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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장들 만나 기업 규제 합리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기업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정과 노동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 통상 환경 급변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 총수 및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중소나 기업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처럼 부당한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상황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화해야 될텐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 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 하니 의견들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여러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3

오광수 민정수석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은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일한 2012~2015년 아내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파는 등 차명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오 수석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송구하다.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두둔해 왔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정권 초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정수석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 본인이 당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해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새 민정수석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영 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간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 인적 기용"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워낙 커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 민정수석 사퇴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로 결국 사퇴하게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도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이 이재명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며 "상임선대위원장이던 김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3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의혹을 겨누는 3대 특별검사를 지명하면서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 3인은 각 정당 추천 인사로,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조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위원 재직 시절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거는 등 전 정권과 각을 세웠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수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세 명의 특검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두 당은 하루 만에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각 당의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지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이지만,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곧바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 출범 절차에 속도를 냈다. 3대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사팀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3

3대 특검 ‘속도전’…李 특별검사 임명 요청 다음날 범여권 즉각 추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고, 범여권은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특검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3

국민의힘 쇄신 논의 답보…당무감사 절차 개시에 갈등 증폭

국민의힘 쇄신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포함한 당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개혁안 내용과 김 위원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며 개혁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의원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쇄신 논의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12일 김 위원장의 개혁안 중 하나인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 옛 주류 진영 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 후보 교체 시도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비대위'를 향해 조사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에 출석한 뒤 "당무감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보니 당내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께서 기피하거나 통합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다만 제가 처음에 당무감사를 고민하게 됐던 배경에는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개혁안 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막판에 취소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는 당내 언로마저도 막히는구나'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당을 이끌어 나가고 당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옛 주류 측은 여전히 당 개혁 논의는 '차기 원내지도부'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의 실패와 탄핵,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거나 같은 당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계파 정치에 거리를 두며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을 강조했다. 출사표를 낸 김성원 의원은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바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도 출마 회견에서 "국민들은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며 "정책으로 싸우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국민의힘,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2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

李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한자리에…경제활성화 모색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취임 9일 만에 재계와의 첫 면담으로 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6대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6대 경제단체장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이중고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것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법 개정'도 논의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정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상법이 개정되면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李 대통령 “재난 대응, 공직자 태도에 따라 결과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연재해 시)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장마)대비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과 우정식 경기 평택 안전총괄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예견되는 재해가 아닌 못 막은 '인재'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언급한 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한다"면서 공직자의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로 인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후적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필요성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관리 부서는 일반 부서에 비해 관심과 대우가 부족해 기피 부서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인력 배치부터 보상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상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마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실 대응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국민의힘 겨냥 ‘위헌정당 해산론’ 실현가능성은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해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내란 특검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대선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 해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특히 제1야당에 대한 해산 시도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정당 해산론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매체에서 "내란특검은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된 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연루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산 여론이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청구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2

김용판 전 국회의원, 14일 저서 ‘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대구 달서구청장 출마할 것”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오는 14일 대구 달서구 월곡빌딩 8층에서 저서(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의원은 공직생활 중 체험하고 깨달은 철학 등을 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은 충북경철청장을 지내며 추진한 치안 정책인 '주폭 척결' 과정을 담은 내용과 국회의원 시절 겪었던 다양한 상황 등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에서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 내지는 직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행정 문화를 만들고 싶다. 충북경찰청장을 할 때 자기주도형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주도적인 행정을 하도록 했다"면서 "존중이 흐르는 문화를 만들고, 주민뿐 아니라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등과도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대구 월배초등, 달성중, 경대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의 길을 걸었고, 대구 달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충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을 지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