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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최고수준 비상근무체제 오늘 오전부터 갑호비상 발령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부터 대구지법,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시설 등 31곳에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한다. 또 21개 중대 1천여명을 투입, 탄핵 관련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CGV대구한일 앞에선 대형 TV 장비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대구시국회의 주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린다.경찰은 3일 서울 전역에 경찰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4일 0시부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경찰력의 60% 수준인 동대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의 경력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드론 공격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테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로 상경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경력들은 차례로 헌재 인근 배치됐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광화문 동십자각과 안국역 수운회관 앞에 자리 잡고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의 '완충지대' 조성으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04

“현풍 관아 400년”…곽동환 대구 달성군의원, 역사 살린 도시재생 전략 촉구

대구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이 “현풍의 400년 역사를 잇는 도시재생 전략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풍은 신라 시대부터 교육·경제·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로 위상이 약화됐다"며 “역사·문화·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현풍읍이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신축 예정인 문화복합시설은 단순한 생활SOC를 넘어, 현풍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공공 인프라 연계 확충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현풍 관아 400년 역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4

오늘 尹 탄핵심판 판결…대한민국 '운명의 주사위' 던져졌다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연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판결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尹, 용산 대통령실 즉시 출근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 커임기단축 및 개헌 여부 관심◆'복귀'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60일 내 조기대선…6월3일 유력국힘 여당 지위 잃어 타격 클듯잠룡들은 경선준비 나설 전망◆'파면'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현재로선 화요일인 6월3일이 유력하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인물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서정혁 기자

2025.04.04

[포토뉴스]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을 기대하며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4.03

정쟁화로 시작된 본회의···영남권 의원들만 산불 대책 마련 고심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영남권 산불 대책에 대한 사안보다 정쟁화를 중심으로 두고 회의가 진행됐다. 영남권 의원들만 산불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는듯한 모습이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내용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라며 “법리적·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도 “수사 검사가 탄핵당해서 공권력이 마비되는 후유증의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며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한 교훈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깊이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이다"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단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채 투자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환율, 외환 보유고,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결정자인데 미국채에 재투자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임시 주거시설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안정지원금,피해 농가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등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해서 불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많다.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서 (산불 대응에) 바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며 “그래 놓고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민주당 측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3

헌재 앞 ‘진공상태’에도 충돌 우려커져…긴장 높아지는 서울 도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는 전날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 앞 서울 안국역 인근을 비롯해 광화문 일부 지역 등에는 경찰의 차벽이 본격적으로 설치됐다. 경찰은 경찰버스 등을 이용해 헌재 인근 150m까지 차단선을 설치,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차단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안국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으며 선고 당일엔 역을 완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 각 역장의 판단 하에 광화문역, 종로3가역, 한강진역 등 주요 역사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집회 시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각 진영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와 반대 측 모두 각각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 경찰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4일 0시가 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방침이다. 경찰력의 60% 수준인 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드론 공격 등 혹시 발생할 지 모를 테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로 도착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경력들은 차례로 헌재 인근 배치됐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당일을 대비해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각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분리 조치에 따라 각자의 장소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광화문 동십자각과 안국역 수운회관 앞에 자리 잡고 밤샘 집회를 이어간다. 경찰의 '완충지대' 조성으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尹 파면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은 화요일인 6월 3일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도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한동한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수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등 여러 가지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여당에서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경우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 수습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으로 후보들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면서 대선판이 크게 술렁일 수 있다. 이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후보에게는 당원 투표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는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대선 특성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경우 단합된 야당에 비해 여당은 대선 준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尹 복귀 시 즉각 美 통상 대응 나설듯…대국민 담화도 거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한남동 관저에서 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한 추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결말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총 111일간의 장고 끝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드디어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조기선거 정국'으로 국면은 빠르게 전환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넉달여 간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정국'이 막을 내리는 셈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은 헌재 판결문에 쓰일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실제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던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적법성에 궤를 같이한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또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를 중심으로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사법부 주요 인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도 소추 사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증거 문제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나 인용과 기각·각하가 '7대 1'이라는 의견,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 부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평의의 장기화'에 대한 영향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결국 탄핵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소추는 기각된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기다렸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면서 5대 3 상태에서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혔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내면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정도에 '차벽'으로 진입을 원천 차단했지만 인근인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초긴장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처참한 재·보선 결과에 국힘 지도부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은 3일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경북 김천)만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교육감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사실상 뼈아픈 결과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가열하게 변화·혁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한 매체에서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텃밭'인 경남 거제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프다"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공유하며 “사실상 전멸"이라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패배가 아니라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정신 승리"라며 비판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패배란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국이 이렇다 보니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승리했다. 5곳 중 4곳이 국민의힘, 1곳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구도가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도 아니었지만 결과가 처참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 선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