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이재명 ‘신세계’를 여는 사람들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밝힌 판결문에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띄었다. 바로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을 일으킬 때 선진국의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 판사는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부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구성의 변화를 막는 장치가 있다고 했다. 바로 미국의 경우였다. 지 판사는 또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해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프랑스의 경우다.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치른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자 이를 폐지하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으로만 의회를 견제토록 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민주화 당시에는 어느 한 정파가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가정을 상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정치권이 노태우 세력과 3金 세력으로 나뉘어져 여러 정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그후 한국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양분됐지만, 어느 한 세력이 입법권을 독점하는 수준(300석 중 180석 이상)에 이를 것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국민의 30~40%가 지지한다는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식을 뒤엎고 보수세력을 위기에 몰아넣은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2024년 총선 당시 한때 여당이 과반을 넘길 것이란 간신배들의 분석에 도취됐는지, 해병대 일병 사망사고와 의료대란 대응에 완전히 실패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 결과 국민들은 범진보세력에 190여석을 몰아줘 여소야대의 국회를 탄생시켰다. 윤석열은 더 나아가 당시 총선에서 그나마 110여석의 의석으로 개헌과 탄핵만큼은 저지하라는 국민들의 뜻마저 배신했다.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해 행정부 권력마저 진보세력에게 헌납한 것이다.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거침이 없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재판소원, 대법관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 3법마저 통과시켜 사법권마저 장악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검찰개혁 때의 검사들처럼, 법관들의 저항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지만 대법관으로 복귀하는 것뿐이다. 아직까지 법복을 벗고 이를 막겠다는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외면하고 개혁을 외면해온 자업자득의 결과"라며 냉소적이다. '사법 3법은 헌정종말'이라고 외치는 국민의 힘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장동혁 체제는 여당 견제와 지방선거를 포기한 듯, 연일 내분(內紛)에 '윤어게인' 타령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3권장악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형국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3.04

농지 거래 4년 새 ‘반토막’ 영천경제도 ‘휘청’

경북 영천시가 강화된 농지법에 따른 매매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외지인의 농지 취득과 처분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며 농지법을 개정했다. 투기 억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천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매매가 줄어들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3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영천시 연도별 농지 실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규제 강화 직전인 2021년 3천318건이었던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5년 1천606건으로 52%나 급감했다. 거래 금액 하락 폭은 더 컸다. 2021년 2천123억원대에 달하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940억원대로 56%나 증발했다. 농지 거래가 끊기면서 가장 먼저 비명이 나오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농민들이 땅을 처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금호읍에서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정모(76)씨는 "건강이 나빠져 3년 전부터 땅을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다"며 "경자유전 원칙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상속받은 농지를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내놓은 외지인 김모(55)씨 역시 "1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하소연했다. 농지 거래 절벽 현상은 지역 실물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혔다. 영천 지역 공인중개업소만 2021년 161곳에서 2025년 129곳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중개업소의 폐업은 인근 식당, 편의점, 커피숍 등 골목상권의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영천시의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라도 탄력적인 농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지인의 주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거나, 농지 내 편의시설 건립 허용 등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강화가 투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03

국힘 이진숙·임이자 ‘가산점’ 받고, 현역 의원 ‘감점’ 받는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공천 심사 기준에 근거한 대구·경북(TK) 출마 후보자들의 유불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신인·청년·여성을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나서 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불출마를 권하고 있어 향후 공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격 기준과 부적격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이날에는 가·감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 △지역 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당 기여도 평가 등이 공천 심사 기준이다.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가산 및 감산점이다. TK의 경우 공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에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때문에 가산점과 감산점 모두 경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우선 청년·정치신인·여성·유공자·탈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TK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만 한정했을 때 청년과 정치신인, 유공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성 가산점'이 일부 후보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등도 높은 가산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어 경선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출마 자격 금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현역 '하향 지원 불가'로 요약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도 불허되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 등도 금지된다.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강력범죄·뇌물관련 범죄·탈세·음주운전·사회적 물의 등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권에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등이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사면·복권이 된 경우엔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감점에 대한 내용도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최대(양자 -3점, 3자 -2점, 4자 -1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인 현역의원들 및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인 의원 모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포항시장 후보군 등에서 큰 폭의 감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다. 이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텃밭에서 혁신을 이루고 현역에 대해 감점을 주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를 봤을 때 파격적인 공천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최근 행정통합 논란 등 당의 분위기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만원 내야 링 오른다?…대구 북구청장 공천 ‘특별당비’ 논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대구 북구청장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특별당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공천 과정에 '영상 공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출마 예정자가 참여하려면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공천 단계부터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은 본선이 아니라 '예선'인 공천 단계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줄서기 경쟁, 당원 조직 경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북구갑 당협에서는 북구청장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 모든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북구 주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단계에서 공개 토론과 영상 기록을 남기는 시도는 유권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해 온 TK(대구경북)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 의원 측은 공개 검증을 하는데 드는 비용(장소 대관, 장비 대여, 문자 발송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600만원의 공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당비 500만원까지 추가될 경우 후보자는 1천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갑·을 지역으로 나뉜 북구에서 이런 검증 방식을 을 지역과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해 당협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원 불가능한 대관료 등의 비용에 대해선 선관위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 정치자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당비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당비로 우리가 일정 부분 납부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구을 지역과 합의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라며 "안 된다면 북구갑 지역에서라도 하겠다. 경선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왔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구갑에서 이 같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자 1명을 선출하고, 별도로 북구을에서도 후보자 1명을 뽑아 이들끼리 최종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시도가 공천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정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인 지역일수록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취지와 별개로 비용 부담 방식이 적절한지,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생각보다 어렵네”…기자가 풀어본 국힘 공천 시험(PPAT)

"생각보다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한다. '공천 전 도덕성 확인 시험'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PAT 기출문항을 직접 풀어보니, 기초 상식이나 도덕성을 묻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었다. 2022년 PPAT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등 기본 법률 지식과 함께 정당의 당헌·당규, 대북정책, 북한인권, 한미동맹 등 국민의힘의 가치 방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잘못 평가한 사람'을 고르는 문항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여부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사실관계와 정치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접근이 가능했다. 한미동맹 현황을 묻는 문제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쿼드(Quad) 참여 여부 등을 나열해 응시자가 가려내도록 했다. 시험이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만 짜인 것은 아니다. 기출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당헌·당규 이해 △공직선거법 △당 정책 △지방자치 △자료해석·상황판단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당 대의원 구성 요건이나 책임당원 인정 기준을 묻는 문제는 당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풀 수 있었다. 또 공직선거법 매수·이해유도죄 판단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리스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법 관련 문제다. 조례와 규칙의 효력을 따지는 문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묻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체계를 전제로 한다. 자료해석과 논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상황판단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인구성장률 그래프를 보고 옳은 분석을 고르는 문제, 산업별 취업 현황 통계를 비교하는 문항은 전형적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자료해석·상황판단 과목을 떠올리게 한다. 긴 지문은 수능 국어 영역과도 비슷했다. 기자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30문항을 풀어본 결과, 절반 이상은 선택지 간 차이를 바로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묻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일 것이라 예상했다가, 막상 풀어보니 법 조문과 정책 맥락,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상당수였다. '형식적 시험'이라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다. 올해는 2022년 당시 없던 '보수정부의 역사'와 헌법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총 32문항으로, 4지 선다로 구성됐다. 당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신청자는 경선 시 점수대 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신청자는 각각 70점 미만, 60점 미만을 받으면 공천 배제 대상이다. 당은 PPAT에 대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일정 점수 미달 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시험의 실질적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출제 범위는 역량 강화 교육 영상과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한하므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시험에서 대구지역 '만점자'는 총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준 점수 미달로 공천 부적격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에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3.02