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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읽기

이재명 정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점을 피력하고,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1조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되면서,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까지 폭넓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구윤철 경제 부총리 후보, 신고 재산 50억…배우자 개포동 아파트 포함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0억7천21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구 후보자 개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예금 21억6천278만원, 사인 간 채권 7천500만원 등 총 22억4천237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원, 예금 11억2267만원 등 26억6천738만원이었고, 1992년생 장녀와 1998년생 차녀 신고 재산은 각각 예금 1억6천44만원과 1만7천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구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사고 책임은 SKT에”

정부가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김문수 “‘대북 송금’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화영만 감옥살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경북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아니다).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4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인 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5시36분께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지지율 65%…TK 56% 포함 全지역 과반 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TK)에서도 56%의 지지율이 나오는 등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지역별는 대구·경북(TK)(56%),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의 경우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경제·민생(13%)△소통(10%)△전반적으로 잘한다(8%)△직무 능력·유능함(6%)△부동산 정책(4%) 등이었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외교(11%)△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인사(10%)△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독재·독단(5%)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단독]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의원 사실상 확정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사실상 확정됐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오는 16일까지 완료할 것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역대 대구시당위원장은 관례로 선수와 나이순으로 합의 추대해 선출해왔다. 관례대로라면 재선으로 선수는 같지만 연장자인 이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차례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점을 고려해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에게 대구시당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바 있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후보자가 1인이면 시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지만, 후보가 2인 이상이면 시·도당대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당연직 250여 명과 당협별 추천 인원(전체 50% 이상)으로 1천명 이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선을 치른 적이 없고, 이번 대구지역 의원 모임에서 이 의원쪽으로 중지를 모음에 따라 이 의원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조금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 당원 교육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일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 의원들과도 현안을 점검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공관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부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한 적도 있고, 다선 의원이 맡아서 한 적도 있다"면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출된 각 시·도당위원장을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4

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민주당, 단독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협상이 결렬됐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관계 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며 특활비를 일방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 이번에 꼭 특활비 반영하겠다는 생각인듯 보였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에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김병기 “尹 외환죄로 재구속해야…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틀의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주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