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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배당 촉진해 증시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시장에 대한 구조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견줄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이 바로 증권시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주식 저평가 문제에 대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낮춰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1

브라질산 닭고기이달말 수입 재개…치킨 가격 안정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달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불과 한달 만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으로 여기엔 주요 먹거리인 순살치킨, 닭강정 등의 가격 인상 우려가 반영됐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브라질 측과의 '수입 지역화' 협의가 지난 9일 마무리돼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날부터 10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HP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지난달 육계 도매가격은 3천959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4% 올랐고, 지난달 닭고기 소비자물가는 3.7% 상승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브라질산 수입 중단 이후 한 달 동안 외식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해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판매가 일시 중단되거나 메뉴 가격이 인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산됐다. 특히 국내산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인 브라질산 닭의 수입 중단은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 재개 조치가 닭고기 가격·외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수입 재개 시점의 경우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AI 발생 지역의 닭고기도 방역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되면, 이달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도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 수입 재개 일정은 브라질의 자료 제공 속도와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1

기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공개한 前 영주시의원… 선관위 경찰에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직 영주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측 관계자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내용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1

송언석 의원 “김천~문경 철도노선 신설, 김천 도심지 우회 추진”

신설될 경북 김천~문경 철도노선의 김천 도심지 우회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김천)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백원국 국토교통부을 만나, 김천~문경 철도노선 개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천 철도인프라 사업 개선과 확충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김천~문경 철도는 김천 도심지 구간을 기존 경북선 노선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열차가 김천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감속해야 하는 등 안전과 승객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김천~문경 철도 기본계획에 김천 도심지를 우회하는 신설 노선 반영을 건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터널 개설을 통한 노선 직선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문경 철도(69.8km)는 김천역에서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잇는주요 노선으로,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송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건설사업 △김천~대구·경북(TK) 신공항철도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등 김천의 철도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건의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中 시진핑에 정식으로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향후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은 또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양국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중국 언론도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 간 통화순서와 통화시간 차이(미국 20분, 일본 25분, 중국 30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며 "(통화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경북 정치] 권중석·이경원 경산시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배달앱 활성화’,‘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주장

권중석 경산시의원(국민의힘)과 이경원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정책'을 각각 촉구했다. 권 시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유통체계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 끊임없는 광고경쟁, 특정플랫폼의 종속으로 민간배달앱 중심의 시장구조는 지역소상공인에게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큰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의원은 "공동배달앱인 '먹깨비'를 도입하고 중개수수료도 1.5%로 대폭낮췄지만 민간배달앱보다 이용률이 저조로 상황"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으로 고작 1억원인 예산을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와 가맹점과 이용자확보 노력, 지역경제활성화의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2022년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시행중이며 점점 그수 가 늘어나고 있다. 경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성평등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6.10

경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도정질문·결산심사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심의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권광택(안동)·노성환(고령)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최병근(김천)·황두영(구미) 도의원이 교육행정 전반을 포함한 도정 전반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간 TV 생중계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심사도 병행된다. 주요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의결과 함께 결산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북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촘촘한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민생 현안 해결과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0

예천군, 내일부터 예천 농촌 빈집 소유자에 문자 발송

경북 예천 등 10개 시·군이 지역 농촌빈집 소유자에게 11일 문자를 발송한다. 부동산 플랫폼에 농촌빈집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거래 동의 요청 안내 문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예천 등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농식품부는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우리지역일꾼]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 “군민 곁에서 듣고, 함께 걷고”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원(국힘·제9대 후반기 부의장)은 재선 출신으로 제8대 의성군의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원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의성을 비롯한 TK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 책임감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지 위원장은 활동할 당시, 산적한 문제와 돌발변수 등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의장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늘 현장을 먼저 찾는 군의원 중 한명"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평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필요한 일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을 신조로 하는 그의 의정철학이 있다. 지 부의장은 다양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비롯해 고령화 대응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와 '의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등을 꼽을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돋보인다. 그는 지역 청소년이 의회 역할과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같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의 의정활동이 대내·외에 알려지면서 '전국의정봉사대상'을 수상(2020년)한 바 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군민 곁에서 듣고, 함께 걷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답을 찾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지역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6.10

[경북정치] 주동열 경주시의원 “외남로 터널 개설 시급”

주동열 경주시의원(사진)이 외동읍과 양남면을 잇는 외남로에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남로는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터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외남로가 지방도 904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약 19㎞ 구간으로,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지만 굴곡과 급커브가 많고 폭이 좁아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2천800여 대, 이 가운데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근 원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데 현재 도로 상황으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터널 개설의 기대 효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전 확보 △물류비용 절감 △관광지 접근성 향상 △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촉진 등을 제시했다. 또 "양남 주상절리, 하서해안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많은 만큼 접근성이 개선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업 관련 재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에 지원되는 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