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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尹대통령 탄핵 기각 기대···“차분히 기다릴 것”

여권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정 이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헌재 앞 기자회견 등 전면전을 펼치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일단 국민의힘 측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에 선고기일 날짜를 조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헌재는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근 야당이 반헌법적인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다"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 많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로 인한 파면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4일은 4(인용)대 4(기각)로"(박대출), “4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등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결을 차분히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선고일 충돌 우려에 헌재 인근 ‘진공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 공사장 등이 통제된다. 근처 학교는 일제 휴교하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선고일 지정을 발표한 1일부터 이미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통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천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0여명도 현장에 투입되고, 헌재 주변엔 경찰특공대도 대기한다. 헌재 인근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국립고궁박물관도 선고 당일 문을 닫으며 문화재 보호 공무원 15명이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대학교 등의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사흘간 광화문·안국역·여의도 등지에 인파 관리 인력만 하루 최대 1천350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70여명도 현장 의료소 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에 이동 기지국 증설도 요청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 중단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시위대끼리 맞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선고 4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4일 나온다. 탄핵의 시발점인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25일 최후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내놓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기간(63일·91일)과 최후 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14일·11일)을 훌쩍 넘겼다. 윤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비롯됐다. 이튿날인 4일 0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차 발의 후인 12월14일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일정을 논의했다.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과 올해 1월3일 두 차례 진행하고 1월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올해 1월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1월23일 4차 변론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지난 2월25일엔 최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기일은 총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총 13차례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례 중 단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등 5가지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도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계엄 요건을 토의하는 실질적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포고령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1호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는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여당 간사에 이만희 의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5선인 김기현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를 이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조정훈·김형동(안동-예천)·이달희(비례대표)·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배치됐다. 야당에선 정 의원을 간사로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APEC특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오는 7일 외교부와 경북도, 정부 측의 보고를 검토한 후 추경 등 필요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도 국가적인 행사에 정쟁은 없다며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이며 잔치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을 최대한 많이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회원국들의 참가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초대를 통해 성대한 잔치가 이뤄지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성대한 잔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여야가 합심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에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경북도와 경남도에 지원하는 규모는 지난달 81억원을 합쳐 모두 총 307억원으로 늘어난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피해 잔해물 철거·처리와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산불 피해 조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 피해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 조립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무상임대 등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농기계 수리 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게 전 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입산 시 화기 소지 및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국회 본회의 2·3일 개최…최상목 탄핵안 2일 보고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 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의장실은“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세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횟수를 두고 하루 종일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추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기 원하는 이유가 이른바 '쌍탄핵'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 경우 또다시 탄핵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민주당은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 일정이 연달아 잡혀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연이어 잡는 이유가 사실상 쌍탄핵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전날 우 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감정적 대립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쟁점들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 대통령이란 석 자 붙이기에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겠나"라며 감정적으로 맞섰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내각 총 탄핵' 등이 거론되자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만큼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 표결까지 진행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농식품부, “청도군,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에 선정”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25년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사업 지구'로 청도군과 전남 강진군, 경남 남해군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5~2027년까지이며 앞으로 3년간 한 곳당 21억원(국비 6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마련됐다. 빈집을 주거·워케이션(일+휴가),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특산물, 역사, 문화' 등 로컬 콘텐츠를 활용,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해 연간 방문객 수 12만명, 12명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청도군의 경우 화양읍 다로리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문화공간(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을 조성하게 된다. 더불어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마을 소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서점·카페 운영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해 방치된 빈집이 정비를 넘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돋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국민연금 기금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될 것”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소송 남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 권한대행은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상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108개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헌재 앞 ‘진공상태 만들기’ 조기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1일 조기 착수했다. 진공상태란 일반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로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인근 반경 100ｍ 가량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 등은 천막을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헌재의 예고가 나오면서 시점을 앞당겼다. 현장 인근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 북촌로의 차량 통제도 시작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