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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순방서 남아공·호주와 정상회담…호주 총리에 “경주 꼭 와달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착 직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 도착 2시간 만에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과 남아공, 호주 정상들은 모두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아 참석한 국가들이다. 남아공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만델라 석방 범국민환영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인연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도 전도유망한 국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 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농담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의지가 문제"라고 답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남아공 G2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외교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특유의 농담을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주도했으며,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물음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음 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7

트럼프, G7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고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하루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G7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예정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게 됐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가진 다자 정상회의 일정이었다. 그가 중동 정국 긴박성을 이유로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북부 '테헤란 3구' 지역에 있는 이란 군사 시설을 공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한 뒤 공습을 단행했다. 이후 이란 국영 방송 본사도 두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후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준비를 지시했다고 폭스뉴스 진행자 로런스 존스가 엑스를 통해 소개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지원할지 여부가 NSC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되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할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7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자, 그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실현 무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내외는 1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G7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 초청국 정상이 함께한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확대 세션이 열리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계획이다. 특히 이 확대 세션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관세 협상,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6

[속보]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서울 아산병원 입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 구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진 입원인 만큼, 특검 관계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지난 3일엔 대선 투표를 위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6

李대통령 첫 순방지 캐나다로 출국…G7서 정상외교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무대여서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들은 1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둘째 날 확대 세션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김천 출신 3선 송언석…“미래만 보고 가겠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송언석(김천)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과반인 60표를 얻었다. 부산 출신의 이헌승 의원은 16표, 경기도 출신의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각각 받았다. 송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신임 송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은 옅지만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만큼, 당내 옛 주류와 TK 지역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의 우선 과제는 당의 화합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투쟁이 될 전망이다.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 공방으로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고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계파 갈등을 봉합하면서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평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문제가 송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라는 관측도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이른바 '5대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옛 주류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태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에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시행해달라면서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쇄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환영하고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당내 '투톱'의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새 지도부 선출도 송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인데, 만약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는다면 송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전당대회를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자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원내에서 투쟁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송 원내대표의 과제다. 당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 소속으로 돌리는 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여당의 대규모 입법 드라이브에 맞설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소감으로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야당 원내대표로 역할과 기능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한 순간도 웃을 수가 없다. 어깨가 무겁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2018년 김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주호영·김기현·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6

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두고 공방…野 “불법정치자금” vs 與 “아빠찬스 아냐”

여야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는 적극 해명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돈거래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면서 "(의혹 연류자인) 강신성씨는 김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정치적 자웅동체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 초대 대표가 강신성씨, 후임 당대표가 김 후보자였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김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씨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후보자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천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천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반성 없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면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문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려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피해자가 생겨날 때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6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는?…민주당 8월2일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8월2일 선출된다. 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휘하는 만큼,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일 및 순회 경선 일정을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10일이며 순회 경선 일정은 △7월19일 충청 △7월20일 영남 △7월26일 호남 △7월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로 정해졌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추진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또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선출하게 된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사퇴자들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선거전은 2파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첫 주자로 나섰고,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들 모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박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李정부 5년 로드맵 그리는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속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활동 후 백서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도 새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50여명의 자문위원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20조 안팎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가 재정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나머지 국민은 25만원(소득 상위 10%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여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선 이전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겐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