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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韓 대행 “차기 정부 출범까지 공백 없게 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과 재난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자연인 윤석열’ 서초 사저 돌아갈까…최대 10년 경호예우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는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보통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은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 이유 등으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헌재 선고 요지 뜯어보니…“계엄 요건 안돼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등 1~2명은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8명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을 심판한 결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둘째,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다방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헌재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문제를 강조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요건인 '국가긴급권'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화할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수단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점이 헌법 및 계엄법에 반한다고 헌재 측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 및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군경 투입과 국회 방해 역시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당 활동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령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역시 헌재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즉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신뢰 배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국민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부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이재명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계엄령 선포 등 헌정질서 파괴 혐의를 인정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다.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빛의 혁명'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과 계엄군의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의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향후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대선 정국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 탄핵] 尹 파면 선고에 대구지역 야당 환영 목소리… “국민의 승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대구지역 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전원 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며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에 저항해 온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일점일획 모두에 공감한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대구 시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며 “예정된 결론을 듣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오늘 비로소 빼앗긴 일상을 시민이 직접 되찾았다. 시민이 이겼고, 봄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의 시효는 끝났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대통령이 120일 넘게 자리를 지키고, 내란수괴가 임명한 하수인들이 권한대행이 돼 수괴를 엄호하고,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헌재를 주권자는 지켜봐야만 하는 이 체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닮은 헌법을 논의하자"고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계엄선포라는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선고가 지연돼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되던 상황이 드디어 종식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거듭 탄핵되는 이런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의 사유와 필요성을 알게 된 만큼 이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원했던 시민들도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대구가 당선시킨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 앞에 대구 시민이 먼저 승복하고 극우로 치달았던 모습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구시민의 승복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혼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4

[속보] 이재명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웠다”

[속보] 이재명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웠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4

‘尹 파면’ 선고 후 폭발적 트래픽 증가?…카톡 일시 먹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일 오전 11시 22분 직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접속에 장애가 빚어졌다. 이날 카톡 이용자 등에 따르면, 모바일 및 PC 카톡에서 메시지가 제때 전송되지 않거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주문 낭독 후 폭발적 트래픽 증가가 발생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전날 카톡 측은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화는 10여분 후 이뤄졌다. 카카오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4

[속보] 격분한 尹 지지자, 곤봉으로 버스 유리 파손

[속보] 격분한 尹 지지자, 곤봉으로 버스 유리 파손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4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탄핵] 헌재 만장일치로 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표로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이를 국회의 권한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정당화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며 불체포 특권 등을 침해한 점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헌재는 또한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과 영장주의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오전 11시 22분 선고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음은 문 소장 대행의 발언 전문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의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파괴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