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최상목 “산불 피해 4천억대 신속지원…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천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 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또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 187만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해선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서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분은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융자)지원도 우선적으로 한다. 농기자재에 대해선 피해지역 농협을 매개로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1천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 상향 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출산 이후 母子 보건환경 개선 중요"

이정희〈사진〉구미시의원이 산모와 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자 보건 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시의원은 1일 "출산율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출산 후에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구미시에는 아직 출산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며"모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당시 모유 수유 시설 확대 및 관리 표준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 배려 주차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그는 "구미시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02

봉화군의회, 970억원 증액 추경안 심의 돌입

경북 봉화군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71회 임시회'를 지난달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이번 회기의 핵심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다. 당초 본예산 5천620억원 대비 970억원이 증액된 6천59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는 지역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신규 및 확대 사업이 반영됐다.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벚꽃엔딩 축제 조성사업 △분천 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관광·문화·도시재생 등 다방면에서 군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외에도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그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촉진 조례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황준오기자

2025.04.02

"산업재해 제로화 선언 포항시, 노동자 안전에 적극적 나서야"

포항시의회가 1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경북 포항시의회가 1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 일정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무려 5명의 의원들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먼저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직장폐쇄로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 제로화를 선언한 포항시에서 산업재해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철강경기 위축, 미국의 관세 압력 등으로 철강산업이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위기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안병국 의원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교량 철거 및 보행자 전용 목교 설치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만을 전달했다. 안 의원은 "포항시는 기존처럼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라며 "도심 환경을 복원한다면서 정작 주민의 생활권은 끊어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조민성 의원은 '포항형 4060 신중년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고, 양윤제 의원은 포항철강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그룹이 2022년 체결한 포항시·포스코·범대위 3자 합의서를 이행하길 촉구하며 지역 상생을 위해 더욱 역할을 해 주길 요청했다.5분 자유발언 후 진행한 본회의에서는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심사,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예결특위 활동 등을 진행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02

경산시의회 연구단체 '청년 정착' '저수지 수질개선' 대안은?

경산시의회 행복경산연구팀 의원들이 보고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제공>경산시의회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잇따라 결성해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1일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양재영, 권중석, 김상호, 전봉근 시의원으로 구성된 '밝은미래'는 지난달 3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 보고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 개요 설명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관련 이론적 논의 △분야별 청년 정책 동향 △청년시설 및 정책 현황 등 구체적인 연구 수행계획 발표와 함께 소속 의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밝은미래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앞서 지난달 26일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시의원으로 구성된 '행복경산연구팀'도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체계적인 수질 개선 및 오염 저감 방안을 도출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수지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 것. 행복경산연구팀 의원들은 "수질 정화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저수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연구단체는 오는 8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4.02

"APEC 기간 스마트 경주관광 알릴 기회"

최재필〈사진〉경주시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를 국제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5대 방안을 제안했다.최 시의원은 먼저 "신라 시대를 가상현실로 복원해 방문객에게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고 역사적 사건 기반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야경 투어 등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관광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경주로 ON' 앱을 올인원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관광 혼잡 방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제 관광 시장 확대 방안으로는 "다국어 안내 서비스 및 국제 결제 시스템 도입, 공항과 관광지 간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며 "K-컬처를 접목한 관광 상품과 글로벌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관광 어워즈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전기차 셔틀버스 운행과 탄소중립 숙박 시설 확산, 남산과 토함산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 경제 연계를 위해 "전통 공예 및 농특산물 체험 등 로컬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관광 상품이 필요하며,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2025.04.02

김천시장 등 재보선 오늘 일제히 투표…자정 전후 당선인 윤곽

경북 김천시장과 대구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2일 대구경북 7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재선거,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치러진다. 성주지역 경북도의원 재선거는 전 경북도의원 출신 정영길 후보(무소속)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달서구 제6선거구 유권자는 6만1천632명으로,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2천113명(3.43%)을 제외한 나머지 5만9천519명이 본 투표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국민의힘 김주범(48),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후보가 나섰다.경북은 12만7천673명의 유권자 중 사전투표한 2만3천279명(18.23%)을 제외한 10만4천394명이 투표해야 한다. 김천시장 재선거엔 민주당 황태성(51), 국민의힘 배낙호(66), 무소속 이창재(61), 무소속 이선명(62) 후보 등 4명이 경쟁한다. 이들 후보는 1일 오후 김천지역 주요 지점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했다.고령군의원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47), 국민의힘 나영완(57), 무소속 임병준(67), 무소속 손형순(58) 후보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대로 이날 오후 8시30분쯤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비치된 정규 용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건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투표가 된다.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칸을 걸쳐 찍는 경우, 글씨나 기호를 쓰는 행위 등도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실수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무효가 걱정돼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현주·유선태·권혁준기자

2025.04.02

4월 4일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 승복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넉달여간 지속된 '탄핵정국'의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파면' 또는 '기각' '각하'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만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내전'이라 할 수 있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간 극단적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탄핵심판 이후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인 이하면 기각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번 사건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써왔다. 90일 전후였던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억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가 각각 '4대 4' 혹은 '5대 3' 또는 '만장일치 협의의 과정'이라는 등 엇갈린 전망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도심, 동대구역 등 전국 각지에서 파면을 촉구하거나,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 달 이상 지속돼 왔다.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 극한 대립을 막아야 할 여야가 오히려 도를 넘은 언행을 이어가며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불복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시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상황이 이렇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선고로 4개월여간 지속됐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정 마비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4.02

4일 尹탄핵 선고 미리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상황에 따라 헌재의 선고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전례에 바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에 직법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심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선고 기일날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진영의 극심한 대치가 우려됨에 따라 출석 시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민주당 “헌재, 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이라 믿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원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오후에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결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오는 2일과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한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쌍탄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을 했던 것이라 한다면 이미 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