최상인 상태일 때 각종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단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을 뿐, 민주당 주도의 추경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6

李정부 첫 고위당정 “추경 9월까지 85% 집행…여름 재난도 총력”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집행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외식물가 안정은 물론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관리와 같은 민생 대응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정부·여당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 했다. 이날 협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9월 말까지 85%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가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는 한편,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첫 고위당정이 열린 만큼 참석자들은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인 운명 공동체"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에 "(국무위원들의)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운명공동체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6

[속보]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7.06

7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대상으로 청문 정국 시작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이달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미 김민석 총리 인준을 두고 대립한 상황에서 여당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빠른 통과를,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또 한번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정된 인사청문회 날짜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쳤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줄줄이 열릴 전망이다. 이처럼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한치의 물러남 없이 대치할 전망이다. 앞서 김 총리 인준 당시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재산 형성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인준 표결을 강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빠른 내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 이번 청문 정국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초대 내각 구성에 다수 포진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재산이나 경력 등 의혹은 이미 총선에서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이미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선 상태다. 야당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연구 윤리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과 한정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 복무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12개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데다 이 중 7개의 위원장 모두 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엄호를 뚫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김 총리 청문회와 같이 '확실한 한 방'이 없다면 여당의 엄호 속에 야당이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6

국힘 전당대회 가닥…대선 경선 리턴매치 되나

차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중순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도 당권 레이스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8월 중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출마가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정치적 메시를 꾸준하게 내는 등 당과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잠재 후보군 중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최근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희망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울리겠다"고 했다. 또 "지금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6박7일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107명 의원 전원이 앉아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빅텐트'를 언급하며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식구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같이 해야 한다. 이낙연, 손학규 같은 인사와도 같이 해야 한다. 원외와 원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서울희망포럼에서 상향식 공천 등 당 개혁 발언을 쏟아내 정치권에선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영화나 음악 등 개인적인 취미를 공유하는 한편, 여러 정책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유권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 한동훈'의 메시지도 활발하게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최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로 뷴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한 매체에서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으며 6박 7일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현안 등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 대선 경선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수 야당으로 집권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인사가 당권을 쥐고 거대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6

내란특검 5일 ‘尹’ 2차 대면 조사 9시간30분만 종료…조서 열람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쯤 조사를 시작한지 9시간30분만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가 같은날 오후 6시34분쯤 완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현재 조서 열람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4명이 이날 동행했고, 오전 조사 당시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입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낮 12시5분까지 3시간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 측에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7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대면 조사 당시 오전 9시55분쯤 출석해 약 15시간만인 새벽 0시59분쯤 조사를 마친 바 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위성락 안보실장, 이달 6~8일 워싱턴 DC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진 터라,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관세율 조건 또는 유예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협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돌발 변수로 거듭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추측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6∼18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이후 이 대통령은 같은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당시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이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당시 위 실장은 귀국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내란특검 ‘尹’ 조사 강도 높여…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다뤄질 것 같다. 다만,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량이 엄청 많은데 금일 중으로 모두 소화되면 오늘 마칠 수도 있고, 안 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4명이 이날 동행했고, 현재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입회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국민의힘 “32조 규모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철저치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높였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李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총력’, 각 부처 보고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게 됐으니, 각별한 마음으로 총리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 나라가 처한 각종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이에 김 총리는 "소통, 속도, 성과 등이 이 대통령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가운데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