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22

국민의힘은 대구가 진짜 우습나…보궐선거에 당 대표 측근 공천설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대구 달성군 또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낙하산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여진'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자 여전히 대구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측근 공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는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진출해 있으며, 승자는 오는 26일 결정난다. 공천자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략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정치평론가 김준일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회 입성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현재 당내 구도상 그를 공천할 만한 지역은 사실상 대구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김 최고위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장 대표의 미국방문에 동행하는 등 '당권파' 핵심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TK)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낙하산 공천설은 이것만이 아니다. 극우 성향의 한 유튜버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구 정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당초 보궐선거 공천 대상으로 거론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무소속 출마 강행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과 하마평이 회자되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내려 보낸다'는 식의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달성군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컷오프 사태 등으로 대구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도부가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구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사의 낙하산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민심의 엄청난 불일치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장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당 대표의 미국행 등) 현재 돌아가는 당내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보면 (낙하산 공천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21

대구 출신 최영전 주미대사관 재경관, 러시아 나프타 수입 막힌 결제길 뚫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국내 업체가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들여온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 t은 국내 월 사용량(400만t)에 비해 소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대구 출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협성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영전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이다. 그는 달러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측을 집요하게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에 대한 제재 면책을 받아냈다. 영남일보는 21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 중인 최 재경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 재경관은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을 따냈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를 거부하면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이종통화 결제를 검토했지만, 우리 은행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종통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확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중개은행들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 재경관은 담당자를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를 이끌어냈다. 최 재경관은 "담당자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 연결 채널이 끊길 뻔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나프타 수급의 절박함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종통화 결제 시 제재 없음'이라는 서면 확답을 받아냈다. 저조차 놀랐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문서로 답변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최 재경관은 또 "미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실제로 일본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미국의 이익(유가 및 물가 안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득 비결에 대해 최 재경관은 "평소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외교 관계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위기 시 상대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등과 관련된 미국 분위기에 대해 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곧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전쟁을 오래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21

‘무적’ 같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 이번엔 안 통했다?

한때 '무적'으로 통하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서 전직 부시장 출신들이 잇따라 탈락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정해용 전 경제부시장,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 등 전직 부시장 3명은 각각 북구, 동구, 달서구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에 나섰지만 최종 본선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그동안 부시장 경력은 행정경험과 인지도를 앞세워 선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프리미엄 타이틀'로 평가돼 왔다. 행정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이에 앞서 같은 직을 거친 정태옥 전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낸 바 있다. 부시장 경력이 일종의 '보증수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원 출신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시의원 경력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도 문턱은 높은 편이었지만, 시의원 출신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윤석준 전 동구청장 등 당선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구 김대현 전 시의원과 북구 김지만·이동욱·하병문 시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지만 탈락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올초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던 대구시의원은 전체 33명 중 10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공천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한 기초의원 출신 인사는 "이번에 낙마한 부시장 출신들이 출마한 지역은 후보가 난립한 곳이어서 경쟁을 뚫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직함보다 지역민과의 접점, 현안 대응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위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청 실무를 직접 맡아본 부구청장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권오상 전 서구 부구청장은 서구청장 후보로,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은 북구청장 후보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해당 지역에서의 현장 경험과 지역 밀착도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판 후보와의 경쟁에서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과 표가 분산되며 고배를 마셨다.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구청장에 도전한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과 수성구청장에 출마한 전경원 시의원 등 부시장 출신 및 광역의회 출신 경선 후보들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1

‘가’ 받으면 붙고 ‘다’ 받으면 떨어진다?…시장 보다 더 뜨거운 경주시의원 선거

경주시 기초의원 선거판이 심상치 않다. 지역 정가에선 "무투표 당선 얘기까지 나오는 시장 선거보다 이번엔 시의원 선거가 더 뜨겁다"는 말이 나온다. 도의원 선거구 재편 여파가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번지면서 예비후보들은 새 판에 맞춰 선거 전략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발점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도의원 의석이 1석 늘어 기존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 체제로 바뀌었다. 이번 경주시의 도의원 선거구 증가는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하한선 5만 명 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자료(2026년 3월 현재)에 따르면, 경주시(24만 3천282명)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선거구 획정 기준 하향으로 의석을 얻었다. 반면 함께 도의원 1석이 증가한 경산시(26만 3천483명)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실제 인구 유입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상반된 배경으로 의석이 늘어난 두 도시의 사례는 지방소멸 시대에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역 정치 지형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 여파가 곧바로 경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이어지며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 현재 지역 정가에선 기초의원 선거구를 3인 선거구 1개와 2인 선거구 8개로 짜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오·성건·황성을 묶은 1선거구에선 3명을 뽑고 감포·문무·양남, 외동·불국, 안강·강동, 현곡·천북, 월성·동천, 용강·보덕, 건천·서면·산내, 내남·황남·선도에선 각각 2명씩 선출하는 방식이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이 구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특히 3인 선거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1선거구(황오·성건·황성)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중대선거구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예비후보만 보면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8명 안팎이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서 "경주시장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심 지역인 이곳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임에도 유권자의 연령대와 성향이 상대적으로 다양해 표심의 역동성이 크다. 3등까지 당선권에 들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국민의힘 내 공천 경쟁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후보들의 입성 기대감도 한껏 높아져 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내 경쟁을 통과한 뒤에도 다시 가나다 순번 경쟁이 남고, 이후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후보들과 본선 경쟁까지 치러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 "가를 받아야 붙고, 다를 받으면 어렵다"는 말이 도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예비후보 입장에서 1선거구는 당내 경쟁과 당외 경쟁이 겹치는, 사실상 두 번 선거를 치르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깜깜이 선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도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4월 28일 예정)되기까지 일정이 촉박해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정확한 지역구조차 모른 채 표밭을 일구는 실정이다. 기존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공들여 가꿔온 텃밭을 잃고 새 동네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주민 민원을 챙기고 행사장을 돌며 얼굴을 익혀온 지역이 선거구 조정으로 빠져나가거나 갈라지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도 함께 흩어진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공들였던 곳이 새 선거구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동네를 잃고 낯선 동네를 새로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1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경희·정희택 예비후보는 "선거구 조정이 현실이 되면 결국 새로 묶인 지역까지 다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예비후보는 황성동을 중심으로 움직여 온 입장에선 성건동과 황오동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새 구도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희택 예비후보도 기존 활동 기반이 선거구 조정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두고 "황당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황남·월성·불국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쌓아온 관계와 활동 기반이 있었지만, 선거구가 다시 짜이면서 그 틀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두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바뀌면 조직도 다시 살펴야 하고, 결국 몸으로 뛰며 새 판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4.21

[사설] 22년만의 지구당 부활, 운영하기 나름이다

정당 조직의 최일선 기관인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된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핏줄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는 지난 18일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구 단위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양당의 견해는 일치했다. 지구당은 2004년 논란 끝에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정치자금 살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당의 지구당 조직이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공간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당시로서는 개혁적이었고,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작동돼 왔지만 여러 파생적 문제를 야기했다. 지구당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정치신인에게는 큰 장벽이 됐고, 이는 선거 때마다 탈·불법적 형태의 '포럼, 연구소 사무실'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지구당이 과거 지역정치의 사랑방 역할을 해 왔지만 그런 기능마저 사라졌다. 물론 지구당 부활이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당 원외위원장이 사무실을 근거지로 또 다른 장벽을 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용 조달도 과제다. 정치자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할 때 '권력의 정당성'은 높아진다. 지구당 부활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실핏줄로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박혜경의 사람학교] 우리를 닮는 정치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자. 지금 국회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을 줄줄이 꿰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지금 당신이 사는 동네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이름은 아는가? 내가 기억하는 첫 정치인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국회의원이었다. 당시엔 지방자치가 없던 때라 그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국회의원 이름이 찍힌 달력 아래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행적을 반찬처럼 나누던 어른들의 밥상 대화가 또렷이 남아 있다. 어린아이였던 나조차 그 이름과 얼굴을 아직도 떠올릴 만큼, 적어도 내게 그 시절 정치는 동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쟁에는 분노하면서도, 정작 내 일상을 지탱하는 '진짜 정치'에는 무심하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큰 담론을 다룬다면, 동네 정치인은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안전, 매일 걷는 공원의 환경, 심야의 가로등 불빛,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 시간 같은 일상의 문제를 다룬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 곳의 정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집 앞의 정치는 무심히 지나친다. 그 무심함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4년 전보다 10%나 낮아졌다. 불과 4년 만에 많은 유권자가 침묵을 선택한 셈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나쁜 정치를 불러온다는 오래된 경고가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가 지방정치를 외면하는 사이, 지역의 목소리는 중앙정치의 소음에 묻혀 왔다. 청년들은 '지방정치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며 냉소하고, 일부 정치인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분열을 부추긴다. 투표장의 풍경도 서글프다. 후보가 누구인지보다 '어느 당 소속인가'가 투표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가 많다. 정치를 공적 가치로 대하기보다 자극적인 스포츠처럼 관람하고 소비하는 태도다. 무례함을 소신이라 착각하고, 사실과 논리 대신 조롱과 편 가르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들을 주민의 대표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 동네의 품격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반복해온 우리 자신도 이 풍경을 만드는 데 한몫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좋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불편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학교 진입로가 정비되고, 방치되던 마을 공터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뀐 사례들은 결코 드물지 않다. 좋은 지방정치는 주민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동반자로 세운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법과 원칙을 마땅히 지키는 사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무례를 용기라 포장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맡은 소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지킬 때, 좋은 정치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자. 이 사람이 어느 당 소속인가가 아니라, 그의 말에 거짓은 없었는가. 분열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가.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었는가. 작은 약속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이 뼈아픈 말대로라면 정치는 결국 우리를 닮는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무관심에 걸맞은 정치가 자리 잡고,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보면 사람다운 정치가 시작된다. 여의도 정치가 뉴스라면, 동네 정치는 삶이다. 그 삶이 시작되는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선 이 동네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4.21

[사설] 화려한 공약보다 대구에 살 의지부터 보여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이 지난 19일 비전토론회에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대구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흐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후보들의 진정성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당신은 과연 우리와 끝까지 대구에서 함께 살 사람인가' 후보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진정성 문제는 최근 불거진 '대구시장 관사(숙소)' 논란과 직결된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남구에 고가의 아파트를 시장 관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숙소로 이름을 바꿔 관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세금으로 마련된 숙소에 머물며 '서울에서 내려온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장은 누가 강제로 발령낸 자리가 아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자기 집이 아닌 관사에 거처를 두는 풍경은 모순이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결국 이 진정성을 토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관사 생활을 하는 시장이 내뱉는 '대구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후보들이 약속한 대구의 장밋빛 미래가 진심이라면, 당선 즉시 관사를 폐지하고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은 대구에 뿌리를 내릴 때 증명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강준만의 易地思之]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한 이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위선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분위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8월 들어 어느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나는 이 지면에 썼던 "도대체 특별감찰관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상 '윤석열 리스크'다.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처가다. 그래서 김건희와 처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패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왜 무서운 공적 엄중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 흔드는 의전에만 만족할 뿐 대통령을 잘해볼 뜻은 없는 걸까?"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패가망신하고 국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망정, 문재인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으로 4년 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을 갖기 전엔 뭐든지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감시와 통제도 다 감당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권력만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대통령 이재명도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4개월 후인 11월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2025년 12월2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이 민주당 의원이자 중앙대 선배인 문진석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터졌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르짖고 나섰지만, 해가 바뀌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그제 일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긴 한데,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25년 7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만용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야당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른 일들은 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정부여당이 어쩌자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믿음이 갈 게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일단 야당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건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다.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지만으론 타락을 막아내기 어렵다. 우리 모두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명심하는 게 좋겠다.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4.21

[단독] 접수 끝났는데 바뀐 R&D 룰…산단공 재공고에 기업들 반발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R&D)' 공모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이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한 뒤 재공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정보·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올해 지역산업 R&D 사업비로 291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지난 1~2월 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72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인천·경기 61건, 대구·경북 46건, 광주·전남 33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2건, 충북 7건, 세종 2건 등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기업 접수가 모두 끝난 뒤 돌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5월 중 다시 공고해 새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공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지역성장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 매달려 온 대구경북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평가기준 재검토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R&D 공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내부 기획,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획, 외부 자문, 예산 배분, 연구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 때문에 공모가 중단되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기업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만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과제에 3~4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단공에서) 공모를 중단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B기업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에 떨어지거나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연초에 이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더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성장 정책 기조와 행정통합 논의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모의 틀을 다시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뒤 재공고에 나선 만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 실제 산단공이 새로 공고한 지역산업 R&D 사업 변경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10점)' 항목이 생겼다. 기업들은 이 항목이 지역별 점수 차이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접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C기업 관계자는 "산단공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벌써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뀐 기준대로라면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3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10점을 받게 된다. 경북 구미나 대구 달서구·달성은 3점만 받게 되는데, 이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최소 7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 네 곳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산단공은 지난 8일 낸 변경공고에서 "공고 변경에 따른 협의체 회원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도 정작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별도 해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단공의 해당 사업 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공모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중단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재공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는 아니다. 평가위원들은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적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는 일부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